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발전연구원과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울산발전연구원 나.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울산발전연구원 서근태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저희 울산발전연구원이 이달 21일이 출범1주년이 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저희연구원의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연구실장께서 중요한 틀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안영도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지난 번 감사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내용이 달라진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세부설명)

안영도 기획연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난 연말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이 또 말씀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서근태 원장님을 비롯한 현재 연구직에 계신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계획이라든가 작년감사나 당초예산에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논하는 것보다 부탁말씀이 있다면 글자 그대로 울산발전연구원이 있다 울산발전이 되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특히 부탁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울산에 지금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이 예산안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발전연구원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게끔 어떤 발전적인 연구 이것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문화체육국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관광산업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가 2000년도에 경주보문단지에 벚꽃 필 때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울산사람이 몇 % 정도 벚꽃 구경하러 오느냐 했더니 한 에리어에,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시설공간을 확보하는데 울산넘버 차를 확인해 보니까 600대 중에 400대가 울산넘버였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보문단지에 오직 봄철에 벚꽃구경만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향이 언양인데 우리가 어릴 때 언양에 작천정 벚꽃구경하러 경주나 대구에서 부산사람이 전부다 왔었어요. 지금은 그 벚꽃나무가 오래 되고 별로 없으니까 경주에 벚꽃단지가 된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어요.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사람들이 경주로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중장기 우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대체했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연료나 시간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다못해 관광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부분을 이런 기회를 놓쳤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입로관계나 반구대 거기에 석기시대에 뭐 이런 산책로도 있고 만드는 그런 쪽에 벚꽃을 심어서 저녁에 그런 댐도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산책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관광 더구나 울산이 어떻든 우리가 산업수도 도시라 하지만 관광산업도 앞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문화재관계 때문에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때문에 사업계획이 늦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다 못해 무슨 공사를 해도 문화재에 걸리면 이것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협조해서 발굴이나 문화재지표조사를 빨리 해서 사업에 제대로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인데 불행하게도 사실 시에서 저희들에게 연구비지원이 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의장실에 들려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다른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연구인력가지고 여기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일부는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연구하려면 우리가 형식상 과거에 문화방송에서 했다든가 울산대학에서 했든 그 이상 좋은 연구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면 저는 사실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게 울산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잘 만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연구원에서 만든 것을 보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실현불가능 하다든가 실천불가능 한 내용들을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연구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장기는 사실 그게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맞아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단기라도 우리가 실현가능 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좀더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관광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광 이것은 원료가 안들어 가는 수입이거든요. 그대로 남는 건데 울산도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뒤에 우리 중장기관광개발연구하는 김진근 박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관계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문화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발굴현장을 다른 현장은 잘 안나가는데 발굴현장은 꼭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가 울산이 앞으로 문화도시로서 성장하려고 그러면 시립박물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용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용입니다. 교육용이라는 것은 어릴 때 사람들이 그 유물을 보면 영감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서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때 유물을 많이 보게 되면 밀라노패션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패션입니다. 왜 밀라노패션이 유명해 졌느냐 하면 밀라노가 중세기 유물이 가장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밀라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물관이라는 것은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무형의 많은 재산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수입이 없다고 해서 박물관을 안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이 있음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어느 외국인들이 울산에 오게 되면 배운 사람이라면 박물관을 보자 합니다. 대학에 외국사람들 오면 반드시 대학박물관을 가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굴현장에서 좋은 유물을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조사하고 시굴하고 발굴할 때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빨리 진행하자 이거죠. 그리고 제가 책임자이니까 현장에 가서 독려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자주가면 빨리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만든 출연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발굴기관보다도 싸게 해줘야 된다, 싸게 하는 방법이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이 훨씬 쌉니다. 그쪽을 항상 제가 채택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분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쪽에 설명을 해 주시죠.

산업관광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근입니다. 김춘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광도 저희 연구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울산권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저희가 수행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와 환경부의 조율을 거쳐서 3월 중에 아마 인쇄가 되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울산중장기계획내에서 관광을 다시 한번 강조해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수행하는 울산중장기계획안에서도 관광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풍부한 관광자원이지만 부족한 관광개발, 이런 것들을 강조해 가지고 울산권에 있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타지로 빠져나가는 이런 수요를 막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장선생님.

