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9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2002년도 새로운 금산시대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한 새희망 힘찬 출발을 위한 2002년도 건설도시과 군정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권 의원님!

20페이지 보면 주요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저수지를 신설하려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39페이지 쉼터가 있는 쾌적한 군도만들기에 있어서 보면, 특별지원 도비 3개 노선 대항선, 신한선, 평촌선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한 선에 공사구간을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4페이지 아름다운 도계마을 가꾸기에 있어서 작년에 3개면 4건이고 금년에는 1개 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설정이 돼있는지, 또 도계마을이라면 지금 전라북도, 대전시, 충청북도하고 도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느 곳을 책정해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과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징적 교량건설 방지는 충남도에서도 94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서 이미 도심지 교량에 대해서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올해년부터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상징적 교량 문제는 저희가 98년도 오면서부터 그 업무를 도에서 직접 봐왔기 때문에 상징적 교량건설을 통해서 금산군의 이미지 화를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량이 98년도부터 신설된 교량이 사실상은 4～5개 정도가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명주라든지 그리고 난간에 대해서는 기왕에 생산된 예술품적인 어떤 생산된 교량 난간을 설치를 해서 상당부분 상징적인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현재 구조물 관련해서 교량 관계는 상당히 작년도에 끝나는 그 위에는 2～3년 정도의 교량건설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상징적 교량건설을 위한 부분적인 개선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징적 교량건설의 개선과 그리고 발전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징교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좀더 나은 교량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남2교에 대한 조헌선생과 연계된 상징 교량 교명주와 난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문서상으로 검토가 되게 되면 해당 읍면과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현재 설계변경을 통한 곡남2교가 실질적인 상징 교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인-목소 고개 낮추기 사업에 대해서는 복수면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사항으로써 기왕에 현재 그러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9% 구배면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개 낮추기를 연장, 그리고 주민이용도를 봐서 설계변경을 통한 검토후 설계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구례1리 교량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만 당해 군비를 들여서는 약 교량 1㎡ 즉 0.3평을 하는데 보통 12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타령한다는 것보다는 지방 도와 연계된 사업으로 최소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간힘이라고 지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례1리 교량 약 80～90m를 교량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저희 금산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예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코자 하는 저희 금산군의 재정 즉, 정주권 개발사업도 추진을 하고 확보가 가능하단다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1년도 2건의 사망사고 보고를 받고 문제점은 도에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충남도에서도 구례1리 교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충남도에서 선뜻 제한적인 양여금 사업이나 도비를 가지고는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구례1리 교량 같은 불합리한 교량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금산군의 자체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위험개소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필요하단다면 또 다른 방안으로써 위험개소에 대한 도로 관리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신설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막심한 한해를 겪었습니다만 기왕에 저수지위에 일정 규모이상을 저수지로 제가 알기로 약 50㏊이상정도로 저수지로 하고 그 이하는 소류지라는 명칭으로 시군 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 신설문제는 한발 정도에 따라서 농업용수로의 확보 시설이 저수지 양수장, 집수장으로 취입 대형관정, 소형관정 여러 가지 수리시설물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에서는 현재 동곡저수지와 석동저수지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있고 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류지 신설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개발을 통한 한해 극심 우심 지역에 대해서 용수 확보에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 충남도에서 농림부에 중장기 계획에 의한 소류지 신설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소류지나 저수지가 신설할 필요가 있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도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9쪽에 신한선 특별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지원 부분 표현으로 했습니다. 별도의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신한선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50대 50의 재원비율로 저희들 지원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신한선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금산읍에서부터 신한사까지 연결되는 현재 신한선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역점 추진하는 부분이 새뱅이 부락, 그 부분 동곡교 부분하고 기왕에 확장을 통해서 미완료된 두 구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2개마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를 포함한 4개 자치단체에서 작년도에 3개소가 금산지역이 충청남도에서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방울리 4,000만원이 용수로 정비공사로 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약 15개소가 도계, 즉, 대전과 충북, 전북과 연결되긴 합니다만 도계마을이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도 자체적인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이미 각 지구별로 연차적으로 적은 사업비이긴 하지만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되 방울이 지역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주를 통해서 금산군 행정관할 지역이면서 무주를 총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15킬로 정도 우회를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도지사께서 재작년도에 도계지역 방문에 의해서 건의된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이 작년도와 올해 연이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저수지나 소류지 신설에 있어서 군북면에 예전부터 거론됐던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농사지을 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예전부터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에 관한 사항은 신한선에 지난번에 기획정보실장님하고 대화할 때 신한선은 군도 5호선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한사 부근에만 계속적으로 할게 아니라 시발점인 금산읍에서 처음 시작되는 구간을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부로 예산 승인을 해드리겠다는 말씀까지도 해서 기획정보실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군도시발점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발점을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제가 이의를 제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도계마을가꾸기 사업도 대부분 전라북도나 대전시 관계된 그런 데에 있는데 충청북도하고도 관계된 도계마을도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한군데라도 더 선정을 해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더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두분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소류지 및 저수지 현황 중에서 우리 금산군은 90개의 크고 작은 소류지와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 가뭄으로 상당히 말라있는 상태에 있는데 둘러볼 때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목리면적 내에 있는 토사제거가 많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돼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도로를 잇는 교량건설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태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교량을 놓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지역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에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강한 의지대로 한 그 교량에서 많은 사고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산을 따지기보다는 백년지대계를 내다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야 된다거나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단다면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 풍물의 거리로 바꾸는 노점상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금산읍내 시내를 둘러다 보면서 가장 보기 싫은 환경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노점상이나 아니면 일반 상가에서 내다놓은 여러 가지의 좌판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금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가장 불평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행정지도 계도에도 불구 불응시 경찰서나 소방대 관련상행위 자생단체와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단속 실적을 한번 여쭤본다면 제 생각에는 전무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의지가 중요한데 그런 의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명시사고이월 사업 중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2002년 본예산 심의시에 지적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영하 10℃가 넘는데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겨울 공사를 계속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우리는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참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비 지원사업중에 내시된 사업과 다르게 사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하수관거 집거시설 무단 점용으로 공무원이 징계된 바가 있거든요. 