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곤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히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5억4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남산 중앙시장에는 좌판설치, 차광막 설치, 앰프시설, 간판정비, 아치, 가로등 설치 등 6개 사업에 2억4,400만원, 천일시장은 6개 사업에 지붕보수, 천장보수, 전기시설, 간판정비, 전선정비 및 도색, 앵글 좌대 교체 등 6개 사업에 1억8,88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공설시장에는 빗물받이 설치, 앰프설치, 글로벌 등 해서 4개 사업에 3,23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명동상가에는 노면도색에 2,290만원을 투입했고요, 기타 공통사업으로 3개 사업에 1,627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사업에 5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총체적인 계획은 12개 사업에 15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서도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30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건설교통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국 자체적으로 구상한 사업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는 앰프시설, 출입문 교체, 환풍기 설치, 공중화장실 정비, 간판 교체 등 5개 사업에 약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산 중앙시장은 전기시설등 해서 4,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설시장은 돔 설치를 하기 위해서 12억6,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실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지 확보 사항이 급하지 않은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유시장입니다. 자유시장은 현재 차광막 설치등 5개 사업에 1억2,86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공설시장과 똑같이 우선 급한 것이 이것보다는 주변환경정비라든가 전선가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도 저희 현재 건설교통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어떤 협의가 되는대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우선 순위를 다시 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유인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이런 사업이 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자원부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확실한 확답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망을 우선적으로 환경정비 기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차량이라든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정비 등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도에서 물가대책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거기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태흥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업이 공동화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합쳐서 공동화라는 말이 나왔고 이 공동화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구 도심권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도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화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재래시장이 포함된 거예요. 시장형성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상거래 장소를 시장이라 하겠죠. 그런데 시장을 개선해 주고, 정화사업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시장이 상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백화점에 가면 돈은 백화점 주인이 벌지만 좋은 물건, 신선한 물건, 편리하게 가지고 화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시장기능이란 말이요. 그런데 시민이 시장을 못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책임이 그 지역의 책임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이것이 9개 시장조합에 문성동만 있는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자유시장만 빠졌어요. 그것은 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자유시장에서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그 파악을 잘못했어. 재무제표를 보고서 그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재건축부터 먼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어째 그러냐, 이것을 분석해야 될 텐데 해달라니까 한다. 이것이 2001년, 1년 끌었어요. 그 시정질문의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김국장의 답변이 “자유시장 회의록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도 없습니다. 동의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본위원은 지역문제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는 회의록도 없었다. 재무능력도 없다. 생각이 없어요. 131명의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재주가 좋아. 그런데 회의록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집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집행하면서 너무나도 몰라. 또 집을 지으려고 은행돈 80억을 알선하겠다고 10월25일날 얘기를 했어. 돈 80억을 얻으려면 이자가 1년에 6억4,000입니다. 그러면 자유시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분석이 있어야 할 거예요. 덮어놓고 ‘집져 주시오’ 집 져 주려면 저희 돈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야 도리일텐데 그런 것은 상관없어. 그것 갖고서 입씨름한 것이 1년 걸렸어요. 회의록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나는 99년8월3일날 문성동에서는 “시청사를 떠나기 전에 문성동의 공동화 대책을 해 주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가 4,800만원 도시과에서 했어요. 그것도 공동화가 3개 동이요. 그런데 그때 시장답변이 99년8월11일날 답변은 공동화대책 용역준 것이 납품되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99년도에.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없었죠. 2001년도도 없죠. 지금 2002년도도 별거 아니요. 이제는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지막이요.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시기적으로. 99년8월11일날 답변은 천안시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시장 조합장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한번은 분석하고 심층 면접해서 이것을 해야 될 텐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자, 이제 2002년도, 여기 2003년까지 나왔는데 공동화대책하기 위해서 4,800만원 용역준 것은 다 거짓말이요. 하나 반영이 안 되었어요. 거기의 제일 핵심요건이 중앙로입니다. 93년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어요. 농고에서 울타리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했는데 시에서는 시립도서관, 경찰서, 또 육거리 정화를 하는데 5억 들어요. 이학원국장이 답변했어요. 94년도부터 이 길을 뚫겠다고, 5억씩 들여서. 그러면 5년이면 끝나.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지껏 안 되었어요.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여기 공동화대책에는 93년부터 또 한다고 했네. 그러면 용역준 게 뭐예요? 용역회사에서도 시청이라는 것이 떠나기 이전에 준비를 해놓고 떠나야 원칙인데 천안타워도 준비를 해놓고 떠나야 되는데 어째 행정을 거꾸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동화대책은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다. 이해하겠어요. 돈을 딴 데다 쓸테니까 없지. 그런데 재래시장 이 문제인데 이게 위촉장이요. (위촉장 제시) 이 위촉장을 10월5일날 받았어요. 여기 지역경제과 왔죠? 최계장, 이 위촉장을 2000년10월5일날 줬어요. 그런데 어째서 2001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느냐 이거요. 그러고서 재래시장 활성화, 공동화대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회의도 않고. 위촉장은 줘 놓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안 주었으면 그러니라 하지. 여기 도시과장 있는데 이런 회신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용역발표를 하면 공동화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을 얘기하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보고 얘기하나, 산업경제국장보고 얘기하나 똑같아요. 합의 일치를 봐야 할 텐데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안되면 얘기 않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니까 그대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실천에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 그것만 국장님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15명을 위촉해 놓고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것은 제가 사과 말씀을 올리고 금년도부터는 좀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요, 다 옳습니다. 옳고, 또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천안시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나라만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간판정비 해주고, 좌대설치 해준다고 해서 활성화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의식이 개혁되어야지 지금 정부에서 바란다고 해서 손님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아직 완전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서도 우선 할 것이 무엇이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도 보니까 기존 번영회라고 조합원들간에 갈등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가 안 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금년부터 손을 대보려고 하니까 이거 해서 되지도 않겠더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고, 자유시장도 근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손질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전부 재래시장에 투입할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국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할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우선은 현지 시장가는데 걸어가는 사람 없고 리어카 끌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차 가지고 와서 물건 사가고 그러는데 우선 제가 보기는 가장 급한 것이 주차장 시설이 아니냐, 주차장 해서 손님이 접근을 하게 해 줘야지, 아무리 좌판 해주고 전기가설 해준다고 되겠느냐, 또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 전 같이 정부에만 의존해서 되겠느냐, 바닥에 타일 깔아주니까 저희들 차갖다 죽 대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시장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우리들이 차 가지고 나오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마음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바닥에다 타일까지 해 주니까 자기들 차를 딱 대놓으면 누가 물건을 사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주가 되어서 유도를 시켜서 아마 그것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자유시장 할 때는 노변정비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어요. 왜 이 재래시장 얘기가 계제에 더 강도있게 높아가느냐, 10월5일날 회의할 때 중앙시장 조합장이 “시청사를 가려거든 재래시장을 완전히 활성화시켜 놓고 떠나시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난데없는 돈이 나와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다 했는데 자유시장만 빠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지요. 그 호기를 놓쳤어. 9개 조합이 같이 했더라면 다만 1억원 어치라도 되었을 텐데 이것이 우리는 재개발하지, 않겠다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않는다는 사람하고 무슨 흥정을 합니까? 그렇지, 그 말이 맞아요. 그러고서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심층분석 했어야죠. 그래서 자꾸 번영회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회를 조직했어요. 조직해서 이것이 11월22일날 시장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뭐라고 했냐면, “번영회를 조직해라”. 그런데 자유시장에서는 손을 묶어놓고 있고 무엇인가 이루어줘야 할 텐데 안돼요. 어쩔 수 없이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 도로를 상가번영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딴 때 같으면 회답이 벌써 왔을 텐데 회답이 안 왔어, 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다. 이것은 이 회답과 동시에 사업하는데 여기에 보면 번영회 회칙도 넣고, 사업내용도 넣고, 동의한 사람들이 사인해서 보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추진해 주세요. 얼마가 되든 시 형편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시장관계는 국장님이 하신다니까 믿고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공동화대책 회의가 우리 시에서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한 바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 참 좋은 얘기하고 상인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가난구제는 국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정책부재,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한계가 있는데 이 문제를 말이야, 같이 협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언발에 오줌 눟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공설시장 활성화하자고 해서 축제한다고 12월24일날 했어요. 그 추운 날 했어요. 왜 합니까, 이거? 예산, 돈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말이요, 내가 그날 참석했는데 여기 참석한 분도 계시겠지만 시 욕 되게 먹었습니다. 그래 그 좋은 시기 다 놔두고 12월24일날 해야 되는 거냐 이거요. 돈 써 내버리기 위해서 한다 이거요. 참 안타까워요. 또 아까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 타일 깔아놓고 상인들 차 한 대도 없어요. 상인들이 집이 거기기 때문에 차가 없는 사람들이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손님들이 차 가지고 와서 그나마 파는 것인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번영회에서 회의 주제가 뭐냐면 자기 차 있어도 자기 차 가지고 오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매번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런 걱정은 시에서 안하셔도 그 분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가져서 예산부서하고 이런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했지만 세계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라고요. 신도시가 되면 쌍용2동도 공동화가 됩니다. 신안동도 공동화 됩니다. 도시발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동구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 1번이 도심 재개발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공사 지사장 만났을 때도 한심스러운 것은 천안시는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택과장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 동구하고 중구하고 여기 같이 간 위원님도 계세요.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노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책이 논의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간판이나 달아주고 어떻게 해서 임시방편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남의 재산에다 문 갈아주고 화장실 고쳐줘야….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 실례를 들면 지금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문제 중앙시장 문제 얘기하는데 간단합니다. 중앙시장의 싸전골목에 한 40m 도로 뚫으면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공중화장실 새로 잘 고쳐 놓았어요. 40m 뚫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문제제기를 해서 전부 파악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되어야 되는데 생색내기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건드려 놔서 하나 되는 것도 없어요. 국장님, 한전 영업소가 이사하는 거 알죠?

