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경제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완석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김필선 세무과장입니다. 공영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각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물가 52개 품목에 대해서는 3.5%이내,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3.5% 이내로 올해는 안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민간중심 감시체제로 전환해서 물가관리추진 체제를 강화하고 연중 지속적인 행정지도 강화로 가격인상 최소화로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하며 시민이 가장 싼 업소를 이용하게 되므로서 다른 비싼업소가 스스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좋은업소 확대지정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5,60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36개소를 좋은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3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분기 업소별로 50ℓ짜리 20매를 지원하고 좋은업소 패도 제작해서 부착을 시키고 특히 올해는 도에서부터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상수도요금을 인센티브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항목에도 들어 있고 해서 분기 1회, 업소별로 2만원씩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예업체 지정 육성입니다. 저희들 공예업체 현황은 총 80개소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 도지정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250만원씩 업체당 지원을 해서 총 3,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지정 업체는 작년도 40개 업체를 지정해서 공예대전에 출품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결과 전국대회에서 장려 하나, 입선 5개했고 도대회에서는 은상 하나, 동상 3개, 장려해서 총 21개 업체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연속 2년간 최우수단체상을 저희시가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 단체상만 수상하면 3회해서 우승기를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원업체를 73개 업체로 확대를 합니다. 도 지정업체는 73개 업체로 하고 우리 시지정 업체는 총 60개 업체를 자체재원으로 출품토록 해서 올해도 김해시가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동상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32억2,6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12억원, 도비 7억원, 시비 13억2,650만원입니다. 작년 2001년도에는 총 17억9,8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비 7억원, 시비 10억9,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진입로, 지붕터널공사, 먹거리코너 환경개선, 소방시설 보완공사, 환풍시설을 다 마쳤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8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그중에서 국비 6억원, 시비 2억2,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에 350평에 6억9,800만원, 전기시설 교체 258상가에 6,000만원, 좌판정비 720m에 2m폭으로 해서 7,000만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입니다. 진영변전소는 2001년까지 변전소 시설하고 건축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송전철탑도 작년말까지는 총 35기중에서 31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2002년도 1월에 송전철탑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전선을 깔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송전철탑 및 변전소 철거는 이번달부터 철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된 철탑을 말씀드리면 총 34기를 진영읍 시가지에 철탑을 철거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14기가 현재 철거가 되고 진영변전소에서 공항쪽으로 가는 66,000볼트 철탑이 있습니다. 이 62기가 철거되었습니다. 신동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 9억6,900만원 이주비 5,900만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8억1,000만원, 부지정지비 1억원은 저희들 올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석유제품 유통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석유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78개입니다. 2001년도에는 품질관리검사 276개소, 연료미터기 검사 613대 그중에서 행정처분은 1개소 유사분류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1개소는 김해경찰서옆 김해주유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분해서 과징금 4,000만원을 징구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는 유류채취 수송차량 타우너 자그마한 것을 1대 구입했습니다. 유류시료 채취해서 수송하는 그런 차입니다. 이 차를 구입해서 자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보일러용 가정 유류단속을 위한 시료검사도 철저히 하고 야간에 유류 운반차량을 불시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석유판매업자 교육도 철저히 해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보호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공정관리입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상거래 또는 증명 용도하는 계량기입니다. 90대가 각 기업체마다 있습니다. 1,800만원을 저희가 투입해서 읍면 순회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눈새김탱크로리 검사는 매년 1회씩 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동차량 탱크로리 301대가 있는데 저희들 검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정계량기 단속입니다. 저울류 특별단속은 설, 추석으로 연 2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류판매용 계량기 특별단속도 이것은 주유기 계량기입니다. 이것도 연 2회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서 단속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가 1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스관련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가스현대화도 추진하며 가스안전관리 이행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가스사용 위험요소로부터 사전제거하고 가스안전 의식고취를 하고 대형사고 사전예방으로써 인명, 재산보호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저희들 도시가스는 경남에서도 도시가스 공급하는 시군은 10개 시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도시가스가 일찍이 들어와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영지역 일원하고 동상, 회현, 부원동 구시가지 일원하고 안동 지내공단 일원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안동 지내공단의 태화라텍스 외 7개소에 도시가스 공급토록 홍보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관매설도 작년도에 24㎞를 해서 공급추진에 최대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해는 구시가지 밀집지역에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도시가스와 시공업자 간담회 등을 통한 공사비 인하도 하고 타공사시에 도시가스 주배관도 병행 매설토록 공급에 최대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안동 지내공단 등 환경저해지역 도시가스 전환을 위해서 중유 사용업체에 공문발송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도시가스사가 무상지원을 해서 각종 공사비를 무상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LP용기 사용시설 도시가스 전환도 유도를 하고 창원지역에 도시가스 주배관 매설은 진영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현재 창원에 있는 관을 진영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39사단에서 도계검문소까지는 관매설이 되었습니다. 도계고개에서 진영 협성아파트까지는 국도관리청으로부터 1월 28일자로 허가가 나서 이것도 저희들한테 공사신고만 하면 2월초부터 공사를 강행하면 진영에도 늦어도 5월부터 가스가 진영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진영, 한림, 진례, 밀양지역에 가스공급을 위해서 진영에 V/S (밸브차단기지)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97% 정도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고 나면 이 시설을 다시 GS에서 공급기지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가스공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도 진영, 한림, 진례, 밀양까지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GS기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기들도 알고 호응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불량가스 보일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독거, 사회복지시설 700여개소와 경로당 300여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스 무상 시설대상자는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해 예산을 4,2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50개소, 경로당 150여개소에 대해서 각종 콕시설이나 불량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00만원을 들여서 해주고 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다시 인센티브로서 이 사업비만큼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업이 오면 이 물량, 배를 올해 할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제가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보면 내외동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주택지 앞까지는 모관이 다 묻혀 있거든요. 불과 도시가스 관로 연결하는 부위가 1, 2m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내에 배관 시설하는 건데 아까 빌라같은데 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독세대 같은데는 280만원씩 이렇게 받더라구요. 그런데 2차로 한 저기는 경남에너지에서 전부 관로공사를 공사와 더불어 같이 했지만 1차로 한 KAL아파트에서 홍익아파트 저런 구간에는 별도로 경남에너지에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단독주택지라든지 거의가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배용우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시공비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본관에서 수용자가 따넣는 부분이 거리도 얼마 안되는 걸 본관은 전부 집앞에 다 묻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독세대에 280만원씩 받는다는 말입니다. 빌라같은데는 여러 세대가 이렇게 세대당 60만원 부과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세대에는 저도 얼마전에 하나 해넣어 봤잖아요. 280만원 받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그만한 물론 전문성이 첨부가 되겠습니다만 280만원까지 소요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이게 전문,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렇는가 조금 폭리를 취하는게 아닌가라는 의구는 저도 갖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다수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비가 많이 낮추어져야 되거든요.

