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안 과장, 그건 답변이 잘못된 얘기야, 왜 잘못되었느냐면 하나의 행정 절차상 60개 취락군을 가설해놓고 그것을 공시 공람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축은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당시 의회에서는 시장이 60개 취락군 찬·반 설명회를 하지 말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그리고 시의 방침은 60개 취락지를 전체 우선 해제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잔존할 것이냐, 우선 해제할 것이냐 하면서 의도는 다른 데로 가다보니까, 또 우선 해제라고 하더라도 기초 자료는 60개 취락군에서 지금은 1개가 늘어서 61개가 되었지만 61개 취락군을 근거로 해서 106만평이 수치가 되었다면 그 자료가 무시될 수 없는 자료다 그런 얘기야. 모든 게 거기부터 우러러 나와야지.

아니,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초 대사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다 없다를 그 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유형욱 의원이 도지사 질의 회신에서도 보면 유효한 것은 역시 유효하다고 하는데, 과장 답변은 이축만 유효하다는 것은 안 되요. 왜냐하면 우선 해제 면적의 산출근거가 61개 취락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우선 해제 면적이 없어지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봐요.

그 때 당시에 취락지구 지정하고자 할 때 6월 12일날 공람 공고한 내용과 저희 광역계획(안)과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잡더라도 현재 면적과 그 때 당시 면적하고는 큰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국장도 임석해 있으니까 과장 답변이 미흡하면 국장이 답변하고, 그것도 미흡하면 오후에 계획한 그 쪽에 재 질문을 하도록 하자고.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 하고, 국장이 못하면 오후에 시장, 부시장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자꾸 과장한테 얘기를 해 봐야,...

아니, 우리 과장이 뭘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시정질의라고 하면 우리가 설문도 미리 보내주고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그러나 조사나 감사는 우리 의회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보니까 일부는 자료로 요구를 하고 질문서도 반은 끼어 들어갔지만 원칙적인 면으로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도시건축과 전체 사업도 아니야.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하남시 현안이라면 과장은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페이지까지 얘기할 정도까지 되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무슨 설문을 안 줘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

김시화 위원, 그거는 현재 지침이 우리한테 교부된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지침에 준거해서 했을 리도 천부당 만부당하고, 또 했다고 손치더라도 거짓말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가는, 나름대로 기획 하에 전부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겠어요, 내용도 모르지,...

된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된다니까,...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바로 국장님한테 넘겨요. 국장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한테라도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국장도 답변을 못하면 보류했다가 나중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하자니까,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과장님 얘기도 국장님은 보직을 받은지 얼마 안 되니까 자세히 모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작업은 이철욱 담당이 처음부터 개입을 했던 사항이에요. 담당자가 얘기를 하려면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될 사항이냐, 인정을 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 대표들께서도 계시는데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팀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도시공원국장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99년도부터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9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추진사항은 우리 실무자가 제일 잘 알지, 과장이나 국장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큰 라인은 알지만 세세한 사항은 실무 팀장한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해라, 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니까 위원님들은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도 알아야 되고, 과장님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실무 팀장밖에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시화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상 주무 부서라면 도시건축과이고, 총괄 책임자는 도시공원국장이라고. 그렇다면 이러한 초미의 현안은 만약에 팀장이 도나 건교부 회의에 갔다든지, 국토연구원에 갔다와도 보고는 직보를 하고 대책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팀장하나 시장, 부시장만 알고 있는 그린벨트가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이냐 이 말이야,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적인 몇 사람의 머리 속에만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 접근방식이 어떤 공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수익이 찬탈되었거나 소유권이 찬탈되었던 부분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거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책임질 사람들은 소상히 모르고 있다고, 이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팀장이 법률상 책임을 질 거예요? 그린벨트 주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면 그 사람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말 거냐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니 의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숙지를 하든 안 하든 과정은 이쪽에 우선 확인을 하고, 정책적인 사항이 우리와 달리하면 시장, 부시장한테 질문을 해야지, 여기서 생략하면 뭘 해요.

한길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답변 관계에 대해 얘기가 나왔지만 그린벨트는 우리 하남시 그린벨트 주민들의 30여 년간 한이 맺힌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관계를 실무자만 알고 과장, 국장의 답변이 소홀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사항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 다 같이 중요한 사항을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 구역조정을 위해 중앙 부처에서는 98년도 4월부터 각계 각층 대표로 하여금 그린벨트 구역조정 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린벨트가 중요한 사항이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현재까지 그린벨트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사항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 실무자라든가, 몇 사람의 의지로 그린벨트가 추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 특위를 조사한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추진을 안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남시에서는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작년도 6월 말경에 왔습니다. 그 후에 다 되어 있는지 알았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 현재까지 개선책을 추진해 오면서 어느 근거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지금 구구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냐면 투명성 있는 계획과 추진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는 특히 98.4%라는 우리시 거의 모든 면적을 갖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앞으로 하남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가려면 이번에 그린벨트 조정관계가 잘 추진되어야만 하남시 미래가 보이고 전망이 보인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심도 있게, 투명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될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면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별별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지침사항이나 여러 위원님들, 주민의 의견을 총괄해서 여러분들과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팀장이 답변해도 좋으니까, 우선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그린벨트가 30여 년이 지나서 해제가 되거나 일부 완화 또는 해제가 된다면 그 접근 방식이 머리 속에 확연히 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장부터가 가치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줘요.

시장님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접근 방식에 대한 자료를 보면 30년간 재산권 유보 또는 재산권을 침탈 당했던 그 분들에게 직접, 간접 시혜 보상 차원에서 모든 게 확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군수 고유 재량사항인양 생색내기 용으로 전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계류 중이고 다 이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접근방식 부터가 맞아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지, 어느 개개인을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일건 서류나 자료를 보면 현재 저것이 지침이나 준거 틀에서 작업이 된 게 아니고, 여태까지 거기다 꽤 맞추다가 볼일을 다 보고 있다고. 그런 걸 소상히 알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뭐냐면 우선 해제, 조정해제 지역, 조정해제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준거 틀에 맞추지 않고, 지침에 맞추지 않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담당 팀장이하 팀원들만 고생하고 아직까지 계류 중인 게 허다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걸 알고 있느냐고?

그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개개인이나 어느 선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 재검토 의견을 자꾸 내는 것이 지침에 적시된 사업입니까? 없어요, 없다보니까 그걸 맞춰보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계류 중인 게 허다하다고. 그러면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은 지상에 보도되고, 서울시 주민들이나 투기 조짐이 있다, 별 난리가 나지만 이 분들에게는 단 1원도 시혜가 갈 것도 없어요, 현재로서는. 또 저번에 도시공원국장은 1월 22일날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뒤 소식 들었어요? 패널들이 얘기한 것?

일부 조금만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모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 광역도시계획을 하라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국책사업이다, 지역현안사업이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짜깁기 식으로 하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정권말기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없고, 바로 행정절차 간소화로 그거만 풀려고 한다는 것이 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확연히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더구나 도시공원국장은 총수라고 보면 총수야. 그걸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얘기는. 시민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방향을 자기네들이 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거는 팀장은 시키는 대로 하지, 저 사람이 무슨 소신이나 어떤 지표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 정책적으로 조율이나 모든 것은 국장이 해야 할 몫인데, 그걸 소상히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바로 잡아서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던 환경평가를 도시건축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은 ‘미안합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그린벨트 해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6개 항목에 걸쳐서 모든 것을 선정하고, 그걸로 해제 총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지침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지 않고 요식 검증작업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검증 조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요.

환경영향평가는 당초에 99년 9월 17일날 제시된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 지침 3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봤으니까,...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환경평가를 6개 항목에 5등급으로 한 것은 검증이라는 것은 실사를 하는 겁니다. 실사를 우리는 하남시장, 용역기관, 이러한 환경단체, 용역단체, 준 국책연구원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도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는 도둑질하고 뒤쫓기는 것처럼 지침도 나오기 전에 벌써 평가서는 올려놓고, 그러면 검증은 누가 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하는 지침은 99년도에 있는 겁니다. 2001년 9월이 아니고, 99년도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얘기는 뭐냐면 검증을 해서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또는 개정 지침에 준거해서 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수정하게 되어 있죠?

네.

수정 작업에 몇 번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진실을 사실 그대로 알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간략히 얘기를 해요.

환경평가 수립지침 9월에 나온 것을 보면 검증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9일날 광역도시계획(안)을 정부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때 환경평가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히 전부 환경평가 검증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사실상 그 때부터 환경평가 검증을 한 겁니다. 시에서 검증해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평가는 현장을 나와서 보고 한 것이 아니고 GIS 자료로 한 겁니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안), 도면을 가지고 환경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환경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검증절차라고 하는 요식행위로 한 것을, GIS 도면만 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검증 결결사유야.