장정남 문화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남입니다. 김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울산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에 이미 울산대학교 박물관하고 울산문화재연구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두 기관이 하는 것을 보니까 울산대학교 박물관은 좀 나름대로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마는 울산문화재연구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비를 기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차이가 대개 한 3, 4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학술적인 것을 경비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만 체크하자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학술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비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허가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발굴기간이라든지 조사기간을 줄여주는게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이번에 저희들이 이사하는데 한 이틀동안 전 연구원들이 다 붙어서 애를 먹었는데 발굴현장에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발굴현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이 없을 적에는 그대로 진행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서 또 원장님 독려도 계시고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기간을 줄이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사업주는 손해죠? 이게 법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그 사람이 부담하도록 이 법을 만든……. 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업하는데 매장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절단이라 사업자가, 왜 그 사람이 절단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담을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느냐 문화재가 많이 나오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나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 ꡑ60년대 그때 출발할 적에 우리 자체에서는 어떤 그런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있는 법을 가져왔다는데 그때 일본서 시작한 법이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처음 시작할 적에 그분들 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일단 개발하는 사업자측에다가 부담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난 뒤에 일본에서 그 법이 계속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당부분에서 국가에서 발굴비를 부담하고 또 매장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에게도 거기에 대한 돈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은 보호가 잘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사안을 알고 지금 저희들 문화재위원급에 계시는 원로교수들인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국가에다가 계속 진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최근에 ꡑ80년 후반인지 ꡑ90년초반인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때 와서 하나 개정된게 지금은 개인이 주택을 짓다가 100평미만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100평미만의 개인이 집을 짓다가 문화재가 나왔을 적에는 발굴비를 국가에서 전액부담 한다, 이것이 하나 발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고고학회나 영남고고학회 이런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회차원에서 정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힘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굴삭기 이런 운전기사들한테 나오면 없애버려라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손해가 전혀 없다면 차근차근하게 ꡐ문화재 참 발굴 잘해라ꡑ 이렇게 이야기할건데 ꡐ나오면 부셔 버려라ꡑ 이런 부분을 과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재가 솔직히 모르게 많이 파손되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개인이 손해를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원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현원에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이라는게 우리는 정원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5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사실은 이 5명만 부족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일에 비하면 50명도 더 있어도 울산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려면 한없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예산하고 관계가 되고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울산발전연구원은 25명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25명에도 지금 아직도 5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원만큼 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울산시에서 감당을 못할 만큼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원장께서는 나머지 5명을 충원하는데 힘을 좀 써주십사 그렇게 해야 부족한 인원은 충원하고 난 뒤에 일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원 14명 중에서 당연직은 기획실장이 류효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실장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바뀌어지죠?

예.

당연직이 아닌 선임직에서 김복만 교수가 지금 정무부시장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감사가 1명이 비는데 이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빨리 좀…….

이것은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정무부시장을 바꾸고 하는 거네?

사실은 감사가 정무부시장이 감사가 될 수 없거든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 회의가 정기적으로 임원회의가 있습니까?

3월하고 10월하고 정기회의가 두 번 있습니다.

정기회의 두 번 그 다음에 임시회 회의는?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정기회의 말고 임시회의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고 나서 한번 하고 다음에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번, 2번 있었습니다. 정기총회까지 총 4번을 했습니다.

회의는 주로 어떤 겁니까?

관련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인원정원문제라든가 정관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업무, 예산도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진들을 보면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등 각계각층입니다마는 이것도 울산발전을 위한 자문기구 비슷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고 실제로 그렇죠?

다른데 원도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모두에 말씀할 때 질하고 양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보면 질이 떨어지고 또 질을 너무 중요시하다보면 양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화재쪽에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은 걸, 용역이 발굴조사 그런 것인데 이것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지도…….