몰라요.

이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시장 공동화도 급속도로 공동화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이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미리 문제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해서 우리가 땅을 바꿔서 경영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주택사업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공동화하려면 상주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보건소라든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서부로 계속 전부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소신껏 답변을 못 드린데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타당하다고 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과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의 겨울에 추울 때 해서 고생을 했나 본데 그러한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누가 해도 허락치 않겠습니다. 분명히 믿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타당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의견,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이런 문제는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회의한 거 알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려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중앙부서보다도 우리가 매달려 해야지요. 또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라든가 또 건설교통국에서 이 쪽에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일단은 판을 벌여 주세요. 국장님이. 우리가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판을 벌여야 하지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안돼요.

예,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이양을 받으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는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상인들이, 상가주들이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고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참 공감을 합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화대책에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보면 거의 다 뭐를 어떻게 해주고, 시설물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정말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 행정에는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들이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주들이 홍보를 아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또 협의를 행정에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또 가격문제라든가 양질의 상품 이런 것이 최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상가주들하고 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질의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우선 관계 부서간에 지원책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 부처간에 협의체가 안 이루어진다면 공동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부서간에 협의를 철저히 이루어 주십사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우리 나라에 몇군데를 선진견학을 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에 가보니까 가장 그래도 공감대가 가는 것이 주차장 문제, 또 주차장 관계에서도 주부들이 나왔을 때 아기들을 어떻게 위탁할 것이냐, 탁아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 화장실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되는 공직자가 우선 선진견학을 먼저 갔다 와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제가 아까 상가들 의식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일단 돌아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정부에서 해달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마트니 대형할인매장처럼 지금 대형으로 하는데 거기에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소규모 상인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자구책을 노력해야지 시에다만 자꾸 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죽게 타일 깔아놓으니까 차가 죽 대있는데 저는 그 상인들 차로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누가 와서 거기에 파킹하고 물건을 사가느냐 그 얘기예요. 넓게 자꾸 유인을 해서 사람을 오게 해야죠.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든지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자꾸 유도를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간 회의 관계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서로 안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선지지역을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만 제가 온 뒤로 울산이라든가 몇 개에서 저희 천안시가 잘되었다고 보고 간 것은 있어요. 그래서 ‘아, 천안시가 다른데 보다는 나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제가 곧 시간을 내서 어디가 잘 되었나 다녀 보고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업무파악도 다 안되었을 것이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나오신 분, 지난번에 큰시장에 돔을 하겠다고 해서 큰시장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었습니다. 되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시장에서 규격도 재가고 그래서 돔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큰시장의 돔문제는 계획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또 우리 재래시장을 견학오는 것 좋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가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보면 가장 중요시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지가. 어디든지 방문하면 춘천시장이라든가, 성남시장이라든가, 청주시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중심지 지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이 그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래시장 견학을 가시면 그 지역의 지가가 얼마가 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가 우리 시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또 좀더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그 지가의 변동추이를 파악하시면 어떻게 재래시장이 공동화가 활성화되었고 계속해서 공동화되는지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으로는 성황로 개설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정이 55%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분야로 지난해에 용역비 3억7,5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해에 용역발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위원간담회를 개최한 의견과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일부 남파오거리부터 남산 밑 온양나드리, 역, 터미널 방향과 터미널에서 역전으로 해서 청과시장, 아산방면의 버스노선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도심공동화대책사업비로 30억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작년도에 보고드렸던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영성로를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분야로 금년도에 여기 직접 관련된다는 것이 남산지구하고 문성지구가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 지구조정 고시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금년도에 모두 마치고서 내년도부터는 실제 사업착수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계속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로분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자유시장에 있는 한전 옆에 자유시장 진입로가 한 18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도시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도로의 현황좀 달라고 했더니 “현황을 못 뽑겠습니다” 했습니다. 