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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46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2-01

이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학무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님, 2002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교사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 기획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출석을 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 진행 중에 감사사항에 대한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가 동일시간에 있었기에 참석치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해를 간략하게 돌이켜 볼 때 울산광역시의회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고 성심껏 저희들 집행부에 대해서 지도, 조언을 해 주시고,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한 해는 어떤 면에서는 울산교육이 많이 발전을 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16개 시·도 종합평가에서 중상위의 성적을 거뒀음은 물론이고 인터넷경진대회, 또는 양성평등 교육분야 등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도 예산확보와 학교부지확보 등 많은 진전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능력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무엇보다도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일선학교의 관행 등으로 인해서 일선학교의 공사비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조리, 비위사실이 발견되고, 또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등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울산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공보다도 과가 더 많은, 부각되는 그러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물론 일선학교 공직자들도 문제지만 일선학교 전체 직원들을 지도, 관리, 감독하는 부교육감의 위치에서 직원들을 평소에 치밀하게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심껏 지도, 조언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오히려 누를 끼친데 대해서 심심하게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또한 전체 시민,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일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교육현장에서나 또는 상부에서도 교육비리라든지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또한 자체 통제기능의 강화, 또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또한 공무원 자세를 다시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신뢰받는 그러한 교직풍토가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위원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도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새천년, 새사람, 새교육이라는 이러한 교육지 표 아래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시책으로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간교육,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지식교육,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진로교육,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 선진교육,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지원행정의 5대 교육시책을 내걸고, 다시 말하자면 인성교육을 비롯한 지식교육, 진로교육, 그 다음에 정보화를 지향하는 선진교육,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교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원행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책방향들을 하나 하나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용기백배해서 지난 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심기일전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교육이 진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전을 이룩하고 전체 시민과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잃어버린 신의를 다시 되찾아서 깨끗하고 신의있고 신뢰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에 대하고자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무사 부교육감 수고했습니다. 저희 의회 오늘 일정이 오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장 준공식이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학무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오늘 부교육감이 오셨으니까 광역시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무국장,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시고 간단하게 끝내시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참석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무사 부교육감님, 앞서서 인사말씀에 지난 해의 사회물의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정책이 광역시가 되고 예산이 한 곳으로 밀집이 되어서 주로 체육관련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도시의 발전이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옥동지역에는 32평의 아파트가 1억3,500만원 가는데 저 동구나 북구의 변두리는 같은 32평의 아파트가 7, 8천밖에 안갑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우리가 거주여건도 좋겠지만 학군이 옥동 쪽이 좋다, 평준화가 되었는데도 여학생은 울산여고를 선망하고, 남학생은 학성고를 선망하는데 변두리 학부형들의 얘기인 즉슨 선생의 질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향후 대책,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어차피 조금 후에 동료위원님들이 묻겠습니다만 지난 해 배아연수원의 여러 가지 사회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근거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해서 안사면 되겠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한 데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부교육감의 얘기를 듣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광역시 교육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에도 고교평준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특정지역의 학군이 좋다, 또는 어느 특정 지역의 학교 교사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질이라든지 성적이 좋다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과 연구방안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남구 일부지역을 제외한 울주군과 동구, 또는 북구 변두리 지역의 취약한 현재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는 시설여건 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1일 인사 때도 반드시 이 문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수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한 여태까지 광역시 출범이후의 교원정년단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교장이나 교감의 관리직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학교가 안정을 찾지 못한 그러한 폐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울산광역시라는 이 한 단위에서 어느 학군이 좋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교원들의 우수교원배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아수련원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는 다소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학생수련원을 지난 12월중에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답사한 후 종합의견,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을 했던 배아수련원을 저희들 학생수련원단지로 하겠다는 그 생각을 포기를 하거나 또 그것을 제외시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제기되었던 문제점, 보완방안, 또 의회에서나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 이런 것이 제출이 되면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진전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늦춰지면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생수련원용으로 예산배정을 받은 것이 지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분 예산을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을 받지 못할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 에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배아연수원, 지금 부감님이 ‘교육위원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광역위에서 무슨 위상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 