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동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청취토록 회부되었으며, 동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2년 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2002년 2월 1일부터 2월 6일의 기간에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과ㆍ소 업무보고청취시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농정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농정과장 손병문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 24개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6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분야에 있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원사업 규모에 있어서 2,100명에 저희 예산을 13억 8,180만원을 세워서 국ㆍ도ㆍ시비 부담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1월말 읍ㆍ면ㆍ동장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조회 및 통보를 해서 각 매분기에 신청에 의해서 학교 해당계좌에 입금조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신규 후계농어민은 40세 미만자 그리고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35세 미만자에 대한 저기해서 저희가 금년도 27명이신청이 돼서 2월 6일 한으로 농정심의 농정분과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해서 3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저희가 12월중에 농업후계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실 후계자가 발생시에는 예비대상자로 즉시 교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농가도우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사항으로써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대상자는 농사 1년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농지가 1천평방미터 소유자, 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산물 판매시에 도우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0명을 계획해서 1,296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 및 논산신문, 놀뫼소식지에 연중 기재를 해서 많은 도우미신청뿐만 아니라 출산농가 신청을 통해서 농가 농업생산성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축산원에 특작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선정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는데 시설이라든가 장비구입, 운영자금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자담 50%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1월중에 공고를 하고 2월 18일한 농업경영체 신청접수를 해서 3월말까지 농정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2월말까지 도에 보고를 해서 지원자금결정이 4월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농민회, 여성농민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1,6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진흥 출연기금 조성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목표액 2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시에서 10억을 출연목표로 해서 금년 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우리시 사업은 지금 10억이 확보가 돼서 작년도까지 16명에 4억 1,600만원을 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 및 농협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5월중에 농정심의회 유통특작 분과위원회 신청대상자 심의를 해서 5월말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국농민신문 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업정보 습득을 위한 신문공급으로 해서 총사업비 8,074만 8천원에 도비ㆍ시비 도비 30%, 시비 70%의 부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지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농지법에 의해서 2001년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 1년간 농지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60일간 조사해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하고 처분명령 통지를 통해서 처분기간을 6개월 저기해서 5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사항을 지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예방입니다. 저희 농지불법 행위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읍ㆍ면 농지관리위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입수, 그 다음에 월 1회 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고발조치를 해서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고 저희 불법대응력 배양을 저기해서 저희 담당직원에 대한 연찬회를 연 2회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사례중심으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양정분야에 있어서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쌀생산목표는 50만 5천석으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4만 7천석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품질 벼품질을 갖다가 보급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 23개 품종에서 8개 품종의 장려품종을 갖다가 적극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재배기술보급 및 지도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쌀생산 평가 시상방법의 전환으로 해서 고품질 쌀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153억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시에서 13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도 벼재배 실제재배 농가에 대해서 0.1㏊이상 1㏊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만 6,100원에서 16만 1천원에 해당되는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접수를 통해서 1월말까지 지원금을 확정을 하고 2월 10일까지 신청서 배부를 해서 2월 13일까지는 농가 희망 비종을 신청을 받아 여기에 대한 농협통보를 2월 20일까지 해서 비료공급은 5월 10일까지 마을별 개인별 공급이 되도록 하고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6월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찰쌀보리 재배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258.7㏊로 전년대비 444.9㏊가 감소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 찰쌀보리 재배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판매 및 유통관리에 있어서 부적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한 유통망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천㏊에 대한 1억 4,400만원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방제시기는 5월에서 10월 6개월간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여기에 따라서 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적절한 농약공급 및 마을별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농협에 대한 농약지원 자금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사업입니다. 저희 토양개량제 공급 4년 1주기에 있어서 규산질과 석회에 대한 5억 8,600만원에 대한 국비 80%, 시비 20%의 부담사업으로 해서 공급 및 절차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은 6㏊에 700만원에 전액 융자사업으로 해서 11월까지 시행절차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100㏊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11월까지 저희 호맥종자공급 및 파종, 보조금정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논 기능유지 및 영농의무부과에 대한 이행자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50만원,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당 40만원의 보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이행사항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황산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해서 7억의 사업비로 등화동 415-5번지에 부지 1,460평, 건조저장능력 각 두대에 각 500톤의 건조저장능력의 시설을 신청사업자가 9월말까지 준공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기계공급 추진입니다. 6개 사업에 대한 총 5,601대에 대한 5억 6,700만원의 사업으로 농산물 건조기 30대, 목재파쇄기 1대, 보행형 관리기 100대, 경운기 후미등 1,500개, 육모파종기 20대, 경운기 안전시설 3,950개에 대한 농기계 공급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유통특작분야에 있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의 보조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농정심의회에서 기 결정된 4개소에 대한 국비 40%, 융자 30%, 자담 30%로 해서 2억 9,093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각종 물류표준화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 생산자 조직 유통교육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2월말과 7월중을 통해서 2회 실시하는데 있어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대한 1천여명에 대한 교육을 논산 과수영농법인장,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을 통해서 전문 대학교수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 도매시장 관계자 등을 초빙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논산딸기 명품화 사업입니다. 명품화사업에 있어서 딸기묘 생산농가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의 자담 50%, 보조 50% 이 보조내역은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의 사업으로 개소당 2,500만원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딸기예냉시설에 대해서 3,700만원 사업비로 개소당 74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5개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선정기준은 딸기브랜드화 조직중 유통업체 납품계약으로 필요한 작목반, 영농법인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묘 육성체계에 있어서는 이 원종묘 생산은 딸기시험장에서, 또 1차본 증식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농가증식 및 시설지원에 대한 사항은 농정과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하나의 체계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황산벌 푸른논산 홍보간판 제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논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개발된 황산벌 푸른논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호남고속도로 양촌ㆍ벌곡휴게소, 그 다음에 대전 대도시직판장, 그 다음에 아호교 육교 등을 통해서 시비 2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초에 홍보간판을 제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목반 및 전업농에 대해서 500부를 도비,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3천만원을 확보해서 1월중에 체결을 해서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면도 꽃박람회 시홍보관 설치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4월 25일부터 5월 19일 25일간 설치 운영사항으로 개최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꽃과 딸기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해서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3,400만원의 사업비로 박람회장 내에 무궁화관에 10평규모로 설치를 하고 이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에서 한명이 상주를 하고 홍보도우미를 둬서 여기에 대한 중점 홍보가 되는데 이 도우미 선정은 저희가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누구든지 신청해서 여기에 대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딸기와 관련된 홍보용 논산 딸기묘 육성을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통해서 이 딸기 생육단계별 연출을 하기 위해서 묘, 성장기, 개화기, 결실기별로 하나의 다원화된 이러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딸기재배시설을 확보해서 묘에 대한 사항을 3∼4회 그 기간중에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래서 논산딸기에 대한 품종별 맛과 특성비교를 통해서 논산딸기재배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실유해 조수 포획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농가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까치, 산비둘기에 대해서 2월에서부터 11월 10개월동안을 통해서 저희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은 3,270마리, 한마리당 3천원의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98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행지침에 의해 준칙시달이 되면은 앞으로 시조례를 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2년도 특수시책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농산물생산자 조직 수출지원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수출목표를 63억으로 목표를 세워서 여기에 대한 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에 있어서 1억 444만원의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생산자단체 작목반, 영농법인, 농가에 대해서 품목별 차등 물류비 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출목표를 63억으로 지금 목표하는데 있어서 물류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안정기금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수출후 내수가격보다 10% 이상 손해발생이 될 때 품목별 수출종료시에 손익평가를 해서 이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농어촌기금중 10% 이내에 10억원의 재원으로 해서 지원조건은 2년 이내에 수시상환이 가능한 데에 대해서 무이자융자로 지원한도는 개인에 있어서는 3천만원,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내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에 대한 시비 800만원의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3월 10일부터 15일 4일간 동경 식품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68개국에 2,379개 업체가 참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역업체에 대한 바이어 상담,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 시장조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 관계자 한명, 그 다음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 수출관련단체 4분해서 여섯명이 개척활동에 참가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활동결과보고회는 개척 활동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사항을 결과 보고하는 사항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논산시장 추천 농특산물 지정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논산시 공동브랜드로 '황산벌 푸른논산'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해서 논산시장 추천 농특산물로 해서 우리 논산의 농특산물이 신뢰받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농특산물 지정신청을 받아서 2월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심사 및 지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추천 농특산물 지정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쇼핑백 견본제작 1천매를 해서 농특산물 가공기업인 협의회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앞으로 농특산물 가공업체가 우리 황산벌 푸른논산이라고 하는 인증마크를 자체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지조성비 단위당 부과금액 조성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농지부담금이 금년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됨에 따라서 이 농지조성비에 대한 단위당 금액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지조성비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구분없이 일률적인 위에 있는 농지구분에 따라서 현행 부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농간 형평성 결여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은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공시지가가 비싸고 농촌지역은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도농간에 하나의 형평성 유지가 됐습니다마는 농지조성비로만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촌의 부담이 큰 게 확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차등고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선방안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을 별도 한장을 올렸습니다마는 37페이지 사항으로 해서 농지전용허가 처리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1년도 농지전용허가 처리현황이 전용허가 협의 취득자격증 발급해서 총 339건이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시 관계법령에 의한 민원실 자체협의 및 상담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 관련실과 협의기간이 5일 소요되는데 허가 민원실내 담당자가 공장이라든가 환경ㆍ산림ㆍ개발등 한명씩 근무함으로써 현장출장이 됐을 때 민원인이 왔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민원상담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부서 민원을 확충을 해서 민원상담이라든가 출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사항으로 개선방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200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쪽좀 봐주실까요? 22쪽에 보면은 농기계 적기공급의 인력절감 및 적기 영농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

