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발행지급보증동의안의 이자율 등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채권자가 있어 이를 변경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로 중부농축산 물류센터가 유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오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1월 31일자로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지급보증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2002년 1월 31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수사채(BW)발행지급보증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지급보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간담회장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듯이 지금 일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엔화가 절하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경기가 좋아서 달러화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일본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 엔화가 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자율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에 있는데 지금 임시이자가 2%에서 1%대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달러로 않고 엔화로 할 때는, 지금현재 엔화가 절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를 1% 받아도 앞으로 결산을 보면 프로테지에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은 지금 투자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행부에서는 판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이그로서리에서 60억원 투자부분은 증자부분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에서 빚을 얻어다 쓰는 판국에 기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인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수 차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에서 얼마나 조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안이 통과된 이후에 홍콩 KGI 증권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이 들어온 사유는 무엇인지, 단지 이자부분이 싸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이 진행이 언제부터 진척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불과 약 한 달 전의 일입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당시에 혼선이 없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번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의 시행착오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단지 이자 부분만 싸다고 해서 이것을 의원들한테 동의를 할 그런 성질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마이그로서리가 금년 3월말까지 증자키로 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나 증자되었는지, 만약 기간 내에 증자치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홍콩 KGI 증권으로부터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서류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신 거예요?

예.

자료요구는 오늘 중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일본경기를 전망하시면서 엔화의 이자율이 현재보다 이상이 올라갈 때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이그로서리 증자분에 대한 인수 문제, 이런 것들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 엔화가 어제 현재로 보면 100엔 비율 983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이 가장 엔화 강세를 보였던 시기가 2000년도에 2,050원까지 올라갔었던 때가 있는데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이런 것은 IMF 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계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까지는 전망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1,0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경제연구가들이나 외자투자 기관에서 볼 때 일본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지금 이런 상태가 약 3년 정도는 지연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제전망은 3년 단위나 5년 단위를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보는 것도 1년 단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싸면 대개 5년 동안 15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엔화가 지금 100엔 비율이 984원에서 1,000원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약 16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소요가 약 4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표현해서 약 19억원 정도 절감효과를 보는데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약 4억원 정도가 추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고, 크게 엔화가 2,050원 이상의 강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에리어 관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이그로서리 증자분에 대해서 지금 유병기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고, 신재원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지난 12월에 보고를 60억원을 마이그로서리가 증자하기로 주총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사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대단히 어렵지만 지금 운영비가 다소 부족해서 얼마 전에 3억원 정도를 더 갖다가 자금을 회전시키고 있다는, 물론 자금 회전율이 늦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론, 소액의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마이그로서리가 당초에 증자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간 내에 완벽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홍콩 KGI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제안이 왔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부터 이런 것이 진척이 됐고, 미리 예견을 했더라면 당초에 KGI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염려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이 동기가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충청남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법인이 채무보증을 해 준 데에 따른 투자자들의 입맛이 아주 높아진 것이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투자자문단이 있습니다만 「캠브리지캐피탈파트너스」라고 하는 중개회사가 있는데 충청남도가 「크레딧레오네스」하고 보증을 선다고 하니까 "아,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해 줄 수 있다"는 동기가 1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투자자문역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자문역하고 그 분의 동기가 되어서 「캠브리지캐피탈파트너스」라고 하는 중개사를 알게 됐고, 약 25일 정도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어제저녁까지, 그저께 이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막바지 이자율을 최저 하위선으로 내리기까지는 어제저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위원님들께서 12월 29일 의결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전국에 확산이 됐어요. 충청남도가 보증을 서서 이런 외자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개회사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 주겠다고 하는, 또 한편 이것을 하면서 「크레딧레오네스」에서도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은 일본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해 보려고 하는 원인동기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선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외자유치는 중개회사의 함량적인 문제도 있고 공무원의 교량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회사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견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의원님들이 의결 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외적인 신뢰도나 또는 지우의 신망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히 이런 동기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자가 싸다고 해서 이게 동의할 일이냐 하는 그런 조심성스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자율이나 기타의 조건이 같은 값이라면 돈의 액수가 19억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마는 경영을 하고 있는 중부물류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싸다고 하면 채권자를 교체해서라도 유리한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교체승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화섭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이 늦거나 이해가 늦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의 납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제 의회사무처에 접수를 시키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했더니 사전에 모든 의원님들에게 전달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봐서 저희가 2월초에 이 자금은 들어와야 되고 또 투자선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시간 이후 승인을 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2월 5일날 의결해 주시기 전까지라도 성의를 다해서 홍보를 하고 납득을 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이그로서리 증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재원 위원님이 증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만약 기간 내에 증자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증자는 3월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안될 때를 가정도 해 봅니다만 마이그로서리 회사에서 이미 이사회 의결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유입되는 데에는 약속된 기일을 어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마이그로서리가 60억원을 투자할 경우에 축협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결의를 봤다고 했는데, 지난번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지금 돈이 없어서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다 운영비를 쓰고 있는 형편에 자체적인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지양해라, 이 6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됐는데 충청남도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의가 됐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의결 받을 때에도 이 부분을 보고 드리고, 지금 의결서에 복안을 어떻게 달아주셨느냐 하면 현 시세가에 의해서 나중에 60억원을 증자해서, 어차피 저희가 축협지분이나 이런 것들도 축협은 축협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그 회사의 경영담당이나 구조개선 차원에서 본래부터 축협지분을 인수해 주려고 했었던 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예조합과 5개 축협조합이 한 것이 약 48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수를 해 주려고 당초에 중부물류주식회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그 60억원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1만원이면 1만원이 아니고 현 시세가에 의해서 같이 공정을 받아 가지고 그 실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당시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미 중부물류에다 통보를 했고, 중부물류에서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축협지분은 당초 보고 드린 대로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유병기 위원님, 먼저 우리가 제157회 때 전체적인 부분은 동의를 해 주고 본회의에서도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은 이자 변경률만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채무보증신청서」 주채무자 중부농축산물류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채무보증신청서를 언제 우리 도에 제출했나요? 날짜가 없습니다.