이게 지침상 그렇습니다. 지침상 GIS 도면을,...

지침을 운영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들으면 일이 끝이 안나요.

그 이후에 검증 작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반영을 시킨 게 배출수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남시 당초에 청정지역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차집관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최근에 하수처리 기준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거를 전부 나 구역으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처음에 환경평가 할 때 94년도 자료를 가지고 환경평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가 98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공해서 환경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수가 탄천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수질 적용 기준을 하류지역으로 적용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염원 때문에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 외에 취락구조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공한 이후에 환경평가를 한 부서에서 우리가 제공한 게 타당한가 아닌가를 다시 검토한 겁니다.

그 이유를 왜 물었느냐면 검증 절차라는 것은 1회 검증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침이 완화되어 삽입할 수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도 참여를 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사실 4일 동안 서류를 보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전혀 광역도시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사실 황당한 부분도 우리가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건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수없이 다니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걸 묻는 취지는 98년도 대사 자료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다보니까 우리 하남시는 특히 축사 등으로 난개발 된 것이 99년, 2000년도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5등급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배제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조정해제 지역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또 아니면 총량에서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난개발 된 지역은 연담화라든지, 그거는 상관할 것 없이 조정가능 지역의 개발방식을 대형 물류단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유도해 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총량에 변동이 없으면 조정가능 지역에 삽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조정 가능지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름이 적시 안 된 다른 사업만 올라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묻는 거야.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부여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용도가 부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확인만 할 게요. 12월 21일날 하남시에서 광역도시계획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의견제출을 경기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보낼 때에는 시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부시장이 결재를 해서 보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거는 12월 21일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때 출장 중 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관련 개발제한구역조정은 전결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출장을 나갔으면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결재를 받아서 경기도로 보내는 게 원칙이지, 박우량 부시장이 싸인을 해서 경기도로 보냈다는 자체는 시장은 제외하고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 사항은 전결 사항은 아니고 대결이 되겠는데요, 그 때 상황은 제가 잘,...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전결이나 대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자를 기재를 하고 시장 난에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문처리를 보면 부시장 결재 난에는 부시장이 결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 결재 난에 부시장이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부시장이 결재를 두 번 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 사항은 시장님 난에 결재를 하실 때 옆에 “대”자를 쓰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안 써져 있는데요,...

글쎄, 그게 안 써졌잖아요. 그러한 공문 처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한 조사 특위에 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법이나 지침 등의 지시기관은 국가기관이고, 이를 근거로 시행하는 하남시가 과연 어느 만큼의 권한을 갖고 어떻게 일 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지침 상의 범주를 어길 만큼 행정 공무원들의 능력이 없지 않다면 관련 자료를 얼마만큼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또 얼마만큼 노력해서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더 좋은 판단을 받았느냐는, 즉, 얼마나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도록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6월 5일날 경기도에 도시계획과장이 도지사에게 지휘 보고한 문서에 보면 하남시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92.8%로 되어 있고, 6월 20일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추진사항이라는 국토연구원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94.97%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안 하셨다면 나중에 자료에서 확인을 하시고,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98.4%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지나다니는 하남시의 강아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경기도 도시계획과장이 도지사한테 보고할 때 틀리고,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틀리고, 그렇다면 과연 하남시가 그린벨트를 좀 더 많이 해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모두 발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법이나 지침은 국가 기관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되는 자료는 하남시가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확실히 제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남시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중앙 기관이나 중앙 하급기관인 국토연구원과 같은 관련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계속 틀리느냐, 과연 담당 과장인 안동규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린벨트를 푸는 게 하남시의 지상 과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적 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저도 중간 단계에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28만평 정도 해제되는 것을 시에서 계속적으로, 또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주민들께서도 노력하셔서 현재 191만평까지 면적이 확대 조정되게 된 것은 저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 만큼 총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대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 단지가 30만평이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국책사업단지 임대주택 30만평이 풀리는 지역은 대외비라니까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의 면적이 환경평가에서 풀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부분이 상당 수 국책사업인 임대주택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책사업으로는 임야를 까뭉개서 임대주택을 만들어도 상관없고, 즉, 국가가 하는 사업은 지네들 마음대로 해도 좋고, 하남시에서 그 동안 가장 우려가 되었고, 가장 힘들었던 그린벨트 주민들의 평야지대는 안 풀어도 좋다는 논리에 대해서 하남시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 등에 건의문을 낸 적은 있습니까?

건의문 낸 것은 없고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3, 4, 5등급지 외에 1, 2등급지까지도 가능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건의서를 낸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면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1, 2, 3등급 어느 것도 상관없이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남시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안) 발표에 보면 26개 사업을 지역 현안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가 3개소, 경기도가 23개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해제해 달라는 부지를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공영사에 99,000㎡, 가나안 농군학교에 청소년 수련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0㎡를 해제해 달라고 올려져 있어요.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것도 연담화 구역이라든지, 연담화 구역 내로 한다는 게, 연담화 구역이라든지 1, 2등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왜 굳이 지역 현안사업을 공영사 이전과 가나안 농군학교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농군학교와 공영사라는 쪽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임대 주택이 임야에 들어오듯이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영사와 가나안 농군학교를,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일을 왜 하남시도 국가기관인 건교부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국책사업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연담화 구역을 건교부에서도 국책사업일 경우에도 연담화 구역은 피하도록 이렇게, 지침에는 없습니다, 지침에는 없고 구두로 저희가 한 게 있고, 그래서 연담화 구역일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내에서도 또 하나의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일 경우에도 연담화 지역은 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에요? 개정 지침을 봤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개정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제약을 하라고 그랬단 얘기야, 얘기가? 답변을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법률상 책임을 져야해요. 아니, 각종 지침에는 가능하게 해놓고 구도로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은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냐고, 그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담화 구역 안에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연담화 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사 관련해서도 연담화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치를 선정하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그걸 깨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위치를 선정하면서 연담화 구역 안에는 배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연담화 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는 지금 최종도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역 현안사업이나 조정해제 구역 사업위치는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건교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심사를 해서 가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용지가 여기가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그러니까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을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의장이 지적했던 부분이나 이것이 부시장이 임의로 1안, 2안, 거기도 검토의견이 뭐냐면 경량전철사업 부지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전부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가.

그리고 공영사 부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하남시 허용 총량이 많다면 지역 안배가 필요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총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 시가지 확장이 급했습니다. 공영사 부지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시가지와 붙여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공영사 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다 보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게끔 해 주기 위한 겁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게 가나안 농군학교가 위치가 맞습니까?

네.

아니, 가나안 농군학교 위치는 맞는데, 그 자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자리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퇴촌 산 속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최종도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어떤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뀝니까?

가나안 농군학교가 사회교육단체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말을 저희들은 사실 인정을 하고, 사회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청소년 교육은 뭘 하는 게 청소년 교육입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거기가 위치가 맞느냐고요? 장소가 거기에 적합합니까?

팀장,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도 물론 여유 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린벨트 주민들이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수장이나 부수장이 임의로, 자의로 판단해서 계상해도 되느냐 이 얘기야. 왜냐하면 이해가 상충되는 다른 그린벨트 주민이 합의 또는 총의로서 이것을 수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야.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지역 현안사업으로 계상했다는 것이 무리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과장은 아까 답변이 개정 지침도 모르고, 지침에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구두로 금기사항으로 했다는 얘기는 법률상 큰 책임을 당할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은,...

청소년 수련 시설로 지정이 되어 청소년 수련시설 명목으로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타 용도로 전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때문에 타 용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지금 주민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가나안 농군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타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목만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제를 해놓고, 사후에 타 용도로 전용해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면, 주택단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팔 수도 있다면 결국은 특혜가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남시 청소년 체육시설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해제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계속 이용을 하느냐, 타 용도로 전용해서 팔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광역계획에 의한 공람 기간 중이고, 도의회,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겠는데요, 아까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니, 변경 불가능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것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타 용도로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해요?

네.

