대구 남구의회 발언

신춘순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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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업무계획보고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2년도 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중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를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의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태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1 운영실적, 2002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3쪽에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계속 소관위원회가 일부 변동은 되겠지만 계속 연장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관위원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라고 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말고 비슷한 협의회가 또 하나 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모임을 말하시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회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헙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장들 모임 하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모임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만 각 동에 자치위원장님들이 있으니까 자치위원장님들이 한 번 모여 가지고 서로의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성격이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의 성격과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실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친목회다 이 이야기 아니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뒷받침을 받고 있는 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내용이 이런 게 있습디다.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남구 구청장의 직인이 찍혀 가지고 발송을 했더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하나 이상한 것이 거기에 회의를 실장님이 포함이 되어 있으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구청장이 협의회에 관여되어 있던데 부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나가더라는 말예요. 그러니까 친목회의 성격이라든지 위원회가 아닌 일반 친목회라고 하면 구청장 명의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협의회가 폐지된 이유가 의회가 성립되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을 동정자문위원회위원장들이 그 모임에서 회의하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다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청장 명의로 소집을 하고 거기에 회의를 주재하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문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그 자문위원장님들의 모임은 하나의 협의회일겁니다. 자문위원회 모임이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말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고 행정작용과 관계되는 것인데 동에 자치위원회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중간에서 연락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부분 있지요? 감사하는 데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시정할 수도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각 동에 자문위원장님들이 우리 이러지 말고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정보교환도 하고 좋은 제도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한 번하고 이런 모임을 갖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 이유와 상반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친목회는 친목회대로 존속한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왜 총무과장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지금 김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각 동에 통우회 회장이 있다 말입니다. 회장이 13개 동에 회장님 모임회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서 서로 각 동에 통상적으로 통장님 업무를 갖다가 서로 비교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13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발송해서 모임회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위원회에서 총무과에서 공문으로 좀 연락을 해달라 하면 연락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연락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구청장 직인이 있다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연락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나간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총무과에도 감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9쪽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쪽 감사활동 실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기간이 2001년 5월 8일에서 7월 14일까지 부서별로 해가지고 감사별 사항, 지적건수가 49건이 되어있는데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중에서 행정상 조치의 내용, 재정상 조치 14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행정상 조치는 시정을 24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가 나간 것은 예를 든다면 봉급을 주기로 할 때 조금씩 덜 줬다든지 예산지출 할 때 전부 72만8,000원인데 조금 과다 지출되었다든지 그런데 대한 시정조치인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김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하신 말씀은 총무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김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십시요. 안그러면 2002년업무계획도 같이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물론 열심히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미비한 부분들은 다시 보완해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시책3번에 보면 주민대표인 구의회와 유기적인 노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3대 임기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서에 유기적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3대 4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전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타구에 비교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각 동에 어떤 주민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이나 해당 동의 의원님하고 집행부서의 담당과장하고 사실 매 달은 못하더라도 기회가 닿으면 같이 동네 현안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대는 모르겠습니다만 3대에는 각 동에 어떤 1회성 행사 있을 때만 들렀을 뿐 같이 한 번 노력해 본 일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도 해당 동에 의원하고 구청장님하고 각 담당부서장이 같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동네를 같이 다니면서 서로 머슴으로서 같이 일했던 적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제 얼마 안있으면 4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만 그 때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하고 가깝게 근접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는 이런 모습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해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제가 각 동장님이라든지 각 과장님에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윤우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대명 2·8동 총괄담당으로 있다가가 1월 8일자로 문화관광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박종석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