시공비가 사실은 조금 비싸다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 그 사람들하고 전에부터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인하하도록 올해도 5%내지 10% 정도 공사비를 인하하도록 저희들이 도시가스사하고 시공업체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시공업체도 이 사람들 이득을 취할려고 보니까 공사비를 많이 받는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공사비 인하토록 최대한 올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비 드는게 계량기값하고 파이프 배관 연결하는 과정에서 용접하는 그 과정인데 너무 과하게 받는게 아닌가

수용자 부담을 자기 대지경계안에 일어나는 모든 설비에 대한 걸 부담하는 건데 설비에 대한, 설계에 의해서 견적금액으로 할 건데 그게 아마 내역을 가지고 금액이 산출되는데 대놓고 250만원을 받는다든지 200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관로공사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시공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시공업체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수용자가 부담하는 280만원이라 했습니다. 28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경남에너지와 시공업체간에 프로테이지는 공사금액에서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도시가스사에서는 공사비는 자기들이 안가져 갑니다. 이게 공사비하는 건 굴착비하고 비파괴검사비, 법정검사비, 복구비 이런 데에 대해서

공사할 적에 경남에너지에서 필히 참관하도록 되어 있죠? 본관에서 계량기 연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는 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독지도만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나중에 검사는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부담을, 서민들한테 부담을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상당히 부담을 안기는 금액에 현실화 되어 있거든요. 이걸 행정력이 어떤 관여를 해서 사실 내외동 새로이 생긴 신도시에는 거의가 도시가스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지난 날 만들어진 도시에는 거의 LPG 또는 보일러같은데는 경유를 쓴다구요. 다 바꾸어서 도시가스로 대체를 하고 싶지만 시공비가 지금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가스시공업체가 20개소가 있는데 이건 사용자가 전부다 직접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업자에게 주는데 저희들이 시공업체와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업자들끼리는 나름대로 담합이 되어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아래로는 시공을 해주지 말자라는 담합된 인상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사용자한테 정확하게 공사비가 부분별로 설계내역을 공람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버리면 어차피 소비자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걸 행정력이 조금 들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시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자 간담회를 조속히

그 다음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점검해서 연약지반 도시가스시설 전반 내외지구 연 2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9년부터 연약지반 문제가 매스컴 언론에서 상당히 본위원도 수차 지적도 했었고 했는데 연2회 해서는 미흡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언제 어디에서 한방 터질지 주민들이 상당히 안절부절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계속 지금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지반이 이 부분은 지난 해 가을쯤에 또 아파트에 관이 이관되어서 가스새고 하는 예도 있었고 하니까 이건 수시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외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좀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석유제품 유통관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어느 업체에 한군데 적발되어서 4,000만원 행정처분한 부분이 가짜 휘발유 벤젠 그 건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는 한 주유소 밖에 없습니까?

작년에는 1개 주유소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수시로 많이 했는데도 휘발유 관리가 잘 되어서 일단 작년에 1개소 밖에 과징금 처분이 안되었습니다.

적발이 1개 업소밖에 안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지역물가안정관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소비자 물가를 3.5%대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소비자 관리를 행정에서 3.5%대로 관리가 과연 가능한 겁니까?

작년에 4.3%인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5%대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행정적인 강제제재 조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가인상을 많이 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사정기관에 세무계통 특히 세무서 계통에 힘을 빌려서 인하유도를 하는데 사실 법적 강제조치가 없습니다.

공과금이 지금 50%, 100%씩 팍팍 뛰는데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관리가 안되죠.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우리 행정력이 물론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유선비라는게 있습니다. 케이블TV 이게 100% 3천원 내던걸 6천원으로 100% 인상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력이 미쳐지는지 못미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100% 인상을 하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를 3.5% 이내에서 잡겠다 하는 것도 서류상에만 3.5%지 저런 부분들 전혀 제지가 안되고 있거든요. 엊그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공보과장께도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행정력이 최대한 미칠 수 있는 공과금 측면에서 인상폭이 억제가 되어야 3.5% 만들어지지 공과금은 모든게 50% 이상씩 인상을 하는데 소비자 물가는 3.5% 이내에서 억제를 하겠다 하는 이건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올해는 상반기에는 일절 안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저희들이 협조가 와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상반기중에라도 억제를 할려고 공공요금 만큼은 올해 상반기내는 인상을 안시킨다 하는 것이 저희들 결심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상폭이 적도록 물가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이게 업무보고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라는데가 공급기지까지의 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가스공사 소유가 되겠지만 공급기지에서 나가는 관들은 다 경남에너지 소유 아닙니까? 지금 공사비라든지 가격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남에너지라는게 독점업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경남에서는

독점업체인데 과연 공사비라든지 가격조정하는데 우리 행정력이 미칠 수 있지만 단지 이 시설하는 여러 업체들이 담합을 한 부분에는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던지 하겠지만 이 가격을 얼마 받으라고 행정에서 그게 지도하는게 가능합니까? 행정력이 미치지는 않죠.

공사하는데 공사비를 조금 인하를 시키도록 하는 건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협조를 구하는거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인하를 시키고 얼마까지 받으라 하는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향후에 진례 한림지역 도시가스공급을 조기에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 의지지 업체는 여기 투자 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 비용이 회수가 안되어요. 특히 농촌지역은 과연 가능하냐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건 향후에 어떤 농어촌지역에 관로매설하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이 있다든지 가스공사로부터 지원이 있다든지 하면 가능할 거예요. 허나 지금 경남에너지 진례나 한림지역, 농촌지역에 투자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이거 공급하겠습니까?