지금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

그게 시 입장인데, 법과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본인이 타 용도로 전용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장치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입안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도시계획으로 제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지 않는 한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남는다, 그거는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변경 절차상에서 당초 목적과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판단은 나중에 여하한 다른 내용이 생기면 도시계획 재 입안도 하고, 변경도 하고. 여하튼 개발 수익권이나 뭐는 개인인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또 하나는 이거를 왜 자꾸 적시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도 해제 총량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선 해제 량과 나머지 조정해제 량에서,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특히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많다고. 그러나 그 동안에 시장은 공공연히 연담화 구역이라 모든 것이 배제되는 양 공언하고 다녔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변경 지침에 보면 충분히 거기도 무단 용도변경 된 축사 등을 대형 물류단지로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현재 문제점, 향후 문제점, 개발해제의 적정화, 모든 게 함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도 안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왜 그런 특혜성으로 사업계획을 전부 올렸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도시계획절차가 여기서 얘기가 왜 나와요? 그 부분은 안 과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감북동 권역에도 가장 문제되고, 만날 고소, 고발, 계고나 하는 그런 지역을 조정 해제로 충분히 일부 양성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담화 구역으로 다 배제해 버렸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해제 지침이나 변경 지침에 적합하게 심사를 했느냐 그런 얘기야. 또 조정 해제 구역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대형 물류센터 같은 것을 애당초 검토도 안하고, 차후에 조정해제 목록에도 없는 것을 비슷하게 올려놓고 심의를 받고 있다고, 지금. 이게 잘 된 것인지, 대답을 해요.

지금 이선 위원님 말씀은 연담화 구역에도 지역현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없다면 연담화 구역 내에서 감북동의 물류단지라든지, 아니면 이 쪽에 어떤 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그 검토 대상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여지없이 어디를 한 군데 지목해서 해줬다는 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도록,...

그 사항은 저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시확장을 위해서는 일단은 공영사라든가 이런 곳도 주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시세 확장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은 미흡하고, 원래는 연담화라고 하는 제약 요소 때문에 우리 하남시가 도시동과 농촌동의 격차가 극심하다고. 그러면 균형개발 차원이라든지, 어떤 체계를 분산 차원에서도 사업 요목에 없는 것이라도 그런 것은 긍정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다 배제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게 합당하느냐고 묻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그린벨트 주민들이 다 계시지만 연담화 때문에 감북동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취락지로 잔류할 것이냐, 우선 해제를 양자 택일해라, 선택권도 없이 말이야. 60개 취락지도 그 당시 우선 해제 방침으로 해놓고 시민들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실은 양자택일까지 하라고 했던 것이란 말이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요.

연담화 구역 안에 지역현안 사업은 분명히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인데, 저희들 시에서도 감북동에 물류단지를 검토해 봤고, 또 망월동 쪽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허용 총량이 많다면 기존에 시가지를 어느 정도 기존의 도시형태를 맞추고 나머지는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조정 가능 지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곳에 지역현안 사업을 넣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야지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시가 조정총량이 160만평에서 취락으로 빼주다 보니까 조정 총량이 없는 겁니다. 기존에 시가지를 어느 정도 시가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감북동에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가지를 넓히면서 공영사 문제가 공해 민원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를 같이 넣어서 공영사를 이전시킬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묻는 취지는 우리시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그 쪽에도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단 한 가지 연담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튀어 나오다보니까 감북동, 초이동, 풍산동 일원이 그냥 배제구역으로 되었고, 시장은 공공연히 연담화 구역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녔다 이 얘기야. 그 당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했어야 될 사항을 아무 것도 안 된다고 그랬다고. 또 얘기는 총량 쿼터를 받았으면 우선 해제 총량 일부를 줄여서 조정 해제 총량에 산입하더라도 감북동이나 초이동이나 그린벨트 동의 축사를 부분 물류센터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이철욱 담당이 답변하기 전에 이철욱 담당과 시장, 부시장, 세 사람만 참석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밑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과장이나 국장은 참석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재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좋다 이거야, 지금 김시화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남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의논을 안 해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짚고 넘어가라고요.

네, 그럽시다.

조정회의에 과장은 참석을 했어요?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없는데, 검토할 때 참석을 했어요?

과장이 참석한 기억이 납니까?

저희는 결재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석이 된 겁니다.

결재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재한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과장 답변은 그거예요?

국장님은 참석했습니까?

과장은 들어가고,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라고. 어떠한 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봐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감북동과 초이동, 풍산동, 나머지 동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은 윗 분들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안을 내서 이런 게 좋다고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설명회, 간담회?

이거는 저희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을 다니면서 한 것이지, 누가 참석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철욱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경기도나 건교부, 국토개발연구원에 회의 참석을 하고, 바로 보고를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비선 보고를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출장 복명을 합니다.

복명을 하는데, 의례상 출장 복명을 하고, 실제 세부 내용은 비선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정식 계통 보고를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갔다 온 내용을 개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선 보고지?

올라가면서 다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출장 복명서를 좀 갖다 주세요.

아까 최종도 위원이 잠깐 얘기하던 부분인데, 청소년 수련원도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이걸 했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을 실제 이해 당사자와 숙의가 되었다는 얘기라고. 그렇다면 특정인에게는 공론화가 되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지역현안 사업으로 조정 해제될 사안이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당하는 사람은 전부 그린벨트 주민이라고. 이것이 바로 시책이냐고?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요.

지금 광역계획은 경기도지사 외에 서울시장, 인천시장, 건교부 장관, 이렇게 4개 기관이,...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15,000평이 계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 그린벨트 주민 전체에게 묻지, 당신 사업으로 뭘 하시오, 이렇게 했어야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야.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게 얘기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계상이 되는 게 맞는 얘기냐 하는 것을 묻는 거야,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아니 이것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올렸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시 방침이 조정 해제 구역에서 이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사람의 개인 단독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당신들 사업으로 뭘 요구하시오, 하면서 다 요구를 하고 그 의견을 취합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극비리에 어떤 특정인 것만 계상하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걸 대답하라니까 다른 소리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문제는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선정 과정에 우선 순위라든지, 조금 전에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답변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오후 2시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석했을 때 그 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좀 짓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1년도 6월 14일날 공람한 취락지구는 호수 밀도가 15호에 10,000㎡로 되어 있고, 해제 취락은 호수 밀도가 10호에 10,000㎡로 완화되었는데, 어떻게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2001년 6월 14일날 공람을 할 때 취락지구는 호수 밀도가 15호에 10,000㎡였는데, 해제 취락은 호수 밀도가 10호로 줄었어요.

저희가 산정 기준을 맨 처음에 호수밀도 15호에 10,000㎡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면 호수 곱하기 200평 곱하기 도시기반시설 해서 정형화 면적의 30%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선 해제 취락구조는 호수밀도가 10호에 10,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면적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호수 곱하기 300평,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도시계획 시설부지 면적을 빼고, 호수밀도와 300평, 그것만 계산한 겁니다. 나머지를 하면 그 정도의 면적은 나옵니다.

어차피 이 기준은 잘못된 기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15호에 10,000㎡로 되어 있고, 10호에 10,000㎡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늘어나야 되는데, 1 호수에 200평으로 했던 것을 300평으로 줄이고 늘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형화 면적이 30%가 있었는데, 그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실제 해제되는 면적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을 뺀 면적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호수밀도가 높은 대신에 정형화 면적 몇 %를 더하게 되어 있죠?

30%.

그래서 호수 밀도가 완화되어도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도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추진사항을 보면 처음에는 60개소, 그렇죠?

59개소.

그렇죠, 59개소지. 주택 수도 3,489호로 조사되었고, 해제 면적이 147만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안을 보면 61개소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 수가 3,545호, 106만평으로 취락지구 지정 당시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그 당시에는 정형화 면적이 계상이 되었고, 지금은 도시기반시설을 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부락이 늘었는데, 왜 줄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당초에 59개소에서 61개소가 되었습니다. 학암동 계곡과 초이동 여산골이 추가가 되었어요. 여산골 같은 곳은 현장확인을 해 보면 주택은 14호가 있는데, 대 규모 대지가 14,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고, 학암동 계곡은 경계선 통과 취락을 우선 해제로 검토해서 들어간 겁니다.

실제는 39만평 정도를 오히려 하남시에서는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147만평에서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면적이 포함된 면적이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우선 해제 면적은 도시계획시설이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도시계획을 포함하면 150만평,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유형욱 도의원이 도지사에게 질의한 내용은 우선 해제 지역이 4.8㎢라고 되어 있죠? 145만평,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기반시설 면적까지 합산해서 145만평이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 보고가 잘못 되었다, 왜 그러냐면 취락지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면적은 플러스를 하지 않고, 취락에 대한 면적만을 보고했어야 되는데, 서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145만평이고, 나중에 61개 취락군이니까 106만평이 되니까 39만평이 차가 생기죠?

네.

그것이 바로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정가능 면적 일부가 그 면적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연의 일치이고, 오비이락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나 우리시는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는 베일 속에 쌓이다 보니까 계속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다고. 또 아직까지도 규명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시에서 아무리 변명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반시설 면적까지 합산해서 보고한 게 그렇습니다, 도지사한테 총량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로 돌아가지만 바로 일각에서는 그것이 같은 평수, 39만평이 다른 지역의 개발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걸 일단 속기록에 남기니까 답변을 해 주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히 맞습니다.