거기에 좀 다소 밑에 수록돼 있는 내용과는 좀 틀린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기계 신청이 보행기 관리기 같은 경우는 3월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4월, 5월, 그리고 보조결정 및 정산이 10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관리기를 쓰는 분들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우스 안에서는. 그리고 날이 풀리게 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 이 위에 됐을 때는 적기영농 이내에 추진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이 본 위원으로써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서둘러서 해 줘야만 금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록돼 있는대로 한다면 금년에는 못쓰고 내년이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신청을 받고 또 대상자 선정을 시일내에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저기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조속히 신청을 받아서 영농기 이전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히 해 주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쪽에 고품질 쌀생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림부는 고품질 쌀생산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남아도는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작보상제와 휴경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와 휴경보상도 앞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2001년도 휴경농지는 총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휴경논에 대해서 4농가에 대해서 5㏊를 5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휴경논의 실태는 5㏊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15쪽 중단에 보면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상황실 설치운영에 있어서 저기에 적합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가의 비료사용량을 점검해서 지나친 사항이 세차례 걸리면 보조금을 주지않는 비료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병행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농민들이 피해보지않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책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또 겨울 영농교육 및 수시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 홍보사업을 해서 1월 말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상황실뿐만 아니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금 계신 자리니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한 점이라도 그 분들이 우리 홍보부족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19쪽요. 종합농토 배양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급절차를 보면은 배정과 토양검정과 공급 및 살포를 해서 그 다음에 정산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진행되게끔 배정절차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토양검정은 센터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데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원을 해 놓고 토양검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 토양분석이 기술센터에서 다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4년 1주기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센터에 토양검정에 관한 일체에 관한 사항을 통보를 받아갖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았으면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미루어 보면 말이에요. 농가당 그러니까 농가당 경작면적에 한해서 여기 지원되는 규산질이나 석회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인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이나 밭을 많이 짓는 분은 많이 가져가시고 적게, 짓는 분은 적게 가져가는 경우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사실적으로 많이 짓는 분이 물론 토양에 대한 뭐가 결여되는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적게 짓는 양반이라도 그 논의 토양이 결여되면은 더많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중점을 두시는지?

이 사항은 토양분석이 돼서 그 시비량에 대해서 맞춰갖고서 줍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염려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예.

아무튼 과장님 말이에요. 되도록이면은 앞서가는 농촌이 될려고 하면은 어쨌든 관과 우리 농민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도 깊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요.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괄처리하는 이런 시설이 위성시설입니까? 그럼 RPC네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위성시설이라는 말이 RPC인가요?

지금 현재 외성리에 충남유통으로 해서 지금 도정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건조라든가 저장능력이 저기하기 때문에 등화동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인제 같이 안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성이라고 하는 시설로.

그래서 위성이라고 하셨다? 아! 그러니까 대전쪽에 가는 부적에 있는 그 도정공장에서.

예, 예. 왼편쪽에 있는.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고 들판 가운데 농민들이 편하고 하기 위해서 싸이로 저장시설은 거기가 시설을 한다? 그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이 저장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요. 저장시설이 건조해서 가마니로 싸놓는 저장시설이 있는가 하면은, 벼의 품종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싸이로 시설도 있고 한데.