향후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는데 지금 도시가스에서 창원에서 진영까지 끌어오는데 관을 경남에너지에서 전적으로 50억을 부담해서 관을 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깔고 있습니다. 진영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진영정도는 50억을 들여서 관을 깔아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득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진영까지는 관을 까는데 진영에서 한림하고, 진례까는 그건 그만큼 수요가 그 정도 있어야 나중에 깔아서 할 거고 밀양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지 VS기지를 GS기지로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도 저희들 진영에서 가져가는 것이 최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GS기지 공급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한림이나 진례같은데도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될 때는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요발생이라는 건 농어촌지역에 경남에너지라는 기업이 투자할 값어치를 못느끼고 있거든요. 투자만 하면 업무보고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대효과를 충족시킬라 하면 경남에너지로서는 부족해요. 절대 기업이라는게 투자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 안합니다. 단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이건 정책적으로 농어촌 지역에는 특별히 무슨 보조를 해서 관로 매설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서 농어촌지역에서 공급을 하는게 타당하다라는 것을 정부측에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하시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창원, 마산, 김해시가지 이런데서 벌인 걸 농어촌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에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만한 재력이 안되기 때문에 농촌까지 안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들이 도시에서 벌인게 많이 나오면 농촌에도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나갈 겁니다.

기업이 환원하도록 기대한다는 건 어렵죠.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절대 투자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를 안하죠. 단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이건 농어촌지역에는 어떤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으면 농어촌에 공급하는 건 어렵다, 조기공급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다 이런 농어촌지역에 우리가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이런 기대효과를 충족시킬라 하면 지원이 따라야 되겠다 하는 걸 건의해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건축행위를 마치고 나면 도시가스 업체를 우리 행정에 허가를 득해서 실내에 배관공사하고는 다 합니다. 경남에너지에서 가스공급해 주는 시기가 엄청 늦더라구요. 배관공사는 전부 마무리 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에서 가스공급해 주는 밸브 연결 그건 경남에너지에서 와서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기간이 거의 한 20일 이상 다 지연되고 새로 집지어서 입주한 주민들은 LPG를 갖다놓고 장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경남에너지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되어 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공사를 마치고 나면 최소한 1주일 이내에는 가스공급이 되도록 뭔가 조치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기밀검사 법정검사 이런 검사가 있기 때문에 기일이 한 20일 소요되는데 그걸 최대한 당겨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이전에는 전부 LPG를 갖다 쓰거든요. LPG 통이 그냥 주로 3층 주택을 짓게 되면 3세대 내지 4세대가 입주해서 사는데 LP통이 집과 집 사이에 이격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 통로 사이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게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공을 마치고 나면 빠른 시일내에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산업입지는 지방산업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의 275,000평과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624,000평의 산업입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는 전년말 기준 3,512개 업체에 58,000여명의 근로자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기업이 전체 96%입니다. 17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전년도에는 4개 국가에 23개 업체를 파견하여 2,900만불의 계약추진 가능액에 대한 수출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합제품 시장개척단을 4월에는 아시아권, 10월에는 중남미권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제품 시장개척단 파견은 자동차 중장비 부품 중심으로 5월에는 이란, 10월에는 일본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전년도에는 3개국과 5개사 14명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45개 업체와 수출상담회를 국내종합상사도 초청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협상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국가에서 바이어를 발굴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갖도록 하고 국내종합상사와 중견무역상사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출마케팅 강좌 개설운영입니다. 수출마케팅 강좌개설 운영은 전년도에 무역실무 교육을 무역협회와 수출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4회 112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강좌를 확대 개설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전략 외 5개분야 12회정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입니다. 전년도 해외품질규격인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산업기술정보제공 지원 등 62개 업체는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해외품질규격 인증 외 2개 분야 90개 업체에 1억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품질혁신과 생산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또한 신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및 내수판매 촉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토탈 정보제공은 현재 2,500개 업체에서 3,000개 업체로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중 현재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미확보 40억원을 확보토록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35개 업체에 200억원을 융자지원 결정하여 97개 업체에서 14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50억 지원규모로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받아 자금 소진시까지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애로사항으로는 조성기금 예금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지원업체 축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년에는 이차보전 금리를 3%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우수생산제품 판매 촉진입니다. 우리시 발주공사나 관내 대형공사 등에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가락문화제 행사때 우수제품 판매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에 우수제품 게재와 농협이나 우체국, 중진공, 상의 등에서 발간되는 우수 제품 홍보물에도 적극 게재토록하여 판로개척과 구매 알선을 전개하여 기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메카노21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1사 1기술 외 4개 분야에 15억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간 5개 사업분야에 6억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1사 1기술 외 3개 분야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지원으로 신기술개발과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는 물론 우수한 기술개발 업체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기업체관리 전산화 구축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휴폐업 및 부도업체 자료관리와 소기업 입주 및 가동실태 파악과 신규업종 변경 업체 등의 효율적인 체계관리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전기업을 전수 조사하여 6월달과 7월달까지는 2개월간 DB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산제품 판로 알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바로 바로 처리제 운영강화입니다. 기업 경영활동상 직면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므로써 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애로 바로바로 처리제 2001년에는 783건을 접수하여 765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장위주의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로지원반 운영과 모니터 요원을 모집 운영하여 신속한 기업동향 파악과 애로를 청취토록 하여 기업경영 안정도모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사이버센터 구축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자료가 수요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중소기업 사이버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시 소개 각종 지원정책제도 기업관련 정보제공, 사이버 민원실운영, 기업관련 기관 사이트링크, 연계생산체제 구축 등을 통한 E-BUSINESS 환경대처 능력배양과 관내 기업간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마인드 형성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한시적 일자리 창출로 실직자들의 생활안전도모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42억원중 39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168,000여명이 참여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적이고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실시로 자활기반 조성 및 전문직 고용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은 전년도에 5억1,700만원으로 541명을 선발하여 미용 외 13개 직종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억2,900만원 사업비로 324명을 선발해서 자동차 정비 외 15개 직종에서 3월부터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 향상입니다. 우리시 노동조합수는 48개 단위노조에 5,084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노동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노사분규 예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동향관리 및 중재협의와 근로자 사기진작과 분기별 노조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노사문화안정기반을 지속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용인력 수급안정대책입니다. 관내 산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입력수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상하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터 및 1일 취업안내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D업종 산업체 외국인 인력수급 고용안내도 적극 중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우리시 관내 직업소개소 등록업소는 14개 업소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가정주부 취업알선 등 반사회적인 탈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하여 구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신고 창구운영과 수시로 경찰서,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실시 등을 하고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토록하여 건전한 직업소개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 생물건강산업육성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헬시어리서치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경남신지식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건강 산업 기술산업화 참여업체 육성지원과 인제대학교 바이오헬스 소재 연구센터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0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고부가가치가 있는 생물건강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헬시어리서치파크 조성사업은 산자부의 지역산업발전계획 반영과 과학기술부의 지방과학 진흥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으나 정부의 신규사업 지원 억제로 인한 국비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있는 헬시어리서치파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생물건강산업 산업화 기술공모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토록하고 인제대 바이오헬스 소재 연구센터 기자재 구입 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생물건강산업 업체를 우선 참여토록 하여 마케팅 능력배양과 기술습득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올해 업무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시에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해오던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되었다고 봅니다만 본위원은 이 업무에 관한 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세계화에 산업경제가 도래했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도입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 기업체 20명과 같이 저와 중국에 시장개척단 방문했습니다. 정말 중국이 빛과 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근처 신청입니까? 거기로 갔지만 정말 중국에는 잘 아다시피 재산이 국유재산에다 한 달에 5만원만 주면 마음대로 부려먹고 노동도 아직까지 노동쟁의랄까 그런 것이 없는 입장인데 중국과 우리 한국은 아주 인접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한 인건비문제 비교해볼 때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캄캄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제조업 문제 이 문제가 중국의 그러한 경쟁사회에서 과연 앞으로 5년가면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기업인은 어떻게 보면 3년까지 가면 중국도 모든 기술이 우리나라를 거의 따라올 것이며 생산비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다행히 인제대 바이오헬스 생물건강산업 육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최첨단산업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나머지의 어떤 우리나라의 제조업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중국이 앞서가고 모든 경제가 그것되면 우리가 공장을 다 세워야 되는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안짚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기업육성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이런 부분은 물론 한계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산.학.연이라든지 또 경남신지식재단에서 지금 현재 메카노21사업이라든지 생물건강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물론 전체 우리 관내에 3,500개 이상 기업체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개발을 많이 양성해 나가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체제를 앞으로 마련해야만이 중국 시장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 더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 김해시는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시가 여러모로 앞장서서 중국이라든지 외국쪽으로 우리가 기업인하고 같이 개척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시장개척단을 그런데 중국도 보면 얼마전에 신문에 봤는데 중국에 대한 인사제도라든지 행정에 대한 경쟁이 더 앞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유치를 많이 해오면 수당도 더 주고, 진급도 더 시켜 주고 공무원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못따라 갑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기업에 대한 공로를 많이 하고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하면 공무원들 승진도 시켜 주고 해야 되고 월급도 올려 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못따라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김해시가 지금 기업인, 외국으로 나가서 시장개척단을 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요 안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백번 낫겠죠.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되지만 가기 전에 사전준비를 충분하게 기업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분명히 어떤 우리가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경쟁 나라가 중국이라고 봅니다. 뭔가 확실한,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시장개척단의 결과가 와야 된다든지 뭔가 하나 끝까지 매듭을 지어서 우리 기업체에 수출이라든지 정보기술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어떻게 보면 빨리는 안되겠지만 건성적인 그런 것이 많아요. 올해의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좀더 중국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개척단의 좋은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기간 동안에 해외시장개척 또 바이어초청 상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약간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만 현재 국내 최대 종합상사인 대우상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하고 합니다만 또 현지에 여러 가지 참여업체들이 현지에 갔을 때에 바이어와 상담하는 내용이라든지 해외에 대한 마인드가 대단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소기업이라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해외진출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우리 도내에서도 저희시를 비롯해서 창원, 마산도 조금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매년 갔다 올때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갔다 와서 평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나가면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많이 다니는데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좋은 성과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정 위원

