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박태흥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업이 공동화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합쳐서 공동화라는 말이 나왔고 이 공동화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구 도심권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도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화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재래시장이 포함된 거예요. 시장형성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상거래 장소를 시장이라 하겠죠. 그런데 시장을 개선해 주고, 정화사업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시장이 상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백화점에 가면 돈은 백화점 주인이 벌지만 좋은 물건, 신선한 물건, 편리하게 가지고 화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시장기능이란 말이요. 그런데 시민이 시장을 못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책임이 그 지역의 책임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이것이 9개 시장조합에 문성동만 있는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자유시장만 빠졌어요. 그것은 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자유시장에서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그 파악을 잘못했어. 재무제표를 보고서 그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재건축부터 먼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어째 그러냐, 이것을 분석해야 될 텐데 해달라니까 한다. 이것이 2001년, 1년 끌었어요. 그 시정질문의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김국장의 답변이 “자유시장 회의록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도 없습니다. 동의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본위원은 지역문제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는 회의록도 없었다. 재무능력도 없다. 생각이 없어요. 131명의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재주가 좋아. 그런데 회의록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집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집행하면서 너무나도 몰라. 또 집을 지으려고 은행돈 80억을 알선하겠다고 10월25일날 얘기를 했어. 돈 80억을 얻으려면 이자가 1년에 6억4,000입니다. 그러면 자유시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분석이 있어야 할 거예요. 덮어놓고 ‘집져 주시오’ 집 져 주려면 저희 돈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야 도리일텐데 그런 것은 상관없어. 그것 갖고서 입씨름한 것이 1년 걸렸어요. 회의록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나는 99년8월3일날 문성동에서는 “시청사를 떠나기 전에 문성동의 공동화 대책을 해 주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가 4,800만원 도시과에서 했어요. 그것도 공동화가 3개 동이요. 그런데 그때 시장답변이 99년8월11일날 답변은 공동화대책 용역준 것이 납품되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99년도에.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없었죠. 2001년도도 없죠. 지금 2002년도도 별거 아니요. 이제는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지막이요.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시기적으로. 99년8월11일날 답변은 천안시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시장 조합장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한번은 분석하고 심층 면접해서 이것을 해야 될 텐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자, 이제 2002년도, 여기 2003년까지 나왔는데 공동화대책하기 위해서 4,800만원 용역준 것은 다 거짓말이요. 하나 반영이 안 되었어요. 거기의 제일 핵심요건이 중앙로입니다. 93년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어요. 농고에서 울타리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했는데 시에서는 시립도서관, 경찰서, 또 육거리 정화를 하는데 5억 들어요. 이학원국장이 답변했어요. 94년도부터 이 길을 뚫겠다고, 5억씩 들여서. 그러면 5년이면 끝나.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지껏 안 되었어요.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여기 공동화대책에는 93년부터 또 한다고 했네. 그러면 용역준 게 뭐예요? 용역회사에서도 시청이라는 것이 떠나기 이전에 준비를 해놓고 떠나야 원칙인데 천안타워도 준비를 해놓고 떠나야 되는데 어째 행정을 거꾸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동화대책은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다. 이해하겠어요. 돈을 딴 데다 쓸테니까 없지. 그런데 재래시장 이 문제인데 이게 위촉장이요. (위촉장 제시) 이 위촉장을 10월5일날 받았어요. 여기 지역경제과 왔죠? 최계장, 이 위촉장을 2000년10월5일날 줬어요. 그런데 어째서 2001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느냐 이거요. 그러고서 재래시장 활성화, 공동화대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회의도 않고. 위촉장은 줘 놓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안 주었으면 그러니라 하지. 