싸이로 시설.

싸이로 시설입니까?

예, 예.

거기에서 덧붙여서 싸이로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은 도면에 대한 그 시설은 잘돼있는데 농민들이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잘못해서인지 벼가 썩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보편적으로 싸이로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40키로짜리에 약 1만가마가 들어가는 시설도 있다고 합디다. 그 이상도 있고요. 그런데 잘 할려고 하는 상황속에서 그렇게 썩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중점 보완해서 이 시설이 원만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느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요. 농산물유통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적농협하고 농협 농산물공판장은 우리가 쉽게 알겠는데 황산벌 영농조합하고 근암 농산영농조합은 사업장은 어디에 위치하며 사업자는 누구신지?

예, 지금 황산벌 영농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과 관련된 황산벌 영농법인 외성리에 있는 이영흠씨가 되겠고요. 근암농산영농법인은 벌곡 한삼천리에 있는 송진영씨라고요.

그러면 여기 근암농산영농조합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유통표준화사업에 참여했습니까?

이것도 벼에 대한 정미소입니다.

내내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요. 논산딸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딸기묘 육성체계가 원종장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1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을 하고 나머지 단계는 농가에서 증식을 한다고 했는데, 농협기술에하다에서 증식된 분이 그 증식된 그 묘가 우리 농가에 와서 직접 심을 수 있는 겁니까? 심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또 와서 증식을 해서 심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증식분이라는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묘재배를.

같이 증식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량이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그 뒷편에 가보면은 상당히 소량으로 돼있거든요?

거기에서만 뒷편에 있는 그 하우스만 이용해서 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묘를 갖다가 그 런너라고 하나요?

예, 예.

런너를 갖다가 해서 농가에서 다시 증식을 시켜 갖고서 이렇게.

여기 이 품종은 뭐예요?

품종은 뭐 다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딸기시험장에서 논산2호로 지칭되는 매향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어떠한지 모르지만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은 품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종이 증식이 돼가지고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출하는데 일조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많은 양이 증식을 하고 농가에 증식할 때에는 수출농가나 지금 우리 가락동 시장이나 국내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 날이 오기까지는 수출농가가 먼저 재배를 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쪽으로 좀 연구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9페이지요.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창구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고 그 중점기간은 2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10개월동안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까치나 비둘기를 잡을려면은 총 아니면 못잡거든요?

예.

그런데 인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총은 다 경찰서에 영치됐습니다. 단 인제 5.5미리는 영치가 돼있고 5미리인가는 본인이 보관할 수 있되 포획허가를 득해야 되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경단체나 경찰서에 연계해서 그 총기류를 갖고 포획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텐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행지침에 대한 준칙시달이 될 때 지방경찰청과 전반적인 협의가 돼서 여기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사항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환경단체까지 3자가 합의한 결과가 나와야 시행이 되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과수농가를 위해서 배려한 사업이니까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페이지요. 논산시장 추천 농특산물 지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실 우리 농민이 대도시 농산물유통시장에 가면은 출하부적합 판결을 많이 받아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싼가격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 것 같은데 2002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품목별로 얼마나 신청을 받으셨어요? 어제가 1월말 아닙니까?

현재 지금 딸기가 세건이고 지금 포도즙이 한건인데요. 지금 현재 또 계속 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저기 해서 관련단체 및 작목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홍보도 홍보겠지만은 신청하시는 분이 신청을 안하면은 농정과에서 일하기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딸기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시에서 11월 작년 11월 중순서부터 따서 지금 시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인제 앞으로 계속 시판할 농산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취합이 안돼서 인증마크를 달고 출하를 할 수 있는 입장속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왕에 기 실시할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빨리 시행을 해서 농산물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장님의 인증마크가 찍힌것이 인증을 받아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농산물 생산자조직 수출지원에 있어서 지원비가 1억 400만원정도 됐는데 부족해 가지고 약 1억원 계상을 더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수출된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작년도는 저희가 12개 품목에 사실 수출목표를 41억을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33억 수출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예. 좀 부진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중간집계는 내보셨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미량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국내하고 해외시장하고 차액을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까지 마련해 놓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니까 수출목표액 63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추세가요. 주 5일근무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하루에서 이틀이 휴무기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국민들은 여러 다양한 욕구로다가 자기 시간을 활용할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또 여러 당방면의 업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간을 내가 좀 모든 업체가 받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우리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그 양반들의 여가를 어떻게 흡수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주 5일근무와 관련해서 우리 농촌현실이라든가 하나의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 상당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시책이 아마 정부를 통해서 도에서 시책이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과 부합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조금 앞서가면은 앞서가는 만큼 폐해는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건 있는데 그래도 그 불합리함을 극복하면서 앞서가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득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생기더라도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과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사에서 대풍만 들으면 됐는데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기 13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해에 말이에요. 농지 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을 한 논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휴경? 대략 얘기하세요!

지금 작년도 사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조사가 된 것은 현재 2,001건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절차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증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휴경농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 가지고 이행금을 받았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지난 해에요?

지금 아직 그 이행금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사람들이 논산지역에 와서 땅을 사서 들 가운데에다가 휴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기가 안좋은데, 이게 산골로 가면은 인력이 없어서 산골 다랭이 같은 거 휴경을 제대로 농사를 못지어서 휴경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도 이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앞으로 조사를 해서 무슨 이행금을 부과해야 됩니까, 그럼?