전년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연수원 유치문제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수원 유치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진해로 결정되었습니다.

진해로 결정되었습니까?

예. 1후보지가 진해고, 2후보가 저희 김해로 되었습니다.

김해유치는 물건너 갔네요.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공만 들였네요.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2002년도 지원규모가 150억원이고, 2001년도에 추진실적이 200억원으로 했는데 금리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체 지원하는 부분들이 금융에서는 금리적용을 확정금리로 해서 지원하죠.

그렇습니다.

금리가 당초 우리가 지원할 당시하고 오늘날 현재하고 금리의 편차가 엄청 많이 생겨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조정해 줍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6% 이내입니다.

지난 날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가 지금 여기 중소기업 자금 확보하는 부분은 이자보전해 주기 위한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이자보전을 몇 %를 맡아서 해주는데 작년까지 금리가 급격히 저금리 시대 맞기 전에는 금리가 고금리였거든요. 그 부분 다 확정금리로 한 것 같으면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담분도 상당히 과중할거란 말이죠. 현재 금리 적용점하고 볼 때는 그것을 조정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금융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합니다. 협약 계약을 체결해서 이차보전금리를 예를들면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대출담보를 하면 최하 4.25%까지 내려갑니다. 최하가 또 최고는 저희들이 2.5를 지원해 주고 6%이내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합니다. 6%이내로 그렇게 금융권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육성 자금을 대출받아 쓸려고 해도 담보물이 없다라든지 한 업체에서는 금융에서 대출 안되죠. 우리 시만 믿고 대출 안해주잖아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중소기업 행정이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자보전은 몇% 우리시가 떠안아준 것 결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날 우리가 바로 대출금리가 보면 9%, 10%, 10% 이상 넘어가는 것도 여태까지 우리 금리가 그렇게 해왔다 말입니다. 이게 올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저금리시대 맞이 하면서 상당히 대출금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역할을 우리 기업육성과에서 해주고 있냐 말입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지난날 대출 받을 시에는 확정금리를 적용했을 것인데 금리가 떨어졌을 때 변동금리 적용한 것 같으면 당연히 저금리를 적용할 것인데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대출당시에 약정금리를 해서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약정금리를 이미 대출 당시를 정했기 때문에 그 변동은

약정이라는 것에 그 당시 8%를 우리가 금융에서 8%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면 오늘까지 8%를 적용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약정이라는 것이 변동금리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융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8%로 했다가 지금 현재 금리가 6% 떨어졌다면 대개 융자기간이 장기간 2년이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자율의 차액이 적을때는 그대로 융자받은 기업이 그대로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하고 다시 내려간 금리에 대해서 재융자하는 이런 식으로 조치를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중소기업들이 모두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일단 우리가 보전하는 것은 지난 해는 3%였고, 올해는 2.5% 밖에 안되니까 당초 8% 우리가 보전한 것은 3% 밖에 안되니까 결국 5%는 자기가 부담했거든요. 지금 금리가 7%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 부담해주면 3%, 4% 부담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5%되고 하니까 이자폭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대개 조기상환하고 다시 추가

조기상환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독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 쪽으로 하고 대개 2년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경우가 얼마 안되거든요.