글쎄, 맞는데, 아까 조영휘 위원이 잠깐 얘기했던, 결손 부분이라는 부분이 우연치 않게 그 평수가 선린촌이나 이 쪽에서 평수가 또 나온다고, 그렇죠?

그게 40만평,...

38만, 39만평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오해의 소지가 많은 우리 하남시정이 계속 오해의 늪에 빠진다 그런 얘기야. 사실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어느 시기에는 구체적인 석명, 해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는 아까도 60개 취락에서 61개로 늘었는데, 그 부분도 대강 형식적이든, 공람 절차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1개소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변동이 없고, 이것도 얘기는 뭐냐면 법률상 요건인 공람 절차라든지 공시절차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시장·군수 임의로 취락 수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걸 답변해 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취락지구 지정해서 공람한 것과 그 이후에 무조건 2개 늘어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난 번에 취락지구 지정, 그 때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정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숫자가 20호 이상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같이 된 것이지, 광역도시계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호 이상을 조사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넣어서 안을 지금 공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 마을이 20호 이상인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갔느냐 하는 이의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지난 번에 공람한 것은 공교롭게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공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지난 번 것이 법적으로 유효해서 그렇게 따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경전철은 국책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건교부에서는 불가로 계속 검토할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남시장은 공공연히 각종 공식 행사에 가면 금년 2월에 착공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착공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재원조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계획은 국·도비도 보전이 안 되고, 우리 시비도 재원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더군다나 민자유치 부분에서는 현대 컨소시엄에서 자기 60% 지분이 불가하니까 27%를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 27%가 바로 대상 권역이다 그런 얘기야. 이러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39만평이 선린촌이나 그 쪽 대상 주민들은 개발 수익이 자기네한테 시혜가 온다면 조금 참을 거야. 그런데 개발수익이 현대 컨소시엄으로 간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계속 검토, 재검토 서류가 다 그거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장·군수는 그린벨트 주민이 권리찬탈 된 부분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야. 그걸 대답을 해 줘야지.

조정가능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광역도시계획안에 보면 그 용도를 어디에 쓰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 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정가능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대강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조정가능 지역은 사업 목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전철에 그걸 갖다가 부대사업으로 인정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리고 집행부와 시각 차이가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총량에서 해제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총량에는 변동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첫 시간에 한 얘기가 시의 시각이 그린벨트 주민에게 시혜가 가도록 모든 시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시장은 고유권한인양 다른 잡다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묻겠는데, 감북동에 취락지로 잔류할 것이냐, 우선 해제로 갈 것이냐고 설명회 하던 날이 언제예요?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하남시 지역현안 사업계획서 올린 게 있죠?

네.

이거는 어느 날짜예요? 선후만 따져줘요, 이게 앞섰어, 그게 앞섰어?

설명회가 앞섰습니다.

분명한 거야, 나중에 확인해 볼 테니까,...

네,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은 벌써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앉아서 시민들한테 너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라는 그런 설명회다 이 말이야, 그것도 대안 없는 설명회. 그건 이철욱 팀장이 대답해 봐요. 사실상 그린벨트 주민은 한이 서린 사람들한테 취락지로 갈 것이냐, 우선 해제로 갈 것이냐고 묻는다고 그랬는데, 시가 의사를 받아 줄 입장이었냐고?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안이 올라가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설명회 때 그린벨트연합회 회장님이 계속 따라 다니셨는데, 저희가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포기해 주면 조정가능지역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설명할 때에는 이미 포기해도 늦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할 때에는 이미 올라가 있었고,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에는 그게 안 올라갔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취락의 면적이 얼마, 조정가능지역 면적이 얼마라고 결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취락해제를 하다가 포기를 하면 조정가능지역에 사용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서 포기하면 조정가능지역으로 쓰려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글쎄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60개 취락군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요지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런 얘기야. 감북동 같은 경우는 연담화 구역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양자 택일 하시오, 그런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차제에 왔으니 여러분들의 한을 구체적으로 물어라, 그렇게 했고, 그러나 거기서는 얘기는 아무 것도 없고 시장은 여러분들은 축사를 많이 지어서 요새 밥 배불리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게 설명회였지, 그게 선심성이었지, 실제 그게 설명회였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은 나중에 시장님한테 하고요,...

12월 달이죠.

위원장님, 시장님은 출석을 안 하십니까?

시장은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부시장이,...

한길수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조정 작업에 대해서 하남시에 국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국책사업으로 국민주택 임대아파트 부지 대상지가 제일 1순위가 신장동, 창우동, 덕풍동, 이렇게 나와 있고, 제 2순위는 덕풍동, 풍산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제 2순위로 결정된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남시에 경전철 부대사업이 있는데, 그 부대사업이 건교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서울～하남 경전철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정부 협상단과 민간 사업자간에 협상과정에서 아직까지 부대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제반 문제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경전철 추진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하남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임대주택단지 문제는 지금 한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위치를 원하고, 또 우리 도시가 현재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를 연접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각종 부대사업과 관련된 간접시설 등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특히 현재 가급적이면 기존 시가지 안쪽으로 도심을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 서울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난이라든지, 서울의 진·출입 빈도를 봐서는 서울과 가까운 쪽에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또 지난 번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하듯이 현재 기존 4, 5등급 범위 내에, 해제 지역 내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경전철 사업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총량 외로 국책사업은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사업은 총량 외에 별도로 총량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건교부에 줄기차게 협의를 했었는데, 그 공문이 온 시점까지, 공청회 발표 전에 우리한테 회신이 온 것인데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곤란하다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교부와 협의해서 지역현안사업 비율이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90% 이상인 지역이라든지,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현안 사업비율을 늘려달라고 건교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 일부 변화가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해제되는 조정가능지역 범위 내에서 그것이 공영개발이 되기 때문에 A회사로 하든, B회사로 하든, C회사로 하든, 어느 회사에서 하든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다만 경전철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로 지정되는 사람에게 A회사, B회사, C회사가 아니라 경전철사업을 하러 들어오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 범위 내에서 경전철 사업의 수익금의 부대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길수 위원 끝났어요?

네, 질문하세요.

아니, 그걸 먼저 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차피 경량전철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제 총량을 더 조정해서 한다면 모르되, 건교부에서도 아직까지는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이것이 총 공사 가액이 4,200억원이 드는 대형 공사인데 지금 국비나 도비, 시비도 확보가 안 되었고, 재원도 단 일푼도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시장이 임석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시장은 공공연히 2월에 착공하겠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내 얘기는 최소한 자주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고, 국·도비는 어떻게 보전이 되어야, 의지는 좋지만 최소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선 재원이 있어야 하고, 재원도 뭐냐면 가급적이라면 경량전철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 되었든, 기타 사업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재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재원도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의무비가 국비, 도비, 시비 20%, 민자 컨소시엄이 60%를 부담하도록 된 것을 자기네들은 60% 부담을 경감해 달라고 해서 27%를 요구한 것이 바로 이번에 해제 총량에서 공영개발이 되었든, 그 회사가 부대사업으로 개발했든, 개발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투여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시 분담액이 가시적으로 계산해도 1,500억원이 부담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1,500억원도 아직 미 실현 이익이에요. 그걸 가지고 착공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그것부터 우선 답변 좀 해 줘요.

현재 이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현재 85만평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인구가 10만 명이 살고 있고, G·B 지역 안에 3만3,000명이 삽니다마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약 90여 만평되는 부지에 취락지역 105만평 안에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어 활용한다면 우리 하남시 인구가 30만, 35만, 많게는 4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대중교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건교부의 방침이 30만 명 미만 도시는 아예 경전철조차도 건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자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인천, 대전, 부산, 이런 광역도시에서 지하철을 건설한 도시에서 현재 서울시가 금년에 상환하는 돈만 해도 1조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광주시만 하더라도 약 600억원 정도를 상환하므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지하철 건설 때문에 시 재정이 파탄 일보직전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지하철은 안 된다, 가능하면 좀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경량전철 건설 중심으로 가라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지하철 재무구조도 현재 약 1일 200만 명, 300만 명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내고 있는 요금이 지하철 건설비에 상환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상경비를 조달하는 수준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이 건설되는 재원은 전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 20% 정도를 부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모두가 일반회계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고, 심지어 대구 같은 곳은 부채 규모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1,000%가 넘어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남시는 인구 사이즈도 적은데 경전철을 건설하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8년 전에 건교부에서 이제 모든 도시가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경비가 절감되고, 건설하기가 쉬운 경량전철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시가 시범 도시로 지정되어 국책사업으로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구 규모가 13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전철 사업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도 약 8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 건교부에서는 경전철을 꼭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처에서는 인구도 적으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 미래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도시로서는 도시로서 생존 경쟁력이 없다, 특히 지하철을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지하철은 1km를 건설하는데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설할 구간이 약 9km 정도라면 9,000억원인데, 5% 이자계산해서 연간 이자 상환액만 해도 450억원입니다. 그런데 경전철은 1km에 약 400억에서 500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총 4,00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현재 재정구조상, 또 서울시의 행정 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놔주지 말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건설해 줄 겁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또 인구 규모가 적고, 그런 상태에서 지하철을 거론한다는 것은 첫째 경제성 측면에서도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심지어 경전철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하철은 두말할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현재 이것은 아마 재정 사이즈로 봐서 현재 1,50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경정장과 70만평의 임대사업부지 및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공동 주택을 지으면 도시 사이즈가 약 30만평 규모가 된다면 재정수입 규모가 2,000억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800억원 부담 분에 대해서 도와 우리가 50대 50을 부담한다면 5년 동안 공사에 연간 100억원 정도, 현재 황산에서 여기 들어오는 2.3k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30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도로가 이번에 8차선으로 확장은 됩니다마는 현재 모든 전문 교수나 학자들이 도로의 확장에 비해서 교통량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 교수들과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만약 8차선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부시장님,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정책 대안 얘기가 아니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죠.