조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매장문화재발굴기관으로서 허가를 받은게 5월에 받았습니다. 직접 일을 시작한 것이 6월부터 했는데 그러면 한 6개월만에 28건을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연구원이 3명입니다. 나머지는 임시직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직이 작년에 1기생을 8명을 뽑고 올해 들어 와서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이 5,000평쯤 되는데 4억원 정도 되는 그런 발굴입니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올해 7명해서 임시직이 저희 문화센터에 15명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3명이고 그래서 18명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게 지금 임시직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든간에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기관이 더 생긴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저희들 큰 문제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조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발굴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발굴해서 나오는 유물을 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썩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철물이라든지 청동, 금동 이런 것들은 자꾸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요즘 첨단기자재를 들여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보존과학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한 종류만 사려고 해도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기계를 여러 대 사야 되는데 그것만해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자체내에서 예산운용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 또 한 가지 염려는 지금 발전연구원이 내규규정상 모든 용역을 따오게 되면 30%를 연구원에다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70%의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저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울산시민의 어떤 그런 요구조건에 맞도록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하고 양을 이야기했는데 양이 많으니까 대충대충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안그렇습니까? 과제는 많아지고 용역을 의뢰하는 곳은 많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부화가 많이 걸려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지칠 수도 있는데 적당하게 한다는게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양은 자꾸 지금 계속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장님이하 연구진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엊그제도 문화체육국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은 지금 현재로는 타학교나 이런데 보관의뢰를 안합니까?

저희 발전연구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나온 유물은 각 대학이나 발굴한 주최 대학이나 기관에다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발굴한 것은 우리가 보관하다가 나중에 시립박물관이 되면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게 그 점입니다. 좋은 유물은 전국 외지로 현재 거의 나갔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유물은 우리가 보관했다가…….

이런 것도 잘못되었거든요. 발굴주최자가 가지고 간다는 이것도……. 그래서 나중에 울산이 박물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갖고 올 수 있느냐 하니까 사실은 전체 문화재는 국가 것이다, 국가 것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도 있고 못가져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굴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2년이내에 발굴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청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내게 되면 일단은 국립박물기관에 경주박물관이라든지 저희 관할은 국립김해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일단 유물은 전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 수장고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김해나 경주나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발굴기관에서 일단 수장고를 마련해가지고 수장하는 그런 위임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들이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유물자체는 국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예를 들어서 시립박물관을 짓는 다고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허락했을 경우에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그 지역관장입니다마는 그분들이 협의가 된다면 울산시립박물관에 그 유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서 좀 제외되었던 부분은 소관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을 아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현가능하고 실천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에서 용역결과를 갖고 실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을 강동에 건립하겠다 하는 부분도 실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동관광지 개발하는 부분도 용역이 나왔지만 전혀 실현 불가능한 용역, 그 외에도 엄청난 용역결과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을 정말 울산에 어떤 미래를 제시하는 계획인만큼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우리 소관위원들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문화재 용역수행실적 부분에 28건에 27건을 완료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우리시라든가 구․군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나 개인이 문화재에 대한 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부분은 양과 질을 따지기 전에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기에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됨으로 해서 울산시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문화재 발굴의뢰를 하는 것보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더라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울산시민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울산문화재 연구팀들이 되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도 소관위원들이 전했습니다. 저도 함께 전하면서 오늘 성실하고 아주 좋은 그런 보고와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발전연구원장님, 혹시 마무리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별도 말씀 드릴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발전계획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종광입니다. 먼저 울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조용수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우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설관리공단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배종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울산대공원을 수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필요하죠?

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수탁할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수탁하지는 않을 거고, 영구수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시에서 법인격을 줘서 시가 만든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탁을 받으면…….

이것은 다른데 수탁하는 것 같이 3년만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전에 주차장관리팀이 지금 해체되고,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현재 주차관리요원은 위탁받은 민간단체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견인기사들도 민간단체위탁기관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두 사람 중 한사람은 민간단체로 가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분을 계속 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도 없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편성되던 주차장관리하고 견인업무와 관련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할 때 현재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조건하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안맞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나중에 본인이 그리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마는 또 너무 늦게 가니까 민간업체에서 당신은 처음에는 안올라 하다가 왔는 것 아니냐 이래서 안받아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는 집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쪽으로, 우리 위원장도 상당히 위탁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어느 때 견인까지 저렇게 간지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이고 그게 어디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 것 같아요.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목적 중에서 견인하고 주차업무를 12월31일…….

