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6월 13일에 제3회 동시지방선거 의회로 말하면 네 번째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제16대 대통령선거 등 두 번에 걸친 양대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 직원 숫자가 적고 동사무소에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 이관된 업무다해서 직원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다져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2월 4일 조례안 심의 때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이 만일에 함께 실시가 된다면 정말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거인수는 총 38만 6,381명입니다. 그리고 투표수로는 108개소, 필요한 개표종사인원은 투표소당 5명을 기준으로 할 때 54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간사 1명, 서기 1명, 종사원 3명씩 이런식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선거업무 이관으로 투표소 관리 및 투표구위원 선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간사, 서기 및 투개표요원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구 직원을 총 풀 가동해서 각 투표소에 간사로 임명하고 동의 대행투표구 간사는 동 주무로 임명할 예정이며 모자라는 인원은 가급적 시 직원을 충원받아서 투표사무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8,596만 5천원인데 여기는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현재는 9개 분야 169개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개 교실이라함은 체력단련실이나 PC방 시설이용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은 최대한 동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하되 건전한 프로그램 독서라든가 주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위주로 벗어나서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가 청소 이런 등등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준칙 개정 시안을 내려보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63쪽 2002년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금년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맞아서 국민이 뽑은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청소 이런 것들을 구단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펼친바 있고 각 동은 동 나름대로 동 자생단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자율실천 분위기의 확산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좀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 금년 예산 3천만 원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작년까지는 5개 동에서 축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13개 동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심사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행사의 규모라든가 해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강사운영입니다. 이것은 부평사랑자원봉사대라고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센터와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 강사단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무료봉사를 위해서 강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현재 강사단 구성은 10개 분야 15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가고 있는 사람은 52명 59개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무료강사를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50명 나머지는 유료강사를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화, 교양, 취미쪽은 많이 공급과잉이라고 볼 수 있고 정보화나 외국어는 강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시간과 안 맞아서 링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도 저희구가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54명에서 52명밖에 못 나가고 있지만 이것을 70%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분들한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간담회 동아리모임도 활성화시키고 위촉장 수여식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250만 원 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9월쯤에서 하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2002년 기초통계조사는 다섯 가지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로 되는 것도 있고, 구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통계업무도 구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통계전문요원을 주민들 중에서 인구통계조사요원 중에서 정예요원을 20명 확보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계속 통계조사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계속 쓰면서 전문화시키고 그분들 구정홍보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작년에 부평풍물축제 때도 봉사요원으로 활동한바 있습니다. 계속 이분들을 활용함으로써 통계업무가 중단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계속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양대선거를 앞두고 해마다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겁니다만 금년에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입니다. 현재 저희 민방위대원은 8만 15명, 기본교육대상이 1만 6,112명 기본교육대상이라함은 민방위 편성된지 1년에서 4년차 된 정예요원들로서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상훈련대상자 6만 3,903명은 5년차 이상 된 사람들로서 이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동에서 실시하는 비상훈련에만 참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는 5월까지 하반기는 11월까지 교육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토요교육, 일요교육, 야간교육도 작년에 두 번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세 번으로 늘려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생활민방위가 현재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방위재난대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민방위장비도 함께 전시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재난대비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개방시설이 8개소인데 금년에 1개소 부평동중학교 개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상 노후된 발전기도 차츰 교체해나가도록 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음수대 개·보수라든가, 물푸기라든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61쪽에 선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고 사무원이라든가, 간사, 서기 어렵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과거에 학교 선생님들 많이 와서 투개표라든가 투표소마다 와서 업무협조했는데 그런 부분은 통계숫자에 안 들어온겁니까?