현재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농지법에서 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 농지법 적용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산골을 가면 말이에요.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다랑다랑하고 경운기도 못들어가고 길도 없고 소로다 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해서 이행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계획적으로 논 경지정리한 지구도 안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인력으로 짓기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찰쌀보리 재배 추진인데요. 이게 찰쌀보리를 재배해서 부적으로 해서 벌곡에서 많이 재배했습니다. 막 해서 인제 붐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쌀값이 떨어지니까 내내 보리도 지금 지난 해 생산한 것도 부적농협에 많이 재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찰쌀보리는 계속 재배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대비 444.9㏊가 감소를 했고,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찰쌀보리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고 또한 실질적으로 찰쌀재배를 부적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데 있어서는 우량농지라든가 찰쌀보리에 적합 토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재배를 하고, 그냥 무작정 찰쌀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은 일체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작년도 생산량에 대해서도 지금 판매가 좀 부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지 농지를 갖다가 찰쌀보리 재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찰쌀보리 재배가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좋습니다. 좋은 데 쌀금이 하락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보리쌀이 더 가격이 하락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써 지난 해 찰쌀보리 클라스콤바인 그것도 잔득 사놨는데 보리 면적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찰쌀보리 문제는 잘 연구해서 주민이 많이 재배를 할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적정을 맞춰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위원님!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방제를 5천㏊를 1억 4,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은 병충해가 우려가 되고 또한 그 빨리 급속도로 확산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찰활동에 대해서 포착이 되면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농약을 선정을 해서 농협과 일괄계약을 통해서 읍ㆍ면에 배부해 갖고 우선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논이 집단화 된 지역 이런 사항을 하나의 마을별로 묶어가지고 공동방제 형식을 통해서 방제가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제를 금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하고 있었지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은 그 공동방제에 농약에 대해서 그냥 농약 몇 봉지씩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고 나면 농가별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또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고, 또 오늘 하는 사람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동방제가 아니라 개별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옛날같으면 항공방제라든가 해 가지고서 공동방제 확실하게 실시를 했는데 지금 농가별로 농약을 나눠준다면 그게 공동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을별로다가 그 영농법인이나 살포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요 사항은 저희 도에서 인제 항공방제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하나의 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해서 사항이 있으면은 도와 협의해서 항공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여운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했는데요. 석회같은 것은 농민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서 방치되는 예가 적습니다. 그런데 규산질 비료는 무겁고 쓰면 좋은지는 알지만은 무겁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바쁘고 노령화돼 가지고서 그 전에는 길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읍ㆍ면직원들이 동네에서 길거리 있는 건 다 치웠습니다. 안보이는 데다 치우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마을어귀나 이런 데 가보면 맨 규산질이 지금 쌓여있습니다. 뭐 그건 과장님도 많이 보실 겁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그런데 혹시 또 4년 1주기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는 또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물론 4년 1주기로 각 리별로 공급을 하더라도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의 어떠신지요?

예, 여운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딕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운천위원님하고 정명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규산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규산질을 받아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규산질 그 무거운 안에 들어있는 함량보다 더 좋은 낱봉다리로 작게 돼있는 규산질의 함량을 논에 뿌릴 수 있는 비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규산질보다는 비료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을 한번 알아보셔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농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현실을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80% 지원사업이기 때문 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복지여성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주요업무 시책, 특수시책 민원관련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시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등 14개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는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의 해로 정하고 복지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 등 5종 사업에 133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등 13종 사업에 9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도 특수시책으로써는 중증장애인 생계비 추가지원과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등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 등 5종사업에 43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질좋은 의료보호 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4,980세대에 9,13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종은 3,310가구에 4,712명이며 2종은 1,670가구에 4,4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의료급여증을 신속 발급을 하겠으며 약국 및 병ㆍ의원 의료비를 적기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 11건 사업에 50억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난방비가 연 5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써 65세에서 79세까지가 4만 5천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노인에 있어서 전액 지급자에 있어서 작년에는 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5천원이 인상돼서 3만 5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2002년도에도 소요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읍ㆍ면ㆍ동별로 사업비를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지금 까지의 실적으로는 계획이 11,400기로써 98.7%를 달성하셨습니다. 미개장 분묘는 142기로써 유연이 115기, 무연이 27기이며 기능대학내에는 미개장 분묘가 22기가 있습니다. 기능대학 외에는 120기로써 총 142기가 미개장 분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중ㆍ고생 참고서대 등 10종 사업에 2억 8,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학원수강료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학원수강료가 중고생으로써 1인당 연 13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로써 초ㆍ중ㆍ고생 토,공휴일 중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총 지원액은 초ㆍ중ㆍ고생 지원단가는 2천만원 인데 시 지원액은 1인당 500원이 되겠으며 교육청에서 500원, 국비에서 1천원에서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운영비 등 사업에 25억 3,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역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저희들이 8개 사업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17일 도에서부터 확정내시가 1개 사업에 영아시설의 신축사업으로써 1억 9,100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어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대회 개최 및 참가등 4종사업에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부, 모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등 5종 사업에 2,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쪽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2002년 위촉목표가 45명으로써 18%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항상 건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여성이 없어서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위원회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시나 회의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1쪽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강화입니다. 2002년도에 14개 단체에 20,081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사업비 2억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예상인원은 이용인원은 86,84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 30일 현재 누계로 이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1월 30일 현재 8,389명이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운영과 그리운 얼굴 사진제작 제공입니다. 24쪽 복지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한개 읍ㆍ면ㆍ동에 1,950만원씩 1회 추경에 반영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 소요예산 1,950만원을 반영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운 얼굴 사진제작 제공입니다. 이 명칭은 지난 번 양승직위원님께서 영정사진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해 갖고서는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운 얼굴이라든지 보고싶은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리운 얼굴 사진 제작 제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천명으로써 대상자 선발은 8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으로써 이 민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 보고를 드리고자 작성을 하였습니다. 장례예식장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써 장례식 영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장례식을 행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 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는 저희 시에서는 그 자료를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유는 종전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부터 폐지가 되고 동법률 부칙에 의하여 장례식장 영업 관련규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이 자영업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개설절차는 장례식장을 개설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용도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 후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장례예식장에 대한 민원사항으로써 님비현상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관념에 의해 갖고 장례식장들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또한 그 숙제이며 홍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업이 자영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장례식장 설치에 대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설치시 민원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3페이지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요. 1개소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경로당 운영비요?

예.

1개소당 연 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4만 4천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난방비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난방비는 5만원이 인상이 돼갖고 연 3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321개소만 지원이 되고 75개소는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95년도부터 국비가 321개소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결된 사항이라서 지원이 이게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75개소는 지원을 전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않고,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인복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고 해서 이 정도의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가지고 충분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난방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경로당에서는 외지에 나간 타향에 계신 분들이 좀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의 지원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인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이 옛날에는 남자 노인들만 경로당을 다니셨는데, 지금은 여자분들도 경로당에 나오고 계십니다. 인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되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참 출향인사라든가 부락 주민들이 인제 자기 부모가 계시니까 하고는 있거든요? 근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확보하시는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200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10쪽에 보면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충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이 돼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1급장애인이 총 몇 분이 됩니까?

12월 말 현재 총 장애인 등록은 4,929명입니다. 1급은 605명이 되겠습니다.

1급, 1급!

1급은 605명입니다.

