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보고순서는 관리과 문화정비과, 기반조성과, 경량전철사업단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200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페이지 먼저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용인구 51,000명에 15,000세대로 96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01 년 1월 3일 택지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전체면적 606,000평에 5,24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용지분양은 전체 1,108필지중 1,078필지를 분양하여 79%를 분양하였으며, 미분양용지 30필지는 학교용지와 공공청사의 용지를 제외한 용지는 연내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양한 것은 대물변제로 하여 분양한 103건, 공무원 책임제로해서 428건, 분양대행업체가 154건, 기타 393건으로 하여 공무원 분양책임제 매각된 토지가 전체의 39.7%를 차지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내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분양용지 조기회수를 위하여 분양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도시형성의 가속화에 대한 사항을 언론매채 등을 통하여 집중으로 홍보하여 미수납액 조기수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상수지 분석은 올해 중으로 분양이 완료된다고 볼 때를 가정하여 462억원의 이익금이 예상됩니다. 이 분석은 관내 권달현 회계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방채는 전체 3,177억원중 지금까지 2,447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7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626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자금 수급상 일부는 도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미수납액의 수납요구에 따라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판단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해시 흥동 1번지 일원이 상습침수지구 20,823㎡를 1999년부터 2002년 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98년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으며 99년도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2000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12월 택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번 회기에 시행조례를 상정하여 놓은 상태로 본조례가 승인되면 2002년 2월 환지예정 인가를 받아 2002년 3월 환지처분 및 준공인가를 하고 나면 개인 앞으로 등기해 줄 수 있으며 2002년 3월 체비지 매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칠 예정이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약 13억원은 시비를 투입하여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향후계획 첫 번째 줄에서 2001년 1월 1일되어 있는 것은 2002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삼계석산공영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김해시 삼계동 산98번지 일원에 26,818평 그중에서 시유지 16,921평이고 사유지는 9,897평입니다. 총 골재생산 계획량은 3,147,000㎥이며 개발기간은 93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10년간 계획을 하여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투자비를 15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수입은 16억6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난 12월말로 투자비보다 6,200만원정도 수입이 증가하였고 매입한 토지 16,921평도 남게 되며 매년 5억원 이상의 수입으로 전체 현금이 14억정도 남을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002년 연말에 토석채취 완료 전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사업기간내 마무리를 위해 김해공항, 국도우회도로, 경마장 등 대단위사업장 및 관내 레미콘 업체 등 골재수요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삼계석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시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도 공영개발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유지에서는 시에 과연 수익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계획할 때 일부 면적을 제척하고 할 수 없어 가지고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유지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사유지를 소유한 사람이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을 같이 입안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했을 따름입니다.

결국 시립이 끝나면 사유지는 개인사업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예. 사유지는 남는 것도 역시 개인이

시에서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없는 거네요. 관여도 할 필요성도 없고 결국 시유지는 우리 공영개발차원에서 시수입으로 사업했고 나머지 부지도 시수입이 되니까 되겠는데 사유지는 포함해서 석산허가가 났겠지만 사유지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야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 맞추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차원에서는 시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을 했고 또 사유지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나름대로 분석해서 특별히 사유지에 대한 관리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영개발 같이 관리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6,816평입니다만 시유지는 16,921평입니다. 사유지는 9,897평입니다. 그중에서 전체 골재생산량이 314,700㎥입니다만 시유지에서 골재 채취할 것은 2,731,000㎥, 사유지 9,897평 중에서 골재를 생산할 것은 416,000㎥로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입안은 같이 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튼 수익금이 시에서 안들어 오면 공영개발이 아니거든 할 때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했겠지만 시유지는 공영개발 되겠지만 사유지는 개인사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관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공영개발같이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일반석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현재 우리 시유지 땅은 다 파냈습니까? 석발개발,

지금 50% 정도

남았네요.

예. 절반정도가

올해 시유지는 끝나집니까?