전체적으로 540명이 필요인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 인력지원할 수 있는 최대인원을 130명정도로 봅니다. 나머지 인원은 시 직원이나 선생님들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 선생님들보다 시 직원을 많이 충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보다 시 직원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은 것 같아서 그쪽 방향으로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서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어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같은 것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몰아서 선거전에 행사를 다 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 준비하느라고 그런 것이 이용될까 염려스러워서 막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예산이 서있고 해 오던 거 당초부터 연초에 계획을 잡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어차피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로도 계속 자문을 구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여야의 정쟁에 휘말리다보면 각 동 13군데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좋아하는 쪽도 있는 반면 싫어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 저희가 식대나 기념품이나 이런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해서 행사소요경비로 명목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령관계를 검토해 봐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후보자가 나와서 그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문제겠지만 행사 자체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쪽에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차별화를 뒀다고 하는데 지금 총무국장님 이부분 우리가 예산삭감하고 한 사람 준비하는 인건비만 삭감이 안 됐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인천시청이나 남동구청이나 계양구청이나 10개 구·군 특히 8개 구청에 우리구 빼놓고 예산을 그냥 앉아서 심지어는 1억 5천만 원씩 낭비하고 있어요.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추미애 의원 일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협성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했는데 마치 사람을 사서 한 양해서 비용을 공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연에방지하기 위해서 봉사센터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협성원 내가 원장인데 내가 하고 있어도 과장님한테 하청을 줘서 관리운영을 시키는 그런 모순이 많기 때문에 만든건데 마치 자원봉사센터가 이상한 흐름으로 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1억 5천이상 인건비만 주고 있어요. 소장, 국장, 간사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과에 가면 각 분야별로 봉사를 많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 분야에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거든요. 봉사센터에 가서 배정받아서 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통계업무만 관리하고 앉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사람들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으면서 월급만 받아먹는 자리 만들어 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일부 예산이 조금은 투입이 되더라도 신중히 차별화해서 지금 여기에서 154명이 뽑아져서 우리가 예산 준 것은 점심하고 차비정도 예산 승인했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가야지 거기에 월급 주고 하는 것은 차별화를 분명히.

유료강사는 유료강사대로 주고 자원봉사강사는 식비 1만 원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제가 8개 구청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만들어 가지고 국장 만들고, 소장 만들고, 자원봉사하는데 국장이 왜 필요하고, 소장이 왜 필요해요. 국장님, 총무과에서 하려는 부분 정말 챙기십시오. 안 챙기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막겠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정도를 달리 쓰면 효과적인데 소위 자리 만들어 가지고 주는 그런 인상은 주지 말라는겁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강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 10개 분야에 154명이 활동 중이고 회원은 52명 59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자원봉사하겠다고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수준이 맞는 기준 같은 것을 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강사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저런 사람이 무슨 강사인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기준 주민들이 저런 강사는 아니다라고 할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자원봉사니까.

유료강사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정말 이 분야에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강사로 몇 년 있었다, 경력 쌓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려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력서에 들어간단 말이죠. 내가 일어강사다 부평구청에서 자원봉사하고 어디에서 몇 년 했는데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 자원봉사회원제로 모집해서 질적인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신청해서 다 하는게 아니고 만의 하나 그런 부분은 없을겁니다만 강사를 하면서 불의의 사고가 났다, 이런 대비책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강사가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에 무료로 강좌하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대책 세운 거 있습니까?

그런 대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염려가 되는데.

무료강사하다가 사고라는 건 언뜻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강사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수강할 때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로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에 의한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와 의견수렴을 하시는건지.

행자부에서 1년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여론수렴 각계의견을 참고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안 당초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준칙안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구로 내려보내서 저희 실무직원들의 의견,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및 주민의 의견을 내달라고 했는데 대략 행정자치부 안에 별 특별한 이의는 없이 보고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별도로 행정자치부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직접 건의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단순 자문 내지 이러이러한 분야는 의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화해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경비 같은 것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수정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받아서 올려보냈습니다.

개선에 의한 강화 그런 부분, 기능에 대한 강화를 개선해 보겠다는거죠.

예,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면 행정자치부에서 참고해서 다시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없는 사항인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입후보예정자 조직단체 등 현황을 한 장씩 다 돌렸는데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주신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드린 적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정착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침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당초 거품이 사그러들면서 차분하게 진전이 되고 있고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앞으로 발전에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월별이라든지.

월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취미교실 이런 것이 다양하게 많아요. 구청에서 하는 거,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거, 상당히 많다보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참여의식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장들이나 실무진에서는 활성화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통장들 회의 때나 단체장 회의 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전혀 진전이 없으면서 오히려 당초보다 참여의식이 떨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취미교실, 외국어 교실 하지, 여성회관에서도 그렇지, 사회단체에서도 하지,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자리에는 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참여의식이 적어요. 그래서 잘 되는 동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지지를 하고 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만 전혀 안 되고 성과가 없는 동은 파악을 해서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괜히 남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뿐입니까, 인력도 낭비하고 하니까 과감히 철폐해버리고 문을 닫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은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안 되는 동은.

