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유해환경정화 등 불법영업근절과 낭비적인 식생활개선 등 좋은 식단실천으로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4986개소 외 6개 업종에 6665개소이며 일반음식점 4986개소 중 모범음식점은 198개소이고 이들 중 한식을 취급하는 모범음식점은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소를 고질, 우심, 지도, 건전 등 4개 등급으로 분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행정처분업소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체단속을 주 1회, 소비자단체와 음식업지부, 경찰관 등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소를 반기 1회 등급을 재분류하겠으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처분업소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좋은식단 실천업소 육성과 우수실천업소를 지원하고 현 198개 업소의 모범음식점을 일반음식점에 오프라인 250개로 지정 확대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시비보조금이 245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모범음식점에 2250만원이고 깨끗한 화장실 선정업소 지원에 2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일반음식점 중 중식과 분식업소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으로 지정 확대하고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당 5000만원의 시설융자금과 1000만원 상당의 화장실 개선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깨끗한 화장실 선정업소에 지원하겠으며 좋은식단 모형 전시를 음식업부평지부에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모범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법규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관계법을 준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공한문을 발송해서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따른 국내외 손님맞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내 현황은 공해배출업소가 대기가 230개소, 폐수가 520개소 총 759개소이며 비산먼지발생장으로 특별관리 되고 있는 곳이 10개소입니다. 또한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3만 4601대입니다. 우리 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대형사업장은 자체 오염방지기능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 영세배출업소의 근원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 건축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으로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심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759개소 중 자체 오염방지기능이 미흡한 배출업소 100개소를 선정해서 오염도검사실시 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대상업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배출업소 운영관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와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장인 특별관리사업공사장 단속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여 공사장의 소음이라든가 먼지민원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는 노상 매연단속을 월 1회 이상 매월 1100대를 연간 실시하여 관내 총 보유차량의 10%인 1만 3200대를 단속을 하고 매주 화요일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광장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활동의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2001년도에 조직을 정비해서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이 427명, 자연보호 시범학교가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7개교로 해서 모두 11개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3월말까지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이 저조한 분에 대해서는 본인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비를 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엽서는 기 배부를 했습니다. 7월과 8월중에는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과 환경시설을 견학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하겠으며 자연보호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재지정 및 추가지정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8월과 9월에는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 공모전에 입상한 입상작에 대해서는 12월에 작품집을 발간하고 응모학교 및 각 학교에 배부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자연보호수기 및 포스터 공모전에 731만 4000원 등 총 14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행위 등을 지도점검을 해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77개소, 집단급식소가 176개소, 수입식품 판매업소가 53개소, 도시락 제조업소가 12개소해서 총 40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210만원에 수거검사계획은 400건입니다. 유통과정 중 부패, 변질우려가 많은 김밥이라든가 어묵, 소시지 등 식품을 중점관리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건강보조식품, 건강강화식품 등을 치료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허위표시품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에는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을 수거검사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전년도에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해서 민간감시기능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산물가공식품 등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월 4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변질우려식품과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수입꽃게 속에 납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서 수입식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실적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향하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를 활용토록 각종 교육 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소의 제조공정상 위생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전문적 계통 위생점검을 변절기인 5월과 7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민간감시기능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하절기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인 5월과 6월, 7월, 8월중에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생선회 취급업소, 냉면 취급업소에 대한 제품수거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시는 신속 정확한 원인조사와 원인식품 폐기 등 조치로 동일한 원인에 대한 식중독 재발방지와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시설 현대화와 종사자의 위생관념 고취를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6월 전에 하반기는 10월 전에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병원성 대장균 O-157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공한문을 발송하고 부평사람들과 음식업지부 소식지를 활용해서 예방에 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약수터 관리입니다. 관내 11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해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약수터를 구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약수터 지정이 8개소이고 미지정된 곳이 3개소이며 모두 11개소입니다. 또한 별도로 선포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연 10회에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64건을 실시해서 적합이 36건이고 부적합이 28건이며 부적합 원인은 계절적인 요인으로써 옥외 대장균 등 미생물에 대한 오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수질검사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홍수 등 오염우려 시에는 즉시 검사의뢰를 실시하고 4월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인 45개 전 항목을 검사를 하고 7월은 미생물에 관한 항목으로 여시니아균을 추가로 검사하겠으며 나머지 달은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암모니아성 질소 등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적합 약수터 관리로써는 1차 부적합 시 주위사항을 안내판에 게시를 해서 사용중지를 하고 2차 부적합 시에는 공문을 게시해서 사용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로써는 수질검사 결과와 이용객들의 유의사항을 게시를 하고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석면에다 연락처 등을 명기하겠으며 여름 우기에는 주변환경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방역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약수터 주변에 설치한 운동시설, 비가리개시설 등이 파손됐을 때는 예산이 확보된 도시정비과에 시설정비를 의뢰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이 업무를 말씀드리면 유사한 업무로 폐기물 관련되는 쓰레기쪽은 청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저희는 자연보호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좀 비슷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청소과와 후일에 저희가 서로 의견을 나눠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가 그것은 사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요 지방자치법 13조인가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13조 하고의 관계가 많더라고요. 물론 조례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부과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중화장실 조례에는 거기에 관리인을 둬야 된다, 거기에 화장지를 둬야 된다 이게 다 규제사항으로 보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조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 보급 다 끝나셨어요?

