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오정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신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묵국 직원들이 전년도 의원들을 뒷바라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년도에도 더욱더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8쪽 의사일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금년 상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까?

보편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거나 특히 시의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 추경 요구를 해오면 임시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보통 한다면 3,4월이나 늦으면 5월중에 1회 추경이 상정이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요구가 오면 그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요구가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무과 예산이 1,439억원이 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도 물론 해야겠지만 시 세금이 1,439억원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현장에 투여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쨋든 저희 쪽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수입이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자금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쪽에서 안건을 제출해 줘야만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한 번 그런 사항은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74회에서 안되면 제75회에라도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세밀하게 따져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놀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 엄청난 돈을 놔 뒀다 여기 안대로 제79회에 한다라고 보면 1년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의 간담회를 의장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의장단 간담회한 사항을 의원들이 다 상세하게 아는 사항이 아니니까 간담회 하게 되면 간담회 자료라도 의원들한테 간담회 내용을 배포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이 갔다 와서 잊으면 의원들하테 전달되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끼리만 알고 마는 것이냐?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의정 활동을 위해서 간담회한다고 이렇게 편성할 것 없지 않느냐? 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경향도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간담회 내용은 필히 책상에라도 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9쪽에 민원상담실 운영의 지속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접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담 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기록해서 작년에도 많이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민원인과 함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때 그런 안건들을 그냥 스치고 의원님과 상담한 분과만 끝내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처리 또는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여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이 오면 그냥 누구를 찾느냐 묻기만 하지 말고 적어도 그 분의 인적 사항은 적어놓고 그리고 어떤 의원을 만날 것인가, 또 상담을 했으면 그 상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상담실 운영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똑같이 상담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그 점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2002년도에는 민원인들과 의원님들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속히 협력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실이 사실은 우리 의회의 장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들이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또 옆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상담히 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민원을 접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실 아니면 부의장님실, 의장실까지도 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상담실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계단 올라오는데 보면 휴게실 비슷하게 해서 직원들 담배 피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구조를 바꿔서 3층에 올라오는 공간에 하든지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장단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물론 특위 특별히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은 없지만 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이름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그 상황들을 청취하러 갔을 때 최소한 의장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정계에서나 의사계에서 꼬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국장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직원들이나 과장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상담실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공간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어디를 더 개조해서 쓸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민원인들이 와서 운영위원회실에 와서 또 위원장님 한편으로 계시고 우리 한국사람들이 칸막이를 좋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아까 특위 운영사항이라든지 기타 포함해서 어떤 정보 사항은 제가라도 챙겨서 수시로 알려드려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 계획에 의정모니터요원 대화의 마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2월과 9월에 2회 하기로 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연2회로 잡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못할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초청을 하면 단지 참석보상비 관내는 1만원씩을 주거든요. 그것만 주고는 좀 서운하지 않냐 해서 어떤 다른 것을 유인책을 준 모양인데 그런 것을 선거 180일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면 간단회하고 나서 식사제공만 하고 보낼 수 없지 않냐 해서 일단 6월 13일 넘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반기에 2번이라도 해서

선관위에 2월하고 9월에 잡혀져 있는데, 선관위에 질의해서 식사 정도 드리고 이번에 그 사람들도 3대 의원하고는 마지막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서 모임을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선관위와 대화를 충분히 나눠 보세요. 의정모니터 요원들하고 같이 대화의 마당인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2월 안에 모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대화를 충분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이번에는 선거에 관련되고 하니까 않기로 간담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