1월 31일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채무보증신청서를 우리 도에서 작성한 것인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인지, 날짜도 없고 서류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홍콩 KGI 증권으로부터 진행되는 사항 중에 맨 뒷면에 보면, 한글로 번역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부 모든 주주의 100%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주주의 100% 승인은 받았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동의안 승인이 되고 나면 2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은, 보십시오. 서류상에도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중부 모든 주주의 100%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이사회를 먼저 하든지 해서 주주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안을 해야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거꾸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날짜도 보면 진행된 날짜가 1월 28일부터 최초개시해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럼 불과 이삼 일 만에 또 이런 계획을 변경해서,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이 두서 없이 진행된다는 사항을 본 위원이 느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12월에 최종 승인을 받아 놓고 단지 이번에 교체선을, 채권자의 교체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은 잘 지켜지지 않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채권자에 대한 교체선을 바꾸는 동의안 절차를 올리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바꾸는 동의안 자체를 올리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채무보증 신청서를 우리 도의 충청남도지사 앞으로 보냈으면 이 사안이 농축산 물류센터 도장하나 찍어서 서류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사회를 열든지 해서 그 안에 대해서 변경한다는 동의를 최대한 받아 내고 이러한 안이 저희 의회에 올라 와야지 그것 조차 하지 않고 이것을 승인만 빨리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엿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채무보증 신청서에 지금 사전 이사회 문제보다는 지금 일단 충청남도가 동의를 해 주어야 이사회에서 이사회 보고를 하고 자금 유입을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다소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이 동의를 받아서 넘겨 주면 이신청서를 저희가 접수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안을 저쪽에 통보를 해 주었을 때 이 사안을 가지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 그 부분은 이러한 사안이 변경하는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이사회를 열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이사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서 저희 의회에 올라 와야지 이것을 다해 가지고 의회 통과한 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잖아요.

절차상 좀 미흡한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전에 채무보증 신청서를 낼 때 회의기록이나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사들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증거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위원님,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안에도 지금 이사회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어떤 입장인지 한번말씀을 들어 보고요, 이러한 사항은 진짜로 이것은......