단기간 상환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력이 조금 조정역할을 금융하고 중간자 입장에서 힘이 되어주면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용기를 안얻겠느냐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과장님 수출상담회 가질 때 전문집단인 대기업인 종합무역상사라든지 이런 분들 도움을 많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이 우리 기업육성과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농산물수출분야 어차피 우리가 수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본위원이 전년도인가 해외농산물수출개척단 구성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진척이 잘 안되고 있어요. 친적이 잘 안되는데 우리 시장에 보면 중국 농산물이 거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그 많은 인구에 5% 정도만 상위그룹이라고 해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숫자를 겨냥한 농산물 수출개척단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활기차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무역상사나 중견무역상사들하고 협의하실 때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 관계도 취급 우리 종합상사나 중견상사, 무역상사 거의 다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전에도 한 번 농산물 관련해서 가공식품도 좋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 한번 해봤는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주로 동남아권에 하는데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이 업체가 상당히

그 업체를 발굴하는데 아니면 그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우리시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수출마케팅 강좌 이 대상은 주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표기된대로 여기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이 분들을 초청해서 강좌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초청을 하고 주로 오후에 많이 하는데 인제대학교에도 장소를 빌려서

이 부분 강좌하실 때도 우리시 관내 대동농협 같은 곳은 무역업을 등록했거든요. 연간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연락을 하셔서 무역실무 같은 이런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헬시어리서치파크 조성사업 규모가 9,877평, 건평 1,190평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전체 부지죠?

그렇습니다.

기간은 2003년∼2006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안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년여에 걸쳐서 국비확보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신규사업 억제로 해서 지금 현재 경남의 지역산업으로써 1위가 메카노21사업이 우선 기계산업이 추진되고 있고 2순위 사업이 생물건강산업이라고 해서 진주쪽으로는 농생명, 우리 이쪽으로는 생물건강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국비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국비 확보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비확보 문제가 아니고, 국비문제를 우리 정부에서 상황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빨리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안될 수도 있지만 빨리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죠.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게 가능한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2002년도의 추진계획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에 생물건강산업 3개 업체를 포함해서 마케팅 능력배양과 기술습득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생물건강산업 수준이 해외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일부업체는 그런 수준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입니까?

고려식료 같은 경우에는 향료 이런 부분을 연구개발해서 우리 국내뿐 아니고 해외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생물건강산업 육성을 할려고 하면 해외시장 개척단에 포함해서 파견하는 것 보다는 선진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선진 생물건강산업을 견학할 수 있는 이런 단체구성을 해서 한 번 나가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실려면 그런 기회제공을 해주시는게 적절치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우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징수불능 부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했는데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9억5,325만6천원을 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개인은 결손처분이 불가하고

법인입니까?

법인이 이미 경매까지 완료되어서 전혀 추적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개인도 이미 사망한지 오래되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한 법인이나 개인이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죠.

예. 등록되어 있을 뿐더러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1년에 서너번 전국망을 통해서 조회를 해서 다시 채권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즉시 철회하고 다시 압류로 들어갑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금고 관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 부분 지금까지 농협에서 관리하다가 경남은행에 500여억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농협이 2년 단위로 금고관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은행으로 넘어가는 시효가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된 시점에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금고 돈을 넘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에 행자부로부터 금고의 다금고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금고계약이 갱신계약이라든지 전부 다르니까 저희들은 2000년도에 금고를 했는데 그 앞에 경남은행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2000년도에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사실상 경기도청이 금고계약을 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때 경남은행이 지금도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은행이지만 지방은행으로서 살릴려고 애를 썼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염려를 많이 해서 경남은행에 있던 것을 전부 농협으로 이관을 다해서 갱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남은행이 바로 퇴출되지 않고 자구노력을 했고김해가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 경남은행이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남은행에서 하던 것까지 전부 농협으로 이관한 것이 조금 뭐라 할까요 기여도에 대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경남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을 안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이 우리시가 기여한 바도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의 그린카드도 농협에서 부담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큰 행사 있을시마다 농협중앙회라든지 이런데 기댄바도 많고 또한 우리 농민들이 다들 어려운 이런 시점에 꼭 계약기간도 만료되지 않은 이 시점에 금고 일부분이 넘어갔다라는데 농협관계자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조금 했고 그 계약중간에 변경하므로 인해서 책임질 일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린카드를 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부담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울산이나 경남도나 주금고인 은행에서 카드발급에 따른 부담은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실질적으로 자기회원 관리를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금고를 이동함에 있어서는 무슨 이동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금리에 변화가 있다라든지 농협에는 예치금리를 가령 5% 받는데 경남은행에서 6%를 준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시에는, 우리 금고를 더 불린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적에 넘기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금리의 변화는 없죠. 농협에 예치해 두는 거나 경남은행에 예치해 두는 거나

자금운용은 농협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중금리를 예의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변화는 없죠. 예치금리에 대한 변화는 없잖아요. 농협에 하나 경남은행에 하나

아직도 경남은행에 안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금고가 하나 더 들어오므로 인해서 경쟁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도 좋고 시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금고의 전국적 금융정책에 의해서 자치단체 금고의 다금고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거기에 근간을 두고 당초에 경남은행이 여러 가지 IMF를 맞으면서 퇴출문제까지 되면서 우리시의 중소기업 자금 등등 여러 가지 특별회계 소관 부분, 기금 금고로 운영되다 전부 농협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편의상 2년단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계약이 경남은행에 있는 것은 해제되고 농협으로 다 넘어왔다가 다시 그 문제가 공적자금으로 인해서 경남은행이 정상을 찾으므로써 거기에 따른 중앙정책에 맞추어서 다금고화에 대한 조치로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일부 농협 직원들의 반발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다금고화 하므로써 시민에게 득이 많다는 이런 차원에서 만료기간 전에 부득이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조치를 하자 그래야 지역에 여러 가지 금융정책에 맞는 시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해약을 하고 1년

농협측하고 협의하에 행해진 것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닌데요. 농협측에서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있고 농협측은 상당히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본부장까지 김해시청을 방문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 금고가 우리 김해시가 2금고 체제로 간 것은 늦습니다. 다른데도 다 조사를 해봤지만 양손의 떡을 쥐고 하나도 양보를 안하겠다 하는 것은 농협측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금고화 어느 것이든지 독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날 수 있고 저희들은 무엇이든 경쟁을 시켜야만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예치했을 때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거기에 예치하는 것이 경남은행이 1%나 0.1%라도 이자를 더 주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옮길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한데 동등한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예치금리가 동등하고 여태까지 2년단위로 계약해 오던 부분이 만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넘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만료되어서 두 은행에서 하니까 영점 몇%씩 올라가더라구요. 그것이 한쪽에 해놓은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경남은행에 옮기므로 인해서 금리편차가 있습니까?