우리가 묻는 것은 그 동안 집행부 의견을 다 듣고 그랬는데, 정책 대안의 타당성을 묻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우선 해제와 조정가능 지역에 대해 질문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와 접근하는 방식이 그린벨트 주민들 의사와는 괴리가 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뭐냐면 해제가 되고, 어떤 조정해제 지역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직접, 간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에게 보상 차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뭐냐면 특화사업이나 여태까지 미루어졌던 대형 프로젝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좀 해 주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국책사업이 되어 그야말로 역세권 개발문제와 별도로 총량에서 초과로 받는다면 별론이 되겠지만 건교부에서 아직 수용을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39만평을 부대사업으로서 개발수익금을 가지고 보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보면 집단취락 해제와 우선 해제 지침에 보면 그걸 위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위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정가능 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거기에 수익금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목적세인 광역교통 시설세를 부담해서라든지, 그걸 가지고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했지, 개발수익을 가지고 투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맥락이 다르지 않느냐,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야, 얘기가.

현재 국책사업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도록 계속 앞으로 건교부와 노력은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계속 건교부에 가서 설득하고, 사정을 해서 반영되도록 앞으로 힘을 합쳐서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현재까지의 정부의 토지개발 방침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최소한 필수적인 경비만 부담해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본사로 지금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하남시가 경전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에게 건설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경전철 부대사업을 쓰도록 한다는 것은 아까와같이 그 수익금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신장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뭐냐면 정수장 확장 비용만 일부 부담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 주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와 싸워야 될 부분이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시로 환원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하남시처럼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중심 축이 되어 개발하도록 건교부와 협의해 나가서 그런 수익금이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경전철 사업을 통해서 그 부대사업을 통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금을 가져온다는 것은 현재 건교부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로 봐서는 굉장히 양보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부시장은 지하철 공사가 km당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112회 정기회에서 본 위원이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1,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추계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거는 시행 안 되어야 할 사업, 이것은 꼭 실행해야 할 사업, 그러다 보니까 그걸 터부시하는 것이지, 실제 구체적인 총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건설단가는 아까 이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추정치가 일부 지반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지하철 공사의 공식 통계가 1km당 1,0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암반이 있다든지, 하천을 건너간다든지, 그럴 때에는 금액이,...

예전에 거론된 바에 의하면 하남 구간은 지하가 아니라 거의 노출된 구간으로 공사가 된다는 것이 예전에도 방침이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3분의 1 정도는 절감된다는 것이 직접, 간접 확인된 얘기이고, 그건 둘째치고, 또 하나는 지금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개정 지침이나 뭘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나대지 현황, 전수 대사 자료가 없이 취락군을 형성하다 보니까, 실제는 거기에 포괄적으로 기산이 되면 가용 총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배제가 되었고, 또 영향평가도 그렇습니다. 어제 관계관들한테 물어보니까 98년도 자료를 기초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영향평가 등 6개 항목에서 5등급을 설정할 때에는 평가조서만 믿을 것이 아니라 2001년도까지 검증을 하게 되어 있죠?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검증도 GIS 도면을 가지고 요식 검증을 했고, 검증에도 입회인들이 하나도 입회를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99년도 2000년도에 하남시에 변화가 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적법한 건물인 축사 등이 상당히 양산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수 조사를 거기에 기초로 했다면 해제 총량이 상당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지역 현안사업으로도 시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각 취락지역 간담회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감북동이나 초이동 권역은 연담화 구역이라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 지침도 역시 9월 달에 나온 겁니다. 시장님은 그 이후에 간담회를 다녔고. 그러면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은 벌써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다수의 총의가 얘기돼도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는 감북동 지역은 바로 시도 고민 덩어리이고, 주민들도 고민 덩어리예요. 불법 무단 용도변경을 하다보니까 고소, 고발이 연이어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다수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형 물류센터로 커버하면 십 수 만평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조정대상 권역에 사업이 표시한 된 그런 것을 자꾸 올려서 검토, 재검토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과연 합당하냐 그걸 좀 답변 해 줘요.