605명이죠! 예, 그렇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1급장애인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무엇입니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 추가지원하고 해당은 다되고 있습니다. 1급이나 2급이나 되는 저기가 생계보조수당도 저희들이 4만 5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녀교육비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추가 지원하고 자녀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또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 하심을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본 위원은 더 욕심을 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1종 영세민들이 사실상 바깥 나들이를 전연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보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통비 이용권을 월 몇장씩이라도 지급하여 주고, 중증장애인들은 이 교통이용권을 협약업체의 택시를 이용 외출할 수 있는데 시 당국은 분기별로 교통이용권을 회수하고 해당 협약체에 정산해 주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의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나들이를 하다 보면은 돌발적인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권장하여 1인 6,500원에 가입토록 하여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험회사에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6,500원 정도에 가입을 했을때 그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6,5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급이나 2급, 중증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등록세라든가 자동차세등 차량에 대한 각종 세금을 100% 감면해 주고 있고 또한 모든 장애인에게는 LPG연료 사용허용, 전화요금 감면, LPG 구입대금 중 리터당 70원씩을 감면해 주고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증장애인의 나들이를 위한 교통이용권 지급권은 현재 시각장애인 협회 논산지회에서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천만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 불편한 1급이나 2급, 또는 1급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일 경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일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이용을 하면은 차량이 가서 모셔다가 볼일을 보시게끔 이렇게 하는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상의 각종 불편을 해결해 주고 있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여 교통상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만 교통이용권을 시비에서 지원함은 경증 장애인과의 형평성, 시비부담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교통이용권 지급권은 장애인 복지시책 제도개선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에나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나들이시 돌발적인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은 저희가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급 장애인 또한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한테 사실 보상이 많이 가야됩니다만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엄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직접 눈으로 보셨을 테고 저 역시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차를 구입하지 않는가 하면 또 심지어 우리 시청앞에 엄연히 장애인 차가 서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남의 차를 이용해서 세우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점은 엄중히 검증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중풍 걸렸다고 해 가지고 한번 넘어져서 나은 사람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차도 빼고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을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21쪽요.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강화에서요.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임이지요?

네, 네.

그리고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있는 모임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 이 단체가 저희 단체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결의해서 영입된 단체입니다.

두 단체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시책,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그리고 민원관련 업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맑고 푸른논산21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의 환경기본계획인 논산의제21 즉, 가칭 맑고 푸른논산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적 개발은 물론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의제추진관련 행동강령 등을 책자로 제작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환경의식을 제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논산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오염 및 훼손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조수 불법포획을 근절함은 물론 야생조수 서식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갈수기 및 장마철 등에 탑정호내 쓰레기를 제거하고 자연보호활동 및 행락철 질서확립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취약시기에는 조수보호원을 배치함은 물론 겨울철 조수먹이주기 행사, 꿩 방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주택, 공장, 축사 등을 제외한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그리고 9월 2회에 걸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와 시설물 포함 약 34,300여건에 10억 8천만원 정도가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금은 환경부로 입금이 되며 징수금액 중 9%를 우리시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및 민원다발업소 등에 대한 각종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그리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업종별, 등급별, 취약업소별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과 취약시간대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방지시설 기술지도도 병행하겠으며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증가 및 교통체증에 따른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주기적인 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단속목표는 5,400여대이며 연중 관내 적정장소에서 경유사용차량과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발생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월 15일에는 우리시청 민원실 앞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광장 등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초과 차량은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차량운전자 등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 대기질악화와 체감오염도가 타 오염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토목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신고규모 10배 이상 사업장을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4월, 6월중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민원발생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을 집중 점검함은 물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월드컵 축구대회, 안면도 꽃박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전운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대청결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첫 째주 토요일에 환경대청결운동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행락철에는 행락질서 확립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주민청결의식 확산을 도모하여 민간주도 자율실천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촉진으로 청소비용 자립도의 향상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규격봉투 사용 확대로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목표는 2001년도 대비 14%가 증가된 8억 여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단속강화, 불법배출사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절대 부족으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날 운영으로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정례화하고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등을 실시하여 자율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량 감소 및 자원절약을 유도케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 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설치된 시 위생매립장은 사용기간이 약 1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량은 약 60만입방미터이며 1일 침출수 처리량은 5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매립장관리 및 완벽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청소차량 진출입시 먼지발생, 악취등으로 인한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차량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쓰레기 반입 후 빠른 시간내에 복토를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과 수시 대화를 통한 유대강화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소각로 건설도 금년에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왕덕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므로 인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주변환경조성으로 민원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말 준공목표로 기존 노후소각로를 교체 중이며 은진면 소재 시위생매립장에 대형 소각로가 설치되면 소각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립장 최종 복토, 침출수 적정 처리 및 연4회 수질검사 실시, 그리고 추경예산을 확보 매립장 주변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로 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소각가능물질은 분리 소각하여 완벽한 소각시설관리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입니다. 매월 25일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의 날로 지정 홍보하고 기관ㆍ단체, 식당, 사무실 등 다중 집합장소에 자율실천과제를 게첨함은 물론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 홍보 및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폐기물관련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 및 지도 감독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환경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수시 파악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민원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명예감시관제를 도입 주민이 업소 지도 단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을 대비하여 업체에서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분석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주민자율 감시체제구축 및 투명성 확보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폐기물이 부적정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1권역인 취암ㆍ부창동 지역과 2권역인 강경, 연무 지역으로 나누어 위탁계약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논산지역은 16억 2,250만원에 연무ㆍ강경지역은 11억 5,65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예산 미확보액이 약 5억이 되겠습니다. 5억을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 및 공중화장실 청소등이며 수탁자의 책임하에 구역별로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청소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성실하게 청소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2년도 위탁용역 계약은 지난해 전문기관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거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조치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17억 2,100만원으로 나온 것은 원가계산 용역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아름다운 탑정호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탑정호 유입수계의 각종 오염원을 관리하고 낚시금지 및 제한행위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탑정호 유입하천에 대한 수생식물 식재 및 수생군락지 조성, 탑정호내 미철거 낚시좌대 조속철거, 그리고 조류예보제 등을 추진하여 2급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붐을 조성하여 시민, 기관ㆍ단체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ㆍ하반기에 아름다운 화장실 BEST5를 선정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 실ㆍ과ㆍ소에서 우수업소 선정시 화장실 분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는 등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우리 충남 도내에서 우리시가 우수시ㆍ군으로 이렇게 표창을 받고 상금도 상사업비로 8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무단방류, 그리고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등을 수시 지도 점검하고 위반시설 발견시에 강력한 조치로 재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기술지도를 병행하는 등 효율적인 처리시설 관리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억제하여 하천수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ㆍ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선량한 시설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안정된 처리시설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소모품교체,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을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협약서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에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차 보강시에 배관, 펌프 등의 노후시설 교체 누락으로 인한 처리효율 및 가동률 저하요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보강공사를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하여 가동률 저하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농가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의 전문처리기법을 도입하여 영세축산농가에 기술지도함으로써 처리기술의 현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앞으로 기대되는 청정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극 대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원은 청정지역 축산농가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가, 그리고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농가 등 44개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강화로 축산폐수 처리기술 지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환경일기쓰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어린시절부터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환경일기쓰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실천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학교인 자연환경시범학교 5개교 3, 4학년이며 환경일기장 이용방법,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사항 및 환경상식 등이 기재된 일기장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학생 및 학부모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관련 업무보고 2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인ㆍ허가가 되겠습니다. 인ㆍ허가 대상은 폐기물수집ㆍ운반, 중간처리소각, 매립 등 최종 처리업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처리절차는 도표와 같습니다. 인ㆍ허가시 문제점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님비현상과 불신감 팽배로 적법한 시설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매각할 경우 행정에서는 사업 시행시 위법사항이 없는 한 특별히 제재할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한 허가기준 충족시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허가토록 되어 있어 업무처리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사업대상지 토지매각 및 사용승락을 자제하거나 사업장 인근 주민대표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지정하는 등 투명성제고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인허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대상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처리절차는 도표와 같습니다. 주민들의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악취발생 등을 이유로 시설입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호하는 욕구와 함께 사업주가 축산폐수처리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우천시 무단방류할 우려가 있다는 신뢰감 상실 등에 기인하여 적법여부를 떠나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와 지도 점검시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처리기술 미흡으로 인한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쓰레기 자가소각로인가 집집마다.