우리 동뿐 아니라 타 동도 지나다보면 사람 두 세명씩 앉아 가지고 강사가 가르친다고하니 그게 뭐하는거예요. 남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하지말고 통합을 한다던지, 큰 동으로 합치고 문 닫아버려요. 그렇다고해서 처벌받거나 문책받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통폐합은 할 수 있습니다. 통폐합이라는 것이 그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으면 이웃동의 주민들도 와서 할 수 있거든요. 각 동별로 여건에 맞추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만 좋은 건 아니니까.

이기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동을 보면 컴퓨터시설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별로 활성화되는게 없어요. 그리고 시설만 잘 해 놨다뿐이지 텅텅 비어있어요.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활성화될지 몰라도 종이접기, 퀼트 이런 것은 처음에는 반짝하더니 한 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체력단련실같은 것은 잘 돼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엣날에 동사무소를 지어놨기 때문에 전부 정문을 통해서 지하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콤장치가 돼 있어서 누가 아침에 일찍 와서 문을 열어주냐고요.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8시 내지 9시에 한다고. 그러면 다 운동하고 나갈텐데 어디로 열고 들어가냐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고 해서 밤 늦게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8시가 넘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세콤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주민자치센터가 뭐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장소를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활성화가 안 돼요.

일부 동은 예산 책정해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야간 개방하는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세콤장치를 풀어서 들어간다면 도난사고나 이런게 있으면 누가 책임지냐고. 동사무소의 동장이라는 사람이.

별도 문이 있는거죠.

별도 문이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 삼산동 그때 지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지하실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콤장치가 돼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냐고. 아침 6시에 누가 나와서 문을 여냐고. 그리고 윤동환 팀장이 자원봉사를 많이 모집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구에서도 자원봉사가 많습니까, 우리 부평구가 많습니까?

다른 구는 이런 자원봉사대를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 이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지 유급제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자원봉사가 가르치는 것하고 유료강사가 가르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라는 명목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병행을 하는거죠. 자원봉사와 유료강사를 병행을 하는데 자원봉사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이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유료강사로만 100% 하지 않으면 이것을 운영을 못 한다는 사고방식을 타구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예산없이 강사료 안 주고 어떻게 하느냐 단순히 생각한다면 자치센터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게 처음 만들면서 프로그램 위주로 나갔어요. 외국 같은 데는 마을회관식으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일을 의논하고 우리마을에 이번 설날에 모여서 뭐 한 번 하자 이런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것이 있는데 강사를 모셔다가 마을 전체가 강의를 들어보자, 주민 스스로가 움직이는 마을회관 이런 형태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민원을 발급해 주는 공무원만 배치돼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이런 것이 하나의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형태거든요. 우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많이 방향을 인식을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더 우리가 꾸준히 진행하다보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과감히 바꿔보세요.

바꾸는 것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해가면서 인식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바꿔지면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네에서 모여서 청소부터 해 봤으면 좋겠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모여서 청소를한 번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하고 똑같은거예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동네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큰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은 돈 3만원 내고 난 다음에 이렇든 저렇든 안건도 없고 의결권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스컴도 보면 주민자치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단말야, 뭔가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뭐예요.

동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을 조사했는데 운영이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10%밖에 안 돼요. 파견되신 공무원들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볼 수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 선에서는 통폐합이 어렵다고 봐요. 정책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피부로 느끼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분위기나 지역을 감안해서 해야지 동사무소마다 전부 해서 꽃꽂이 교실, 컴퓨터 교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다 풍물을 해가지고 주변 동네사람들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아우성이요. 이게 맞지 않아요, 현실이. 공무원들도 피동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하라니까 하는거지 사실은 아니거든. 아닌 것은 과감히 머리를 써 가지고 과장님이 부평3동하고 산곡3동하고는 잘 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폐합을 하던지, 그리고 풍물교육 같은 것은 외진 데에 가서 해야지 동네 속에서 두드리고 주변에서 시끄럽다고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현실을 인정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선에서는 어려워요. 늘 안타까워요. 과장님한테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해요.