단독주택이오?

아니오.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의 중간수거용기 28일까지 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추가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계약대로 이행 안 하던데, 수거하는데 보니까. 규제를 강화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지. 동절기라고 한 4일, 5일 만에 가져가요. 그래서 넘쳐흐르고 난리이던데.

그 문제가 일부 아파트에서는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리프트 차량에서 전용수거차량으로 바꿨거든요. 제작을 해서 왔는데 일부 운행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특히 저쪽 동아 1, 2단지가 그랬습니다.

며칠만에 수거해 가요?

저희 업체별로는 하여튼 2일에 한 번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고 중간적환장 직영검토에 보면 지금 김포매립장 근처에 있는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인가요?

3개 업체입니다. 부원, 평화환경, 한국그린하고.

나머지 업체는 유상부지를 활용하고 있죠?

자체 적환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라든가 아니면 자체 부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환장을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검토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적환장 면적이 1221평 정도 되는데 지금 3개 업체가 하는 것을 아예 저희 7개 청소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해보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일절 비가림막이라든지 계근대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로 봐서는 생활쓰레기 톤당 단가비용을 낮추려면 거기에 비가림막이라도 해서 우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 비는 맞지 않게끔 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환경부에서는 그것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서 매립장 들어가는 업체에서 전체 갖고 있는 차량이 19대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장비들이 9대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런 문제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청소과에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업체별로 있는 걸 다 투입시켜서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담해서 공동으로 운영해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제점에 생활쓰레기처리 단위비용의 증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 이 말입니까?

나머지 4개 업체별로 자체 적환장을 갖고 있으면 그 임대비라든지 이런 건 결국은 주민부담이 되는 거죠.

자체 적환장을 운영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

통합해서 관리했을 때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저희 김남윤 과장님이 친지상으로 인해 부득이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월드컵을 맞이하여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상권홍보와 유통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외국인이 쉽고 편하게 부평을 찾아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타 4대 지방선거 등 많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물가불안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취업해소 및 고용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일근로자 대기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공공근로 사업의 중점추진 사업으로는 정보화추진 사업과 공공근로 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 사업 등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실직자의 생계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분야로는 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우호도시인 미국 젝슨타운티를 비롯한 4개의 도시와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분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자금지원 분야와 기술지원 분야, 경영지원 분야에서 예년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청천1·2동의 4공단 지역내에 1.32㎢에 달하는 벤처기업 촉진 지구지정을 당면 현안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1월 23일 저희 구청에 실사를 나와서 긍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저희도 현안사업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이업종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업종 교류에는 99년 2개, 2001년 1개, 현재 이업종교류회를 3개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 1개 교류회를 추가로 결성해서 중소기업들이 서로가 원활하게 경영이라든지 자금, 기술 등을 교류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시됨에 따라 신노사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노사간 상호 신뢰기반 구축으로 노사의 일체감 조성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강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협력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공정한 계량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내방함에 따라 상거래 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 문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공정한 계량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계량기 질서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7쪽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관련시설, 석유판매업소, 승강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세대는 14만 4,001세대로 보급률은 세대기준 80%이며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융자를 위하여 조성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조성액은 원금 8억, 이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5억 2천만 원으로 총 13억 2천만 원이며 올해 융자지원 계획은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 에너지 소비전략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의식 및 에너지 절약운동을 확산시켜 건전한 소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화된 적용 받고요 미사업승인 7개 조합 중에서 6개 조합은 사업승인이 신청돼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신청만 돼 있으면 됩니다.

유효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새생활 안내지도는 2월말쯤에 납품을 받으면 3월쯤에는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마을버스 업자들이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많은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강행해서 시내버스 요금으로 요금을 징수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즉각적으로 그에 대비해서 대차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모로 알아봤더니 시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마을버스 업자들이 당분간 시의 방침에 따르기로 의견조율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일단 유보한 것으로, 시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