실무자가. 그러니 그 도로가 완성되었으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자료가 없다는 것도 타당성 있고 자료가 필요 없어. 그런데 그 도로는 93년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넣었어요. 자유시장에서 18평을 기부채납 받았어. 조건은 11평 땅을 사기로. 그런데 그것이 미결이여. 18평을 공짜로 받고 11평을 사면 그 도로가 완성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 18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넘겼어. 지금 와서는 “자료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마이크로 필름 거기에 모든 서류를 입력했다는 것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천안시 행정이 누수되고 있어요. 정보공개? 일러 줘야지. 구두협의? 모른다니 어떡해? 그러면 누구한테 알아요? 미결된 서류는 계속 인계인수가 되어야지. 어느 때고 해야 되고. 지방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2002년도에 그것이 안 들어가. 2001년도에 그렇게 얘기했어. 11평 땅을 못사서. 그러니까 공동화대책을 해결하겠다고 도시과장이 회신해 주었는데 그렇게 무관심해. 그러면 그 도로를 뚫지 못하면 거기 노상에다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딴 데서는 무허가 건물 다 뜯고 노점상도 정리하는데 거기는 말뚝박고 제대로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따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사업, 지금 우리 주거환경사업이 5개지구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대전에 있는 주택공사가 와서 천안시를 훑어 보았어요. 훑어 보았는데 문성동같은 경우는 전신전화국과 유선방송국이 뒤가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성동에서는 거기에 결정이 안되고 반대로 화정빌딩 주변이 결정되었어. 도로만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여. 상관없이 그 도시계획도로 가지고는 집을 못져.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다 배로 늘려서 길을 뚫어 준다고 하면 좋겠는데 8m 도로 어떻게 들어가? 맨날 마찬가지여. 그러고서 돈 2,000만원 융자 준다고. 여론조사해보니까 융자 받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돈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집을 짓습니까?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겨. 또 이 지역은, 성황동 이 지역은 주택공사에서 조사할 때 거기는 해당이 없다고 했어. 면적이 얼마 안돼. 이러니 이러고서 무슨 공동화대책 한다. 무슨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전시효과밖에 없어. 실제로 성과가 없어. 우리가 대전에 갔을 때는 기가 막혀요. 다같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인데 대전 가서 브리핑 받고 다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구청장 나오고, 동장 나와서 브리핑 해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사진촬영 다 해 왔어. 별도 사무실 설치해 놓고. 분양이 안되어서 분양하려고 그 애를 쓰고.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해야 할 데 해달라는 데는 안되고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도 할 데는 하고.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자면 첫째 중앙동, 사직동입니다. 그 놓은 데 누가 집을 짓습니까? 거기를 길을 뚫어 주고 집을 짓도록 해주면 공동주택이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돼요. 문성동 경우는 간단해요. 자유시장 주변을 끼고서 그 놓은 지역마다 깎아서 집을 짓게 해주면 주택이 들어옵니다. 왜? 역전하고 터미널 가깝고 학교가 공공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7개예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시청 나가도, 시청이 미국으로 가더라도 한 될 거 없어요. 살만 하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소방도로 해놓고 그러고서 집도 못짓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도 죽고 다들 떠나서 노인밖에 없고, 복덕방도 없고, 천안국민학교가 문화동, 성황동 사람이 52명밖에 없어요. 1학년 들어가는데, 다 신부동 사람들이요. 이렇게 공동화되었는데 거기 대책 세운다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성동에다 지가 짓든 국가가 짓든 간에 길을 뚫어 줘야 될 텐데 안 되는 이유, 2분지, 천안시의 2분지. 법도 없는 거 강요해요. 시민이 얘기하면 법 따지고 시장은 1/2만 따져. 소방도로 때문에 골치 썩이는 이 마당에서는 없는 사람만 살어. 있는 사람은 다 아파트로 갔어요. 교통분야, 이것은 성황로가 보니까 여기에 6월달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 해여. 국장님은 거짓말을 몇번씩 해여. 내가 시정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는고 하면 5월2일까지인데 “5월달까지 마치겠습니다”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까지 간다는 거 그것도 일리가 있어. 왜? 5월달에 착공했으면 전화국하고 한전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를 언제 봤느냐면 11월달에 합의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전신전화국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이것을 전화선을 옮기려면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 5월에 시작을 했으면 됐을 게 아니에요? 11월달에 처음으로 모여서 합의 보더라고. 이것이 천안시의 행정이요. 본위원이 입회했습니다. 기가 막혀. 5월달에 착공하는 사람들이 11월달에 전신전화국 아직 한전에서는 옮기지도 않았어, 아직도. 이것이 안된 이유를 답변하세요. 자, 전신전화국이 6개월 걸려야 된다는 것을 11월달에 한 이유, 두가지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교통분야는 성황로가 준공이 되면 즉시 그것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다녀야 돼요. 천안시의 중앙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못 타. 맨날 택시만 타게 돼. 어중띠니까. 이것은 사회 경제적 부담이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부담줘.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요. 여기에 2003년 보세요. 중앙로 확공사 한다는 거 2006년에 한다고 했어요. 용역사업 보고에 중앙로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어. 그런데 용역사업 4,800만원 엿 사먹었다니까. 뭐하러 해여? 시에서 용역사업 한다는 거 반갑지가 않어. 어째 2003년에서 2006년에 하겠댜. 새로운 시장이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누가 알어? 2002년까지 하겠다는겨, 여지껏 안 하고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여. 도로과 답변해 주세요. 한전길 확장공사 이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말씀해 주세요. 이래서 여기 지금 도심공동화, 재래시장활성화를 다 보더라도 이 계획은 미흡합니다마는 이제 예산도 다 되었고 이제 남은 기간 해야 우리도 견제, 감독, 감시, 조사할 시간도 없고 단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의껏 해주느냐에 따라서 됩니다만 이번 또 성황로는 하수구가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도로과에서 중앙로를 서둘렀다면 하수구는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앙로는 세가지여. 전선, 전화선, 하수구, 이 세가지가 겹쳐있는데 얼만큼 협의를 조율해서 잘 될는지 이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겸해서 한다고 했는데 천안국민학교 문제요. 천안국민학교 교문이 지금 가보세요. 그리고 이번 눈 왔는데도 그 주민들이 5월부터 지금 9개월 동안을 고생합니다. 장화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천안시장이 프래카드를 넣어서 ‘시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이희영시장은 했어. 이희영시장은 이 ‘도로를 언제까지 꼭 마치겠습니다’하고 프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독선이여. 하고 싶은 대로 해여, 주고 싶은 대로 해여. 하나 얘기를 안 해. 주민들이, 생각해 보시오. 멀쩡한 길을 뚫어놓고 5월부터 그냥 묶이고 심심하면 포크레인이 와서 파고 사람들이 다져놓으면 심심하면 또 파놓고 다니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답변하세요.