여기 도시과장 있는데 이런 회신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용역발표를 하면 공동화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을 얘기하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보고 얘기하나, 산업경제국장보고 얘기하나 똑같아요. 합의 일치를 봐야 할 텐데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안되면 얘기 않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니까 그대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실천에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 그것만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어서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어요. 왜 이 재래시장 얘기가 계제에 더 강도있게 높아가느냐, 10월5일날 회의할 때 중앙시장 조합장이 “시청사를 가려거든 재래시장을 완전히 활성화시켜 놓고 떠나시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난데없는 돈이 나와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다 했는데 자유시장만 빠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지요. 그 호기를 놓쳤어. 9개 조합이 같이 했더라면 다만 1억원 어치라도 되었을 텐데 이것이 우리는 재개발하지, 않겠다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않는다는 사람하고 무슨 흥정을 합니까? 그렇지, 그 말이 맞아요. 그러고서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심층분석 했어야죠. 그래서 자꾸 번영회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회를 조직했어요. 조직해서 이것이 11월22일날 시장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뭐라고 했냐면, “번영회를 조직해라”. 그런데 자유시장에서는 손을 묶어놓고 있고 무엇인가 이루어줘야 할 텐데 안돼요. 어쩔 수 없이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 도로를 상가번영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딴 때 같으면 회답이 벌써 왔을 텐데 회답이 안 왔어, 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다. 이것은 이 회답과 동시에 사업하는데 여기에 보면 번영회 회칙도 넣고, 사업내용도 넣고, 동의한 사람들이 사인해서 보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추진해 주세요. 얼마가 되든 시 형편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시장관계는 국장님이 하신다니까 믿고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분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자유시장에 있는 한전 옆에 자유시장 진입로가 한 18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도시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도로의 현황좀 달라고 했더니 “현황을 못 뽑겠습니다” 했습니다. 실무자가. 그러니 그 도로가 완성되었으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자료가 없다는 것도 타당성 있고 자료가 필요 없어. 그런데 그 도로는 93년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넣었어요. 자유시장에서 18평을 기부채납 받았어. 조건은 11평 땅을 사기로. 그런데 그것이 미결이여. 18평을 공짜로 받고 11평을 사면 그 도로가 완성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 18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넘겼어. 지금 와서는 “자료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마이크로 필름 거기에 모든 서류를 입력했다는 것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천안시 행정이 누수되고 있어요. 정보공개? 일러 줘야지. 구두협의? 모른다니 어떡해? 그러면 누구한테 알아요? 미결된 서류는 계속 인계인수가 되어야지. 어느 때고 해야 되고. 지방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2002년도에 그것이 안 들어가. 2001년도에 그렇게 얘기했어. 11평 땅을 못사서. 그러니까 공동화대책을 해결하겠다고 도시과장이 회신해 주었는데 그렇게 무관심해. 그러면 그 도로를 뚫지 못하면 거기 노상에다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딴 데서는 무허가 건물 다 뜯고 노점상도 정리하는데 거기는 말뚝박고 제대로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따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사업, 지금 우리 주거환경사업이 5개지구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대전에 있는 주택공사가 와서 천안시를 훑어 보았어요. 훑어 보았는데 문성동같은 경우는 전신전화국과 유선방송국이 뒤가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성동에서는 거기에 결정이 안되고 반대로 화정빌딩 주변이 결정되었어. 도로만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여. 상관없이 그 도시계획도로 가지고는 집을 못져.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다 배로 늘려서 길을 뚫어 준다고 하면 좋겠는데 8m 도로 어떻게 들어가? 맨날 마찬가지여. 그러고서 돈 2,000만원 융자 준다고. 여론조사해보니까 융자 받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돈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집을 짓습니까?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겨. 또 이 지역은, 성황동 이 지역은 주택공사에서 조사할 때 거기는 해당이 없다고 했어. 면적이 얼마 안돼. 이러니 이러고서 무슨 공동화대책 한다. 