송위원님, 그것은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휴회시간에 간담회시간에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잘하는 일이지요. 그렇게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고금리로 하는 것보다 저금리로 차용해서 쓸 수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만 절차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절차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당연히 집행부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충청남도의 동의안 승인안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부결정이 중요한 것이냐 물어 보면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나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회기가 다시 올 수도 없고 여러가지 과정 때문에 잘못 되었다면 당연히 사과의 말을 해 놓고 해야지 내적으로 주주들과 이사들과 증거는 안 나왔지만 교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요. 다만, 이것을 이렇게 좋은 금액으로 할 수 있었으나 더 좋은 조건이 있기에 부득불 했다는 점에서 절차에 관한 것이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승인하고 여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 후에 모든 것들은 하여튼 책임지는, 그렇지 않아요? 또 다시 주주총회나 예를 들어서 이사들한테 잘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확고한 의지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사과를 받는, 어떤 형태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 소위 이것은 행정 용어상으로 보았을 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2월 6일날 계약을 하고 적어도 2월 8일까지 자금 송금을 하려고 바삐 서두르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공직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2월내에 전체 주주총회에서 100%의 승인을 받아서 좀 절차상에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100%의 승인을 받아서 그 받은 자료를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지급보증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농림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지급보증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건제시한 동의안 원안대로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지급보증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건제시한 동의안 원안대로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신주인수권 부사채(BW)발행 지급보증변경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200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로 농촌지도관으로 임명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농업국에 김응문 지도관이 선임되셨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시고, 특히 오늘 우리 농업기술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 입어 쌀 단수 5년 연속 1위 목표달성과 함께 농촌진흥사업 중앙평가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개발 보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과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과제 추진, 의회 관련사항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노태홍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에 계신 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은 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전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문제를 지난해에 원장님을 위시한 기술원 식구들이 너무나 쌀에 대해서는 가슴아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이렇다 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있게 했다 라고 하면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업무보고를 보면 실제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153억원의 비료를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급미를 생산할 수 있는 쌀을 보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미하고, 소위 여주·이천 쌀하고 충남 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품종을 잘못 선택한 것인지, 지력이 잘못된 것인지, 자연적으로 여주·이천 쌀과 충남 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충남에서 팔리고 있는 쌀을 조사해 본적이 있다면 가장 비싸게 팔리는 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쌀맛나 비료를 사용한 후에 미질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데 미질이 좋아진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즉 지난 번 농업대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떤 미질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격화, 표준화 될 수 있는 것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쌀에 대한 성분표 같은 것들을 제대로 검사해 가지고 어떤 표준화해서 자신있게 소비자에게 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로 없는 것인지, 또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영농교육이 13만7,800명 정도를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하고 있는 인원을 보면 거의 농가당 한 명씩은 교육을 받는 모양이거든요? 실제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꽃박람회 부분입니다. 지금 백합시험장에서 생산된 백합이 부분 생산되어서 이제는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실제 올해 백합시험장의 역할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백합시험장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딸기시험장 문제입니다. 딸기시험장이 실제로 올해 묘를 딸기시험장으로부터 받고 싶어했는데 보급하지 못한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수요는 있는데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있어서 다른 곳하고 틀리게 영상시스템을 사용해서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종전에는 가축 특히, 한우나 젖소 축산을 위해서 질병판정을 위해서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런 병성검사로 인해서 일부 사육농가에서는 실제로 약제 테스팅이라든지 질병유무에 대한 세균, 균 분리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15개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 소관에 이런 업무가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에 보다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활성화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딸기라든지 모든 부분의 농산물이 식물성장호르몬이나 농약 잔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방향이 새로운 어떤 품종개발에만 힘을 쓰지 이러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더 가까이 근접해서 이러한 부분을 농가에 계도하고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2004년도에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얼마나 붙이느냐 이러한 관계로 상당히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막상 그때 가서 국내외적으로 개방은 필연적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같이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쌀을 사수하겠다고 버텨봤자 중국이나 미국의 힘에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기술원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농민들의 교육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쌀 전업을 유도한다든지 생산량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다수확 품종으로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질 좋고 외국쌀이 와서 값을 1/3을 부르더라도 안 사 먹고 우리나라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해야 되고 또 농민들에게 앞으로 쌀을 많이 생산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전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내지 교육으로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지도를 해서 2004년에 농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원의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러시면 이 답변도 같이 해 주세요. 보고에 보면 전국에서 1위를 하셨다는데 시상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15억원입니다.