도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사업은 소방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중로 이상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황로는 작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끝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왜 자꾸 늦추어지느냐, 작년에도 늦어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도심 내에서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또 주변의 건물들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이것이 그렇게 외곽지역의 도로에서처럼 그렇게 공사에만 전념해서 한다면 어떤 계획대로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당초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이런 지하매설물 관계도 저희가 공사발주 하면서 그런 기관들하고 다 통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작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월달에 다시 실무자들을 현장으로 불러서 빨리 공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있어요. 그래서 12월 공사 예정이에요? 계약은 5월2일까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이라든지 중앙로를 1.4m 정도 낮춥니다. 성황로 접속부분을. 그래서 지금 낮추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앙로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 통행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날이 풀리는 대로 낮추고 지하매설물로 하기 위해서 3월10일부터 약 한 달에서 40일정도 그 구간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낮추면서 지하매설공사를 한 후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계획대로 5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전길이 무슨 공사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길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가 없습니다. 한 500m 되는 구간에 12m 도로인데 현재 보도는 없으니까 차들을 전부 세워놓고 사람들은 중앙으로 전부 걸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교행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한전길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보도와 덧씌우기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앙로를 2006년도로 늦게 잡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한 저희 도로과 노선이 약 7개 노선에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비를 하려면 사업비가 약 79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7개 노선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할수록 좋은 그런 노선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노선을 다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시장을 통과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시장 통과하는 노선을 먼저 계획으로 잡다보니까 중앙로는 할 수 없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대로 당초 계획은 매년 한 20억 이상씩 확보할 계획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재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는대로 재원을 더 확보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이런 계획도 앞당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시청사는 저렇게 가는 마당에 천안타워 한다는 것이 150억이요.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손해를 끼쳐도 망쳐놓고 끼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왜냐? 아주 망치는 거요. 지금 천안타워할 돈 가지면 도심공동화대책 80%가 이루어져. 첫째, 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 원성2동, 원성1동도 그렇고, 원성2동도 그렇고 농고 중심으로 해서 30년 넘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주거환경 하도록 여건을 해줘 보시오. 도로 내주고 높은 데는 깎아주는 것까지 보조해 주고 그래서 공동주택을 져라. 그러면 사람이 모여 들어요. 빈 터에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보세요. 버스타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아, 백석동 사람들이 천안타워 와서 놀고 먹으려고 거기까지 옵니까? 교통복잡한데 와도 안 되지. 교통환경평가로 봐서는 와도 안 돼. 착상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착상이 나왔는지 주민을 울리고 있어, 시장은. 이거 안되지요. 도로가 우선 되어야 돼요. 도로가 없으니까 집을 못져. 집을 못 지니까 이사가. 주거환경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죽어. 공무원들은 전부 아파트 가서 삽니다. 문성동에 사는 시청 1,300명 중에서 문성동 사는 공무원이 열 몇 명밖에 없어요. 부모 모시고 3대가 살아요. 나머지는 전부 나가 있어. 왜 그렇겠어요? 왜 그래요? 시청 바로 옆에다 놓고 저 멀리 아파트에 가서 살어. 시청까지 오려면 교통영향평가에 악영향을 주지요? 환경친화사업이 아니죠? 왜 이것을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보고를 받지만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아, 5억만 떼주면, 내가 93년도에 시정질문하니까 총무국장 답변이 5억을 주겠다고 해서 그 해 예산이 섰었어. 그런데 의원직 6개월 하고 의원이 바뀌니까 싹 그 돈을 돌렸어. 생각해 보세요. 농고 울타리는 쑥 들어갔는데 육거리에서 두 집을 못사서 끊어졌죠? 그리고 도서관 그냥 있어. 그 도서관 앞에 오막집들이 있어. 그것까지만 철거해 주는데 5억이면 된다고 했어. 보시오. 학생들 다니는데 도서관 앞에서 교통정리 어떻게 합니까? 몇번 사람 죽을뻔 했어. 거기에 횡단보도도 적어. 내가 지적했거든. 천안시에 있는 횡단보도 넓이가 다 각각이요. 천안국민학교 있는 앞에, 북중학교 앞에, 도서관 있는 앞에, 시청 있는 앞에, 경찰서 있는 앞에 횡단보도 폭이 달러. 이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93년도에 지적한 거예요. 시청 본청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보시오. 이것이 그냥 있어요, 그냥. 도서관 앞에 보세요. 그냥 있어. 이래서는 한번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고정관념이 그대로여.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그대로여. 하나 반영이 안돼. 무산시키지. 지금 시립도서관에 다니는 애들이 1,000명이 넘어요. 위험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고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번 기회있을 때마다 고치면서 개선해 나가야지 되겠어요? 없는 지역 생활여건이 좋게끔 만들어도 사람이 안 오는데 천안타워 본위원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추경에 올리면 또 반대할 거예요. 왜? 공동화가 안 되었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박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문성동 A, B, C지구를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자치부와 건설부, 충남도청, 그리고 우리 천안시, 주택공사, 이렇게 합동실사과정에서 문성 A, B, C지구는 해당이 안 된다고 실사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유영달 계장께서 서울에 무려 일곱 번이나 올라가 가지고 “그 지구는 공동화 현상이 문제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책정을 해왔습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하고 사직동 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전주택공사에다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라 사업성이 없다, 그 지구로 지정이 되면 바로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 문제가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가 없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런 관계로 당초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는 많이 했어요.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시청사를 옮김에 따라서 천안타워를 15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경제성이라든가, 우리 공동화대책으로 봐서는 대책이 150억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거환경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1번이에요.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첫째, 도로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건축하는데 장애되는 것은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집을 짓지.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서는 공동화 대책이 되지를 않아요. 소용없는 소리예요. 지금같이 공동화대책을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동화대책이 아니지, 거기다가 자꾸 시청사 옮겨. 거기다가 또 천안타워 지어, 그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쩔 거냐 이 지역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만 거기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팽개친 지역에서. 그래서 공동화대책 할 때는 무엇보다도 도로망이 첫째요, 그런데 도로망 할래야 1/2, 거기에 걸려. 1/2이라는 것을 철회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도시계획 해놓은 거 그거 소용없어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도로를 만들어야지 금을 그어서. 그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공동화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2,000만원 줘가지고 무슨 집을 지어요? 아주 생색내요. 1개 세대당 1개 가구 짓는데 2,000만원 준다. 그거 쓸 사람이 없어. 그것 가지고 뭐 해요? 전액을 다 준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성동 경우는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층 알아가지고 차선의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입니다. 동당 4,000만원.