시유지나 사유지는 한군데를 그렇게 끝낼 수는 없고 그게 작업상 같이 전부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같이 입안한 것이고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유지나 시유지나 같이 해서 50% 정도 생산

시유지 끝나고 사유지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같이 세운 것입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과장님 이 석산개발이 완료되면 이 땅의 지목은 어떻게 됩니까?

지목은 잡종지로 됩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상에 여기에 무엇을 유치할려고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되어서 거의 기간이 도래되고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2년 11월해서 토석채취사업 완료전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라 했거든요.

수립할려고 합니다.

수립하면 시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해서 합니까? 시유지는 아무래도 시땅이니까 시에서 어떠한 토지이용계획을 잡아도 되는데 사유지 같은데는 개인으로 돌려준다면 소유권을 다 돌려 주면 여기에 지목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계획을 입안하면 입안되는대로 사유지나 시유지는 거의 같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공장부지로 할 것이다 하면 현재 국도 4차선 확장하는 그와 연접해있는 토지거든요. 거기가 일부 국도4차선 편입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나머지 남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만큼 들어 간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보를 못받은 상태인데 노선이 조금 변경됨으로 해서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장부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올 연말에 저희들이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지금 현재 도로보다는 새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생기면 경유하게 되지요. 이땅으로

예. 같이

그러면 땅의 가치성이나 지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좋아질 것으로 봐진다 말이에요. 안그렇습니까? 조금 물었는데,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는데 시유지나 사유지나 사유지가 근 1만평정도 구천몇백평이라고 하대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가닥이 잡아질지 모르지만 좀더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게 어떻게 해서 임야인데 잡종지가 자동적으로 될 수 없고 내가 봤을 때 임야의 가치성이 있고 잡종지의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임야의 지목변경을 한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안맞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됩니다.

석산깬다 해도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잡종지로 바뀌기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될건데요.

예. 그렇지요.

그 만큼 그 차익에 대해서 어떤 분담금이 부과가 안되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상수지분석인데 지금 예상수지분석은 차액이 462억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가 매각이 다 되었을 때 얘기입니까?

거기에 주1, 2, 3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에 일반용지는 다 파는 것으로 보고 공용의 청사용지는 2002년도에 40%, 2003년도에 30%, 2004년도 30%를 가정하고 학교용지는 2003년도 63%, 2004년도에 37% 매각이 된다고 가정해서 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462억을 잡았다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일반용지가 2002년도 100% 분양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차액이 생깁니까? 이것은 두고

그것은 그렇게 분석이 안되는 것이 이 용지대금만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저희들이 남아 있는 면적이, 지금 현재 전체 30필지입니다. 30필지에 345억원이 매각대금이 되거든요. 345억 30필지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팔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345억을 그대로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땅 자체가 남아 있거든요.

345억이 된다 말입니까?

예.

지금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시정업무보고때, 본회의 보고할 때 250억이 남는 금액을 가지고 북부운동장 조성하는데 투입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돈도 그렇게 안남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120억 밖에 더 남습니까?

그런데 현금수지는 그렇게 되지만 현금수지하고 자산수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팔면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수지로 따져서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면 122억이 남는데 지금 시정업무 보고시 250억을 기히 구산동 운동장 만든다고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250억을 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행정이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부지는 전체 241억입니다.

그 정도로 짚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의 설계비하고 부대비 할 때는 일반사유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만 포함된 것입니까?

시유지만 한 것입니다. 시유지가 당초에 시유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토지매입부분만 가지고 설계하고 부대비가 들어 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유지까지 포함된 설계시설 부대비입니까?

이것은 시유지에만 포함된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위원장님 이런 것도 자료받아도 됩니까?

자료가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한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임야가 일반지목이 변경되었을 때 개발부담금이 몇 % 공시지가에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게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과를 하죠. 나중에

예.

협약서 사항에 혹시 그런 것이 든 것은 없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본위원장은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도 끝납니까?