무슨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전시효과밖에 없어. 실제로 성과가 없어. 우리가 대전에 갔을 때는 기가 막혀요. 다같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인데 대전 가서 브리핑 받고 다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구청장 나오고, 동장 나와서 브리핑 해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사진촬영 다 해 왔어. 별도 사무실 설치해 놓고. 분양이 안되어서 분양하려고 그 애를 쓰고.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해야 할 데 해달라는 데는 안되고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도 할 데는 하고.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자면 첫째 중앙동, 사직동입니다. 그 놓은 데 누가 집을 짓습니까? 거기를 길을 뚫어 주고 집을 짓도록 해주면 공동주택이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돼요. 문성동 경우는 간단해요. 자유시장 주변을 끼고서 그 놓은 지역마다 깎아서 집을 짓게 해주면 주택이 들어옵니다. 왜? 역전하고 터미널 가깝고 학교가 공공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7개예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시청 나가도, 시청이 미국으로 가더라도 한 될 거 없어요. 살만 하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소방도로 해놓고 그러고서 집도 못짓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도 죽고 다들 떠나서 노인밖에 없고, 복덕방도 없고, 천안국민학교가 문화동, 성황동 사람이 52명밖에 없어요. 1학년 들어가는데, 다 신부동 사람들이요. 이렇게 공동화되었는데 거기 대책 세운다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성동에다 지가 짓든 국가가 짓든 간에 길을 뚫어 줘야 될 텐데 안 되는 이유, 2분지, 천안시의 2분지. 법도 없는 거 강요해요. 시민이 얘기하면 법 따지고 시장은 1/2만 따져. 소방도로 때문에 골치 썩이는 이 마당에서는 없는 사람만 살어. 있는 사람은 다 아파트로 갔어요. 교통분야, 이것은 성황로가 보니까 여기에 6월달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 해여. 국장님은 거짓말을 몇번씩 해여. 내가 시정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는고 하면 5월2일까지인데 “5월달까지 마치겠습니다”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까지 간다는 거 그것도 일리가 있어. 왜? 5월달에 착공했으면 전화국하고 한전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를 언제 봤느냐면 11월달에 합의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전신전화국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이것을 전화선을 옮기려면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 5월에 시작을 했으면 됐을 게 아니에요? 11월달에 처음으로 모여서 합의 보더라고. 이것이 천안시의 행정이요. 본위원이 입회했습니다. 기가 막혀. 5월달에 착공하는 사람들이 11월달에 전신전화국 아직 한전에서는 옮기지도 않았어, 아직도. 이것이 안된 이유를 답변하세요. 자, 전신전화국이 6개월 걸려야 된다는 것을 11월달에 한 이유, 두가지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교통분야는 성황로가 준공이 되면 즉시 그것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다녀야 돼요. 천안시의 중앙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못 타. 맨날 택시만 타게 돼. 어중띠니까. 이것은 사회 경제적 부담이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부담줘.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요. 여기에 2003년 보세요. 중앙로 확공사 한다는 거 2006년에 한다고 했어요. 용역사업 보고에 중앙로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어. 그런데 용역사업 4,800만원 엿 사먹었다니까. 뭐하러 해여? 시에서 용역사업 한다는 거 반갑지가 않어. 어째 2003년에서 2006년에 하겠댜. 새로운 시장이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누가 알어? 2002년까지 하겠다는겨, 여지껏 안 하고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여. 도로과 답변해 주세요. 한전길 확장공사 이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말씀해 주세요. 이래서 여기 지금 도심공동화, 재래시장활성화를 다 보더라도 이 계획은 미흡합니다마는 이제 예산도 다 되었고 이제 남은 기간 해야 우리도 견제, 감독, 감시, 조사할 시간도 없고 단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의껏 해주느냐에 따라서 됩니다만 이번 또 성황로는 하수구가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도로과에서 중앙로를 서둘렀다면 하수구는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앙로는 세가지여. 전선, 전화선, 하수구, 이 세가지가 겹쳐있는데 얼만큼 협의를 조율해서 잘 될는지 이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겸해서 한다고 했는데 천안국민학교 문제요. 천안국민학교 교문이 지금 가보세요. 그리고 이번 눈 왔는데도 그 주민들이 5월부터 지금 9개월 동안을 고생합니다. 장화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천안시장이 프래카드를 넣어서 ‘시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이희영시장은 했어. 이희영시장은 이 ‘도로를 언제까지 꼭 마치겠습니다’하고 프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독선이여. 하고 싶은 대로 해여, 주고 싶은 대로 해여. 하나 얘기를 안 해. 주민들이, 생각해 보시오. 멀쩡한 길을 뚫어놓고 5월부터 그냥 묶이고 심심하면 포크레인이 와서 파고 사람들이 다져놓으면 심심하면 또 파놓고 다니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답변하세요.