금산군 건설과에서는 도에 내시된 사업변경에 따른 공사가 여러 군데 이루어졌는데 사업변경도 아직 승인 신청하지 않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불이익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한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충청매일 오늘자 신문에 우리 금산군에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 벤치마킹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서는 금산군의 일부 공무원과 업자가 동행해서 여행을 다녀온 걸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나게 우리 공무원들이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건설과에서는 5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건을 접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신촌교량이 통관차량이 20톤에서 5톤으로 하향 조정이 돼있습니다. 버스통과 대책이라든가 기타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께서 아까 언급하신 두 가지 사항은 참고하시고 네 가지 사항 길준무 의원 한 가지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의원님과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도에 약 10억 6,000만원을 들여서 47개소에 대해서 준설사업 시정을 했습니다. 10억 6,000만원에서는 하반기에 2억 8,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2월중에 준설사업을 12개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할겁니다. 47개소가 작년도에 10억 6,000만원 투자를 한 반면에 저희들 소류지 준설이나 저수지 준설은 국가로부터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내용임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미흡한 준설이 필요한 소류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 3,200만원의 한해대책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상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대상이 확정이 안됐다는 부분은 당해 시군에서 필요한 한해대책 극복을 위한 한해대책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곽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생계형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단계적인 효과 그리고 지도가 미흡하지 않으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긴 합니다만 경찰서와 그리고 소방서 저희 금산 행정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당해 상가, 즉 기준상가들이 노점상과의 어떠한 합의된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 때문에 자기 상가 앞의 노점상을 존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상가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기왕에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행정계도를 통하고 철거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점상 관리에 추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사업중에 영하 10℃이하에 공사 계속 추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에는 영하10℃까지 내려갔을 때 공사가 상당부분 재작년과 달리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히 일부업체들이 공사 기간에 쪼들리는 바람에 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개 지구에서는 재시공을 시켜서 마무리했고 따라서 이 부분은 건설공사 고품질화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엄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사업지구 변경시행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저희들이 충남도와 문서상으로 사업변경 신청도 한 곳도 있지만 사실상 충남도와 사전에 실무자끼리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일부 변경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곽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사업지구 변경신청을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매번 각 지구별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죽어라고 일을 하면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매일 신문에 나와 있는 공무원 견문 넓히는 차원에서 업체와 동행하고 있다는 여행보고는 제가 그것을 오늘 막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킹관계는 총괄적인 부분은 타부서에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도시과 관련 업체와 동행되는 이권과 개입된 벤치마킹이 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책으로써 재시공이나 또한 새로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부분 이외에 당해 지적된 사무감사 건 중에서 지속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갈 사항까지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5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고 이미 대책은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교가 당초 20톤에서 5톤으로 통행제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일교통 즉, 시내버스에 대한 차량 통행, 즉, 승객들의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한바 있습니다. 당초 10톤에서 5톤으로 적게 제한된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신천교 교각 보수공사 했습니다만 교각 자체가 60～70% 이미 공중에, 현재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4개에 대해서는 보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초가 부실한 부분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통행차량의 제한을 더 강화시킨 부분이고 저희들이 신천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현재 4개 보수한 것 외에 현재 전부 개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남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버스 통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써는 현재 통행되는 승객 자체가 5톤 이상이 나가는 예가 드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 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한일교통에는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는 신촌교 재가설이 가장 시급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통행 제한을 위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 그리고 재가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지역문화의 발상지로 만든다는 다목적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사업주에도 문제가 있지만 영하 10℃이하의 상황에서도 레미콘을 붓고 있는데 레미콘이 막 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때도 공사중지 명령이 안 내려져 있어도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물이 과연 우리가 몇 년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해놓은 거에도 어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실공사를 항상 미연에 막자 얘기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그런 감리나 감독에서 준비에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관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행 부서와는 틀리긴 합니다만 건설도시과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건설공사 고품질화를 통해서 시행부서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성실 시공할 때는 업자관리에 금년도에 거쳐서 차년도에 2차례 정도 교육을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단다면 저희들 진단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실사례가 발견됐을 때는 현재 저희들 성실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속해서 마치도록 잠정 협의가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쉬었다 하시죠? 지금 조례도 있고 업무보고 한 과가 남아 있는데 쉬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12페이지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 가꾸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얘기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설 계획을 보면 항상 하던 대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친절한 서비스나 가격표시 호객행위 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금산군의 발전 계획과 맞물리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그쪽에 농협경매장이 들어온단다면 그런 쪽에 유치를 해서 어떻게 되든간에 시장 활성화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전국 으뜸 농공단지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쪽 농공단지와 금성면 농공단지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그쪽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도로변 포장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둘러볼 때 포장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 현장사무소 생산적 활용,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서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부분인지?