예, 자가처리요?

예, 자가처리.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희 그 전에 하던 시책인데요. 종이만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만 누가 지켜서서 태우는 것도 아니고 비니루 뭐 모두 태우는데 만약에 환경단체한테 걸리면 시장이 그걸 만들어 준 시설이니까 시장 고발당해요.

저희들이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주민들한테 지금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건 태우지 말고 종이만, 순수하게 종이만 아니면 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만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있으면 갖다 태우지.

그분들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 태우니까 만약에 이거 태우다 시커먼 연기가 이거 종종 보면 말이죠, 여기 저기서 엄청나게 나는데. 이거 환경단체에 만약 찍혀 가지고 해서 그게 쓰레기 자가처리하라고 이게 시장이 해 줬다, 해 줬는데 거기다 태우다 걸렸다 그러면 시장이 이 걸리게끔 돼 있지 않냐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럴 것 같어 이게. 그것을 잘 좀 계도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탑정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작년도에 아마 좌대를 전부 끌어내라고 해서 4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좌대라는 게 말이죠. 나는 그냥 낚시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 거기서 그거 아니에요.

노름방이라며요?

예, 노름방, 그것뿐만 아니에요.

노름방, 퇴폐 말하자면 여자들 데리고와서 거기서 별 개지랄을 다하고 처먹고서 그냥 그대로 물로 내버리고 말여 이거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걸 그전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 도망가지도 못 한대요.

그렇지, 물 가운데로 들어갔으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건 말여 영락없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다 끌어냈어요?

지금 저희들이 16개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사범낚시터하고 앵두나무집인데요. 지금 그분들한테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은 안된다고 그래요, 안된다고 그래요.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뭐 법대로 할 거예요. 최종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세 번 부과하고 법대로 할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건 좋지만 작년도 예산을 줬는데 이제 까지.

아니, 지금 그게.

금년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게 작년도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그 사용승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제 자기들이 치우고 그래야 돼요. 저희들 이 예산은 이 사람들한테는 투입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아, 시 예산을?

예, 그럼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걸 전부 걷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준 건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배정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거기있는 놈의 걸 다 끄집어 내는데 4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4천만원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인제 본인들이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자기 스스로 끌어내든가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까지 그걸 싹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리는 말이죠. 이게 3월 1일부터는 과태료부과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버티어 나간다면은 1년도 더 버텨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기 끌어내진 사람들이 막 소송을 한다 이거요. 소송하게 되면 또 시끄럽고 또 이게 연장이 돼요.

아니, 기 끌어낸 사람들은 이게 과태료 부과를 안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태료를 저희들이 3차까지 계속 부과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짱은 과태료가 문제가 아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면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해 보자 지금 이런 심산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환경보호과가 지금 해야 할 일도 중첩해 있는데 이거 어떤 건 규정이 애매해 가지고 말이에요. 처리하기도 곤란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가쓰레기장 하라고 해서 시장이 전부 해 줬는데 거기다 막 꺼멓게 연기 태워서 고발당하면 어떻게 할 길도 없고 무척 어려운 데가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러니 환경보호과있는 사람들 다 얼굴만 봐도 노르스름해 진 것 같어.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도 좀 사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누구도 잘 했다고 칭찬해 주는 데가 없는 데가 환경보호과예요. 참 이런 것은 좀 머리를 써 가지고 간부들끼리 회합을 잘 해 가지고 이런때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20쪽에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내ㆍ외부시설기준 및 우수시설홍보 연중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표창 및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제가 어느 분이라고 여기서는 사실 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전 직원들이 원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상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와서 밥을 사 준다고 해도 심지어 밥까지도 안 받아 먹어가면서 강하게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어깨가 으쓱하는 그런 기분을 갖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22쪽 좀 봐 주실까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 지금 연무나 성동에 분뇨처리장이 있지요?

예.

거기서 일일 몇 톤씩이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분뇨처리장은 120톤을 처리를 하고 있고 축산폐수는 약 18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하시는 일을 잘못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더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일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 거기 하시는 일들이 긍지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뇨가 나오고 있는 것을 슬러지가 나오고 있는 데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석회를 같이 혼합해서 내보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사실 농민들이 가져가도 소석회를 섞을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인력으로 했을 때는 사실 거기에 퇴비를 갖다 쓰는 거 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장비가 있으니까 소석회를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해서 몇 톤의 얼마 정도 넣으면 되느냐라고 알아본 다음에 섞어서 내보내 주셨으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거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농민들이 쓰는 거니까요. 시에서 약간의 소석회 비용을 부담을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건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19쪽에 낚시금지 및 제한행위 위반자 지도 단속강화가 있지요?

예.