그 지역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비하십시오.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넘쳐나서 걱정이고 우리동네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어린이 공부방, 저학년들 데려다가 하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개선하고 그 주민 의식수준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 거기에 접목시키려면 안 되는겁니다. 그런 거 과감히 고치고 근접동하고 같은 프로그램해서 사람 안 오는 거 하지 말고 이 동네로 이 프로그램 주고, 우리 청천1, 2동은 컴퓨터 안 하잖아요. 2동 가서 배워라, 노래는 마을금고 가서 배워라,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가세요.

프로그램 선정도 구에서는 개입을 안 해요. 동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이 좋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 주민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과거 군사문화 획일적으로 내려주는 그것만 할 줄 알지 스스로 하는 건 훈련이 안 됐어요. 맨날 과장님이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해도 안 됩니다. 겨우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을 못 벗어난다, 청소하자,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마치 지금 구에서 그런 거 해라 지시를 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안 되는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교육시키고 아까 설명을 잘 하시던데 프로그램도 과감히 철폐할 것은 철폐하고, 통폐합시킬 것은 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하셔야지 과거 우리가 군사문화가 원하는게 전부 획일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길이 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각 동마다 파악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옛날에는 전입, 전출을 하게 되면 반장이나 통장들 도장 찍었죠.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내가 전입해도 되고, B라는 사람이 전입해도 되고, C라는 사람이 전입해도 다 받아주죠.

그게 통·반장들 경유하는 것을 주민편의 불편해소라는 차원에서 그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그 제도를 없앴어요. 그리고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신고를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부산에 살면서 서울 사는 주거지로해서 이쪽에 A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전입이 본인만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부산에서도 가능하죠, 아무데나, 그러니까 한 군데에 세 사람, 네 사람도 전입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이런 것을 통제를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한테 도장을 찍어오라든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로 해서 제 개인의 소신으로는 통·반장의 확인제도는 다시 있어야 된다는게 제소신이에요. 통·반장들의 불만도 뭐냐하면 통장 파출소 같은데서도 그 사람 사냐, 안 사냐 전화 오는데 통장이 알 수가 있나요.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도대체 모른다 하는데 이사라는 것은 많이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다해서 통·반장 경유제도를 없앤 것은 저는 잘못된 조치이다 하는데 이것을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반장 확인제도는 부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이나 반장이나 보면 어느 세대주가 누구, 거기는 누가 살고 어디로 가고 누가 이사 오냐 이것까지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용지에 도장 찍어주게 되면 전입이 됐는데 지금은 누구나 전입할 수 있으니까 위장전입이 많다는 얘기죠.

문제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저희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세무행정 구현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세무행정 구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납세자에게 세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투명한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써 성실납세자 포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조기납부한 자 중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자를 선정해서 표창함으로써 지방세 정기분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세무행정 두 번째 사업으로써 제4회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백일장 공모전을 5월 중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트리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써는 우리 구가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만 제1회 주부지방세 수기 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4월 중에 우수작품 11명을 선정해서 5월 중에 시상토록 하겠으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매월 부평사람들에 지방세 시리즈로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에 관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탈루, 누락, 은닉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세수를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좀 더 강화해서 세수증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법인세무조사와 일반세무조사 두 가지 방향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반 세무조사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여부 조사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법인세무조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60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세무조사는 비영리단체 감면부동산에 대해서 3월, 4월까지 조사하겠으며 건축물 조사는 9월, 10월까지, 또한 사치성 재산은 4월, 5월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우리 구세 네 가지 세목에 총 세입 중에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납기 내에 징수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재산세 납기달이 6월 납기에서 7월 납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6월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동시에 부과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6월과 7월로 분산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수증대를 꽤하고자 재산세 납기를 7월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자료 정리는 종합토지세 나가는 10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기 변동에 따른 홍보를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세목 중에 중요한 세목 한 가지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자동차세는 88.5%, 면허세는 84.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중 계속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특히 자동차 중 사실상 폐차된 차량, 또한 일할계산 신청자, 또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받는 차량에 대해서 관련 공부를 철저히 대조해서 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 세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 중의 하나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국세인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법인세, 또한 양도소득세, 또한 종합소득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목으로써 주민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세 징수현황은 주민세가 75.6%, 레저세 경주마권세가 되겠습니다. 레저세가 100%, 지역개발세가 84.2%, 사업소세가 99.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분 주민세 부과가 8월이기 때문에 7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협조를 받아서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악화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체납자에게 보다 더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세는 447억 8천만 원 체납 중 36억 1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구세는 48억 6,300만 원 체납 중 7억 8,6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현황은 부동산 압류 714건, 부동산 공매의뢰 97건, 번호판 영치 2,238대, 채권압류 37건, 차량 공매 28대, 신용불량정보제공 163건, 관허사업제한 679건, 마지막으로 형사 고발 2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써 첫째 체납세 고지서를 체납자에게 가급적 매월 발송고지토록 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편의를 위한 은행에 인터넷 대출 납부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은행연합회를 통한 직장조회 봉급압류, 예금압류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납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23명을 인천지검에 형사고발하였으며 금년 2월에도 현재 93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부도나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와 직장 예금조회를 실시한 후에 결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2년도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업목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송달, 또한 탈루 누락된 세원을 철저히 발굴해서 작년도보다 징수액과 징수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세무과의 금년도 목표라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의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82쪽 봐 주실래요. 현황에 보면 번호판 영치가 2,238개 차량이지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휴대용 노트북하고 PDA기라고 아주 손바닥만한 휴대폰만한 체납조회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동반이 있습니다. 체납처분팀에, 기동반이 차량을 가지고 매일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매일 나가요?

