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2002년 1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2001년도 상반기 물가안정 자치구 최우수 기관표창과 무등산수박 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인가사회복지시설의 후원운동 및 위생 관련 민간단체의 장애인사랑운동 등을 전개하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초생활의 보장과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 운동,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주민의 참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왔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2002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계, 교육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자활공동체를 적극 육성하는 등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으며,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의 재활 자립의지를 북돋아 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확대해 가고「장애인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교양강좌 등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 분야입니다.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환경체험 등을 강화하고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모범적인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겠으며, 2002년 월드컵,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청소기동처리반 등의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개방화장실을 시범운영하여 계속 개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입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친절하고 안락한 숙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노래연습장의 유흥도우미 고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여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음반관련 민간단체의 장애인 사랑운동, 사랑의 나눔 PC방 무료회원제, 결식아동 결연운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자금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직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취업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역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문농가를 육성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친환경농업과 도시근교원예농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시설, 서비스 등이 낙후되어 경쟁력이 뒤떨어진 재래시장을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입니다. 전 구민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교실, 치매상담센터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누구나 건강하고 고르게 잘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고드린 2002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고 특수시책과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IMF가 오기 전에는 훈장제를 마련해서 노인당의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어린이 한문지도 또는 예절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북구노인회와 연계해서 서당 내지는 예절교육을 실시해서 노인들의 고급 인력을 애들에게 접목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도 노인들이 자기 집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당에서, 우리 구 관내에서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지금도 요소요소 경로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훈장제를 실시해 달라고 했을 때는 잘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훈장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나 도덕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올해 몇 군데라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십시오. 단독적으로 하지 마시고 북구노인회와 협의해서 우수인력을 자체적으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많은 숫자가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선별해서 시범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이런 부분들이 9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봐야 나오는데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더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근로소득은요 개인 집을 말했을 때는 자기가 일한 만큼 어느 정도 소득을 받고 있는가, 그 소득을 받아 가지고 또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14개 동에 6,233가구를 우리 요원들이 다니면서 각 가정의 가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한선 책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가계부 지출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알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자립형 자활공동체 육성이 있는데 자활에서는 창업을 시켜내는 작업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동체 육성이 올해 창업을 하겠다는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까?

현재 준비기간을 1년으로 두었는데요. 가능하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에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것도 중요하고 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겠지만 그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자활하고자 하는 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 자활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원래 그것이 추구하는 자립 부분들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립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청에서 힘을 주고 지도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복지관 운영에 대한 개선점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그 복지관과 더불어서 논의가 된 것이 재가복지센터인데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입되었는데 현장에서 살펴보면 복지관 사업과 재가복지센터와 별로 구분되지 않는……. 재가복지라는 게 서비스 부분이 훨씬 강화된 것인데 복지관 사업과 중복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더 관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사업에서요. 그 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연속사업 외에는 2002년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술이나 영아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 업무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보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해야겠죠.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개소에 대해서 누락이라기보다는 지정을 안 해 주었는데요. 금년도에 1개소 그 시설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시로 보고를 띄웠습니다.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렸답니다. 저희가 2월중에 가능하다고 통보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인 고령화시대로 가는데 우리 구도 3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는데 노인대책에 대해서 구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실버타운 위치라든가, 치매병원 위치라든가요.

저희들이 매년 어떤 시설기능 보강사업이라든지 말하자면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항상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가면 무산되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부지선정도 어렵지만 지금 모든 예산 자체가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이 매우 어려운가 봅니다. 작년에 실버타운에 대해서 2번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1월입니다만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억원 들어서 될 일이 아닌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북구 관내는 노인에 대한 고령화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시책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비를 하셔서라도 이왕이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면 학교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공간이 없습니다. 광산구로 간다든가 타시·도로 우리 애들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관내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이런 것도 복지정책으로서 충분히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과 병행해서 똑같이, 작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나 해서 도시개발과와 같이 연구해서 시로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부지가 커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청소년복지사업 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항상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환경문제는 강조 안 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산강 환경보존 문제가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재개발을 2004년도까지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영산강을 끼고 있는 관내 동의 배수 문제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점검해 주시고 특히 축산폐수 관리현황을 보면 23개소가 있는데 오·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을 이용해서 발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이나 자체단속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 전년도는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관급쓰레기봉투가 통·반장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수년 간 했기 때문에 관급봉투는 너나 없이 다 사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단이나 그 분들의 노고 차원, 위로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쓸 여지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할머니들은 한 장 두 장 쓰고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무료관급봉투는 연구해서 가능한 구 재정수입에서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는 종량제 실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 차원에서라도 무료공급은 안 했으면 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청소과에서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이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화조 와 관련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정화조가 매설되지 않은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999년도에 조사한 것이 1990개 정도 됩니다.

좀더 살펴보시면 분뇨나 재래식화장실 같은 데는 청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흘러가 버리는 형태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 보았는지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없애는데요. 비 올 때 정도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사를 해 보면 사실 옛날하고 틀려서 바로 하수구하고 연결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겠죠.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화조가 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한 실태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질의한 위원님들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