그 시상금을 어떤 형태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민구 위원님께서 여주·이천 쌀과 충남 쌀이 지력에서 오는 것인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인지, 정말 충남 쌀은 경기도 쌀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경기 쌀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값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와 우리 도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경기 쌀에 비해서 충남 쌀이 결코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도 농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손을 잡고 대응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인구가 경기도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축산도 많고, 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 도가 결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자기 도민이 먹고 모자라는 것이 26만8,000t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쌀이나 남는 전라도 쌀을 먹을텐데 365일 그 사람들은 서울, 인천, 경기 사람들이 경기미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했습니다만 첫째는, 장사꾼들이 충남 쌀은 나쁜 쌀로 자꾸만 인식을 시켜 가면서 경기 쌀하고 차별을 해 가면서 경기 쌀을 더 받게 해 가지고 우리의 남는 쌀을 차액을 먹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그 돈이 1년이면 2,616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스스로 우리가 결심해서 막자는 것을 교육을 시켰고, 또 하나는 품종은 전부 중앙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골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품종에서 오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중앙에서 나온 것을 품종이 되자마자 이것을 여덟 군데 지역에 심어서 수량도 보고 미질도 봐서 좋다는 것을 증식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타 도 보다 1년 아니면 2년, 또는 3년 같은 종자를 빨리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 이겼던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품종 선정한 것이 지금 나와있는 쌀 중에서 제일 미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농민들이 심어준다면 품종에서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친환경비료를 우리가 덜 쓰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63%를 그 사람들이 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해결되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확포 관리를 우리가 미흡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금만 고쳐 나가면서 차별화만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경기 쌀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도 학자들도 충남 쌀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최대창 교수가 다른 데에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학술적으로 정말로 우리 쌀하고 경기도 쌀을 비교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기계를 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맛나 비료를 줌으로써 질 향상이 과연 되는 것이냐, 또 미질에 대한 표준화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는 일본에서 쓰고 있는 식미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밥을 해서 먹어보고 좋다, 나쁘다 소리를 했는데, 일본에서 쓰고 있는 식미지수기 몇 대가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품종을 전부 조사해서 맛이 좋은 쌀 나쁜 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식미지수가 높은 것을 저는 보급하는 것이고 얕은 것은 한 평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쌀맛나 비료를 줘서 질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것은 쌀맛나 비료를 주면 질소성분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질소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쌀맛을 내는 고토나 규산, 납, 칼슘 이런 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자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해결된 것이고, 아직까지 쌀에 대한 것은 전부 일본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질에 대한 것은, 양은 우리 것이 표준화되어 있는데 미질은 일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이 정립될 때 까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농교육에 대해서는 강화섭 위원과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거의 한 농가에서 한 분씩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소득 작목, 금년에는 벼가 많이 왔습니다만 교육장에 가보면 오시는 분들이 또 오고 그럽니다.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오는 것을 금년에 권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 정도까지는 같이 오시는 분이 있는데 대개는 남자 분들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많이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을 보면 농업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백합시험장 역할이 무엇이고, 또 딸기시험장은 묘를 얼마나 생산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주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백합시험장은 엊그제 제가 가서 돌아봤습니다. 우선 꽃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온다면 꼭 백합시험장에 들릴 겁니다. 고양에도 선인장 시험장이 있는데 고양의 꽃박람회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선인장 시험장을 거의 들려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백합시험장을 저희들이 남는 돈을 전부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환경을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어질 품종 또 꽃이 심어질 종구 같은 것, 꽃피운 것 이런 것을 전부 확인했는데 참 잘해 놨습니다. 정말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내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백합시험장은 조금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딸기시험장에서 묘를 많이 못하는 것은 원종장 땅이라도 더 확보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만 딸기 품종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너무 많이 확대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직배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라가면서 서서히 파급시키면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대규모로 해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몇 년 전에 이것을 업체하고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했다가 전부 망해 가지고 2억원 가깝게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줘 가면서 묘를 생산해서 자기가 심어보고 성공하면 그때 또 심도록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섭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충남 쌀이 경기미에 대해서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쌀은 경기도 쌀보다 뒤지지 않는데 가격은 뒤지게 받는 것이 억울한 것이지요. 억울한 것은 기술원장님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억울한 것이거든요.

