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1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시책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으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가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다해 주신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하에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와 예산의 합리적 배분, 북구 발전 종합계획 추진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확인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수행능력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조성, 북구 향토 문화센터건립, 합창단 운영, 북구 문화아카데미 운영, 제5회 자미축제준비 등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은 물론 5·18 가상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사이버민주·인권 국제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확대 운영 등 전자구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 생활체육의 육성 및 체육시설물 관리, 동행정의 적극 지원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다가오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지원 관리하고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제4회 광주비엔날레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광주개최 등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선진 문화시민의식 제도 실천과제 추진 등 손님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생동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북구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활성화 토론회 및 민간사회단체 구정참여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세외수입 확충과 밀린 세금의 책임징수,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구의 재정운영에도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동사무소의 신·증축과 동사무소 등 시설물 관리와 공공용지의 취득 처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친근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팩스민원, 전화접수 처리제 운영 등 민원사항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곡도서관에서는 기 수립된 장서확충5개년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작은 도서관운영, 도서관 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충실히 하고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독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보다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국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다른 실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동에서 직접 관장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불편해소를 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안 된다고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아직 그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지금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현재 여기 있는 차가 11대인데 2개 동을 담당한다든가 쓰레기가 별로 없는 데는 3개 동씩 담당해서 매일 돌아가는 방안하고 하나는 파견근무를 시켜서 청소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팀을, 생활쓰레기네 뭐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환경 분야까지 어울러서 하는 세 방안을 놓고 토론 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방역도 전에는 동에서 하신 분도 있고 보건소에서는 동의 의견을 직접 물어봐가지고 동에서 직접 한다던가 보건소에서 한다던가 했거든요. 그런데 하계 때는 방역관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2쪽에 9급을 8명으로 증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배치되었습니까?

인력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23명이 배정됐는데 우리 구에 8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원은 배치했습니다만 현원은 못 한 상태입니다.

각 동에 가면 세대수에 따라서 인원비례해서, 사회복지사가 화장실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의 여유가 전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동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11쪽에 보면 5급 이상 구 간부 25명에 대해서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한 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북구일지 기록·보존, 시한은 언제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안 했던 것인데 비예산사업으로 각 실과에서 그날 있었던, 어디 불이 났다거나 청장님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하는 자미축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일정별로 기록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책 한 권으로 발간실에서 묶어가지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와 동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행정이 날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기록·보존해서 기대 효과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자료로 쓰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참고할 때 승정원일기처럼 자료로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쭉 보관해서 몇 월 며칠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바로 들춰보면 나올 수 있도록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할 계획입니다.

필요없는 인건비만 쓰고 일거리만 만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하게 만드는 사항인 것 같아요. 꼭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부터 일지는 그대로 다 있죠?

그 일지가 3년 보관하고 없어집니다. 각 실과소별로 동별로 일지를 쓰고 있는데…….

3년 보관하면 없애버렸던 사항을 금년부터 시행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가스 폭발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 상황이 어땠는가…….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 폐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통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료들은 앞으로 계속…….

중요한 사항이면 특별히 관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날 과에서 일어난 전체적인 문제까지 다 해놓으면 밑에 사람들이 각 과에 하나씩만 해도 몇 개입니까? 또 한 명씩 거기에 붙어서 일해야 되고,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만 필요없는 일은 지향하고 행정이 날로 발전하는 과정에 북구발전연구회 같은 데서 더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과거에 있었던, 이것 해서 보관해 놔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불 좀 났다고 보관해 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기록·보존하고, 역사드라마를 보면 좋은 것이 있냐 하면 나쁜 것도 있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구정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하면 되지 필요없기 때문에 3년이 되면 폐기했던 사항들을 뭐하러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우리고장 문화관광 홍보물 제작이 계획에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고장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는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합니까?

2년 전부터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설치 운영 관계는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북구에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전화도 주민들이 바로 전화하면 전화요금 안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그 동안 운영총무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라는 것은 원칙대로 안 하면 후유증이 오기 마련입니다. 인사원칙에 어떤 동은 복수직이 대상이다 아니다 해놓고 느닷없이 원칙을 무시하고 구청 형편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어긋났습니다. 그것이 어느 동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근무지에서 충실하게 잘하면 공무원 사회는 흠이 없습니다. 흠이 있다보면 자꾸 그런 것이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위에서는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노출되기 때문에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한 번 확고하게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잘 해주야 합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월이 되었으니까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다른 원칙을 내걸고 번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동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사히 지내면 좋은데 무슨 사고가 터진다면 인사권자의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에 크나큰 누가 되지 않느냐 한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생활체육육성에 2001년도 각종 청장님기 대항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게이트볼대회 등이 있습니다만 의장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무과에 해당 안 됩니까, 단회성으로 끝나는지 금년에도 이어지는 것인지?

그 의장배 관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사정이란 것은 의장배 자체를 예산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의장님께 작년에 언제 했냐고 여쭤보니까 5월에 했다고 하시는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시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중관리에서 하도록 하고 작년에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데 위에서 정당하게 예산편성해서 해라 그런 것이 있어요. 보고에 빠졌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4월 28일까지만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요?

예,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장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