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보면 취득토지하고 실제 매입가격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매입가격에도 변동이 있단 말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우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친절서비스 가격표시 호객행위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발전적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시장활성화 관계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농협경매장이라든지 또 인삼경매장 관계라든지 이 관계는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으뜸농공단지 운영 관계는 주차장 관계 저희들 작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금성농공단지에서 융자금이 들어와야 그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융자금 관계 때문에 미준공건물에 대한 철거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마침 그분이 5,800만원을 융자금 내야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송 관계 때문에 작년에 융자금 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융자금을 받고 만나면 강제 징수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요번에 내신 관리전환 변경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관리승인을 해준 부분에 추가로 저희들이 사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저희 땅도 사줘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사주는 걸로 이번에 관리전환을 내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격하고 매입가격이 같느냐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 가꾸기 개선 계획을 보면 금산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화장실을 둘러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에요. 다만 우리가 다른 어떤 계획이 있단다면 이런 사업도 낭비되지 않게 제고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편이 어떤 어떤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그런 검토는 지금까지 되었고 그런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고, 현장사무소의 생산적 활용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결정된 금액이 2억 3,100만원이였으면 지금 추가 필지가 늘어나더라도 저번에 설명할 때 예산이 더 소요가 안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억 한 5천정도가 더 늘어가는 걸로 돼있단 말예요.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한테 설명할 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된 요인이 왜 발생했는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그 관계는 저희들 제일먼저 민원을 요구한 것이 화장실을 정비해 달라고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재래시장 관계를 변소를 개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곽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정검사도 저희들이 2월중에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발전 계획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합의해서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농협경매장이라든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가 금산시장 발전방향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현장사업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그전에 승인해 주셨듯이 우리가 3억 6천만원 국도비 매입 구입해서 예산 서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해준 그 금액 가지고 그 부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증명 13종을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논스톱 발급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자결재 및 유통시스템 도입으로 공문서 결재의 전자화로 행정내부의 낭비요인 제거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공인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 발행에 공인을 비치할 수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을 위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입력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할 때에는 기획정보실장은 컴퓨터 파일로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은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규 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쪽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대비표입니다. 제2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안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항입니다. 제3항 중 단서규정입니다. 언더라인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다 단,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발급시 신속·정확하고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공인 부착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조항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서 재수정을 해가지고 6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돼서 8항으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현행에서는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서 1항, 2항, 3항은 변동이 없고요. 제6항입니다. 군수,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설입니다. 제7항, 군수,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장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입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인과 같이 유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로써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자 이미지 공인이라고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8항, 제1항 내지 7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 2 신설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1항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하여야 하며 기획정보실장은 컴퓨터 파일로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기획정보실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이상으로 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이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제증명 13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 1차 13종 내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갑지 을지, 그 다음에 건설기계등록원부 갑지 을지, 농지원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 등본, 초본, 해서 13종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지금 신구조무대비표 5페이지 보면 5항이 삭제가 되는데 6,7,8항은 5항, 6항, 7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을 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발급하는 민원서류 비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규의 조항 삭제 또는 항은 그 항에 다시 다른 항을 추가로 해서 그 항에 해주는 게 아니고 빈란으로 그냥 삭제되면 전부 공란으로 놔두고 다음에 보면 공란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연혁집을 보면 그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빈항으로 하도록 돼있고요. 설치시 24시간 논스톱으로 아무 때고 와서 주민등록증하고 돈만 넣으면 이게 발급이 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어떤 것이냐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그 조례에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승인해 준 범위에서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안전장치가 필요한 부분은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잘 되는지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장치는 저희가 전자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어장치를 거기에 기계 자체에 프로그램에 제어장치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어장치는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담당자 외에는 제어장치를 해독하고 또 바이러스 침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용자는 어떤 안전장치를 자기가 필요한 것만 빼도록 되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주민등록 등본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본인 주민등록증을 기계에 넣고 돈만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등록에 찍혀있는 지문하고 현재 발행자가 지문을 찍었을 경우 일치하여야 만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넣고. 그런 안전장치를 프로그램상 하는 그런 제어장치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딴 사람이 활용을 못하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문감식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위임 처리하는 대장으로 위임처리 해서 대리인으로 찍어 하는 과정은 별도로 해야겠네요.

