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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신춘순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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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순

신춘순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대구광역시남구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남구의회를 직접 운영하고 보조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간단한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훈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2002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김훈진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너무 잘 만드셨어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4년차입니다만 이렇게 상세하게 잘 만드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이번에 성실하게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2002년도 계획도 아주 조목조목 성실하게 잘 해놓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년 동안 예산집행 현황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조목조목 균형 있게 잘 쓰셨는데 단지 하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마이너스가 된 이 부분은 제가 역대 이 때까지 본 것 중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마이너스 돼 본적이 없는데 의장님하고 내무위원장님, 마이너스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희들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내 살림 잘못 살면서 남의 잘못 탓할 수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본인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무국에도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간에 견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거기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얼마다, 그 범위 내에서 효과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될 사항인데 가끔은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안에서 예산이 집행됐다, 이렇게 보고 궁한 변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자료에 보시다시피 5,300만원에서 4,800만원 쓰고 지금 480만원 잔액이 남은 중에 이 2/3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 쓴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같은 상임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절약해서 쓸 수 있었는데 내무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회보다 일거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이미 지나간 사항을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도 견제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집행 상황을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추진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오세찬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했지만 의장은 현재 현역으로 남아있지만 내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반환합니까? 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보면 오세찬 전부의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초과해서 쓰신 분이 두 분인데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환수하기는 좀 곤란하고,
춘순

신춘순위원장

예를 들자면 현역 같으면 초과됐을 때, 나가는 월급을 거기서 제외하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 내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갔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뭐 압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깁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집행을 하다 보니까 5만9,000원이 추가 집행되고 1만9,000원이 추가집행 됐는데 이 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그러면 환수라는 이런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체에서 나가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아까도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중간중간에 봐 가면서 알아서 하라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훈진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