1회 추경때 39억몇 천만원을 연수원 토지매입비로 예산배정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난 해 감사 때 지적을 했다시피 지난 해 3회 추경때 14억몇 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오고 했는데 부감님, 우리 교육청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돈을 예사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인데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받은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14억여만원을 저희 의회승인을 올렸을 때 이런 중차대한 정책결정은 저희 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도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올렸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지금까지의 행정을 보면 사후약방이 되어서 저질러 놓고 난 뒤에는 ‘죄송합니다’고 하고, 또 여기에 엇갈립니다만 아까 부교육감님이 어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제도 연초 업무보고인데 적어도 부감님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오늘은 참석을 못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라는 사전에 양해사항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좋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밖에 받아드릴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에 답변하신 변두리 학교의 교장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민심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원인제공은 결과적으로 울산시의 시책결정을 하는 최고책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만들었고 원인제공이 되었지만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의회의 목소리를 평소에 잘 듣지를 않고 늘 말로만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 번 감사 때 그러한 일들이 이미 벌써 서면자료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변두리학교와 시내학교의 학생 연간이동비율을 보면 농소 모학교는 22명이나 다른 데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다 농소 변두리지역입니다. 또 다른 데 시내학교는 한해 한 사람도 이동을 할까 말까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였고, 또 한 가지 교장의 지위에 따라서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변두리의 교장들은 생각이 어떻게 하면 빨리 다운타운 쪽의 교장으로 갈까 하는 그것만 머리속에 있지 근본적으로 학생의 수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지난 해 17개의 체육관 관리를 보니까 오비이락은 아니지만 울산여고는 05시부터 23시까지 오픈을 해서 주민과 밀접하게 무리없이 민원없이 체육관을 잘 활용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 변두리 농소 쪽에는 아침 7시에 문열어 가지고 저녁 7시되면 문닫아 버려요. 이런 것도 평소에, 그래서 우리 학무국장께 체육관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변두리학교든 시내학교든 그야말로 주민과 학생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잘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바로 의원들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사고,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좋은 충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겨듣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교육감님, 오후에 서울 출장간다고 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오늘 부교육감회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질의하고 빨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충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부감님 울산에 취임하신지 1년 되었습니까?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만 1년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년 동안 자체 나름대로 아까 보고하면서 전국 교육청 종합평가에서도 중상위권에 평가를 받았다고 했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부분도 우수교육청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평가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교육감께서 이야기했지만 학교 비리문제가 울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오점으로 남는다고 했는데 지금 울산교육 전체를 봐서는 학교비리문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많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전체적인 말씀은 안하시는데 이병우 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각 학교별로 예산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공개적으로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학교비리문제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비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이나 교장이나 교감, 그 다음에 행정실장들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재수없어서 우리만 걸렸다’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청이 모든 부분에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 부분에 아직 덜 깨끗해졌구나, 그런데 이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이 되어야지 ‘이거 뭐 다 그런데 나만 재수없어서 걸렸다’ 하는 이런 인식자체가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인식이 부교육감께서도 가지고 계실줄 아는데 이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 부패 및 비리 근절대책이 있습니다만 근절대책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만들어도 되지도 안하고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부교육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무국장한테 묻기가 그래서 부교육감께 묻겠는데 시정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학력실명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력실명제가 뭐냐하면 학력미달자를 구제하기 위한 학력실명제를 한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수월성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우수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성있게 올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보고회에서 그냥 한 이야기입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학력실명제하고 수월성교육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학력실명제는 그 학년별로 학습부진아가 몇 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학습목표 미달학생 몇 명이 나왔는데 여기에 담임선생님이 누구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학습목표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1학년 때는 담임이 누구였고, 누구였고, 한다는 것을 전체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학무국장한테 말씀을 들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정보고에 의하면 나온 것들이 연말되어 가지고 제대로 지켜진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성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내부적으로 이것도 실시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할겁니다. 그 다음에 수월성교육도 금년 여름방학부터 정부의 영재교육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울산대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이 사항도 실시를 하고 각급 학교 내에서도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이 수월성교육이 시행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기초질서 시범교육청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질서하고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보고가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성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부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반듯하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어제 기획관리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부교육감께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학급증설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무분별하게 계속 학급증설, 신축이야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교실 위에 교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가보면 꼭 미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소신을 이야기해 보세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전체적인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소의 무리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시행을 하되 각 학교마다 