그것은 안됩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발급 받고자 하는 대장에 내 주민등록정보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주민등록카드 번호하고 또 지문인식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발행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읍면기능전환팀장 길영섭입니다.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근거 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는 안 1조에서부터 3조까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에서부터 14조까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15조에서부터 2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고요.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 조례안이 먼저도 한번 설명이 됐고 이 조례안 내용을 의원님들이 각자 배부가 되어 거의 숙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생략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병주 의원님 생략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이외 다른 특이한 사항 없죠? 그러면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길영섭 읍면기능전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 이런 조례를 제안하기에 앞서 금산군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이런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지역발전협의회라거나 읍면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런 위원회에 통폐합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양질의 행정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 예로 지금 언론이나 메스컴에서 이 조례에 따른 시행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타 시군에 이 조례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만 각종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 문제를 지난번에 한번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분야별로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 문제에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질의 서비스를 아까 말씀하신 사실상 읍면의 직원이 줄음으로 해서 자치센터 위원으로 하여금 행정을 대행토록 자체에서 설명하도록 그런 취지내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2년전부터 실시해서 잘 운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때 운영될 때의 문제점을 다시 개선해 가지고 다시 보완된 사항이 뭐냐면 처음에는 동사무소는 일괄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읍면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가능한 지역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읍면에 자치센터 위원들로 하여금 행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지 이 조례를 해놓고서 그걸 정리한다는 건 말이나 돼요?