견인과 주차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는 주차장관리만 가는 걸로 알았고 견인은 상당히 무슨 큰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시에서 직접 지시를 해야 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견인은 안가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까지도 잘 모르는 견인이 갔는지…….

그게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2000년6월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시킬 때는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업무는 위탁을 하고 견인업무는 그대로 두거나 구청으로 줘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그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그 조례가 2000년11월17일 조례가 공포될 때는 그것이 그냥 같이 위탁되는 것으로 법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내용을 세밀히 못봤다는 결론인데 알았습니다. 지나간 일을 지금 이야기해 봐야 될 일도 아니고, 지금은 잘 되고 있는게 상당히 말썽들이 많던데 경차부분이 신문에 나온 것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경차는 그전에 주차장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경차우대 주차요금에 반을 내고 있던 것을 지금 안낸다 다 받는다 원칙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위탁받아서 하는데…….

되어야 되는 데도 지금 상당히 말썽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근로자복지회관에 볼링장사용료가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있는데 다른 데는 한 시간에 얼마 합니까?

1만2,000원 정도 합니다. 한 시간이 아니고 한 게임당…….

여기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데 한 게임당 얼마?

한 게임당 1인당 1만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게임 하는데 1만2,000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경클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상해서, 10명이 가든 2명이 가든 한 게임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반에는 한 게임당 1만2,000원, 그런데 7,000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싸서 5,000원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협회회장이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저변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볼링 저변인구 7,000원 한다고 해서 저변인구가 확대 안되고, 5,000원 하면 저변인구 확대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현재 볼링이라 하는 운동이 사양운동입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볼링 보급을 위해서 여성들을 많이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축으로 해서 이번에 전국여성대회에 참여를 해서 제주도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이 2위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더 낮추어서 이것이 사양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인은…….

지금 이것 어디에서 위탁받아 있어요?

생활체육협회 볼링연합회에서 이것을 받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자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적자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왜냐 하면 결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요금을 낮췄을 때 지금 보다 물론 사람이 많이 오면 이게 이익일 수도 있는데 박리다매, 그런 용어가 맞는지 몰라도…….

생활체육협회에서는 이것을 낮추어서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운동으로 그렇게 보급하는 것이…….

그러면 적자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메꿔 줍니까?

적자는 안메꿔줍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볼링장 이것은 생활체육협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생활체육협회에서 보조를 해 주겠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시는 안해 줍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생활체육협회에서는 시에 또 줘버리는데, 그렇게 돼요. 적자 되는 것을 시에서 거기에 볼링장에 주는 것이 생활체육협회에 준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 낮추고 하는 부분은 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생활체육협회에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아니다 삼산복지회관이지. 그래서 나는 근로자의 한 사람입니다. 내가 시의원이지만 나는 지금도 근로자입니다. 기분이 안좋아요. 여기는 엄청 싸게 해주고 근로자를 위한 회관도 아닌데 삼산 사람들을 위한 회관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낮추어줘 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을 또 시에서 계속,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낮추는 것이 안맞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협의를 할 때 그 문제를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그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하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다가 경제국에 이런 요청이 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엊그제 일요일에 예식장에 갔는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밑에 1층 로비에 누구가 결혼한다 하는 죽 붙여놓은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신랑, 신부만 되어 있더라고요. 신랑 누구, 신부 누구만 되어 있는데 나는 신랑이름 모르고 신부이름도 모르는데 혼주이름이 안나오더라고요. 혼주가 부부가 다 살아 있으면 그래도 덜한데 무슨 여사 있어요. 자식하고 성이 틀려요. 자식이름만 덜렁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찾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밑에서 전부다 우왕좌왕 하는데 말을 한번도 안한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마로니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