2003년도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유용두체육공원이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면 상당한 이익이 있고 또 체육공원부지도 자체조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런 사업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분석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 곤란하고 저희들 나중에 분석이 다 되면 어차피 의회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생각보다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수입이 대개 많을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을 것으로 보고 한 번 해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수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님께서 설계비, 부대비를 할 때에 시유지와 사유지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써야 안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갈라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자체가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개인사유지한테 너무 이익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도 사유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다 하다 못해가지고 부득이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사유지를 빼버리고 우리것만 하면 더 양이 굉장히 줄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설계비나 부대비가 들어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더 보충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2002년도 문화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봉황동, 대성동, 구산동 일원의 수로왕릉, 왕비능, 구지봉, 봉황동 유적, 대성동 고분군을 2003년까지 5년동안 1,29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까지는 사업비 1,132억원중 1,06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607억3,600만원을 들여서 가야사 연구사업으로 가야사연구 5개 분야 10개 종목과 대성동 고분군 등 3개 사업장 발굴조사와 부지매입은 7개소 33,956평에 422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하였고 대성동 고분군 정비, 봉황동 유적, 가야유적연결로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야인생활체험촌, 구지봉, 테마A,B공원 조성사업 등을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까지 집행잔액 64억8,000만원과 2002년도 확보한 390억원을 합해서 455억원으로 가야인생활체험촌 조성 등 7개 분야에 투자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완공되면 고대한국의 바른역사 회복으로 가야의 국제적 위상정립은 물론 역사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21C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페이지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대성동 434번지 일원의 17,700여평의 부지에 고분전시관 612평과 노출전신과 87평, 고분정비 등을 2002년까지 10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은 2001년 7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7월 19일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그동안 발굴조사완료와 기초타일 항타를 완료하고 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과 전시실 옹벽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은 3월에 전시관 1층 시공 및 5월에 2층을 시공해서 11월 노출전시관 설치 완료로 올 12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봉황동 유적 정비사업은 김해시 봉황동 158번지 일원 15,000평에 망루, 고상건축 2개, 지상건축, 수혈건축물 등 가야건축물을 재현하고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 여의각 개축 등 기존건축물 정비 및 산책로 정비, 조경수 식재 등 24억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내역은 1999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을 착공해서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설계승인 신청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해 추진은 3월까지 망루, 고상건축 등 고대건축 및 산책로 정비공사를 시공하고 9월까지 전기공사 착수와 고대건축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조경공사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유적연결로 조성사업은 경운교∼봉황교까지 750m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고 분수 및 환경조경물과 조경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고분마당, 가야마당, 거북마당, 새즈문마당 등을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3년 1월까지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9년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8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및 설계승인을 받아서 10월에 시공업체 선정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2년 4월에 2차분 사업을 착공하고 10월에 차도와 보도포장 및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가야유적연결로 3단계사업 추진계획은 구간은 봉황교∼전하교까지 720m로서 문화상징광장과 다목적 이벤트광장, 전망테크 등을 2002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야인생활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봉황동 465번지 일원에 10,800평의 부지에 생활체험촌, 조경 및 주차장 조성 등 기타편의시설을 1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6월에 설계용역을 발주 착수해서 11월에 설계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굴조사를 했는데 시굴조사 결과에 가야시대의 접안시설 발견으로 지도위원회 개최결과 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올 1월 28일 문화재청에 발굴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문화재청에 발굴허가가 나는대로 2월중에 발굴조사에 착수해서 7월에 발굴조사가 완료하면 설계완료와 동시에 설계 신청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봉 정비사업은 구산동 140번지 일원 15,000평의 부지에 역사경관공원과 광장 및 주차장, 안내센터, 산책로 등을 11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1년 6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11월에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4월에 설계 신청을 문화재청에 하여서 8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테마A.B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테마공원은 구산동 218-1번지 일원의 2,200여평의 부지에 가야역사문화정보센터와 분수마당, 조경조성, 기타 편의시설 등을 30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6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1월에 