편차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농협이든 경남은행이든 많이 주는 쪽에다가 하도록 사업부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논리로도 당연할 것인데 이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경남은행이 집요하게 이 금고를 일부분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에 찾아와서 상당히 로비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작년 6월에 행정에서도 부분적으로 금고를 옮길 의향을 가진 것도 저도 알았었고 회의장에서도 수차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남은행이 퇴출대상 금융으로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었고 합병된다라는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시가 한풀 주춤해서 오늘날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 넘겨준 부분인데 물론 우리 김해는 도농통합시로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거의 농민들 대부분 농협에 대출을 기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은 중소기업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출을 경남은행을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어렵고 이런 시점에 금고가 옮겨간 이유를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라구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로 말하는 단위농협, 회현농협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협중앙회는 저희들이 볼때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관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금고의 다금고화를 수립하고 물론 아무리 위에 정책적으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야 반발하고

세무과에서 이런 저런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죠. 세무과에서 꼭 금고의 이해관계를 중앙정부에서 다금고화라는 방침이 있다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들은 소신을 밝혔습니다. 다금고화로 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런 저항을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것인데 바깥에 여론들은 그렇거든요. 몇몇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시가 금고를 일부분 이런 얘기들을 바깥에는 많이 하고 있다구요.

전연 근거없는 이야기고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제 다른 시군에서는 다금고화가 벌써 수년전에 시행되었던 것이고 우리 도도 일부 다금고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자금 등등 경남은행에서 운영하다가 확대해가는 도중에 IMF로 은행의 퇴출문제가 오다가 다시 환원되었다가

금고가 이원화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금리의 변화는 전혀 없고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경쟁심리를 부추긴다는 그런 것 말고는 크게 기대할게

금리도 당장 0.05%를 더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은행에 0.05% 더 받습니까? 제가 모두에 그렇게 질문한게

금리상의 그것을 어떻게 개량화 시켜서 타시중은행보다도 금리를 더 준다, 덜 준다 이렇게 꼭 정면적으로 비교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각종 기금 등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가 경남은행, 농협 두군데에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0.5%가 시중 일반적립금보다 대개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고 있고 높은 이자로 우리가 지금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저는 이해는 됩니다. 금고 옮긴데 대해서 0.5% 정도의 금리를 더 받는다라고 하면 금고를 옮긴데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등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굳이 계약도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김해시가 빈축을 들어가면서 왜 옮기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변화만 있다면 저는 우리 농협인들 만나도 설득시킬 자신 있거든요. 거기에 돈을 더 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동등한 금리인데 왜 옮겼느냐라고 항변을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등한 금리라는 기준이 우리도 그렇게 준다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독점금고를 했을 때는 금리를 자기들도 그렇게 다른데 보다 경쟁적으로 주지 않았던 것을 농협도 지금 더 금리를 높게 적용해서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다 효과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우 위원

박민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이 부분 부원동에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연간 얼마씩이라는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예.

지금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복개천쪽에

43페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약 1,200만원 정도

연간 1,200만원 부원동 거기에 다른 곳은 동상시장번영회 같은 데는 계약체결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병전우회하고도 계약체결을 저렇게 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계약체결을 합니다.

연간 부원동에 복개천쪽에 1,200만원 세외수입 들어옵니까?

예. 운동장 앞에 750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린카드 지금 시행한 지가 오늘로서 꼭 한 달째 되었는데 이게 정착이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그린카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린카드가 크게 문제점은 없고 조금 에러부분이 있어서 이중으로 찍혀나갔다 하는 그런게 있고 이중으로 되는 그런 걸 빼서 5% 이내입니다. 아직까지

과장님 예를 하다 들어볼께요. 안 호주머니에 그린카드를 하나 넣어 있는데 호주머니에 넣고 내가 만일에 교통요금을 현금으로 냈을 때 거기에서 감액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기계가 이 카드인데 사람이 출입구에 탑니다. 타면 물론 카드를 가지고 카드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체크를 하겠죠. 한데 내가 윗호주머니나 넣고 요금을 내고 탔을 때 이 카드에 감액이 됩니까? 안됩니까? 1회 승차분이 감액이 되는

교통카드 있는데 왜 현금을 냅니까?

예를 들면

그건 결제가 되면 거기에 맨트가 나오고 결제가 되었다는 표시가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대개 아마 시스템상 30㎝이상 떨어지면 결제가 안되는 걸로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연말에 이거 제시만 하면 무임승차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에 만원 입금을 시켜봤습니다. 1월 1일 이후에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한 번 사용을 하니까 그 기계에 680원이 감액이 되고 6,280원이 잔액이 디지털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한 번 사용을 했는데 680원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삼천몇백원이 감액이 되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제가 여기 12월 20일경에 만들었는데 한 번도 사용을 그때는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제시만 하면 무임승차였으니까 지난 연말 정례회시에 제가 시내버스를 여러번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기계에 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에서 체크를 했다라고 보는 것 같으면 삼천몇백원까지 감액되었다면 상당한 에러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카드를 제시를 했고 나머지는 거의 기계에 부착을 안하고 타면서 기사분께 보여만 주는 행위만 하고 탔는데도 체크가 다 되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일전에 언론보도도 된 적이 있던데..

저희들이 그런 것하고 박민정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이게 막차 타고 들어온 분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에러 부분을 수정해서 사실상은 저희들 신고 들어 오는 것이 몇건 안됩니다. 제가 1월 중반까지 많이 들어 왔는데 이번 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에러가 아니고 지난 연말까지는 무임으로 했는데 카드를 보여주는 순간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 결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도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을 사용했다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박위원님 계좌 카드번호에 의해서 뽑아보면 언제 며칠날 몇시까지 자료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무료 승차하실 때도 결제가 된 경우에는 보여주는 과정에서 가까워 가지고 결제된 경우가 안 있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전혀 무임 승차한게 아니라 제 경우에 볼 때

그것은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너무 가까이 가니까

제가 한 번은 대 보았다니까 한 번 대 보았으니까 680원, 680원 두 번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삼천몇백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에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뽑아보면 계좌별로 나옵니다.