지나친 무리가 된다든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은 다소 선별을 해서 속도도 다소 조정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록 정부에서 제시하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학급수 조정도 늦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당장 2002년3월1일부터 고등학교 35명이하 학급도 매주 월요일부터 현장하고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무리한 데는 학급당인원 35명 감축을 1년간 지연하는 것을 선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급증설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학교주위에 부지를 좀더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학생 몇 명당, 그 다음에 교실 몇 학급당 학교부지 얼마, 이런 것은 기준이 분명히 있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내부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기준에 맞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들 울산광역시로서는 크게 어긋나는 학교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좀 조잡한 점이 많고 하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연수원 부지문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는데 어제도 기획관리국장께서 재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도 부교육감께서 주민, 학부모 의견도 듣고 교육위원회 의견도 듣고 결정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사전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결정되어야 될 사항을, 그렇잖아요. 이것이 작년 예산 성립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뒤에 무슨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뭐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교육청이 뭐 이것 하나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이 너무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밖에 못 느낀다 말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다소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주면 안사면 될 것이 아니냐, 진짜 기도 안차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안되면 떠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무거운 절 떠나느니 가벼운 중 떠나면 수월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런 식으로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다고 교육청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상의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안들이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고 좀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으면 안하겠다 하는 이것은 교육청의 관리자로서 제대로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부교육감께서 울산에 오셔가지고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고 또 아까도 인성교육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내에서도 뭔가 좀 외부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삐걱거리는 이야기도 들리니까 부교육감께서 교육감은 대외적으로 일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잘 다듬어 가지고 2002년도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에서 그래도 낙후되었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계가 사회의 다른 부분하고 다르고, 또 깨끗한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육계가 쓰러지면 교육이 쓰러지고, 교육이 쓰러지면 나라의 내일이 쓰러집니다. 다행히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또 새 출발의 다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장치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심입니다. 교육계의 양심이 중심에 서있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하려면 학계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성적이 나쁜 학교는 폐쇄를 시키는 교육개혁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마다 다 비상이 걸렸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냐 대부분 학교의 성적이 평균기준치에 미달된다고 어느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계에서 교사가 다단계니 비리니 이런데,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정신이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오늘 이런 부분이 큰 전화위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큰 폭풍 후에 비치는 햇살은 참 빛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기본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생들의 투고란에 보니까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시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참 그 시간이 아깝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보면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우체국 같은데서 청소하고 서류정리하고 이것이 무슨 봉사활동입니까, 심부름이지, 이건 심부름입니다. 봉사활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글을 가르쳐주는 시간, 또 수족을 못쓰는 분들한테는 팔, 다리가 되어 주는 시간, 또 요즘 학생들이 컴퓨터 잘하잖아요. 컴퓨터 모르는 사람한테는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시간, 이런 피부에 닿는 봉사가 봉사지, 심부름하고 봉사하고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흡연율이 30%입니다. 더군다나 초등학생들이 12.3%라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1,711개의 학교 건물을 금연건물 대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학생들이 금연을 시킬려면 우선 교사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해서 건물 전체를 다 금연지정 건물로 지정을 했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불미스러운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깨끗한 교직풍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정말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형식적인 심부름이 아닌 진정한 이웃을, 또는 못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문제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처럼 그렇게 무슨 금연의 뭐 전쟁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지만 내실있게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울산광역시에는 오래 전부터 교육연수원에다가 금연학교를 두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금연교육을 통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것을 더욱 활성화하겠고, 그 다음 각종 학교에는 일시적으로 모든 학교건물을 금연학교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학교건물 옆에다가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학교건물내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9월부터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울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다소 이것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기간안에 옆에 딸린 흡연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약 3개월 당겨가지고 7월1일부터 그렇게 지정하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안에는 여러가지 홍보, 계몽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난 해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 몰래 피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기가 힘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그런 부분을 요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니까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부분에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 학교를 만들고 금연학교를 만들고 그 건물 주위에 담배 피우는 부분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금연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건강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금연을 지금 현재 아주 국가시책으로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담배 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근절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다가 금연학교 건물을 딱 지정을 해 버리면 교사들도 못 피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모로 얻을 것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버스 기다리면서도 피우고 있는데 거기서 지적 한 번 해보세요. 