가만있어요. 그래서 12월 공사 예정이에요? 계약은 5월2일까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시청사는 저렇게 가는 마당에 천안타워 한다는 것이 150억이요.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손해를 끼쳐도 망쳐놓고 끼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왜냐? 아주 망치는 거요. 지금 천안타워할 돈 가지면 도심공동화대책 80%가 이루어져. 첫째, 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 원성2동, 원성1동도 그렇고, 원성2동도 그렇고 농고 중심으로 해서 30년 넘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주거환경 하도록 여건을 해줘 보시오. 도로 내주고 높은 데는 깎아주는 것까지 보조해 주고 그래서 공동주택을 져라. 그러면 사람이 모여 들어요. 빈 터에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보세요. 버스타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아, 백석동 사람들이 천안타워 와서 놀고 먹으려고 거기까지 옵니까? 교통복잡한데 와도 안 되지. 교통환경평가로 봐서는 와도 안 돼. 착상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착상이 나왔는지 주민을 울리고 있어, 시장은. 이거 안되지요. 도로가 우선 되어야 돼요. 도로가 없으니까 집을 못져. 집을 못 지니까 이사가. 주거환경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죽어. 공무원들은 전부 아파트 가서 삽니다. 문성동에 사는 시청 1,300명 중에서 문성동 사는 공무원이 열 몇 명밖에 없어요. 부모 모시고 3대가 살아요. 나머지는 전부 나가 있어. 왜 그렇겠어요? 왜 그래요? 시청 바로 옆에다 놓고 저 멀리 아파트에 가서 살어. 시청까지 오려면 교통영향평가에 악영향을 주지요? 환경친화사업이 아니죠? 왜 이것을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보고를 받지만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아, 5억만 떼주면, 내가 93년도에 시정질문하니까 총무국장 답변이 5억을 주겠다고 해서 그 해 예산이 섰었어. 그런데 의원직 6개월 하고 의원이 바뀌니까 싹 그 돈을 돌렸어. 생각해 보세요. 농고 울타리는 쑥 들어갔는데 육거리에서 두 집을 못사서 끊어졌죠? 그리고 도서관 그냥 있어. 그 도서관 앞에 오막집들이 있어. 그것까지만 철거해 주는데 5억이면 된다고 했어. 보시오. 학생들 다니는데 도서관 앞에서 교통정리 어떻게 합니까? 몇번 사람 죽을뻔 했어. 거기에 횡단보도도 적어. 내가 지적했거든. 천안시에 있는 횡단보도 넓이가 다 각각이요. 천안국민학교 있는 앞에, 북중학교 앞에, 도서관 있는 앞에, 시청 있는 앞에, 경찰서 있는 앞에 횡단보도 폭이 달러. 이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93년도에 지적한 거예요. 시청 본청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보시오. 이것이 그냥 있어요, 그냥. 도서관 앞에 보세요. 그냥 있어. 이래서는 한번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고정관념이 그대로여.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그대로여. 하나 반영이 안돼. 무산시키지. 지금 시립도서관에 다니는 애들이 1,000명이 넘어요. 위험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고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번 기회있을 때마다 고치면서 개선해 나가야지 되겠어요? 없는 지역 생활여건이 좋게끔 만들어도 사람이 안 오는데 천안타워 본위원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추경에 올리면 또 반대할 거예요. 왜? 공동화가 안 되었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수고는 많이 했어요.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시청사를 옮김에 따라서 천안타워를 15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경제성이라든가, 우리 공동화대책으로 봐서는 대책이 150억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거환경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1번이에요.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첫째, 도로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건축하는데 장애되는 것은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집을 짓지.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서는 공동화 대책이 되지를 않아요. 소용없는 소리예요. 지금같이 공동화대책을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동화대책이 아니지, 거기다가 자꾸 시청사 옮겨. 거기다가 또 천안타워 지어, 그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쩔 거냐 이 지역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만 거기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팽개친 지역에서. 