설계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2002년 1월에 설계용역을 중지시켜서 아이디어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아이디어 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성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성동 445-1번지 일원 10필지 1,200여평의 부지에 5억원을 들여서 바이오잔디 블록포장과 조경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연말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올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을 해서 3월부터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및 공사를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허비릉앞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동인데 봉황동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840평 부지에 14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바이오잔디 블록포장과 조경, 배수공 사업 등을 올 3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작년 9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 12월에 시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월 4일까지 시굴을 완료했으나 시굴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한옥이 발견되었으나 본 주차장은 복토후에 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구의 손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1월 15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오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김해천문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천문대는 어방동 산 2-3번지 일원에 약 51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거의 완공해서 오늘 오후 5시에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일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분산성 외 2개소를 5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적지 운영관리는 대상유적이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구지봉의 경내 환경정돈과 관광안내판 정비 및 조류에 의한 건축물 파손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야외무료예식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시에 일신시키고 제초작업, 건물보수 등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유적 경관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가야고도의 위상정립입니다. 첫째 가야문화 유적지탐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40개팀의 1,900명이 탐방을 해서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증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올해는 64개팀 3,000명 정도를 관광자원봉사자와 협의해서 탐방시키고 일반인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8회 가야사학술회의 개최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가야사 전문학술회의로 정착이 되어서 학계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가락문화제 기간중에 개최하므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학술회의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4월 중순경에 맹주국으로서의 금관가야와 대가야라는 주제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교수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언론사와 공동개최하므로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가야토기 재현사업은 2001년에는 가야토기 재현품을 1,200여점 제작하였고 가야토기 기술지도를 12회 하였으며 기능심사 평가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야토기 재현사업 완성도를 접근하는 그러한 성과를 올려서 2002년에는 전시회 개최로 상품성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첫째 분산성 정비사업입니다. 김해천문대의 개관과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착수에 즈음하여 분산성 정비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역사성 있는 경관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분산성은 고려우왕 3년 박위부사가 수축하여 최초 축성연대는 가야시대로 추정되는 길이 929m인 테뫼식 산성으로 사적 제6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산성 분수대 복원을 97년에 1억원으로 복원하였고 지표조사를 98년에 6,500만원으로 실시하였으며 2001년에는 1억4,300만원으로 성곽 시굴조사와 성곽보수공사 26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부지매입 2,900여평과 성곽보수 929m를 하는데 약 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므로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산성이 정비되게 되면 국내의 현존하는 산성중에서 축조기법이 가장 탁월한 성곽으로 교육적 가치가 증대되고 천문대, 가야민속촌과 연계한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김해천문대 개관기념 별의축제 개최입니다. 김해천문대 개관기념의 일환으로 시민 및 청소년들로 하여금 천체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여 우주의 신비에 관심을 갖게하고 천문대 개관 홍보를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2002년 4월에 공설운동장과 천문대에서 과학실험경진대회, 물로켓발사시험, 과학미술경진대회 등 김해시장배 과학경진대회와 천체관측가이드, 우주과학 영화상영, 천체관찰 등 LCD 프로젝트교육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천체와 우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과학마인드를 제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적지 공개 관람시간 연장개방입니다. 수로왕릉 및 왕비릉에 대해 낮시간이 긴 하절기 기간동안 관람시간을 연장개방하므로서 외래 방문객에 대한 관람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만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1시간 더 개방연장하므로서 역사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증대와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수로왕릉 광장과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 및 관람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비과 200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약 1,3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과연 국비가 2003년까지 차질없이 다 받아오겠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국비에 차질이 만약에 생긴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2001년도까지 441억원이 1원도 차질없이 전부다 배정이 되고 송금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2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는 250억원이 되어 있네요. 근데 125억원이네요. 다 되었습니까?