저희들 이번 자치센터 조례가 운영되면 폐지되는 조례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만 폐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지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중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7조 2항에 보면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했어요. 임기내에 고문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운영회가 운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 고문이 되고 한다라는 어떤 조항에서 거시기를 꺼내놨느냐는 얘기예요. 발상을.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당연직으로 한 것은 의원님만 된 것이 아니고 해당 이장협의회장과 그 외 덕망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일부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처음에 실시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본연의 목적이 희석된다 해서 그 뒤에는 다시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변경이 돼서 지역출신의 군 의원도 참여시켜서 같이 동참해야만 원활히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당연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각종 위원회 아니면 우리 금산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거부터 통폐합을 한 다음에 지역에 이런 조례안에 대한 지역 어떻게 보면 공청회라고 할까요. 그런 걸 거쳐서 다시 상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17쪽에 구성부분인데요. 2항에 보면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상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몇 페이지요?

17조 2항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라고 하면 타지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자 한도내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은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 마전같은 경우 관내 지역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주민등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울 사람이 되든 대전사람이 되든 전혀 관계없네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고 그 지역 지역사회 참여를 하게되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업 정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업체를 한다든지 또 그 지역 발전에 힘이 되는 어떤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농장을 운영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의가 없습니다.

주로 보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애향심이 있고 지역 주민으로써 마땅히 심도있게 모든 일을 풀어가겠습니다만 지역 밖의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해관계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발전에 역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해서 시정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정 안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어려운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이걸 일단 보류를 하고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여기에서 승인 해준 다음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발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나와야지 이대로 가면 자치센터 조례가 앞으로 다분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신 외지분들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참여시키는 문제를 어떤 제도적으로 길을 막는다고 보면 우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호간 연계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주민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라는 부분 하나를 놓고서 타지사람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모든 일을 풀어간다고 하면 이해관계상으로도 상당히 어렵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타지분은 20%라든지 10%를 제한을 둔다든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제도적으로 책임장치가 돼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을 선임할 때 읍면장님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사업장이라면 건설업도 해당이 되죠. 안 된다라는 부분은 없죠?

여기는 사업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역단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단 얘기예요. 서울에서 건설업 한다든가 대전에서 건설하는 사람이 이쪽에 사업장만 유치해놓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가정을 해보자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될 때 어떻게 풀어 가느냐 얘기예요. 위원인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좀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이것을 영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아니고 고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림돌이 된다든지 문제가 되는 사항은 고문자격으로 해서 충분히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죠. 조례 17조 2항에 분명히 여기 규정에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장이라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장을 어느 한도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운영상 문제점이 도래할 수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대로 가다가는.

2항을 보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어요. 위원인데 당해 위원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 부분을 풀어가는데도 쉽겠느냐 얘기예요.

유태식 의원님!

토론할 시간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영섭 읍면기능전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순서인데 토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한 후에 했으면 하는데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군의회 곽병주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작지만 효율적인 금산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IMF에 따른 구조조정에 따른 많은 공직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또한 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제안한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읍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본 의원이 설명을 요구하였듯이 금산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먼저 유사한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한 후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및 지역공청회를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후 보완한다고 하나 조례제정이후에는 타 조례제정과 마찬가지로 조례제정에 따른 각종 기금 및 운영비 지원은 물론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회 활성 차원이나 군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민간주도로 보완시켜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토론을 개진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의원입니다. 우리 곽병주 의원님의 반대토론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유사한 단체를 통합한 후에 설치하자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단체는 주민 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주민자치행정의 자율 참여 고취와 읍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율기관이며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므로 금산군주민자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방법과 투표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는 무기명투표와 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과 일반안건등은 기립 또는 거수로 하고 선거나 징계, 인사에 관한 안은 대부분 투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조례에 관한 안건으로 거수 표결방법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분 회의장에서 나감) (거수 표결)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한 분 의원이 반대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반대 1인, 찬성 5인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 부지 취득에 관한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전 구간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사전에 간담회 때나 몇 차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허병문 의원님과 전원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