매일 나갑니다. 저희 기동반이 있습니다.

대충 어느 때 나가요.

오전이나 오후에 한 번을 나갑니다.

야간에는 안 나가요?

야간에는 저희가 어떤 시에서 특별하게 일제단속의 날이 있습니다. 새벽이라든지 야간에, 그럴 때하고 저희가 주로 기동반은 근무시간 9시부터 17시 그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낮에는 차 끌고 전부 다 나가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녁 때 들어오지 나가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을 보게 되면 남는 차가 1/10정도 남잖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그 나머지만 갖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녁 때 오다 보면 폐차도 벌써 시켜야 되는 차를 계속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우리 세무과에 6개 팀 전 직원이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서 새벽에 나갑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6시부터요.

그러면 낮에 기동반이 움직이는 것하고 새벽에 움직이는 것하고 수거하는 양이 얼마나 틀려요.

아무래도 새벽이 더 많습니다. 출근 전이고 차가 귀가한 상태에서 출근하기 전에 차량들이니까요.

지금 우리 차량취득세 내게 되면 옛날에는 1/4분기, 2/4분기 표가 있는데 지금 그게 없지요.

지금 없습니다.

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있을 적에는 표지만 보고 난 다음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냈구나 인정을 하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냈는지 안 냈는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너무 규제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하기는 영치 수치가 2,238개가 전년도 거예요?

저희가 작년 2001년도 1년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해요. 더 많아요. 획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것 빨리 취득세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입니다. 선진세정행정 구현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포상을 실시하고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백일장 공모전도 하고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다시 새로운 게 주부지방세 수기공모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분들에게 앞으로 시상도 한다고 그랬는데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홍보용 VTR 만드신 것 아시지요.

네.

그 부분에 VTR 활용하겠다는 업무보고에 왜 없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평에서 만들지 않고 질 나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 깎으려니까 못 깎게 하고 방송국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서울 가서 몇 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것 1, 2년도 안 쓰고 VTR교육을 안 하겠다고, 미래납세자에게.

지금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상시 방영하고 있고요.

문화공보실에서 어디로 상시 방영해요.

VTR이 거기 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로, 토요일마다 학생들 영화상영할 때,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계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본래 VTR 만들 적에 구청 7층에서 활용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하라고 요구를 수없이 해서 하시는 것이고 과거에는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강당에서 교육할 때 하겠다고 지금 총무과장인 서세양 과장이 회의록 보면 다 나와요.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쁜 머리는 아니에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거의 5천만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VTR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은 업무보고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 다시 검토하셔서 VTR교육을 어디에 끼워 넣든지 끼워 넣으세요. 많은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계속 활용해야지, 혹시 7층에서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행사할 적에 시간을 할애해서 영화 한편 보고 가십시오 해서 한 번 틀어줘요. 사람들 7층에 툭하면 많이 모아놓고 회의하잖아요. 그런 때 미래납세자도 중요하지만 일반주민, 무슨 회의 때 참석한 재향군인회 회의할 때 아니면 뭐할 때 이런 프로그램해서 그런 것을 의논하셔 가지고 그때 한 번씩 방영해 주란 말이에요.