그래요. 4,00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지금 4,000만원이란 것이, 농협서도 4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 보면 5부여. 5부가 싼 돈이 아니에요. 내가 돈 맡길 적에는 3부니 얼마니 해주면서 정부에서 쓰는 돈은 5부 주는데 그거 절대, 그리고 담보할 능력도 없어. 지금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 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지 담보하고서 집 지을 만큼 돈 얻을 수 있느냐, 못 얻어요. 그러니까 돈 얻고 안 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공동화대책의 제일 조건은 도로다. 그런데 그 도로가 1/2, 이것 갖고는 안돼요. 1/2이라는 말을 철회하면 공동화대책은 됩니다. 그리고 돈 줘요. 그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2 아니라 땅을 그냥 기부 받았어요. 여기 건설국장님이 토목계장 하실 때는 기부도 받았어. 지금은 그 말이 안 통하죠. 시대가 흘러서 그래요. 20년 전처럼 1/2, 그냥 희사해. 바꾸어 생각합시다. 땅 한 평에, 저번에 2기 의원님들이 도로 내는데 40만원이요. 한전 쪽에 40만원 받았어요. 40만원 받았는데 지금 40만원짜리 땅이 천안시내에 어디 있어요? 대지가 웬만하면 다 100만원이요. 넘어요. 논 50만원 달라고 그래요. 지금 불당동, 백석동 지나서 50만원 달라 그래요.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하고서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러면 공동화대책 안 돼요. 공동화대책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도로 내고 그리고 인구를 유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1/2, 우리 허전의원이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그 원칙이 실가격에 2/2가 감정가격이다. 그러면 1/2 하면 1/3밖에 안 준다는 얘기요. 그런 어거지소리가 어디 있어요? 남의 재산을 그냥 사그리 뺐는 거지. 이러니까 지금 공동화대책과 관련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도 들어가는 것이지 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금 누구든지 문화혜택을 받고 편케 살려고 그러지 그렇게 후미진 데서 가로등 걱정하고 비오면 하수 걱정하고 보도블록 까는 데서는 안 살려고 그래요. 그걸 자치단체에서 모르고서 어거지 소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나 답변 받다 말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께서, 국장님 대동해서 같이 나와주셔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과장님들하고만 해도 이게 충분히 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게 진행사항이 너무 미진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 국장을 모시고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지금 국장님 두 분께서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에 소방도로 보상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40억이요.