어른들 뺨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다소 소란한 부분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학교건물안에서는 일체 금연을 하고 1차적으로 별도의 장소에서는 일부분은 그런 장소는 지정해 줘야지 그것도 없이 금연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연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강제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상은 강제권은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 계몽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 가지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느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학교는 어느 장소에서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여기에는 상당한 물의가 따르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것이 어떻게 잘해 보자는데 강제권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보면 교육정책을 소신있게 좀 타이트하게 해 보세요.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그러니까 중심은 없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강제권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담배를 정 피우고 싶은 분은 그 건물밖으로 나가서 교사들이 피우든가…….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건물 밖에다가 흡연실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못피우도록 하고 그러면 그런 장소를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초 9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좀 당겨가지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건물안에는 담배를 못피우도록 할겁니다. 대신에 그 옆에다가는 부득이 피워야 되는 사람은 별도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계획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근자에 교육청인근 비리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인 즉슨 제가 밖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각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학교를 주로 상대로 해서 감사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감사지적대상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반면에는 그 교장이 학교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좀더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많이 한 것인데 그런 결과에 의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도 들어서 잘 안아시겠습니까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일선 교장들이 일을 해도 도리어 좀더 지탄을 받는다 할까 오해를 받는다 할까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니까 일의 의욕이 하나도 안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앞으로 일선학교의 환경개선 쪽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차원에서라도 의욕있는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국을 봐서는 중앙에는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의 뇌물수수사건도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물론 이 사람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 백만원 정도도 채 안되는 이런 돈을 가지고 40년 이상을 교단에서 교육행정에 신경 쓴 사람이 퇴직금 얼마 못받는 건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평생 몸담은 쪽에서 명예라도 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것까지도 묵살하는 경우가 초래가 되니까 옆에서 보는 교육자가 아닌 교육자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느낌에서는 너무 좀 안타깝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안있겠습니까만 제가 아는 사람들로 치면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주위 사람 잘못 만나 가지고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쪽에 앞으로 교육자들이 소신있고 본인들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명예를 걸고 교육행정에 3, 40년을 거기에 몸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 수장 쪽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 쪽에도 큰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구제라 할까 적어도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배려해 주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는 것, 또 그런 데 신경을 써주는 것, 이런 경우 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부교육감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까 또 교육청의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 할까 이런 부분 쪽에서 향후 우리 교육자들의 사기진작이라 할까 좀 의욕있는 교육행정에 관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해줄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 생각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흔히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나 그 기관의 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도 많이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공직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은 당연히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그 일 한데 대해서는 평가도 감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이고 또 그것이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열심히 한 일선학교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받다 보니까 고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를 받고 하는 것이 본인이 실수할 수도 있고 밑에 산하 직원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지도를 받고 교육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다소의 고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일선학교 책임자들에게 이러한 공직자의 사명이라든지 정도를 잘 설명을 해서 이런 고충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또 감사라는 것은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평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괴로움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심정으로 한편으로 위로와 격려를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거나 또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결과, 아직 자체조사 중입니다만 어떤 비리, 부정행위가 나온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 심정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 자신도 가족과 함께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고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가슴아픔을 느낍니다만 역시 관계법규에 의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처벌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정도라든지 그때 일어났던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본인에게 심히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들로서도 최선의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부교육감의 말씀 좋으신데 아까 말씀처럼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에 얘기한 40년 이상을 교직에 몸담은 사람한테 물론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본의 아니게 이루어진 사항들은 정상이 참작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위쪽의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타 기관에 충분한 대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그런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타 기관으로부터 발견되기 전에 우리 교육청 자체내에 감사기관이 있잖아요. 그 감사기관을 통해서 내부의 일들이 좀 발견이 되고 처리가 되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좋겠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교육청내의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무용지물이다 하는 의미를 주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외지의 지적사항 이전에 교육청내에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하십시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감님께서 인적자원부 전국 부감 회의가 있어서 좀 사전에 양해를 해 왔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송인국위원이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10분 정도 질의를 받고 나가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송인국위원.