예.

내년에는 83억원이네요.

예.

83억원 받으면 다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부담분은 다 옵니다.

내년이 문제네요.

국비는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가야유적연결로 조성사업 나와 있는데 경운교∼봉황교까지 본래 폭이 25m이지요.

예. 4차선

35m로 하면 해반천 둑을 넣어가지고 합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폭이 25m도 있고 35m도 있습니다. 그걸 해반천 제방까지 넣어서 각종 조경을 하고 도로는 2차선으로 축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소를 하고 나머지 도로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입니까?

전부 조경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시설 및 편의시설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 좁아지네요.

도로는 2차선으로 됩니다.

35m 도로로 하는 줄 알고, 틀리네요.

최위원님 박물관 앞에 도로해 놓은 그런 식으로 조성합니다.

문화상징의 광장, 다목적 이벤트광장, 전망테크 등 해놓았는데 거기서 무슨 전망을 봅니까?

해반천 있는 쪽으로 전망테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회에서 조감도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대성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1,180평에 5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차는 몇 대정도 주차하며 바이오잔디는 어떤 것입니까?

대성동 주차장은 대성동 고분군 옆에 봉황백조빌라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5억원을 투입하면 70여대 정확한 설계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정도로 해서 바이오잔디 블록을 하는데 왕릉앞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보도블럭처럼 깔아서 중간중간에 잔디나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포장방법으로 미관도 좋게 하는 그런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진영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산지구 사업은 저희들 계속해 오다가 지금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99%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졌고 지금 현재 부지중에서 48필지 53,000평은 공장입주해서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게 앞으로 지적확정측량하고 환지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7월까지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처분 승인을 마쳐서 8월까지는 금전청산 및 모든 토지 대위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보상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총 458,000평중에서 91%에 해당하는 416,000평은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절차 관계는 작년 12월 26일 교통영향평가는 경남도로부터 협의를 받았습니다. 금주 2월 7일 행자부로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는 2월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금주중으로 도에 일단부지 매입안된게 9필지 34,000평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최대한 저희들 매입하고 도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로 된게 6개 업체 10,500평은 분양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장물하고 모든 보상을 지우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지구의 경계측량과 벌목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최대한 공사로 착공해서 금년 10월에는 공장으로 입주할 업체는 공장을 짓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관내 농공단지 5개소, 산업단지 1개소 총 6개소 300,000평에 12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너무 무분별한 입주를 제한하기 위하여 저희들 관내 가능한 입지 5개소로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정밀조사해서 3개소 정도는 2월중으로 선정해서 6월까지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봉림석산은 지금까지 채굴한 물량이 438만㎥가 되겠습니다. 원석대 수입은 3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먼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세륜장 시설이 입구에 되어 있는데 중간부위 교량옆으로 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원석채굴 확정측량을 마쳐가지고 2002년도 원석대 부과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관내 면단위급 해서 진례, 한림, 생림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마치고 지금 현재 공법에 대해서 환경부에 기술자문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2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용역 완료되면 편입토지 감정하고 행정절차를 마쳐서 6월말경 되면 공사는 일단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증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연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14,000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의 급속한 인구관계로 인해서 152,000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38,000톤 증설 계획과 지금 현재 당장 2004년 1월부터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20PPM에서 10PPM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도처리시설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7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2월중으로 발주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인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72%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유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대비해서 고도처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장유는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도비 미확보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총 저희들이 현재까지 앞으로 미확보된 게 1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66억하고 도에서 유통단지 거기에서 60억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2003년에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2001년도 기히 예산확보된 190억을 가지고 금년 공정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 진영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114,000톤에 80,000톤 처리가 됩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해서 100,0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저희들이 12,000톤 시설에 8,000톤 정도 했는데 지금은 6,8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진영 화목을 통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운영 용역을 줄 때 좀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화목에서 진영도 통합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지역하고 진영 장유 처리구역에 합류식,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입수 유입수라든가 오접합 부분을 정밀 조사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명년 2003년도 양여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양여금이 70%고 도비가 15%, 저희들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오수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해 놓은게 당초 60억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얻어서 58억3,100만원 양여금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시비 24억9,900만원 해가지고 8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동지역과 진영 장유면 총 27㎞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6월달부터는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관내 총 34개 지구에 12억3,500만원을 들여서 하수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기히 현장조사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 어제까지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2월중으로 착공을 해서 우수기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에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민간업자한테 이미 갔죠?

예.

우리가 김해시에서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봐주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협약할 때 김해시는 보상업무 추진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마무리하고 행정절차 관계는 저희들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업 승인 관계

행정절차만 끝나면 정산개발에서 직접하구요?