그래서 공동화대책 할 때는 무엇보다도 도로망이 첫째요, 그런데 도로망 할래야 1/2, 거기에 걸려. 1/2이라는 것을 철회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도시계획 해놓은 거 그거 소용없어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도로를 만들어야지 금을 그어서. 그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공동화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2,000만원 줘가지고 무슨 집을 지어요? 아주 생색내요. 1개 세대당 1개 가구 짓는데 2,000만원 준다. 그거 쓸 사람이 없어. 그것 가지고 뭐 해요? 전액을 다 준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성동 경우는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층 알아가지고 차선의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4,00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지금 4,000만원이란 것이, 농협서도 4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 보면 5부여. 5부가 싼 돈이 아니에요. 내가 돈 맡길 적에는 3부니 얼마니 해주면서 정부에서 쓰는 돈은 5부 주는데 그거 절대, 그리고 담보할 능력도 없어. 지금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 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지 담보하고서 집 지을 만큼 돈 얻을 수 있느냐, 못 얻어요. 그러니까 돈 얻고 안 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공동화대책의 제일 조건은 도로다. 그런데 그 도로가 1/2, 이것 갖고는 안돼요. 1/2이라는 말을 철회하면 공동화대책은 됩니다. 그리고 돈 줘요. 그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2 아니라 땅을 그냥 기부 받았어요. 여기 건설국장님이 토목계장 하실 때는 기부도 받았어. 지금은 그 말이 안 통하죠. 시대가 흘러서 그래요. 20년 전처럼 1/2, 그냥 희사해. 바꾸어 생각합시다. 땅 한 평에, 저번에 2기 의원님들이 도로 내는데 40만원이요. 한전 쪽에 40만원 받았어요. 40만원 받았는데 지금 40만원짜리 땅이 천안시내에 어디 있어요? 대지가 웬만하면 다 100만원이요. 넘어요. 논 50만원 달라고 그래요. 지금 불당동, 백석동 지나서 50만원 달라 그래요.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하고서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러면 공동화대책 안 돼요. 공동화대책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도로 내고 그리고 인구를 유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1/2, 우리 허전의원이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그 원칙이 실가격에 2/2가 감정가격이다. 그러면 1/2 하면 1/3밖에 안 준다는 얘기요. 그런 어거지소리가 어디 있어요? 남의 재산을 그냥 사그리 뺐는 거지. 이러니까 지금 공동화대책과 관련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도 들어가는 것이지 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금 누구든지 문화혜택을 받고 편케 살려고 그러지 그렇게 후미진 데서 가로등 걱정하고 비오면 하수 걱정하고 보도블록 까는 데서는 안 살려고 그래요. 그걸 자치단체에서 모르고서 어거지 소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나 답변 받다 말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에게 질문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시장에 11평 남은 땅을 이번에 못산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 주변환경사업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환경사업할 때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도로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별도로 시행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이게 서로 상의가 안됐다. 그겁니다. 각각 놀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자유시장에서 2001년11월22일날 진정을 넣었어요. 이태호란 분이. 그랬더니 시에서 해답이 지역경제과죠. 여기는 김석중국장님, 조태훈부시장님, 이근영시장님 결재 난 걸세. 번영회를 조직해서 해야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된다. 자유시장조합에서는 재건축은 하지 딴 거는 않겠다. 그런데 결국은 6월26일날 지금 김석중국장님이 손을 들었어, 이것 때문에 1년을 끈 거예요. 자, 재무제표. 재개발 하려면 재무제표를 봐서 재산이 얼마인가 알아야 은행돈을 쓰든 내가 집을 짓든지 하지. 또 131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총회한 회의록 달라, 왜 달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사회 거 달라, 없다 이겁니다. 