이게 나름대로 에러 부분이 체크되어 가지고 수정 보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시행초기에 할 때는 공과장님 5%했는데 5%가 아니고 0.5% 정도가 에러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같이 말씀하는 과정에 이렇게 두번을 해서, 두 번 결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점검을 해보니까 운전자가 결제가 되었는데 맨트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조작하므로써 요금을 결국 한 번 탔는데 두 번 결제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시정시키고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0.2% 정도의 에러가 있는 것으로 그 에러가 정확하게 카드나 시스템상에 에러냐 아니면 본인이 카드취급을 잘못해서 에러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본인이 취급을 잘못해서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되었다가 어떻게 하면 안되었다가 이런 부분이

이 제도가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또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카드를 가지고 주로 우리 생활권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까지 연장해서 부산시와 행정이 협의해서 부산시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행정력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그린카드 인프라 확장해서 택시주차장 같은데도 응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택시 같은데도 장비가 일단 장착되어야 카드가 이용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 비용 부담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시회사에서 전액 부담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영역에 확장하는 부분의 인프라는 카드를 보급하고 있는 데서 인프라로 공급해서 그 수수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에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하는데 사업자인 택시나 기타 병원이라든지 가맹점 스스로가 리더기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했을 경우에는 부담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하시는 분들 부담을 안하고 인프라를 공급하는 측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카드회사에 부담을 안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카드회사는 카드 수수료로서 대치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 그린카드도 연간 수수료 비씨카드와 겸용으로 쓰지니까

후불제 카드의 수수료는 대개 신용도와 가맹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평균 2.7정도 되거든요. 약 3% 수준입니다. 지금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신용 전자화폐는 대개 수수료가 2% 미만해서 은행이 0.5% 기타 가맹점이 0.5%해서 조치가 됩니다.

소비자 신용카드 연간 1만원씩, 수수료 물고 있거든요. 일반신용카드는 그린카드는 적용안하죠.

예. 후불제는 카드는 그 카드 사용하는 회원비용으로 자기가 골드카드인 경우에는 연회비는 1만원, 일반카드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른 회비를 부담하는데 전자화폐는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우리가 교통행정 부분에 내외동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성이 높은 것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은 방학중이니까 크게 혼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불편은 크게 안겪고 있는데 학생들이 개학을 할 경우에 동아아파트 옆, 건영아파트 옆 같은데는 8m 소방도로 개념 아닙니까? 도로가 그래서 노견쪽을 없애고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으니까 편도 1차선 밖에 없거든요. 학원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아파트 아이들 싣고 내리도록 주정차를 할 때 지금도 보면 쭉 뒤에 나열하고 교통정체가 되고 있고 학생들 등교를 하게 되면 더 심할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업무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데

교통흐름은 교통행정과에서 맡아 있잖아요.

그 뒤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내외동에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데가 자전거도로하고 순환버스가 도는데 거기는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화를 시켜 버리면 일단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한 대가 서면 이게 전부다 반대차선으로 가야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죠.

중앙선 침범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차가 불법주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차가 아니고 우리가 학원차량이라든지 봉고 한대가 정차를 하게 되면 뒤에 차량들 다 서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희들 그때 의논할 때도 3월달, 4월달 되면 현재 학교 등교하게 하면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아니냐

일전에 제가 인제대학교 학생 3명을 하루 3만원씩 주고 고용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 하루에 10명이상 넘지를 않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이건 성인이건 아직까지 전부 인도위에 자전거 마킹되어 있는 그것을 이용하고 다음 자전거도로하고 스텐가드를 박아놓은 그 지역내에는 피자배달, 다방에 차배달 다니는 오토바이만 거기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들이 아무 필요없는 이 시설을 왜 하느냐라고 우리시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원성은 덜 받겠죠. 이 예산을 만들어 주고 한 사람들 전부 의회가 한 것으로 알고 의원들만 곤욕을 치루고 있는것 같아요. 저것을 철거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대 아파트 앞에 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가 메꾸었더라고요. 다시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한 라인에 표시병만 박아놓은 것을 봤거든요. 다음에 삼성아파트는 전주민이 시에 탄원내기 위해서 서명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치워달라고 아마 건영, 동아같은데도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단계이고 2단계에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게 만약 1단계만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2단계까지 되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내외동 안에서 우리가 큰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가라든지 학교 병원 이런 것을 만약에 일반 자전거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자전거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단계일 것입니다. 올해 예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삭감했는데 지금 그렇게 아스콘 깔려있는 도로를 점거하지 않아도 인도 폭이 상당히 내외동은 폭이 넓거든요. 가로수가 1m정도 차지하고 그 가로수 안쪽에 보면 2m정도 인도폭이 있잖아요. 자전거 마크가 찍혀있는 그것을 아스콘으로 대체를 해서 자전거도로로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그런 쪽으로는 가닥을 못잡습니까?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한 도로부서 건설국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부서에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민감한 시기입니다. 선거도 앞서 있고 내외동 주민수도 엄청 많은 도시고 하니까 일단 저질러 놓았는데 철수해야 되기는 철수를 해야 됩니다. 주민 원성이 과장님, 국장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해 보시겠지만 원성은 대단한데 철거하면 더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빨리 철거하면 철거할수록 주민들이 편리하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시에 분명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당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순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분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2002년도 업무관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2002년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민에게 사랑받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시민편의 시설확대 설치와 간부공무원 1일 민원안내 근무, 민원불편사항 파악해소, 보건소 이용안내 홍보 및 강화로 시민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시설보강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한림보건지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2월 5일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농어촌서비스개선 사업비 국비로 1개소 신축 예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내 옥찜질방을 도요진료소에 4월 5일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3층에 설치된 체력단련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중 건강증진실의 체력진단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이 많을 시에는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체제를 강화해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식품판매 즉석 제조업소 및 유통식품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1,787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 영업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6,727개소에 대하여 문제업소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고발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대상이 총 112개소인데 연중 또는 수시점검으로 하절기에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명예감시원 활동강화입니다. 명예감시원이 지금 현재는 2001년까지는 연 24일간 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날짜를 늘려서 36일간으로 해서 위반업소 적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절기 방역소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소독지역은 도시풀숲, 쓰레기 집하장, 소류지, 저습지 등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재래식 화장실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영세한 시민들에게 바퀴벌레 구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가을철 급성열성 전염병에 중점을 두고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약 67,636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예방접종전 사전예진 및 검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등록환자는 우리 관내 총 26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생계비 지원과 치료사업, 환자발견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인가 창원시에 지하수 관리 TCE인가 트리클로루에틸렌이 검출되는 지하수를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효력을 못본다라는 방송을 봤는데 우리 관내에도 TCE가 상당히 검출되는 지하수가 많거든요. 지하수 관리는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지하수관리는 기반조성과에 부서가 있으니까 관리는 하는데 그 지하수를 시민이 마셔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위생관리를 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창원은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지는 보이고 있다구요. 지하수에서 트리클로루에틸렌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부분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처방전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시도 물의 성분분석도 해서 상당히 제가 여러차례 시장께도 촉구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상당히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지하수가 많은 것으로 저는 자료에 의해서 지적을 수차 드리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저도 뉴스를 봤는데 수질검사를 하게 된 동기는 집을 짓든지 업소를 하고 있든지 1년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창원시는 보니까 저도 뒤에 한 번 알아봤는데 수돗물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대책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도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음용수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상수도사업소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1차시료 검사에서는 음용부적판정 프로테이지가 엄청 높습니다. 많은 지하수에서 음용대장균이 나오건 음용부적판정이 30% 정도 나온다구요. 2차에 가면 전부 합격을 하더라구요. 제가 몇군데 확인 다녀보고 체크를 해보니까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안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 사실 지하수 1공 파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대공으로 파면 1,000만원 이상씩 들고 하니까 행정에서 이런 물을 못마신다고 폐쇄를 해라 하면 재정적인 손실오는 부분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지 이 물을 마셔서 인체에 어떤 유해를 받는다라는 그것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1차에는 부적판정이 나오고 2차에 시료로 좋은 물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봉인하는 것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채취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채취하는게 아니더라구요. 떠왔습니다라고 가져오면 봉인해 주고 서명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느끼거든요. 1차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부적판정 나왔던게 2차, 3차에 가면 거의가 합격판정을 받는다구요. 채수병이 소독이 다 된 채수병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잡동사니가 끼어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1차 판정에서는 음용부적판정이 났다가 이,삼차에 가면 합격판정을 받느냐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검사를 하더라도 계속 불합격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수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스 스토브를 가지고 굉장한 열을 가하고 난 다음에 채수를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를 만진다든지 안그러면 아예 가열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 가져가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소독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중금속은 아무리 불로 끓인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금속이 아닌 다른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채수병이 다 소독과정을 거친 것 아닙니까?