다 억울해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홍보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농민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선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똑같은 미질의 쌀을 생산해 놓고 어떤 농가는 더 받고 어떤 도에서 생산된 것은 적게 받는다면 그 도의 적게 받는 돈은 참 억울한 거지요. 우리도 흔히 전라도나 경상도 쌀은 충남 쌀만 하려면 어림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쌀이 충남 쌀보다 나쁜지 좋은 지는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신경 쓰실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 당연히 홍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림수산국이나 도지사께 그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만 기술원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결국 우리 충남에서 생산된 쌀을 먹는 소비자들에게 충남 쌀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자체적으로 연구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오래 걸리지 마시고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화 말씀을 드렸더니 식미지수기라고 하셨나요?

예.

식미지수기를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은 저 자신도 보면 아주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스럽게 농민들의 열기가 높아요. 전에는 나오라고,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더니 요즘은 웬만큼 방송 한번이면 인원이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과 이런 것과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영농교육 실시하는 데를 가보니까 기술원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 나온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소위 얘기하면 그 지역의 시군 의원이나 광역의회 의원들이 또는 기초단체장들이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는지를, 그것을 보고 속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질의하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에 걸린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걸리는 것이고 단체장이 걸리는 것인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준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으나 또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교육에만 전념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인사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들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도도 보니까 적정하게 오면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정도는 하더라고요. 무슨 선거법이라는 것도, 그것을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도 안돼요. 거기에서 무슨 나 찍어달라고 강요할 일도 없는데, 적어도 올해 "새해 영농교육 잘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얘기가 그것이 선거법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지역에서 주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회 의원이 영농교육장에 가서 그 정도 단 두세 마디의 인사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질의였는지 관심이 되는데 너무 지나친 관심은 그런 데는 안보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에 걸려도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답변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태여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민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교육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를 따라 다닙디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전부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시군에 보면 어떤 시군은 참여해도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해 주고, 어떤 시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군에 따라서 인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논산, 부여 이쪽으로는 시장 군수들도 전혀 못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질의를 해 봤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매년 하던 행사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서 해석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화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풍명월」, 이것은 그전까지는 「청풍명월」 이름만 붙이면 쌀값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어려움도 줬습니다만 작년에는 행정하고 농협하고 우리가 같이 「청풍명월」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 또 조합원들, 우리 행정공무원 전부 같이 교육을 받고 회의를 몇 차례하고 해서 품종을 둘로 정해 주고, 또 거기에서 유기물 퇴비 같은 것들도 지원해 주고 질소도 덜 쓰게 해 주고 또 가을에는 심사까지 했습니다. 도복된 벼는 안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년에 신상품 열 가지를 뽑았는데 거기에 브랜드 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청풍명월」 쌀이 다섯 번째로 끼여 있어요. 상당히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고무는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까지 브랜드를 잘못 살린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만 이런 것도 잘 살려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현재는 「청풍명월」 쌀이 값을 조사해 보면1,000원, 2,000원 더 받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농교육, 이것은 식대 같은 것은 어떤 데는 배가 더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쓰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시군에서 확보하기로, 우리 국비나 도비는 자신이 없습니다. 국비는 더 줄 리가 없는 것이고 도비를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 때 올려서 지원되면 좋겠구요, 그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시군에서 시장 군수들은 만나는 대로 얘기했더니 그것은 본인들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축산농가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분뇨 다른 것은 거의 큰 원인은 없어도 돼지 분뇨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돼지분뇨를 액비로 만들어서 논에 집어넣은 시범사업을 작년에도 했어요.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서 우선 축사에서부터 탱크까지 실어 나르는 차를 한 대 씩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탱크 다섯 대를 만들어 줘서 거기에서 저장할 수 있게 했고, 거기에 저장된 분뇨를 뿌리는 기계를 또 하나씩 공급해 줘 가지고 한 셋트에 2억원입니다. 