인국

송인국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감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자 합니다. 2001년7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2002년도 올해 고등학교를 반당 35명씩으로 해서 그때 예산을 추경하고 당초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광역시교육청에서 신설을 비롯한 증축,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까지 부분적으로 역행하면서 교직원들의 연구실, 특별실까지 잠식해 가면서 반당 35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전 부감님 답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1년을 늦추어서라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으로 좋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의향이 없으신지요? 학교명을 제가 말씀을 해 드릴까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가 금주에 시작되니까 내주 월요일부터 2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22개 일반계고등학교를 전부 과장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 학교장과 점검반의 의견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마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굴화고등학교라든가 화암고등학교, 이 부분 지금 화암고등학교는 초등학교하고 동시 개교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 외 부분은 좀 있다가 학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학생들 배정이 끝났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틀림없이 화암고등학교나 굴화고등학교 그 외에 학습권이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에 부감께서 교육감과 협의해서 좀 결단을 내릴 의향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화암고등학교하고 굴화고등학교는…….
인국

송인국위원

예시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정대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화암고등학교와 굴화고등학교는 학급당 35명 이하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신설학교로서 이미 학생배정이 끝났고 모든 교구, 모든 준비, 1학기 동안에 다른 학교와 동시에 사용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교문도 틀리게 하고 주차장도 틀리게 하고 식당도 같이 사용 안하도록 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잘못된 중앙 교육정책에 의해서 지금 광역시교육청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초등학교와 동시 개교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우리 부감께서 1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35명선을 좀 연장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중앙 교육정책에 역행을 하는 처사라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이것은 지금 화암고 등학교와 굴화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급당 인원 35명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왜 이것은 개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화암고등학교, 굴화고 등학교를 개교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신입생을 평준화 배정을 하는데 18㎞이상 불편한 거리로 학생들이 배정되는 그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 때와 당초예산 때 지적을 했어요. 그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문 틀리게, 식당 틀리게, 운동장 모든 부분에 학습권 침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특단의 방안을, 계속해서 학부형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 부분도 상당히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오늘 화암·굴화고등학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비소집을 해 가지고 지금 중등장학관하고 교장선생님들이 그 사진과 내역을 오늘 설명을 이 시간에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암고등학교는 아파트단지에 주민대표들하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졌고 동구청장님, 동구의회위원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계속 지금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교육자치,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인데 교육자치를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부정, 비리 여기에 의해서 중앙에서 향후에 초·중·고 큰 사업을 할 그러한 우려도 있다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현재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유원지 공원 옆에 지금 현재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죠. 바로 말씀해 드릴께요. 일산유원지 공원지구 2단계 토탄못 지역에 당초에 학교부지를 3개정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본 위원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1개 정도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광역시 도시국과 협의해서 그 부지선정이 안됩니다. 그 부지선정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유원지에요. 모텔이 들어서고 술집이 들어서고 완전히 학습권 침해예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는 강력하게 기본계획과 관계해서 공원이라든가 GB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자연훼손이 된다 손치더라도 훼손되는 부분에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지역에 근본적으로 학교부지가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현재 단설유치원 이 관계에 있어서도 울산이 5개 구, 군입니다. 지금 국비내시를 향후에 얼마 당초예산 대비보다 국비내시를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지금 국회에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금년도에는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단설유치원 예산이…….
