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1년 11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24일 제10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 보류한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2년 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구(구)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하고, 행정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를 완화하여 보조금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보조금관리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시민단체와 구 의회가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클린행정 위원회로 하여금 주민의 입장에서 공직자 행동지침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제정안과 직위공모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간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23조 위원구성에 있어 제2항 제1호에 자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분야의 조교수이상 4년제 대학이상 학교”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학이상 학교”로 수정하여 기준을 완화하였고, 추천의 개념이 일치되지 않은 제23조 제2항 제3호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시민단체 및 동구의회가 추천한자”로 수정하여 개념을 일치시키고 안 제23조 위원구성에 있어 위원은 시민단체 및 동구의회가 추천하는데 구성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2항의 추천에 의한 위원 위촉비율은 시민단체 6인과 동구의회 3인으로 한다.”는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 구성비율을 명시하는 등 이상 세 가지 사항이 위원동의 수정안으로 발의되어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심사한 결과 전체위원이 위원동의 수정안을 찬성하여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위원동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