수돗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도꼭지를 소독하지 않고 그냥 한다든지 안그러면 손을 만진다든지 하면 상당히 검사수치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정량을 방류시켜서 채수할 것인데요.

방류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1차에는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은데 2차, 3차에 가면 합격판정을 받느냐

심지어 우리 직원들이 약수터 관리를 할 때 채수과정에서 전부 불합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는 과정의 소독과정을 물어보면 소독을 안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보건소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상당히 우리 관내 지하수 오염도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다각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낙동강 물을 언제까지 먹겠습니까? 대체용수로서는 지하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쪽에 보건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와 협의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14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과목은 일반진료, 한방, 치과, 물리진료해서 84,000명을 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읍면초등학교 22개교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삼계정수장 협조로 급수인구는 273,00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구강관리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저소득 초등학교 시내지역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읍면 초등학교는 22개교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6종으로 올해는 베체트병, 크론병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생활이 어려운자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의료서비스 및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록을 9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을 월 1회 운영하고 가정방문 전용차량 2대를 보건소 1대, 보건지소 1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응급환자 발생시에는 119 무선페이징을 연계하고 환자후송 및 진료를 김해복음병원외 9개소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 건강관리에는 접종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28,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시설 관리는 지도점검을 2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계속입원환자 심사청구는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에 경상남도 행사를 김해시에서 개최합니다. 참석대상은 경상남도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과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사업관련 공무원이고 장소는 김해시 학생생활체육관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할 계획이고 정신장애인 가족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건강상담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유치원아동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아동은 유치원생 5,000명이고 건강진단 항목은 소아당뇨 외 7개 항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174개소 전 아동이고 인원은 5,000명이고 검진항목은 소아당뇨 외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검진대상은 장애인수첩 소지자이고 검진항목은 간기능 외 20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검진결과 35% 정도가 내과적 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검진으로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그 치료를 하므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원의료센터 설치계획입니다. 이 지원의료센터는 전국에서 김해시와 남원시 두곳에 설치가 됩니다. 올 5월에 의료장비를 설치해서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고가장비로만 가능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각종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초청 무료진료는 전 읍면과 칠산서부동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 2회 보건소 셔틀버스로 모시고 와서 일반진료와 한방,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일반순회진료는 보건지소 폐지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영읍과 매주 목요일 장유에 하고 있고, 한방 순회진료는 매주 금요일하고, 한방이동진료는 매주 3회 생림, 한림, 상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의약업무관리입니다.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을 하고 중점점검사항으로서는 의료기관은 면허대여 및 불법의료행위와 약업소는 면허대여와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약분업입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담합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집중약국 점검과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의료기관의 처방전 미발급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절주사업을 전개하고 2002년 하반기부터는 절대금연 건물을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중앙청사와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등입니다. 다음 건강관련 홍보 및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금연, 흡연 질병관련 패널 25종을 순회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체력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시민이고 인원은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운영은 건강체조교실, 어린이비만교실, 성인병체조교실 계획인원은 10,900명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소득층 암관리사업입니다. 검진종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검진할 계획이고 검진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 월 22,000원 이하 부과자입니다. 검진장소는 보건소 및 23개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검진인원은 7,8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5명이고 15세이하인 백혈병환자 가구당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9,670명이 되고 검진은 학교별 출장검진을 하겠습니다. 2차성장이 나타나는 시기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척추변형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 보건소가 해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근본적인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27페이지 보고서와 같이 담배를 안피워야 됩니다. 담배를 피워서 목욕탕 가도 그렇고 미치겠어요. 금연을 해놓아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공공장소에서 앞으로 담배피우는 것이 법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피웠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건물의 금연장소에서 한 개비를 피웠을 때 10만원의 벌금입니까?

10만원 이하입니다.

10만원이라고 정해 놓았지만 10만원 하는 이 자체를 단속을 하지 않아서 옆에 사람이 고발해도 가능합니까?

예.

강력하게 고발을 해서라도 조치가 되네요.

예.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됩니다. 금연해서 10만원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적발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금연을 해서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금연을 하셔야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철저히 뿌리뽑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돈도 돈이지만 우리 시민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목적에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감정을 떠난 우리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철두철미한 10만원의 벌금이 시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이 금연에 관한 이런 시보고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오지마을 진료순회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민건강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때아닌 겨울에 이질도 생기고 하는데 내면의 그러한 면역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지마을 이런데는 어떤 약물을 떠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야말로 좋은 환경, 황토라든지 그런 옥에서 기가 나와서 몸을 맑게하고 탁기를 빼내고 건강해 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도시책사업도 있지만 정말 약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전에 좋은 기운에 의한 좋은 환경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계획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