그러고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집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집짓기가 쉽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80억을 알선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건축업자는 삼익건설을 소개해주겠다. 삼익건설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번 다녀갔죠? 95년도에 업자 왔다가 그냥 갔어요. 이번에 또 업자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러고서는 설계는 언제 했느냐, 95년도에 설계해놨는데 그것도 100만원씩 걷어갖고 1,500만원에 설계했으니까 100만원이 죽었어. 100만원이 죽었다고. 100만원을 거저 먹으려니까 재개발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안됐는데 자유시장에서 이렇게 진정냈는데 회신은 이렇게 왔어. 그런데 이 회답이 딴 때는 빨리빨리 오더니 이번에는 해답은 또 안와. 이 번영회 조직하는 거. 그런데 이 번영회에서 하는 것은 자유시장은 그냥 놔두고 자유시장 삼도상가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한전 옆에 길 가도 상가만 번영회를 조직했으니까 이거 사업할 때 그 도로도 같이 정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 들이는 11평 땅은 못 사더라도 그거라도 했다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답변은 최종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오늘 의회 운영계획에 보니까 3월말경에 추경이 있다고 그래요. 4월초순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천안타워도 올 모양인데 여기 도지사가 9월17일날 조건부 시청사 옮기는 거 도시계획변경하는 거 조건부 승인해 준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10월18일날 응신했어요 도시과장, 맞죠?

조건부승인 말이여, 시청사 옮기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9월달에 와서 10월달에 응신했어.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천안타워라든가 각종 미진한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고 할 적에 공동화사업을, 도지사도 공동화사업을 하라고 권고사항을 했어. 사실 이게 조건부여. 떠나기 전에 떠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갖춰라. 떠날 것만 하지 말고, 했는데 천안시장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다음예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여기서 지적한 사항을 같이 논의된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문이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회답이 왔는지는 이번 회기 내에 부의안건으로 왔지? 여기 도시계획에 있지?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그리고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시민이 원하는 거예요. 시청 가는 데만 애쓰지 없는 사람이 눈물 흘리며 사는 그 고통은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동화 얘기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것이 복지여. 돈 쓰는 것은 복지 아닌가, 원성동이라든가 우리 문화동, 중앙동에서 시 보건소를 가려면 1만원 가져야 돼요. 역전서 쌍용 라이프 아파트 가려면 4,200원 가져야 갑니다. 시청이 불당동으로 가 보세요.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로 가니까 백번 가도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버스타고 가야 해요. 라이프아파트에서 1번 버스를 타고 역전 오려면 46분 걸려요. 이래 가지고 됩니까? 시간은 돈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이거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복지행정이여. 시청사만 불당동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안타워 만든다고 해서 행정 잘 하는지 알지, 아까 산업경제국장이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한발 더 생각할 것은 없는 사람이 편케 살아야 되지 없는 사람이 고생한다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요, 이건 공산당 되고 말아요. 지금은 데모가 더 많은 시대가 돼요. 왜, 분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분배가 안되고 있어요. 분배를 하는 행정을 해야 돼요. 세금 거둬서 큰일만 하지 이런 건 안하고 전시행정만 하면 안되지. 고루고루 분배해야 해. 분배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여. 균형이 안잡혀 있어. 이상입니다.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3월말에 추경예산이 있으니 지금 위원님….

글쎄 내가 그 얘기요. 마무리하려니까 당신의 의지를 하나 듣고싶어서 그래요.

다 이해 가시죠? 여기 과장님들 계시니까 다 해주겠지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