우리 이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감북동 지역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바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서류를 봐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기존 훼손 지역에 대한 것이 98년도, 2000년도까지 검증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린벨트에 관한 부분은 우리 하남시 한 곳만 적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 설득을 하고, 위성 촬영에 관한 부분도 설득을 하고,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서류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교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또 서류만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조금 붙여서 건교부 문턱이 달아서 없어지도록 시장님이나 저가 다녔었고, 또 관계 실무자들이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지난 번에 당초 신문에 28만평 해제가 발표된 뒤에 왜 우리 하남시가 28만평밖에 해제될 수 없느냐라고 건교부에 가서 1차적인 확인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남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장 연접되어 있어서 그린벨트에 4, 5등급이 많이 나왔지만 취수구로부터 5km, 2km에 대한 적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관계 공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건교부에서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남시 스스로 환경부에 좇아가서 얘기했고, 환경정책평가과에서 다시 자기들이 할 얘기가 아니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가서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최종도 의원님, 이선 의원님, 이교범 의장님, 이렇게 가시기로 처음에 저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다른 행사 일정으로 못 가셔서 나랑 최종도 의원이랑 같이 수질정책평가연구원에 가서 연구원한테 제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질이 없다, 왜 없느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하남시는 88년도부터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서울 탄천으로 연결해서 우리 하수가 잠실 수중보 밑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점을 반영하지 못했느냐고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환경부에 가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오면 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유일하게 양주군과 우리는, 양주군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양주군에 있었는데, 상수원 취수장을 폐쇄시켜서 양주군은 혜택을 봤고, 우리는 덕풍천을 중심으로 산곡천에 차집관로가 매설된 것을 중심으로, 사실은 망월천이라든지 그 쪽에 오히려 조금 혜택을 봐야 되는데 차집관로가 개설되지 못해서 그 쪽은 비록 4, 5등급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담화 구역 등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체 현안사업으로 감북동에도 조금 대적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그 때 제가 의회 사무국 직원들 다 내보내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기존 도심권과 연계되어 그린벨트를 해제 조정지역에 대해 확정해 주는 것이 우리 도시의 향후 발전이라든지 개발비용의 분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양해한 가운데서 제가 그 때 최종 안을 가지고 건교부에 갔었고, 또 두 번째로 현재 그 쪽에 많은 창고 문제는 5년에 한 번씩, 또 용도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계획안이 우리 하남시 안은 11건을 올려 보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학교에 관한 부분만 3군데, 저희들한테 인정이 되어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현안 사업과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 계획은 하나도 확정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 공청회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우리 하남시에 대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별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감북동 일원, 풍산동 일원, 초이동 일원에 연담화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가 건교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 안에 물류단지로, 기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설득 과정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과 시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건교부에 가서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현안 문제는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데,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취락군을 형성하고 우선 해제로 갔다고 하면 시 방침이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번잡스러운 일도 생기고, 물론 시로서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취락지를 우선 해제하고, 또 내 얘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1할을 정형화하든지, 거기에 어떤 유보를 해 달라는 것이 먼저 부시장 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광역 도시계획을 동시에 하다보면 취락군을 부정형으로 그대로 풀 상황도 다분하고, 그러다 보면 모양새도 없으니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을 벌써 사전에 기획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광역화 도시계획까지 함께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개정 지침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등이라든지, 수질보존을 위해 고생한 것은 다 압니다. 그 당시 제가 못 간 것은 죄송하고, 그러나 수질평가 부분만 아니라 기타 6개 항목에 대한 제약요소가 다분히 우리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60개 취락군에서도 나대지 실태조사인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또 나대지도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나대지가 우선 해제되면 1,000평이라도 1호밖에 산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유형욱 의원이 도지사 질의 회신에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분할해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시는 거기에 구체적인 절차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나대지가 몇 십만 평이 있어도 우선 해제 방침이다 보니까 호수 산정이 획일적으로 되다보니까 해제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배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상 60개 취락에서 61개 취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면적은 외형상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어떤 자료라든지 해제 총량, 취락지구, 모든 것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도의원이 도지사에게 질의하니까 4.8㎢가 취락 해제 면적이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 우리는 서류 검증을 하다보니까 기반시설 면적까지 4.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전이 되었는지, 사실은 어떤 획책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틀리는 부분이 39만평입니다. 그야말로 오비이락이지. 또 일부 주민들은 그럽니다. 그야 말로 여태까지 베일에 쌓여 있다보니까 다른 여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을 해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취락지역은 발표는 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서 건교부에 갖고 가서 건교부 실무자들과 이야기한 결과로는 일부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취락이라고 하더라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서라도 일부 인정을 해 주겠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나대지 적용에 관한 부분도 현재 우리가 공람·공고하기 전까지만 현재 200평 내지 100평 범위 내에서 1호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정도만 받아놓으면 20호로 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를 통해서 공고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47개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건교부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3% 내지 5% 정도는 우리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지역의 현안 부분, 또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뿐만 아니라 최초에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도 아마 전국 시·군 중에서 최초였을 겁니다. 제가 건교부에서 대외비 공문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면 그것이 대외적으로 말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들었었지만 뭔가 투명하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드리고, 그게 대외비 공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와서 펼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이선 위원님이 걱정했던 대로 취락지역 해제와 관련되어 당초 면적에서 줄어들어서 경전철 부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취락지역 플러스 우리한테 왔던 28만평을 합쳐서 140만평이 발표가 났던 것으로 제가 생각은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것은 경전철 사업과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전철 사업은 총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경전철 부대사업은 개발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공영개발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에 줄 것이냐, 현대에 줄 것이냐, 아니면 한일개발에 줄 것이냐, LG건설에 줄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사업자에게 주겠다, 총량 결정할 때 경전철 사업자에게 주여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량은 4, 5등급 환경성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것은 개발할 때 문제이기 때문에 경전철 문제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는 연결을 안 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걸 국책사업으로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오는 공문처럼 우리 자체사업에서 조정가능지역 면적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단 건교부 도시정책과에서는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자체 현황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경전철 때문에 총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그런 취지가 아니라 역세권 개발면적을 국책사업으로 별도 추가로 우리 총량에서 예외 면적을 확보 받는 것이 합당한 방식이지, 총량에서 개발 방식은 같으니까 택지개발을 하든, 어느 업자한테 줘야되기 때문에 그 쪽을 선정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112회 정례회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34만평을 추계로 해서 단순 순수익이 얼마 정도냐, 1,100억원이 창출된다고 먼저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대 컨소시엄은 말로만 민자 60%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야말로 거저 하는 사업이 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한 상당한 수익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면서도 아직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엄연히 하면 공영개발방식이라면 공사가 직영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시 재정보전이 되든지, 주민에게 간접 수혜가 가야 되는데, 그런 막대한 이익권을 그 사람들에게 부대사업으로 주느냐 그런 얘기지.

우리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고, 분명히 그것은 의회나 시민들에게 확정하고 넘어갈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서 산출한 결과가 자기들이 투자한 부대사업으로 조달해야 될, 예를 들면 1,600억이나 1,800억원을 넘어가는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회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지, 그게 경전철 사업자에게 그 땅 34만평 개발을 해서 멋대로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단 한 푼이라도 당초 자기네들이 산정한 코스트를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시에서 회수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의지를 모아서 반드시 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 곧바로 계수를 말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남시에서 축사가 아직 착공 안한 것까지 약 추계로 8,000동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추계 면적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왜 묻느냐 하면 기 훼손지라면 5등급으로 분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상당한 조정가능지역 현안사업으로 뭐가 되든 량이 상당히 늘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 훼손지라든지, 나대지가 산입이 못 되었던 부분, 기초 대사에 빠졌던 부분을 상당히 포함시키면 소위 말해서 검증을 하면 대 수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면 상당한 물량이 늘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초 작업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검증을 해서 확대 작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줘요.

하여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넓히자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니, 요인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 기준 점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 점으로 했으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공위성 사진촬영을 해서 판독하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1998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그 이후에 많이 일어났는데,...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국토개발연구원에 박재길 박사한테 충분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허가가 나가고 착공하지 않은 것이 2,000여 건이 있다, 그러니 이걸 반영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최초에는 96년도 촬영도면을 가지고 했었을 겁니다.

실제 이해가 상당히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각종 도서를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검증기간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다 그런 얘기야. 그 기간 내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GIS 도면을 한 번 보고 말았다 그런 얘기야. 이게 과연 우리는 99년도, 2000년도에 변화가 아주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전 지역의 98.4%가 그린벨트인 하남시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도 못 받았다 그런 얘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가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수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하남시는 예외적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책사업으로 승격시키는 문제, 지역 자체 현안사항의 비율을 올리는 문제, 또 아까와같이 최종적으로 위성 사진을 찍어서 최종 판정에서 훼손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안고 건교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또 국토개발연구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위성사진 촬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일부 부담하는 안을 제시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 때 의원님들도 빠지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서 설득하는데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아니라 시민까지 다 참여할 테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수정하겠다는 확연한 의지가 있느냐, 그야말로 전수조사에 기초 자료는 충분한 수정할 만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고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또 아직까지 확정 전까지,...

하여튼 이선 의원님이 제가 건교부에 갈 때 같이 간다고 말씀만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할 게요.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3시부터 저하고 김석수 위원님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되겠기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질의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시장, 부시장이 다 있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아니, 부시장만 가면 됩니다.

부시장이 여기서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여하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 정도 오전에 확인했던 부분을 다시 부시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50,000㎡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시각이 잇고, 또 가나안 농군학교가 청소년 수련시설 명목으로 해제되고 난 후에 타 용도로 전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는 지와 두 번째는 지금 해제가 되면 가장 현안으로 남는 부분이 축사로 남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방침대로라면 축사를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축사라는 부분을 합리적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하실 것인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사업문제 결정은 그 때 제가 와서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가나안 농군학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또 공영사는 서해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이번 해제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다, 다만,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청소년 수련시설이 타 목적으로 전용이 되었을 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니 시민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타 용도로 변경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보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는 그 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크고, 그러한 문제는 진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한 줄을 넣으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그런 절차를 몰라서 해결을 못 해줬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했던 부분이고, 다만, 그것이 타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 발생했던 사항이 아니고 가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엄중 대처해서 타 용도로 전환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해제 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축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축사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축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시흥 같은 곳은 공장으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창고로, 이런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뒷받침은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국회의원이 건교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역 해결사항으로 해결을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정치 역량에 맡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겠다고 답변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이것은 축사를 제도적으로 창고로 용도변경을,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약속했던 대로 22일날 그린벨트가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축사 용도변경 신청을 곧 기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상되는 축사 용도변경 될 것이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축사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용도변경도 아무 것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지, 우리 하남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로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광역도시계획안이 발표되었다고 해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좋아질 것이고, 뭔가 개선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항은 현안이 되어 있는 축사 문제가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또 우리는 고발을 안 당하고 최소한 계고장은 안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더 큰 현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국회의원한테 미룰 게 아니라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하고 부시장께서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갈 것인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죠.

그 문제는 시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는 용도변경이 불법이지만 창고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떤 징계를 받던, 어떤 처벌을 받던, 감수하겠습니다. 창고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계고장도 안 보내고, 여하튼 버텨내겠습니다. 그러나 창고 외로 공장으로 쓰는 부분, 공해 시설로 전환하여 쓰는 부분, 또 인접 주민들로부터 심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고하고 고발하고, 또 우리 하남시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발붙이지 못할 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지저분하게, 청결을 헤치는 사항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축사에 대해서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축사주나 아니면 축사를 임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홀히 하는 것은 시가 행정행위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주들이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가 배려를 해 주세요.

