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발전연구원과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울산발전연구원 나.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울산발전연구원 서근태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저희 울산발전연구원이 이달 21일이 출범1주년이 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저희연구원의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연구실장께서 중요한 틀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안영도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지난 번 감사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내용이 달라진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세부설명)

안영도 기획연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난 연말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이 또 말씀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서근태 원장님을 비롯한 현재 연구직에 계신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계획이라든가 작년감사나 당초예산에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논하는 것보다 부탁말씀이 있다면 글자 그대로 울산발전연구원이 있다 울산발전이 되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특히 부탁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울산에 지금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이 예산안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발전연구원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게끔 어떤 발전적인 연구 이것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문화체육국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관광산업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가 2000년도에 경주보문단지에 벚꽃 필 때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울산사람이 몇 % 정도 벚꽃 구경하러 오느냐 했더니 한 에리어에,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시설공간을 확보하는데 울산넘버 차를 확인해 보니까 600대 중에 400대가 울산넘버였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보문단지에 오직 봄철에 벚꽃구경만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향이 언양인데 우리가 어릴 때 언양에 작천정 벚꽃구경하러 경주나 대구에서 부산사람이 전부다 왔었어요. 지금은 그 벚꽃나무가 오래 되고 별로 없으니까 경주에 벚꽃단지가 된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어요.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사람들이 경주로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중장기 우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대체했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연료나 시간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다못해 관광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부분을 이런 기회를 놓쳤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입로관계나 반구대 거기에 석기시대에 뭐 이런 산책로도 있고 만드는 그런 쪽에 벚꽃을 심어서 저녁에 그런 댐도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산책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관광 더구나 울산이 어떻든 우리가 산업수도 도시라 하지만 관광산업도 앞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문화재관계 때문에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때문에 사업계획이 늦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다 못해 무슨 공사를 해도 문화재에 걸리면 이것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협조해서 발굴이나 문화재지표조사를 빨리 해서 사업에 제대로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인데 불행하게도 사실 시에서 저희들에게 연구비지원이 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의장실에 들려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다른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연구인력가지고 여기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일부는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연구하려면 우리가 형식상 과거에 문화방송에서 했다든가 울산대학에서 했든 그 이상 좋은 연구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면 저는 사실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게 울산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잘 만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연구원에서 만든 것을 보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실현불가능 하다든가 실천불가능 한 내용들을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연구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장기는 사실 그게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맞아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단기라도 우리가 실현가능 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좀더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관광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광 이것은 원료가 안들어 가는 수입이거든요. 그대로 남는 건데 울산도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뒤에 우리 중장기관광개발연구하는 김진근 박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관계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문화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발굴현장을 다른 현장은 잘 안나가는데 발굴현장은 꼭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가 울산이 앞으로 문화도시로서 성장하려고 그러면 시립박물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용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용입니다. 교육용이라는 것은 어릴 때 사람들이 그 유물을 보면 영감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서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때 유물을 많이 보게 되면 밀라노패션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패션입니다. 왜 밀라노패션이 유명해 졌느냐 하면 밀라노가 중세기 유물이 가장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밀라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물관이라는 것은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무형의 많은 재산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수입이 없다고 해서 박물관을 안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이 있음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어느 외국인들이 울산에 오게 되면 배운 사람이라면 박물관을 보자 합니다. 대학에 외국사람들 오면 반드시 대학박물관을 가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굴현장에서 좋은 유물을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조사하고 시굴하고 발굴할 때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빨리 진행하자 이거죠. 그리고 제가 책임자이니까 현장에 가서 독려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자주가면 빨리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만든 출연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발굴기관보다도 싸게 해줘야 된다, 싸게 하는 방법이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이 훨씬 쌉니다. 그쪽을 항상 제가 채택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분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쪽에 설명을 해 주시죠.

산업관광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근입니다. 김춘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광도 저희 연구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울산권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저희가 수행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와 환경부의 조율을 거쳐서 3월 중에 아마 인쇄가 되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울산중장기계획내에서 관광을 다시 한번 강조해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수행하는 울산중장기계획안에서도 관광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풍부한 관광자원이지만 부족한 관광개발, 이런 것들을 강조해 가지고 울산권에 있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타지로 빠져나가는 이런 수요를 막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장선생님.