예. 시공과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김해시에서는 공사과정에서 토사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안되겠습니까?

아무튼 골프장이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입찰이 되어서, 입찰입니까? 그때 계약이죠.

전국에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민간업자한테 갔는데 어디까지 업무가 중단이 되었는지 끝도 없이 끝까지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포장마무리하고 행정승인 절차까지 마치고 그러고 나면 공사감독 관계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관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그렇냐 하면 시에서 골프가 전문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골프 전문업체가 있거든 사실은, 그래 가지고 공사해야 되는데 업무 협약서 할 때 협약서에 어디까지 구분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어디까지 몇% 되었다 했습니까?

지금 91% 되어 있습니다.

안낸 부분은

안낸 부분은 묘지법 일부 감정가격 관계 때문에, 9필지 한 34,000평 돈을 따지면 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2월중으로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착공은 이게 일단 되어 지면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착공이 2월정도 되는데 3월초나, 일단 도에 승인이 나져야 됩니다.

이것 다음에 협약서 한 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골프장이 주촌에 오니까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이런 건 다 마쳐졌습니까? 교통영향평가하고는

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는 작년 12월 20일 다 마쳐졌고 지금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날 심의회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서 거기에서 서울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편입보상금이 아직 실적이 91억밖에 안된다 하는데 아직 9% 남았지요. 그 사람들이 보상에 안응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관계는 보상을 저희들 시에서 먼저도 보고드린 대로 시가 추진한 사업이 일단 민간업체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보상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승인은 도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예.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병동농공단지인데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공단 조성사업이 착공이 되고 나면 주변 지구외 지역 쉽게 말하면 국도14호 대체도로하고 연결부위라든지 주변정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이 40,000평 다 마무리 되어 지고 나면 국도14호선 거기에 성토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관계라든가 조경관계는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하고 연결부위 그러면 그 주변에 도로부분 다 같이 포장을 합니까?

예. 거기는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히 도로과에다가 공문지시를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그러면 그 농어촌도로하고 다 연결이 됩니까?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주변정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다음에 3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3개소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5개지구 발주를 해서 지금 3개 지구로 축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걸 축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가 다 지정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구지정 후보지중에서 올릴 때는 우선 순위해서 단계별로

3개 지구를 신청해서 하나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구지정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러면 3개 지구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앞에 보고드린 한림 명동, 안하, 상동 우계, 주촌 양동, 생림 사촌인데 그중에서 명동지구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위치는 가까운데 토량이 400㎥ 되어 집니다. 그래서 토량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렵고 안하하고 주촌 양동, 생림 사촌 3개 지구로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가 동시에 지정될 수는 없고 1개소만 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후보지 대상에 못을 박아놓고 순위는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류위원님 관심도 많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지구라도 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되는게 지금 사실 공장이 난발되어서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것 잘 해주시고 4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건설과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건설과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하고 완전 별개입니까?

이건 건설과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덕진이 담당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 당초는 건설국에 있을 때 같이 되어 있는건, 저희들은 하수시설계가 기반조성과 하수구시설은 별도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오면서 특별회계가 되면서 건설과에 넘어오면서 이건 어디 있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 쉽게 말하면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이 건축과에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있습니까? 그런 건 건축과 민원계는 별도고 이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위사업 하수구 안있습니까? 위원님 봉곡쪽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0월달에 의원주례회의시에 총무국장께서 경량전철사업단 발족시에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2001년도 12월달에는 기공식 합니다만 했다구요. 의원 한 사람 두사람 들은 것도 아니고 다 들었다구요. 그런데 이건 맨날 거짓말 되는 거라 연년세세로, 그래서 올해 또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언제 금호에 안하고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개발 그런데 해서 올해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공식도 안하는데 어떻게 착공합니까? 상세한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최창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컨소시엄의 기업체의 속성상 현재 최대 이윤자체 이윤이라든지 각종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상당한 마찰이 많았습니다. 지금 금호컨소시엄 이때까지 요구했던 사항은 기존 8,753억에서 추가로 돈을 1,000억 더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것도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본발디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윤관계 수익률도 11.92%로 제시를 했는데 국내에서 추진중인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보면 신공항 고속도로는 8.89%입니다. 그리고 대구∼대동간 고속도로가 9.38%입니다. 신공항 철도도 1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다수의 민간사업자체는 10%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본발디사에서는 계속적으로 11.92%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므로서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과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월 19일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자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새롭게 변경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6월달에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7,792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측에서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금액이 천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호컨소시엄보다는 한 2,300억정도가 떨어지는 사항이고 그리고 요금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측에서 제시했던 1,100원보다도 작은 800원 내지 천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률도 지금 방금 금호컨소시엄에서 제시했던 11.92%보다 훨씬 낮은 9.1%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내로 착공이 되겠습니까?