우리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사가 들어오고 나서 쓰레기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다 청소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번에 청결유지명령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현재 그 분들한테 청결히 하도록 축사에 명령서를 발부해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그런 현안사업을 한 번 의논하신 적이 있으세요? 현재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이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꼭 가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알아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건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얘기했죠, 건의하고 다 얘기했지만, 당연히 국회의원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은 법령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건교부에 촉구하고, 얘기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바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 내가 발언권이 없어서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해서 시장님이 의회에서 설명할 때 이걸 해 줘야만이 축사를 창고나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국회의원한테 미루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때 의회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시장이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이 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진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축사허가가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건 확실히 얘기해야 해요. 가축사육제한조례 때문에 축사허가가 못 나간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상위법에는 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안 내주고 있는 것을 가축사육제한조례 때문에 못 내준다,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의장! 시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그것이 바로 지난해에 권리회복추진위에서 5일간 집회허가를 받아서 노외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오후에 시장이 거기에 즉흥적으로 나가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바로 그 날이 우리 시정질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오후에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축사육제한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기성 건축물이 그야말로 용도변경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건물을 축사를 지어서 준공까지 받아서 사육제한을 하면 이 건물은 무엇을 위해 쓰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나 목적이 없으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것을 사정사정해서 해 줬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 사육제한조례를 해 줬기 때문에 신생 민원은 접수도 안 한다,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얘기이고, 의장이 지적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줘요.

도의적인 문제는 다음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축사 문제가 일반 창고나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도 그 동안에 노력을 했고, 앞으로 노력을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축사가 창고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창고로 쓰고 있고, 저희들도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은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법 다음에 조례가 있고,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질과 달라지는 방향이고, 그 당시 사육제한조례를 집행부 발의조례안으로 왔을 때에는 기성, 기 축조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전치주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걸 해 주다보니까 신생 민원을 차단하는, 의회가 그야말로 특정법에 명시된 그것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시정질의나 조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위 규정으로 상위법을 능가하는 기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우리가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야,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조례를 통과시킨 것도 의원님들이니까 그것은 상위법, 하위 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지도록 하자는 겁니다.

조례제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또 시장은 분명히 얼마 전에 시민들과 약속이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날 오후 1시 30분에 들어와서 시정질문 첫 질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시장, 어떻게 수장인 시장이 상위법을 능가하는 초법적인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소, 하고 물었더니 이선 의원님, 현장에서 말하고 또 묻습니까, 나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라고 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다른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아니, 김시화 위원님 잠깐만요. 시장님 말이죠,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예를 들어 우리가 검토해서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종전대로 축사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시의 방침은 그래도 축사허가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주민들께서 축사허가를 신생으로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전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축사허가를 내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인데,...

지금 여기서 의장님이나 이선 위원님, 전체 위원들이 축사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뭡니까?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뭐냐, 그 때 검토를 했어야지 왜 안 했느냐?

아니, 의원님들이 아마 내용을 모르시고 하는 내용 같은데, 12월 달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방침을 정했던 것은 7월 1일날 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99년 12월에 우리 하남시에 축사허가가 너무 많이 나가서 제한하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2월로, 2월에서 4월로, 4월에서 6월로 마감을 지으면서 주민들과 최종적인 협의를 해서 6월말로 정했어요. 6월말로 정하고 나서, 6월말부터 12월말까지는 행정적으로 축사허가를 안 내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정기회에서 의회에서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했던 것이고, 사실 6개월 동안은 비록 상위법에서 축사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또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분명히 그 때 아마 시장님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천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때 우리가 딜레이 해 왔던 것은 우리 하남시가 그렇지 않아도 축사허가를 많이 내줘서 제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가는 판에 우리가 앞장서서 축사 용도변경을 해 주면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발표가 10월에 난다, 11월에 난다, 12월에 난다, 그러다가 1월 달에 났는데, 발표가 나면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의회에 와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곧바로 축사 용도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통보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내부 협의를 거쳐서 바로 시민들한테 신청 절차를 알리고 신청을 받아서 법규정 내에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느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소수라고 생각한다고, 대부분 쓰고 있는 창고가 용도변경 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도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왜 해 줬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된다면 시에서 축사허가를 내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현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축사허가가 8,000건이 나갔는데, 평당 100평씩 해도 80만평이 나가있어요.

그건 여기서 답변할 필요도 없고,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면,...

폐지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방침으로는 안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설계사무소나 이런 곳에 시의 방침이 이러니까 축사허가를 안 내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하남시 주민들의 여론은 의회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축사허가가 안 나간다, 여기 담당 계장, 과장, 국장도 있지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부시장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시장도 지금 왜 해 줬습니까 하는 정도인데, 무슨 담당공무원을 왜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의회에서 여러분들과 나하고 그것을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충분히 협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 그 때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생긴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었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아까와같이 건교부에서 발표가 나겠다면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1월 22일날 발표가 났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류가 나가 있을 겁니다. 곧 신청 절차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했던 대로, 확정했던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답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냐, 시장이 아까 그러한 얘기를,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시장도 시장을 보좌하는,...

담당 팀장들은 시장이 표현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부시장은 앞으로 검토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용도변경 문제는 그렇게 말씀 드리잖아요, 해 주겠다고. 안 해 준다면 김시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말이 맞지만 용도변경을 해 드리겠다,...

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이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 분 다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도 그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보상 심리가 되지 않고, 내 얘기는 뭐냐면 공특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상위법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국비로서 보상이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당 1,000원으로 뭘 할 것이냐 이 말이야, 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미의 현안으로서 국가에서 보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그까짓 지방자주재원 몇 푼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이야. 그건 아무런 효과를 극대화 할 소지가 없어요.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도 축사에 대해서는 비싸게 평가를 하지만 전·답이나 목장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 그게 아니고, 지금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물론 시도 상당히 노력은 했겠지만 경기도 보고자료라든지, 지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보도자료를 보면 타 시·군의 상황이 우리 하남시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난개발이 많이 된 고양시나 시흥시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규모가 줄고, 거기는 비약적으로 양이 늘었다는 개념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개연성은 뭐냐면 난개발 정도, 또 축사가 거기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시화 위원님이,...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으니까,...

고양시가 3개월 사이에 3,000건이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건교부에서 왜 이렇게 늘었는지 데이터를 주라고 해서,...

아니, 그걸 해 주고,...

그걸 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의회의 판단은 기초 산출자료에 이러이러한 것이 누락되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번에 가산할 것은 다 넣어서 증량이 된 것이 아니냐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자료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만일 우리 지역 관내에서 예를 들어 취락지구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거나, 또는 기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물 대장에 올라있는데도 누락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 규명을 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예를 들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왜 우리는 여기에 누락되어 있느냐, 세부 내역은 그 때 다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검증 기간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검증기간을 기재해 놨기 때문에 2001년도까지는 상황이 상당히 변경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검증에 누가 가담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내 얘기는. 그러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용역기관의 검증결과 자료가, 그건 뭐냐면 타 용역기관이나 이해관계 단체, 당해 시·군이 참여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98년도는 합당한 지는 몰라도 2001년도까지가 검증기간이기 때문에 최종 검증자료가 거기에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98년도를 기준 연도로 했으면 99년, 2000년, 2001년도, 이렇게 3개 연도에 우리 하남시에서는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98년도를 기준 연도로 했다고 해서 2001년도 사이에 추가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갔던 부분, 그러니까 축사허가가 나갔던 부분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더라면 기준 연도를 99년이나 2000년 정도로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98년도를 기준으로 딱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검증 보완한다는 이야기였었지, 98년도 기준 연도를 정해놓고 99년도나 2000년, 2001년도에 발생한 행위를 보완해 준다는 그런 얘기의 검증 보정 사용내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준 연도를 2000년도로 하지 뭐 하러 98년도로 했겠어요?