거기서 지금 주낚을 아직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단속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 단속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이제 낚시철이 돌아오면은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수산계, 그리고 우리시 환경보호과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민간단체는 논산소방서 있잖아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5천원씩 받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축산과 소관인데 5천원씩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받고 있다고 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말씀에 5천원씩은 너무 과하다! 또 반면에 장애인들도 거기에 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장애인들만은 그런 부과를 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에 그쪽으로요, 송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내내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부적 파출소에서요, 과장님.

예.

농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좌회전해 가지고서는 고개를 넘으면은 탑정호 저수지가 보이지요?

예.

그런데 그 탑정호 저수지 주변 그 도로에 드럼통하고 폐차 적재함요. 그게 지금 둬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이 좌대를 만들기 위한 건가, 아니면은 좌대를 해체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배같은 걸 사용할려고 지금 만들려고 갖다 놓은 건가 그게 있으니까 좀 살펴서 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 말이에요.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에 야생조수 불법포획근절 및 감시활동강화로 야생조수를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이 농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말이에요. 과수를 유해하는 유해조수, 과수 유해조수를 포획해서 상금을 주거든요, 한 마리에 3천원씩해서. 그런데 인제 비둘기하고 까치에만 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굉장히 상반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유해조수가 있습니다. 유해조수는 저희 과에 인제 신청을 합니다, 유해조수 구제신청을. 구제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수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허가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농장에 들어와 있는.

잡을 수 있다!

예, 자기 농장안에 있는 울타리 범위 내에서 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 보편적으로 그 양반들이 수렵 총을 지금 거의 다 영치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거시기를 해 줘요.

풀어줄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유해조수 구제해 주면 그 놈 가지고 구제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총을 내 줘요.

아, 그런데 아까 농정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면은 농정과장님이 상당히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덜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농정과장 말씀은 충남도 경찰청하곤가 연계돼서 얘기가 돼야지 경찰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하고 농정과하고 서로 업무연계를 취해 가지고 올 유해조수때문에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차원에서 지난해에 거기다 생태공원을 한다고 그래서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또 취소된 것 같은데 앞으로 생태공원 내지는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부시장계실 때 생태공원 얘기가 한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약 한 70억 정도가 그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보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탑정호 생태공원을 조성하지 못하지만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유입하천 7개천에 대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해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단속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해 생태공원을 하는 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일종에 인제 그건 뭐 건설과.

준설한다고 2억을 확보했었죠.

예, 예. 어차피 준설할 것을 참 한쪽으로 그것을 외부로 방출않고 쌓아 가지고 하면 철새들이 와서 놀고 해서 그 생태공원화가 된다, 또 어차피 탑정저수지를 참 준설을 해야 될 그런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준설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설토를 한 쪽에다 쌓아 가지고 철새들이 놀면은 거기에 유입되는 물도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오염되는 것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니까요. 뭐 60억, 70억 들여 가지고 거기 생태공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큰 예산 안 드는 범위내에서 철새들이 와서 노닐고 수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탑정호 준설한다고 하면은 준설토를 한쪽으로 밀어 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2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민원사무 순으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써 2002년도 주요업무는 총 12개 분야로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및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논산소상공인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로써 소규모 점포에 대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등 융자추천 등 중소업체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상품 우선 구매홍보 등 건전소비활동과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100가지 품목 물가지수 관리와 소비자보호센터를 이용한 소비자권익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996년부터 계획되었으나 1998년 IMF가 발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0년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문화재발굴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조달청에서 본 산업단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결과 한화건설로 선정되었으며 금명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부지조성공사와 환경기초시설을 병행하여 건설하고 3월중에는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을 실시토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유망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기업유치목표를 45개 업체로 목표달성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기업유치 테스크포스팀과 연계한 투자정보 수집과 현지활동을 강화를 하고 산업인프라와 기업유치시책홍보 또한 대전지역을 순회 기업투자설명회를 연4회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능대학 설립 추진입니다. 본 기능대학 설립사업은 1999년도부터 200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월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실시설계, 문화재시굴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실시인가를 도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부터 조만간 인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중에 본격적인 신축공사를 실시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가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70개 중소기업 대표 이메일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자금지원을 실시를 하고 또한 산ㆍ학ㆍ연을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기업인 교육강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년 계획으로 2003년까지 논산시경영안정기금 8억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6억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의 지원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2001년도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노후로 인한 부품교체 대상시설의 교체공사를 실시를 하였고 연무농공단지개발사업이 2월이면 완공되어서 시험 가동을 거친 후에 4월에 정상 가동할 예정으로 정상가동에 따른 현지 인력이 최대한 노력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산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중심 즉, 맞춤형 산업단지 입주자 개발방식으로 조성되도록 업무를 추진토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시에서는 6개 업체가 동남아지역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227억원의 계약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 8개 업체 내외로 파견할 계획으로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동경과 홍콩의 전문박람회와 카이로, 시카고의 종합박람회 등 우리시 관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의 능력개발 및 자활자립기반 확충과 산업현장의 필요인력 공급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2억 2,400만원으로써 179명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를 하고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충남직업전문학교 외 13개 훈련기관 18개 직종에 위탁하여 3월부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접수를 읍ㆍ면ㆍ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동부 산하인 논산시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해서 취업상담과 알선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료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연료공급을 지원하고 안정관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와 에너지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친절, 청결, 봉사하는 시범 주유소, 충전소를 지속 추진하고 LPG운전자교육을 1회 실시를 하고 표준계량대 운영, 승강기 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료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품질검사 주유소와 충전소의 유통질서 지도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가스 LNG공급입니다. 저렴한 고품질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3월부터 총 사업비 145억 1,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급기지 1개소와 정압기 3기, 공급배관 8.4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가스공급을 개시할 예정으로 공급대상은 1,581세대로써 취암 주공아파트와 세중임대아파트, 조흥로즈빌, 대림아파트, 부국아파트, 충남체고 등이 우선적으로 공급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당의 가스시설을 개선해서 소외계층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91세대이고 총 사업비는 1억 400만원으로써 도비가 3,100만원, 시비가 7,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현재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안전기기 및 계량기, 용기보관시설 설치 등으로써 현재 사업대상 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생산성 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10억 3,400만원으로써 정보화 추진사업, 국토청결사업 등 필수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저비용 고효율사업, 다수인 수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무자격자 참여방지와 작업장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써 우수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을 위한 각종 책자 발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책자로 발간해서 기업체, 관공서, 또한 대형매장 등에 배부함으로써 직거래를 꾀하고 판로확대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수록업체로써는 관내에 현재 한 45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300여 업체가 되겠고 수록내용은 제품사진과 특성, 주문방법, 회사소개 등 회사전반에 걸쳐 수록하고 홍보책자와 함께 CD를 병행 제작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10명의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민원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는 공장창업과 신설 등 10개 분야로써 2001년도에 437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써는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사무가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조례개정 후 시로 이관될 계획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사무 전담공무원을 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의 최소화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승인사무를 허가민원실에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인 방문시에 실무부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고 담당자의 출장이라든가 이석시 업무대행이 곤란함은 물론 결재 및 서류확인에 따른 처리기간만 증가되는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ㆍ허가와 민원업무창구를 일원화해서 복합민원의 신속한 가부결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정명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2억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79명을 훈련한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예, 이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원인은 그걸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실제 접수를 받아 보면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죠?