40억이 POOL로 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보상하는 것도 정책의 변화가 없나요?

지금 일반은 감정가격의 1/2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말이죠. 시정질문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정책을 바꾸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 정책에 대해서 바꿀 계획이 없습니까?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안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할 거예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당장 바꾸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양보를 못하고 기존에 1/2 한 사람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1/2 보상해 주는 시․군 있습니까?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요, 도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나 타 시를 갖다가 전부 조사해 봤는데 감정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과거에는 반 보상해 준 것하고 지금 해주면 그게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 금년에 40억 확보했는데 작년에 20억 했죠? 그러면 99년도부터 20억이 내려와 가지고 98년도까지는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준다 그랬는데 그 당시 우리 부시장이 기획실장 하셨는데 40억 해도 자금 소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억만 하고 추경에 해준다 그랬는데 결국은 문제제기만 되지 해결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형평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옆에 도로는 말이지 도로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감정가로 보상하고, 도시과에서 보상하는 소방도로는, 각종 세금은 말이지 감정가로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다 냈는데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도심공동화는 물 건너 간 거예요. 이거 국장님, 얼마나 시달립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자고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시에서는 이걸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정책은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에요. 관치시대지. 그것 좀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1/2 보상은 감정가의 1/2 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도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희망보상을 하고 있는데 100%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이야 물론 편하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시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과같이 100% 감정가를 보상하고 주거비, 이주비, 다 주면 실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

지금 과장님 말 막아서 미안한데 지금 도심공동화대책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개설되다 말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공동화대책 세울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98년도도 40억 가지고 보상했는데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없잖아요.

이게 1/2 가지고 의지보다는요….

40억이에요, 40억이 큰 돈입니까? 우리 시에서 40억이 뭐가 큰 돈입니까? 100억 하면 안 돼요? 서부쪽에 도로 만드는 건 그냥 들어갔다면 100억, 300억이야. 뭐 40억에 벌벌 떨고 앉았어요? 이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는 한은 될 수가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좀, 할 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알면서도 왜 할 소리를 못해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 정책 입안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해야 되나요? 시장이 그 많은 행정 중에서 이 문제를 우리 실무자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지부동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또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해결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꿔볼 안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예산상태로 봐서는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 하면 1/2 협의보상이라도 그걸 다 소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예산 쓰기 위해서 행정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제 얘기는 1/2 하더라도 40억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양의 70%가 죽습니다.

70%가 아니라 이게 400억 하더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남의 재산 갖다가 지금, 인민재판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보상하다가 한 사람 안 하면 그 주변에서 왕따 당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실무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줄 알아요. 여기에 대한 여비도 서있고 그러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민재판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협의 안되면. 일부는 돈 나온 거 말이지 손해 많이 본 사람한테 보태도 줘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협조하는데 이것의 정책을 안 바꾸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치시대입니까? 이 시의회에서 목이 터져라고 맨날 외치는데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답한 소리 하는데.

물론 각자의 생각하시는 거를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주는 것이 좋은 점이 있고 제 입장에서는 20년, 30년 끌어온 소방도로를 우리가 그것을 내주면서 잔여토지에 대한 수혜를 늘린다. 이런 차원에서는 1/2이라도 보상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는 100%를 주느냐, 도로과에서는 적어도 중로 이상이기 때문에 중로 이상이라는 것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이러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뜻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는 인근 주민한테 어떠한 피해가 간다. 소방도로는 직접 나에게 와닿는 도로다. 이런 개념하에서 금방 이것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중로든, 광로든 도로 옆에 있는 땅값이 비쌉니까, 그 뒤에 땅값이 비쌉니까?

대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대로 옆에가 비싸진다라고 지금 와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녹지 이런 문제도 있고….

당연히 시설녹지 들어가는 거야 문제 아니지만 누구나 선호하는 것이 대로 옆에 붙는 땅을 선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방도로 나가지고 재산상에 피해 입어 가지고 자투리 땅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피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다수가 수혜를 입는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정책을 바꾸기란 어렵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

지금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괜히 공염불만 하고 앉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산업경제국장한테 얼마나 협의해 봤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거 맨날 하면 뭐 합니까? 공염불만 하는 거지.

지금 이 소방도로에 걸려있는 주택이 참 오래된 주택이고 집도 못 짓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맨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정책변화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도심공동화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뽑아줘 가지고 첫째,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 전시적인 큰 도로만 뚫어 가지고 행정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도시과장님, 도심활성화대책 35번, 이건 뭡니까?

그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이 선 겁니다. 그 내용은 도로분야에서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봉명동 11통 도로는 소방도로가 아닌가요?

예, 별도로 도비보조로….

그러면 도비보조에서 100% 다 지원해 주고 ….

거기는 보상가격이 1/2입니다.

이것도 1/2이에요?

예.

그런데 협의가 다 끝났어요?

협의가 끝난 겁니다.

또한 지난번에 도심공동화용역, 우리 과장님 분명하게 이거 기대만큼 된 거 아닌 거 문제삼는 게 아니라 기대만큼 되지 않았죠? 충청연구소인가 어디서 한 거. 4,800만원짜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심공동화용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용역비 날렸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은 발상이지만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시기지. 실제 돈을 날렸다 안 날렸다 그런 판단하기는….

그래서 이 용역서에 의해서 우리 정책을 펴는 게 있습니까? 용역서 참고해서 4,800만원 주고 한 거 그것 가지고 우리 도심공동화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지금 펴는 게 있냐구요?

지금 그거대로는 안 하고요. 방향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인 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예.

서면으로 하나 해주시죠.