탱크 다섯 개, 뿌리는 기계 하나, 운반하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농림부 감독으로 하고 있는데 농림부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끌어쓸 수 있는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뿌릴 때 얼마를 뿌리느냐, 또 냄새가 나니까 주택근교 같은데 말썽이 나는 것이 까다로운데 이런 것은 미생물 같은 것을 가지고 냄새를 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병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 수의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소장님들이 약빨라 가지고 수의사를 확보한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없어 가지고 축산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데도 있고, 또 질병에 대한 것은 가축위생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활용하고 인근의 수의사님들을 계약해서 같이 공조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적어졌는지 몰라도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미흡하면 다시 우리가 점검해서 농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딸기 등 농작물의 잔류독성 문제, 이것이 안전성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제일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이 금산의 잎들깨였습니다. 이것이 서울에 가면 1년에 10건 이상 적발이 되어서 그 농가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들깨를 하나도 못 팔아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년간 달라 들어 가지고 천적도 넣어주고, 농약을 덜 뿌리고, 또 다른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 같은 것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을 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은 작년에 한 건도 적발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됐고 또 논산에 딸기 같은 것도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에는 농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던 것인데 천적센터에서 잘해 주지 않습니까? 천적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농약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논산딸기"하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값을 받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2월초에 서울에 있는 분이 우리 논산에다 천적연구소 겸해서 천적생산 공장을 세우겠다고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지사님한테 요청해 가지고 지사님이 저에게 검토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 충남농산물에 상당히 플러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유병기 위원님께서 쌀 개방에 대한 영농교육이 부족한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쌀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농가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 입장에서 우리 충남 쌀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앙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좌우간 질을 높여 가지고 외국에서 쌀이 들어 올 때 그것을 차별해서 대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헤드라이스라고 완전미를 만들 것 같으면 지금 보다도 10% 정도는 양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해서 헤드라이스를 만들면 10%, 20%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줄여가면서 좋은 것만 골라 가지고 값을 더 받기 때문에 큰 원인은 없는데, 이것을 77만4,000t이라는 것을 전부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영농교육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시켰어요. 질을 높이면서 쌀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떻게든지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된다면 다시 이것은 쌀연구회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정용해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1등을 해서 15억원을 탄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진흥청에서 규정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 이상하고 약 2시간 정도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금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예산 가서 당장 우리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숙소, 다만 방 한 칸씩이라도 들어 갈 수 있는 숙소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농산물 가공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결정될지 몰라도 직원들 의견도 있고 또 우리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상당 부분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쌀을 21세기형 초현대식 방앗간을 만들어서 수확된 후에 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까지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예산에다. 그래서 예산지역의 어디를 딱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1개면 정도를 완전히 농사를 짓도록 해서 그 쌀을 가지고 정말 일본쌀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확한 벼를 갖다가 지금은 벼로 저장하는데 그것을 현미로 빻아서 현미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 가야 되고 또 현미를 보관해 가면서 그냥 보관하면 질이 떨어 지니까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계속해서 싸래기를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또 소포장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 가면 거의 그 돈이 다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여간 충남농업이 발전되는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소가 농업테크노파크가 이전되면 숙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 자체를 어떤 따른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됩니까?

당초에는 숙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 아파트를 지어 놓고 그 당시에 경기가 나빠서 남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도민이 아파트를 많이 지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을 놔 두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환영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군수하고 여러가지 상의를 해 보니까 "이런 아파트를 팔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 당시에 뺐어요. 지사님 결재를 받고서 뺐는데 그러고 가서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나가고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면단위에 있는 것 그런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예산자체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예산도 없지요.