물론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사항이지만 현재로 봤을 때 상당히 순조롭게 될 것 같고 연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김해시민들 숙원사업이니까 빠른 시일내 착공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는데 상당히 위원들 거짓말쟁이 다 되어 버리고 사실 말 잘 할줄 몰라서 작년 12월달에 기공이 될거다 이래서 시민들이 약속을 이야기 했어요. 결국 금호산업은 포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완전 포기했습니다.

포기지 뭐 그게 차순위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시 행정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경량전철사업단이 연말에 기공하기 위해서 과가 하나 더 생긴거에요. 생겨가지고 모든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들도 상당히 거짓말쟁이 다 되어 버리고 결국 이 사업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북부동은 신명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기공이 언제 될거다는 것 예정이나 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현대보다 나으니까 금호에 처음에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결국 결렬이 포기된 거죠? 포기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 현대산업개발 말고 없어요. 차순위 현대산업개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단장님께서도 하기야 우리 김해사업단에서 아무리 해봐야 되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많은 고생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해서 기공식을 이제는 이야기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되고 난 다음에 기공날짜를 잡아주는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신중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도 우리 지역에 연말에 틀림없이 기공이 될 거다 모이는 자생단체마다 이야기 다 했어요. 했는데 결국 지금 물어봤을 때 지금 금호는 안되고 현대로 갔는데 현대가 좋은 조건이라서 앞으로 잘 될거다 올해 기공이 안되겠습니까, 이런 답변만 하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상당히 신중성을 가지고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고의 관심사이고 큰 사업인데요. 지금 금호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2000년 8월 24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 교체가 2002년 1월 19일날 되었는데 이 교체기간만 해도 1년 7개월간이 소요가 되었다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다시 현대산업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어서 사업시행 협상과정까지 기간 소요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할때 당초 금호하고의 1년2월개월 정도 협상을 한두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협상이 어느정도 접근 되었던 부분이고 작년 10월달에 정부 최종안이 제시되었을 때는 금호컨소시엄 안에 보면 3개 국내업체와 2개 외국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국내업체와 싱가포르의 이코노 하는 회사와 4개 업체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량 공급 업체인 본발디사가 1,000억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결렬되었는데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의 앞으로 협상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제시했던 사업비라든지 요금수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저희들 상반기내에 대부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안은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기간이 벌써 1년7개월 소요되었는데 역시 현대산업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2002년 5월 실시계획 수립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협상할 부분이니까 놔두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김해시에서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며 참여범위는 어디까지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협상단안에는 각 지자체 그러니까 부산시와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있습니다. 저희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사업비도 부담해야 되고 결국 나중에 운영에 들어갔을 때는 요금관계가 김해시민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요금수준 자체를 최소화 시키고 사업비 자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단 구성안에 저희 국장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상단에 갔을 때는 저희들 의견을 항상 개진하고 그런 것이 많이 참고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평균이용 요금이 금호컨소시엄에서는 1,100원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요구하고 정부에서 수용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현대로 바뀌었을 때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더 하양 조정도 가능합니까?

우선 지표상으로 보면 2000년 6월달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대산업개발 사업계획서를 보면 1구간을 800원, 2구간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900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앞으로 협상에서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이 될 것입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

예.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