예.

됐습니다. 도로과 문제에서 아까 박태흥위원님이 하셨는데 중앙로 개설, 본위원이 작년에도 시정질문 했었는데 이거 해보겠다 하고 우선 순위에 대해서, 투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도 받아보니까 이거 2006년 이후로 또 밀렸어요. 그러면 서부쪽에 있는 도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지 않는 도로도 전부 뚫어가는데 이것은 언제 할 건지 답답합니다. 2006년도에 한다니까, 집행권자가 2006년도에 한다니까 할 말 없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소형버스밖에 못 다니지 않습니까? 당시는 답변하실 때 금방하실 것같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줄 알았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놓고 2006년도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로 확장문제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관계상 2006년이라고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만큼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당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다만 몇억이라도 편성을 시켜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육거리하고 구 노동부쪽에 체증 걸리는 부분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라도 좀 보상해서 체증을 덜 걸리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내고서 하겠다고 하시고는 1원 한푼 안 세웠어요.

지금 30억이라는 것이 어디를 딱 지정해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걸 한번 해야 됩니다. 그때에 심층적으로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게 우선 급한 것이 뭐가 급하고 한 것은 더 많이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되면서 지금 2006년 가서 시작을 하면 이게 언제 끝날 겁니까? 그때 가서는 300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거기서 그 전에 2006년도에 가서 타워부터 세워놔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체증은. 지금 시청 옮기는 것이 장소가 협소해서 옮기는 것도 있지만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옮기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시행정은 안돼요.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시정질문하고 답변했으면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암만 해봐야 의지들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국장님들 나오시란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상사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 계속해서 시정질의 할 겁니다. 의회가 바뀌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통과요. 지금 천안～아산간 버스노선 조정한다고 2년 걸렸습니다. 도심공동화는 이건 젊은사람들이라든가 소비성이 왕성한 사람들은 맞춰서 가요. 그러면 농촌에서 농산물 조금 가지고 나와서 물물교환은 아니지만 그거 팔아가지고 또 새로운 소비재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중앙시장에, 공설시장에, 자유시장의 상품이 농민을 상대로 하는, 노인층을 상대로 하는 패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소통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돌려 버렸어요. 그러면 대흥로의 주차장, 이제는 시대적으로 이거를 빨리 개선시켜야 돼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버스 동부하고 남부권 노선 한 60여 회선 지금 돌렸죠? 그런 거 가지고 더 우왕좌왕 하는 거야. 어떨 때 보면 말이야 농촌에서 보따리 들고 나와보니 그쪽으로 가는줄 알고 타고 보니까 이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말이요. 이걸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통과시켜 준 건데 도심공동화 교통흐름개선 용역비 5,000만원,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이거 과장님, 실무자들끼리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필요한 겁니까? 이게 뻔한 거 아니에요. 인도개설 좀 해가지고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왜 5,000만원 갖다가 쓰고 4,800만원 갖다가 써내버린 거 이 용역비 갖다 쓰고서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어디 정책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괜히 전시행정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걸 하자구요. 자,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우리 도심공동화문제, 이 부분이 계속 낙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동부권, 남부권 그 분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이것이 뭐 자기들하고 생활관계가 전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금번 새로 교통정책을 맡으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 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통흐름대책 용역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업무를 맡은 지 약 1개월밖에 안돼서 천안시 버스노선이 120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 인터넷 신문고에 나오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0만원 용역건에 대해서, 또 지금 아산버스노선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시장이라든가 남산쪽을 거치는 운행 계통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 버스노선을 운행 계통을 경과지를 조금 바꿔가지고서 우리 각종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다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이해상관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 현재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의 경유문제라든가 또 아산시의 시내버스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잘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003년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방도로계획이 2-27호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건 도시계획상에 도면표시거든요. 말로 설명하기보다도 도면으로 해가지고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얘기하고싶었던 건데 도면으로 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화한다면 구도심권에 따른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재래시장도 안되고 결과적으로 공동화가 되는 건데 이 공동화현상을 막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가장 큰 요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키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상업지구 이렇게 나왔지만 구도심권에 주거지로 되어있는 데는 최단시일 빠른 시일에 이 개선사업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변명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원성동만 해도 농고 뒤에도 낙후된 지역이고 천중 뒤에도 안되어 있고 또 성말이라고 그 지역도 상당히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지역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물론 청수동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간다면 인구가 증가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요인을 보고 있고 또 한가지 인구증가 요인에서 유량동에 보면 그야말로 도심속에 있는 농촌으로 되어있어요. 농촌은 도시처럼. 그런데 여기에도 도시계획 확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확정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도 아파트 들어가고 여기에도 주거 개인주택도 많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그래서 도시계획 확정을 유량동에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농고 뒤에 소방도로가 지금 자유시장, 천일시장,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방법에 대해서 일익을 할 수 있는 도로인데도 이 도로가 아직…. 그래서 지금 도로시설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두 국의 국장님이 오셨습니다만 두 국장님하고 조금 이것은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각 재래시장을 돌아보면 상당히 상품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서 쾌적한 환경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오수, 우수관이 분리가 안된 상태여서 아주 오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오수관, 우수관을 시장 내에서는 빨리 분류를 해서 이 오수냄새가 안 나고 쾌적한 시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수관, 우수관 분리가 시급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천중 뒤에 성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두군데는 우리가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실사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도 몇번 중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책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이 지역도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량동의 도시계획문제는 당초에 도시계획지역 외였던 안이 이번 재정비로 인해 가지고 확정변경 해가지고 계획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은 도시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정비 때에는 도시화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 사항이고, 농고 뒤는 우리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1/2 아니더라도 금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수, 우수 분리관계는 택지개발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되는 대로 전부 완벽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까지 합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오수관, 우수관은 어느 시장을 가봐도 생선비린내, 닭 냄새,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캐캐한 오수냄새까지 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쾌적한 재래시장 상가형성을 이루어준다면 오수관만은 분리를 시켜보는 것이 좀 냄새 제거 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쾌적한 환경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수도사업소하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성말동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저는 몰랐었고 상당히 원성동에 보면 도시계획이 지금 구획정리가 된 것이 반, 안 된 데가 반입니다. 그것이 옛날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또 자유시장 여기에는 상당히 밀접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자유시장활성화 방안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과장님이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인데 농고 뒤 도로는 물론 이 도로가 도심공동화라든가 자유시장활성화방안이라든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계제에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학생들의 주통학로이기도 하고 아주 우범지대입니다. 여기서 1년이면 사건이 몇건씩 발생해요. 여자가 강간을 당하고 아주 어려운 길이에요. 여기서 한번 취객이 술을 먹고 가다가 아주 나쁜 애들이 몽둥이로 때려서 돈 뺐고 병원 가서 6개월간 진단받고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6개월간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돈도 뺐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구도심권 내에 가장 희망사항이고 주민들 편익사항이고 바라고 있는 바인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본위원은 여러번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에게 질문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시장에 11평 남은 땅을 이번에 못산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 주변환경사업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환경사업할 때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도로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별도로 시행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자유시장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자유시장 개발계획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건축과장하고 현지를 가서 봤는데 무허가 건물이 이삼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력을 발동해서라도 그걸 철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존치해오던 것을 지금 다시 무허가로 취급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유시장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지금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이게 서로 상의가 안됐다. 그겁니다. 각각 놀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자유시장에서 2001년11월22일날 진정을 넣었어요. 이태호란 분이. 그랬더니 시에서 해답이 지역경제과죠. 여기는 김석중국장님, 조태훈부시장님, 이근영시장님 결재 난 걸세. 번영회를 조직해서 해야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된다. 자유시장조합에서는 재건축은 하지 딴 거는 않겠다. 그런데 결국은 6월26일날 지금 김석중국장님이 손을 들었어, 이것 때문에 1년을 끈 거예요. 자, 재무제표. 재개발 하려면 재무제표를 봐서 재산이 얼마인가 알아야 은행돈을 쓰든 내가 집을 짓든지 하지. 또 131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총회한 회의록 달라, 왜 달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사회 거 달라, 없다 이겁니다. 그러고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집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집짓기가 쉽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80억을 알선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건축업자는 삼익건설을 소개해주겠다. 삼익건설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번 다녀갔죠? 95년도에 업자 왔다가 그냥 갔어요. 이번에 또 업자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러고서는 설계는 언제 했느냐, 95년도에 설계해놨는데 그것도 100만원씩 걷어갖고 1,500만원에 설계했으니까 100만원이 죽었어. 100만원이 죽었다고. 100만원을 거저 먹으려니까 재개발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안됐는데 자유시장에서 이렇게 진정냈는데 회신은 이렇게 왔어. 그런데 이 회답이 딴 때는 빨리빨리 오더니 이번에는 해답은 또 안와. 이 번영회 조직하는 거. 그런데 이 번영회에서 하는 것은 자유시장은 그냥 놔두고 자유시장 삼도상가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한전 옆에 길 가도 상가만 번영회를 조직했으니까 이거 사업할 때 그 도로도 같이 정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 들이는 11평 땅은 못 사더라도 그거라도 했다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답변은 최종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오늘 의회 운영계획에 보니까 3월말경에 추경이 있다고 그래요. 4월초순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천안타워도 올 모양인데 여기 도지사가 9월17일날 조건부 시청사 옮기는 거 도시계획변경하는 거 조건부 승인해 준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10월18일날 응신했어요 도시과장, 맞죠?