인국

송인국위원

단설유치원 예산을 묻고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청에 국비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6천억원인데 국회예산이 끝났거든요. 얼마 정도 더 받을 예정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금년 중에 약 8천억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2천억원 정도 더 앞으로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2천억원 더 넘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중기재정계획에서 하시겠지만 현재 5개 구, 군에 단설유치원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부감님 같이 동의하십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이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5개 구·군이 다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두 가지 사항은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정부에서는 총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코 시·도교육청에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만약에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교육자치를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광역시교육청에서 타 교육청보다 앞서서 그러한 공단을 설립할 방안을…….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청에 시설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청에 시설업무, 각급 학교에서 하는 시설업무의 제도적인 어떤 변경은 저희들도 지금 한번 검토를…….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부감께서 교육감과 협의해서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취지가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부교육감 바쁜 일정에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잘 들어 주시고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 한 해 업무추진 하신다고 정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그런 오명을 깨끗이 벗을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펼쳐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또 동료위원들의 여러가지 얘기들을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고견으로 받아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부감님은 오늘 서울에 업무협의가 있으니까 가시고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교원연수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도 14억4,200만원가지고 교원연수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교원연수의 목적이나 또 답습되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연수비용이 타 시, 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정확하게 타 시, 도하고 대비한 액수는 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없는데 실무국장으로서 교원연수계획 내에서 계획서를 봤을 때 충분하다고 봅니까, 좀 모자란다고 봅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충분합니다. 제가 연수원장 있을 때 보면 보통 교원들을 2,200명 내지 2,300명 연수를 시키거든요. 전체 인원 8,000명 중에 대한 약 25%인데 타 시, 도에 비해서 결코 우리가 열악하지 않고 높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외연수부분인데 국외연수 이것은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금년에 확대할 것입니다. 작년에 여태까지 IMF로 해 가지고 교원들의 해외연수는 전부다 차단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새 교육감이 오셔가지고 수업 잘하시는 분, 그 다음 교원연구대회에서 1등급 한 이런 분들을 가까운 일본 정도로 해서 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교원연수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교원수급방안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를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수급발생 인원과 충원 인원에 비해서 충원 인원이 플러스 3명입니다. 그리고 중등을 보는 것 같으면 계에 406명, 406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중등 교직원에 있어서 현재 사고로 교직원이 결원되었을 때 그때의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은 기간제 교사로…….
인국

송인국위원

일괄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자율학습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위임된 상태입니까? 이것을 계속 지도 감독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타 시, 도에 비해서 광역시니까 교원수급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에 거의 97, 8% 확보된 상태이고 만약 사고나 유고가 있을 때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인력자원은 우리가 풍부합니다. 광역시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을 줄로 알고 있고…….
인국

송인국위원

자율학습에 대해서…….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이 특기적성교육입니다. 그것은 계속하고 있고 지금 방학 때 학력신장을 모토로 삼고 지금 2학년들은 보통 80시간에서 100시간, 3학년 올라갈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120시간으로 지금 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율학습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 반대하는 명분이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교원단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선정대상을 모집하라고요. 모집해 가지고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동원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은 특기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청에서 강구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음악 잘하면 음악, 체육 잘하면 체육, 그러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원치 않는 학생들의 특기를 자기 취미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고, 그래서 학교장들하고 교원단체라든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타 광역단체 자율학습이 각 학교에 위임된 지역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우리 광역시에서는 자율학습부분에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4개 도서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