장정남 문화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남입니다. 김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울산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에 이미 울산대학교 박물관하고 울산문화재연구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두 기관이 하는 것을 보니까 울산대학교 박물관은 좀 나름대로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마는 울산문화재연구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비를 기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차이가 대개 한 3, 4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학술적인 것을 경비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만 체크하자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학술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비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허가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발굴기간이라든지 조사기간을 줄여주는게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이번에 저희들이 이사하는데 한 이틀동안 전 연구원들이 다 붙어서 애를 먹었는데 발굴현장에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발굴현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이 없을 적에는 그대로 진행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서 또 원장님 독려도 계시고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기간을 줄이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문화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춘생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3개월에 마칠 수 있다든가, 6개월에 마칠 수 있다든가 사안에 따라서 자꾸 연장이 됩니까?

예, 그것은 발굴면적하고 그 다음에 유적의 성격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고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낼 적에 가능하면 그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내고…….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든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든가 조사…….

그것은 저희들이 있는데에서 최대한 기간을 잡아가지고 조사기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1차 발굴하고 그 밑에 혹시 다른 유물이 또 들어 있으면 그때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죠.

그러면 연장은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 밑에 유물이 다른게 나왔을 적에 그때는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위원들을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든지…….

현재 조그마한 주택을 짓는 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공장을 짓는다든가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산같은 데는 옛날 신라문화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 가면 조그마한 유적이 발굴될 수 있고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나 치게 그것을 문화보존도 사실 중요하죠. 훼손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그것이 연장에 연장에 되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은 용역비도 자기가 부담하고 또 그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고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용역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시하다 중요하다 이걸 문제를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더 발굴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엄청 피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한테 너무 오랜 기간동안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아까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가면 사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절단나는 거지, 부도나고…….

오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희들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과거에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적에는 인원 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게 부족하니까 하다보면 계속 연계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학회에서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서 거의 발굴을 안하고 저희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전문기관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비를 줄여주는 것하고 기간을 축소해 주는 것하고 그 두 가지를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간을 준수하고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나가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밑에 있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벗겨내고 난 뒤에 그 밑에 다른 유물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객관화시키기가 문화재청에 계시는 문화재위원들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검토해서 그때 한번 연기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기되지는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울산시가 연구발전원이 있고 또 거기에 문화재발굴조사단도 있고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단축이라든가 또 비용문제 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모순이 되지만 지나치게 중요시하다보니까 그것을 너무 그만큼 중요하다보면 그만큼 파급효과가 시민들에게 또 민원인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정리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에 1만2,000원이면 좀 지나치다 팀이겠지.

아닙니다.

그러면 4사람이 치면…….

아, 한 게임당 1만2,000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문수구장 하자라 할까, 건설본부에서 이미 인수를 그대로 다 받았죠?

건설본부에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건설본부가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자가 발생을 하면…….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남아있습니까?

예, 하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건설본부에다가 이런 하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설본부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원청업자나 하청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감독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또 하자발생한 부분도 저희들 기술자가 했기 때문에 공사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운동장 표면같은 그것은 어디에서 소관이 됩니까?

잔디구장의 요철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요철자체는 그것은 시공회사가 쳤는데 운동장조성도 처음에 만들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별도로 분리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수구장이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양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인데 아까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설확충이라든가 또 시민편익에 대한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보완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상당히 불편한 것이 좀 있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환경 정리 그 청소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평일은…….

그 사람들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인건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사람을 많이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때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은 즉시즉시 치워 버려서 환경이 아주 깨끗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꽃동산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메밀꽃도 좋고 코스모스도 좋고 철따라 좋은데 조금 예산이 되면 야생화 같은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두고 두고 1회용이 안되는 영구적으로, 요새 야생화부분도 상당히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옛날에 집앞 뜰에 꽃밭을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가로수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20m 이상은 중구청 앞에 간선도로에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시설관리공단소관입니까, 중구청소관입니까? 한일은행에서 복판에 중구청 간선도로…….

중구청에서 내려오는…….

아주 큰 도로 안있습니까?

북부 순환도로 말씀입니까?

북부순환도로 말고 시가지 중심도로, 한빛은행 옥교동 성남동 지금 지나가는 그 도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0m가 안되죠?

예, 20m 이상도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곽에 있는 가로수를 외국같은데 프랑스에 가니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나무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수종도 좀 보기가 좋고 이렇게 해서 가로수가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몇 십년 심지어 그렇게 1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과 오해용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규모가 80억원 같으면 조직이 사실, 주차장관리공단할 때 연매출이 40억원 정도에 이익이 10억원 정도수입이 발생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되고 80억원의 예산에 조직이 상당히 방대해 진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수경기장이라든가 신규시설물이 생기고 또 가로녹지관리라든가 체육시설, 근로자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소관위원들의 질의, 지적부분입니다. 내용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틀을 잡든가 아니면 문화체육국에서 틀을 잡든가 해서 문수구장부분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주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저렴하게 수익사업으로 또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업무를 조직이 방대한 만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요구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종광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