….

조건부승인 말이여, 시청사 옮기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예.

9월달에 와서 10월달에 응신했어.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천안타워라든가 각종 미진한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고 할 적에 공동화사업을, 도지사도 공동화사업을 하라고 권고사항을 했어. 사실 이게 조건부여. 떠나기 전에 떠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갖춰라. 떠날 것만 하지 말고, 했는데 천안시장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다음예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여기서 지적한 사항을 같이 논의된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문이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회답이 왔는지는 이번 회기 내에 부의안건으로 왔지? 여기 도시계획에 있지?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그리고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시민이 원하는 거예요. 시청 가는 데만 애쓰지 없는 사람이 눈물 흘리며 사는 그 고통은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동화 얘기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것이 복지여. 돈 쓰는 것은 복지 아닌가, 원성동이라든가 우리 문화동, 중앙동에서 시 보건소를 가려면 1만원 가져야 돼요. 역전서 쌍용 라이프 아파트 가려면 4,200원 가져야 갑니다. 시청이 불당동으로 가 보세요.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로 가니까 백번 가도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버스타고 가야 해요. 라이프아파트에서 1번 버스를 타고 역전 오려면 46분 걸려요. 이래 가지고 됩니까? 시간은 돈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이거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복지행정이여. 시청사만 불당동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안타워 만든다고 해서 행정 잘 하는지 알지, 아까 산업경제국장이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한발 더 생각할 것은 없는 사람이 편케 살아야 되지 없는 사람이 고생한다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요, 이건 공산당 되고 말아요. 지금은 데모가 더 많은 시대가 돼요. 왜, 분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분배가 안되고 있어요. 분배를 하는 행정을 해야 돼요. 세금 거둬서 큰일만 하지 이런 건 안하고 전시행정만 하면 안되지. 고루고루 분배해야 해. 분배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여. 균형이 안잡혀 있어. 이상입니다.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요점이 있어야 답변을 드리는데 ….

다시 얘기합니다. 3월말에 추경예산이 있으니 지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계획수립 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올려야죠.

글쎄 내가 그 얘기요. 마무리하려니까 당신의 의지를 하나 듣고싶어서 그래요.

예, 올리겠습니다.

다 이해 가시죠? 여기 과장님들 계시니까 다 해주겠지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