네.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꼭 하시란 말이에요. 왜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지방세 수기공모전 새로운 것만 자꾸 만들어,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활용할 줄 알아야지, 아셨지요. 하십시오. 업무보고에 빠져서 내가 지켜봅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 그냥 사장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사람들', ICN, PCN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내가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를 잘 가 보는데 요즘에 자동차세 각종 세금 뜨는 것을 보고 잘 하고 있구나 좋구나 하고 나도 보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기억 나시지요. 우리 홍보물 프랑카드 만들적에,

홈페이지 꼭 넣으라신 것, 저희가 넣었습니다.

넣었지요. 봤어요. 봤는데 아주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때까지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거의 유치원생들도 다해요. 실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일반회사 있는 사람들 다 전부 공유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방문해 보고 싶고 가 보고 싶고 한 것이 컴퓨터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자세히만 하면 100%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우리 소득할 주민세 세무서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세무서에 출장해서 하잖아요. 등기소 부분은 어떻게 등록세 부분에서 넘어오는 부분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은행원 불미스러운 사건 난 이후에 지금 저희가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가서 갖고 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매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일결산을 부구청장님까지 등록세 낸 대사를,

나도 한 번 보여 주세요.

일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여 주세요. 나도 확인 한 번 해 보게, 물론 내가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누차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할 적에 답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을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일지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부분도 이상하게 기관이 법무 그쪽이라서 끝발이 세서 그런지 우리가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82쪽에 체납처분 있지요. 고발하는 것을 23건해서 자랑삼아서 얘기하고 이번에 우리 부평구가 세무과에서 일 잘 해서 포상 받았지요. 7천만 원.

네.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어요? 컴퓨터 사고,

지난번 연말 정기회 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5개 실·과에 세외수입 부서의 담당직원과 세무과의 직원 이렇게 해서 워크샵 겸 산업시찰을 89명이 갔다 왔습니다.

부부동반 갔어요?

아닙니다.

왜 세외수입 쪽은 부부동반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희 이번에 상사업비로 같이 간 겁니다. 세외수입 부서까지,

같이 갔어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1천만 원 주었는데,

예산에 경영재정과 서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꼭 지방재정의 근간이 세외수입과 지방세인데 우리가 지방세 상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우리만 가는 것은 그렇고 같이 고생하니까 세외수입 부서도 같이 가자 해서 89명이 갔다 온 겁니다.

잘 하셨어요. 그만큼 갔다오면 일 더 열심히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 결손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계가 있어요. 또 이제 청소비는 과거 청소비 징수하던 것을 결손 다 했지요? 아직도 남았나. 작년도에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봉투 판매하기 전에 청소비 징수해서,

위원님, 그것은 세외수입 업무거든요.

그렇지요. 결손은 내내 같이 갈 겁니다. 그런데 결손하면서 요즘에 꼭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싸움하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고 또 거기다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돌아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과장으로서 매끄럽게 빨리 해결을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이 잠자야 좋겠다, 그것이 같은 구청 내에서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 또 일반 주민들이 보면 공직자가 과거 북구청 세무비리 안영휘 사건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염려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과장님으로서 아마 과장님 계실 때 있었는지 서세양 과장있을 때 이루어졌는지 명쾌하게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경찰에서 조사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 신경을 물론 쓰고 계시겠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것을 잘 하세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장애인 차량 있잖아요. 거기서 조사 대상이 되나 몰라도 장애인 차량 문제점 많지요. 제가 아는 것을 보면 자기 친인척이나 장애인 것 갖고 가서 실제 차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사 대상이 안 돼요? 애매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거든요. 거기서 지정된 병·의원의 의사진단 첨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다만, 저희 세무과는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명단을 저희가 전산으로 넘겨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1대만 저희가 감면해 주거든요. 100%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실제 타는 것은 그 사람이 안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조사하기 힘드시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하고 그러한 문제를,

제가 알기에 그런 게 너무 많아, 대상이 여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세금 관계 굉장히 혜택 많이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그 관계를 토의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