그러면 아파트 뭐를 뺐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집 지으 려고 했을 때는 아파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삭제를 해서.

저기서 테크노파크 계획에서 직원숙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이용해 달라는 바람에 뺐다는 얘기지요?

예.

뺐으면 어쨌든 간에 직원 복지관계로 해서 아파트를 넣으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면단위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는 그런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검토한 숙소관계를 농업테크노파크에 근방 내지 예산읍 중심으로 신례원 내지 이런 쪽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험포장내에 넣어서......

그런데 그것을 시상금 보다 그것은 당초계획이 있었던 것을 그런 요인으로 해서 빠졌으면 어떤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해 주고 이것은 진짜 원장님 말씀대로 생산성 있는 농업쪽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팀이 양쪽에서 서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가볍게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농약이나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는 안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그러한 부분을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우리 도에서는 안 걸렸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도 계속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아마 큰 이슈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딸기를 키우는 농장에 가면 실제로 개화촉진이나 억제 때문에 지베렐린(GA3)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시군 센터에 있는 그러한 병원성 세균 감정을 의뢰해서 약제 테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수의사들 채용하면 월급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군센터에서 임용을 해서 쓰면 밖에서 받는 보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업무를 볼 수가 없어 다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몇 개 시군은 아마 잘 되고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입해 놓고도 실제 거의 방치한 수준에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의회가 열렸을 때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도예산의 약 1.4%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농민들한테호응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해서 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말 1.4% 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 있어서도 편성을 해서 아마 집행부에 예산부서에게도 상당히 압력도 받고 어떤 예산을 예시도 못하고 미리 다 깎아서 올린 그러한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여기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정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줘야 실제로 우리 기술원이 문제가 없는지 물론 턱 없이 올릴 수는 없지만, 도 예산의 1.4%가 아닌 어느 정도가 올라 가야 그래도 이 기술원이 마음껏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98년도에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예.