각 지자체가 도에 보고한 사항과 나중에 광역 공청회 때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와 형평이 비슷한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증량이 되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는 검증 절차를 거쳐서 증량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왜 줄었느냐, 그것은 당연히 의아해 해야 할 부분이지,...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치단체에서 거짓말을 해서 증량 시킬 수도 없고, 아까 김시화 위원이 얘기한 대로 3개월 사이에 고양시와 같이 3,000건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건축물 대장에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그 건수를 늘려주는 것이지, 무조건 사정해서 봐 주십시오, 허가가 조만간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해 준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남시를 떠나서 고양시나 시흥시를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동안에 형식적으로 자료를 보고하고 검증을 했었느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도자료에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이러한 검증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러면 그 지자체는 만연이 허수보고를 했었다는 얘기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것은 아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대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법이나 지침 상에는 어차피 지시기관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지침을 수차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갔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 동안 하남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노력을 했다면 공람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방청하고 계신 주민들이나 그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매진해서 그린벨트가 한 평이라도 더 풀리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방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질의 답변은 여기서 종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12월 24일날 경기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무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남시에 환경평가 4, 5등급의 비율이 20%로 나와 있고, 허용 총량이 160만평, 해제 총량이 191만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취락 우선 해제로 61개소에 107만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공영사 이전 사업으로 16만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시책사업으로 30만평이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조정가능지역 설정으로 38만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확실한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190만평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국가 시책사업 국민임대주택 30만평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이 덕풍동, 풍산동 일원입니다. 거기에 지형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지역이 선정된 사유와 거기에서 들리는 여론을 보면 특정인이나 지주에 대한 여론이 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확고하게, 거기가 선정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당초 4, 5등급이 나온 지역 안에, 또 도시와 연접된 지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배려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안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러나 혜택을 봤다고 하는 부분도 공영개발 하는 과정에서, 보상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 거래 가격과 최근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시한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혜택이냐, 혜택이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아마 실 거래가격은 도로변 같은 곳은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공시지가의 140% 정도를 잡아서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금액이 현실 가액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낮게 되어 토지개발공사 쪽에 내가 강력하게, 이것은 도저히 이런 가격으로는 공영개발에 착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해제 지역 안에 취락지역처럼 개인이 개발을 한다면 어떤 배려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영개발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가액이 그런 부분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충분히 라인을 그리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벨트 구역조정 개선으로 인해 사실은 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께서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느라 사실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최종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린벨트 조정관계가 우리 하남시로 볼 때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98.4%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이 사항이 30년 동안 한이 맺혀 왔던 현안사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정부 방침에 의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행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지역의 미래 현안 사항을 대외비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남시 부시장 산하에라도 그린벨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각서라든가 서명을 받아서 대외비로 밖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러한 실무상으로 조치를 해서 광범위하게,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간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없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 기간에도 부시장님께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린벨트 조정에 시민의 최대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 계획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특히 이번에 동별로 보면 천현동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또 풍산동 쪽으로 사업이 정형화로 자르다 보니까 혜택이 안 가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의회에 와서 사전에 전 시민들한테 그것을 공개해서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어 최종 건교부에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해제 지역 선형을 보면 들쭉날쭉하게 된 곳은 없습니다. 다 일직선으로, 각을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동인 신장 1, 2동 덕풍 1, 2, 3동을 중심으로 가장 연접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 못해 자체 현안사업이라도 감북동에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감북동에 한다고 한들 어디에 할 것이냐, 또 풍산동에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천현동 쪽에는 조금 많이 혜택이 되고, 기타 지역이 안 되는데 그것은 현재 도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모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제 지역에 들어가신 분, 안 들어가신 분에 따라서 상당한 희비가 엇갈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은 총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취락지역에 세부 도서가 나오면 토지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려서 상당히 이 문제도 왜 도로가 이러 났느냐, 저리 났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을 테고, 또 내 집 옆으로 이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우선 1차적으로 시민들 중 누구를 거기에 위원으로 넣을 것이냐 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는 것을 시민들에 대한 대표성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공포할 수 없는 부분이 초안 정도의 안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매주 개최하는 월례회의 때 저희들이 돌아가는 동향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솔직히 공공연하게 금년도에는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은 올해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주요 일정을 보면 용역기간 2002년 3월 등 이렇게 해서 끝에 보면 2004년 6월 취락 우선 해제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6월에 해제가 되는 것인지, 그 전이라도 일부가 해제되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2004년까지 취락 우선 해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들한테 일정표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일정표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마는 다만, 주민들의 개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하반기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30만호 주택건설 때문에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조속히 처리하면 2003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보상과 도시계획, 또는 택지개발을 착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책사업 이외에 조정가능지역, 그리고 취락 우선 해제지역은 2004년 6월이 되어야 해제가 될 것이다,...

아니, 해제는 그 전에 되는데, 그 때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해제는 됩니까?

해제는 다 조치가 되고요.

그러면 어떤 순위로 해제가 됩니까?

일정표가 제시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현재 추정되는 일정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만장이면 1만장, 2만장이면 2만장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팜플렛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2002년 12월에 주민 공람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 공람을 하게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취락 우선 해제로 되어 가는 것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올해에는 취락 우선 해제 지역도 해제되는 지역은 없죠?

해제는 되는데, 거기서 개인이 건축허가는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죠.

행위는 2004년 이후에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부시장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린벨트 주민들이 자기 소유권이나 개발수익권의 찬탈이 30여 년의 한이야.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취락지구 우선 해제든 잔존하든, 또 광역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다보면 도시계획입안권자 시장·군수의 자기 정책판단이나 재량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한, 당해 주민들이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념상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무슨 대외비로 하다보니까 실제는 수혜를 받아야 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잃었던 부분이 상당히 정책적 판단으로 입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공개념상 투명성 있게, 또 하나는 주민들이 총체적인 합의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이 서야지,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향후에도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유념해 두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아까 과장이나 실무 팀에서는 61개 취락지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총량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근본 자료라고. 자료라고 하면 거기에도 그 동안 공람 기간 내에 59개소를 개설할 때에도 공람을 이행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그 중에 지적된 부분이 뭐냐면 공개념 상 합당치 못한 보전 임지라든지, 우량농지는 거기에서 수용이 되고, 실제는 그야말로 천수답 같은 당연히 흡수되어야 할 것은 배제되었다는, 그러한 이의가 상당히 있었고, 또 하나 감북동 도서목록 14-2인가 그러한 곳은 보면 사실상 부정형 도면을 그려도 배제된다면 똑같이 배제되어야 할 텐데, 어떠한 특수 소유자는 그것이 인용이 되고, 가운데에 우물을 판 것처럼 배제되는 그러한 우를 범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취락지 지정할 때도,... 그러면 그 동안 이의 접수된 부분이나 보편 타당성 없이 지적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작년 5월에 시민들한테 공람을 하면서 우리가 서툴렀던 부분이 최소한 그 도본을 시민들이 조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오신 분들한테만 보여주다 보니까 속시원하게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61개 취락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공람은 가급적이면 이번에 취락단위별로 설명회를 했던 것처럼 다른 마을 것은 몰라도 최소한 자기 마을 것은 자기 마을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도본을 마을회관 별로 비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고, 두 번째로 5월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그런 것부터 사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대로 공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민 누구를 대표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그 자체가 시민들 간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의회의 매주 주례회의 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납득을 하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또 반드시 그 안이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다시 공람 공고 절차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마을회관에서 도본을 숙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의견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번에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졌던 부분이 아까 14-2라고 한 것이 현장 조사까지 나갔었는데, 이곳이 사실은 몇 년 전에 거기서 임상이 양호한 노송을 어느 날 갑자기 대형 포크레인으로 찍어낸 자리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관외 지주로서, 실제는 그린벨트 연합을 대표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임상이 양호한 것은 보전 임지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기밀을 알고 그걸 무단 훼손을 했다고. 그러면 당해 주민이 이럴 수 있느냐고 시에 진정, 항의를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잡목 아카시아나무 몇 그루 서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이번에 취락지로 지정이 되고, 그 위로 능선을 조금 올라가면 거기도 고도는 좀 낮아요. 거기는 우물을 파놓듯이 배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축으로 봐서는 함께 보전 지역으로 되었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사람 것은 역시 취락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권리회복 추진회의 주민을 대표했던 사람이 자기 실익만 도모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표했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1월 22일날 공청회에서 패널들의 얘기나 일부 토론자의 얘기를 잠깐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거기에 토론자로 나온 권영호 교수는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와 또 이번에 2020년까지 장기 도시계획을 하라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으로 끼워놓고 말이지, 정권 말기적 작태라는 거야, 이게. 그것도 얘기는 뭐냐면 행정절차를 수행해서 바로 금년 하반기면 풀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취락지 우선 해제 지역은 실무상 말로는 금년 8월이라고 하지만 최단 1년 6개월, 길면 3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도 김석수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민성은 지금 제도나 뭐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얘기는. 또 모든 것이 수익이 창출되면 다 달라는 얘기고, 지금도 3월 1일부로 바로 해제를 해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못된 말로 행태나 작태 소리가 왜 나왔느냐면 이거는 3년, 지구단위나 자체 도시개발계획을 안 하면 2010년, 2020년까지 간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이것은 현안 사업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실제는 부시장이 주민이라고 하면 이거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개념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아는 국·과장, 또는 다른데 있는 정책을 결정해 주는 분들한테 이왕 해 주는 것 가능하다면 빨리,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돈은 안 쓰더라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제되었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용역을 서둘러서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도 우리시민들의 그런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도면으로 정확히 14-2를 지적한 이유는 원래 임상이 양호한 보전 구역을 무단 훼손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취락지로 지정이 되었다, 앞으로 우선 해제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도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임상이 양호하면,...

무단 훼손한 것을,...

무단 훼손하는 것은 사실은,...

수차 주민들이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방치했다는 것은 외려 방조 협조한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