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79명으로 제한이 돼 가지고 물론 예산때문에 제한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말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잡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3억 3,200만원으로써 466명의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 물량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국비가 1억 9,100, 도비 1억, 시비 2,300 이렇게 해서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계속해서 고용촉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된 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작년도에 446명하고 아마 금년에 179명이면 신청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서 훈련 못받는 사람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읍ㆍ면에 돌아다녀 보면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선발을 해야 될 건데 선발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신청은 하지만요. 거기에는 적격자와 비적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ㆍ면에서 받아 가지고 본청에서 그걸 가려 내고 가려 낸 다음에는 본인한테 이런 취지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만은 신청해 가지고서 꼭 기대를 했다가 훈련에서 빠지게 된다면 그분들이 실망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가능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 유망기업유치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몇 개나 유치했어요, 몇 개업체가!

예, 작년에는 당초 목표가 50개 기업유치목표에 63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기업체가 유치돼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돈을 잘 벌고 있습니까, 또 망해서 가는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공장 신설승인이라든가 창업한 사람들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연도별로 기업유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이하게 문제가 발생된 사항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업을 유치할 적에는 무슨 정부융자금을 그분들한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우리가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5년간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또 창업지원자금 저리로 융자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기업은 융자금 같은 거 1억 정도씩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신청희망자가 많아서 그런지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신청자수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나가는 금액은 적고.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은 창업경쟁지역 강화자금이라든가 도경영자금, 시경영자금 등 95개 업체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금액으로는 325억 8천만원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은 실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업체는 70개 업체로써 18억 5,800만원 그래서 약 한 40%, 50%. 왜 그러냐면 담보능력이 없다든가 신용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기업에서 못해서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요.

그런 데는 있겠지만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100% 받기는 어렵지만 이걸 또 1년, 2년 해도 못 받았다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걸 좀 잘 좀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걸 한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용촉진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정명희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분들이 교육을 하고서 취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수료율은 51%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취업은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자격증 취득은 48%이고 취업률은 62% 입니다. 그래 뭐 꼭 자격증을 취득한 범위 내에서 100%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자격증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은 62%가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교육을 받고서 자격증을 못 얻은 사람들은 취업이 전연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현재 사회가요 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무자격자하고는 조금 어느 회사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여운천 위원입니다. 8쪽요.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월달부터 분양을 실시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신문보도를 보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 좀 몇 개 업체는 분양에 참여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2년전부터 서울이라든가 경인지역이라든가 대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활동을 그동안 수시로 연 한 3∼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도에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까지 입주 희망업체를 우리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17개 업체에서 37,000평 정도 그렇다고 보면 8만평에서 실제 분양되는 면적은 현재 61%로써 4만 8천 한 800평 정도 됩니다. 이에 비하면은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은 74% 정도 37,000평이면 74% 정도 됩니다. 그 위에는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배수지라든가 녹지, 사면 그런 걸로 빠지고 실제 분양면적은 61.1%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은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희망업체에다가 주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것도 없네요? 몇 개 업체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인제 실제 인제 계약단계에서 보면은 그때 인제 또.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또 한가지 10페이지요. 기능대학 설립추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업무보고시에 기능대학 부지내에 묘지 22기가 아직 이장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계속 잘 추진될 걸로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여성과하고 상의해서 얘기된 바가 있어요?

예, 계속해서 공동대처해 나가고요. 무연분묘는 지금 다음 주까지 이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으로 안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유연분묘가 문제지요?

예,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지금 다 추적을 해 놨기 때문에 해서 공사하는 데는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만 큰 문제가 없도록끔 계속해서 복지여성과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셔서 강경 기능대학이 설립하는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예, 18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저비용 고효율사업, 다수인 수혜사업 등 생산성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걸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 여기 나와있는 대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은 도로변에 잡초나 있는 거 그런 걸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작업을 하는 걸 종종 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절대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의견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꼭 가뭄때만 용수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다는 가뭄에 대비해서 미리 용수로같은 데를 딴 일거리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런 용수로같은 사업을 확장사업이라든가 용수로 준설사업한다든가 이런 데에 할 사업이 많을 텐데 그런 잡초같은 거 제거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일본이나 이번에 또 미국을 가 봤더니 제가 유심히 그걸 봤습니다, 도로변을. 전혀 뭐 일본이나 그런 선진국도 도로변에 있는 잡초는 그대로 놔 있어요, 그대로 손도 안 대고. 그냥 뭐 1년초니까 나 가지고 말르면 뭐 저절로 다 죽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산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비생산성 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에는 투입을 않고요.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국토공원화사업 그 수돗물 절수사업 등 지적과에서 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유념을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이게 꼭 안전사고나 그런 이유보다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을 해서는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교동에 하천부지에 논산에서 고수부지 공원조성해 놓은 데 있죠, 공원조성 해 놓은데.

예.

그런 데에 보면은 잡초같은 걸 제거하는데 그런 걸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동안에 제거작업을 했었나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하셨어요?

예.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강경 고수부지 공원이라든가 그쪽 논산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잡초제거같은 것은 건설과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뭐 공원이니까 공원의 잡초제거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98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에는 많이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대교동 하천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강경 고수부지에 대한 면적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한 군데만 투입을 할 수도 없고 강경은 맛깔젓 축제할 때도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구만요.

지금 현재에는 작년에는 15억 8천원으로다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억 3,400만원으로써 작년에 69%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요, 그런데 투입할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요.

좌우지간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외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17쪽을 보세요.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경로당의 가스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가스시설 안전성 확보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가스와 석유와의 안전성에 대해서 비교하여 보셨습니까?

제가 가스하고.

안해 봤습니까?

가스하고 LPG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 대개 우리 경로당에 보면은 석유로 다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로다가 전환을 시키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석유하고 가스와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비교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