이제 농민들도 그렇게 유관 농업기술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이름이 바뀐 것을 그분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벼운 것인데 왜냐하면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도 농촌진흥원이라고 쓰여 있는 도로의 표지판을 보았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제 도로에 표지판을 하는 곳에서 아직 변한 이름을 바뀐 이름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로 농촌진흥원이라고 해야 쉽게 찾아 와서 그랬는지 이곳으로 오는 큰 도로 바닥 위에 쓰여진 것이 농촌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다음 학습단체들이 있는데 학습단체들이 실제로 보면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떤 기금에 의한 기금의이자를 가지고 그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저금리시대가 되었는데 실제로 하고자 했던 것을 못한다거나 그 동안 해 오던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보완대책을 세우셨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안타깝게도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학교 4-H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상당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같은데 학교 4-H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지, 학교 4-H의 운영상황을 직접 원장님께서 한번 가 보셔서 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확인 했는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두 위원님들 추가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식물호르몬이라든지 지베렐린(GA3) 문제 등 여러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농작물에 농약을 뿌릴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모든 것이 지침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대로만 하면, 원칙대로만 농민들이 지키면 문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농가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딸기에 지베렐린(GA3) 같은 것은 처리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에다 지베렐린(GA3)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베렐린(GA3) 치게 되면 빠른시일내에 커요, 또 더 크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상당히 상품이 좋은 것 같아서 돈을 더 받을지는 몰라도이것이 우리 충청도의 배를 아주 버려 놉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크기 때문에 딸기도 그렇고 해서 농민들도 그런 잇점을 바라고서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농약이 환경호르몬이라고 해서 엄청난 유해작용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중앙에서 농약별로 전부 테스트를 해서 환경 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금 전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독성이 낮고 환경에 악영향을 덜 주는 것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중에서 사용을 알맞게 하면 됩니다만 그런 것을 지킬 때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금산에 육딜벼 같은 것은 우리 도가 그만큼 농약을 덜 뿌리고 또 안전하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서울 가락동 시장 같은 데서 계속 농산물이 들어 가면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 육딜벼 하면 우리는 그냥 통과가 돼요. 다만 경남 밀양 같은 데서 오는 것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음센터 병원성 세균감정을 시군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송위원님의 말씀을 드려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예산문제 1.4% 우선은 집 짓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려요. 우선 집을 지어 놓고 나서 어떻게 여유가 있으면 달라고 그래야지, 집 짓는 것도 지금 작년에 35억원 왔는데 도에서 지금 35억원을 못 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이것은 추경에 올리고 나머지 153억원을 농가들을 우리 도와 주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소리 못하고 그래서 저도 양보를 했습니다만 이것 집 지을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도 재정 형편이. 그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도 농촌진흥원 하면 알아 듣는데 "제가 농업기술원장입니다"하면 못 알아 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만 학습단체 회원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옛날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북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자꾸만 홍보를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는 주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못한 것이 농촌지도자들이 중심으 로 해서 1개 면에 지도자 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밥 맛 좋은 쌀 신품종을 증식을 해서 농가에 나누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인데 그것을 못 주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예산을 짭니다만 돈이 워낙 이자가 반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못해서 그렇게 되면 쌀 품종을 다른 도보다 앞서 갈 수가 없게 되는데 다행히 연시 총회 때 지사님께서 오셔서 그 분들하고 한 30분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좋은 일이니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어진 것 같고요, 또 학교 4-H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가 본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우성면에 거기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4-H 담당하는 교사님들을 모시도록 해서 그 때 이틀간 연찬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때 그분이 와서 사례도 발표하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선 꽃 길러서 학교환경하고 지역환경하고 또 지역에 노인분들 거동불편하신분들 찾아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이것은 진짜입니다.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전부 잘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리고 교육감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십니다. 그분이 4-H를 옛날에 어렸을 때 하셨데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앞장서서 해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회의만 한다고 하면 여기를 꼭 장학사나 과장을 보내요. 그래서 끝까지 참여를 하면서 도와 주시니까 되는 것이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실속있게 잘 좀 운영을 해서 학교 4-H만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작년도 업무보고한 내용과 올해 업무보고한 내용을 비교 해 보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비교해 보면 우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작년도에는 1.8%였는데 올해 1.4%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유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 또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제를 개편했지요?

예.

직제를 개편한 이유, 또 실제로 보면 정원에 있어서도 196명에서 202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줄었습니다.

아, 줄었습니까? 202명에서 196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보았는데, 앞으로도 올해도 더줍니까?

금년에는 없고 요, 내년에 금년 12월에 선거해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그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금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없다 이거지요. 신규채용은 있습니까?

지금 오바가 됩니다. 옛날에 연구사를 9명을 뽑아 놓았었는데 그분들이 3년간을 기다려서 법적으로 오바가 되어도 발령을 낼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발령을 낸 적 있어요. 그래서 오바가 됩니다.

그러면 건의 좀 하나 드리겠어요. 이제 농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먹겠다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농민은 질 좋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병해충을 소류작이 되었든 과수가 되었든예보를 하시게 되지요?

예.

또는 발령문도 내시게 되고 할텐데 거기에 나올 때 그림이 TV에 나오는 그림들이라든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에 나오는 모든 그림에 농약 치는 장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발병하는 것 자체는 꼭 농약을 치는 것이 그림이 나가야지 발령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방송을 하는 그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기술원측에서는 철저히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축사소독하는 것 나가는 그림을 보면 그렇게 이쁜 그림은 아니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런 그림을 볼 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과연 소비자가 많을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해 보셔서 어떠한 그림이 되었든 농어촌에 대한 그림이 나갈 때는 소비자들이 볼 때 아주 기분 좋은 그림만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대안과 걱정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딸기시험장에서 그 매향이라는 신품종이 아까 영상에 보니까 나왔는데 그것이 딸기하는 농가한테는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 과잉공급이라든지 너무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많이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품종을 개발했는데 성과를 못 거두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좋은 품종을 만드셨으니까 앞으로 충남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