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4일동안 주민의견수렴과 현장답사를 거친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한 후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울산산업이 장기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 금년도에는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올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또 양대 선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들뜬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동반해서 물가상승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물가안정에 역점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앞으로는 경제통상국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로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최대 역점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일 전에 오토밸리조성을 위한 지역기업간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지금까지는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국에서 총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 1월18일에 확정하고 난 뒤에 산업자원부의 각 공업국으로 업무를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밸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수송기계과로 배정이 되어서 그 수송기계과 실무적으로 담당할 산업자원부의 담당과 직원과 저희 자치단체 그리고 용역에 참가했던 연구기관, 업체, 학계, 연구계 대표들과 지난 30일에 업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빨리 시작을 했고, 비교적 계획이 순조롭게 잘 된다는 평가가 있었고, 다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산자부 입장으로서는, 정부입장으로서는 우리 오토밸리계획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모듈화단지조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는 매곡지방산업단지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모듈화단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이 있었길래 저희도 사실은 모듈화단지가 상당히 시급합니다마는 그 대상부지가 지금 GB구역이고, GB해제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고, 또 GB해제를 하고 난 뒤에 산업단지지정,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거치자면 빨라야 2004년쯤 되어야 이게 조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단히 급한 줄은 알고 있지만 현실 여건상 지금 빨리 추진을 못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곡지방산업단지를 먼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동시에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의 분원을 울산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올렸더니 두 기관의 업무가 서로 상충되고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부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추가 하고자 하는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는 그야말로 R&D기능 내지는 네트워킹 기능에중점을 두고, 또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은 주로 시험·인증·평가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울산 인근에 있는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이 시험·인증·평가를 천안까지 안가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함으로 해서 두 기관이 서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중복이 아니고,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거라고 설명을 하고, 또 옆에서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기관들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거론된 문제가 현대자동차의 참여문제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담당 팀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오토밸리가 결국은 현대자동차와 서로 윈윈(win-win)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앞으로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서로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단지조성과 관련해서 그린벨트해제를 2004년경에 가서 가능하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입안중인데 도시국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 협의를 해서 일단 GB문제는 금년 상반기, 늦어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 GB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하면 환경영향평가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지정절차를 밟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실시설계까지 하자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착공은 빨라야 2004년쯤 되어야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러한 제반,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 나가도록 하고, 도시계획부서와의 GB문제는 전혀 이견없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밸리 국책사업에 모듈화단지 조성부분도 들어가 있죠. 가능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건교부로 국책사업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과 또 지역 현대자동차나 지방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렇게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중소기업 해외공동지사설립 건에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 해외공동지사는 중국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중국에 진출한 업체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보면 시장 특별보좌 비슷하게 조선족옛날에 중국에 기업을 유치해서 실제로 중국 천진시에서 근무했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전반적인 의견이 지금 현재는 산동성 쪽에 현재는 많이 진출해 있지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양자강 쪽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당장의 경우에는 산동성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양자강 연안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두 가지를 놓고 지금 현재 중국 현지 대사관과 코트라 현지 무역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지를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코트라 중국지사는 어디에 있죠, 한 군데만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북경에도 있고, 4, 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륙이 넓은 관계로 해서, 코트라가 위치하지 않는 한 시에다 가 중소기업공동지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사업비가 560억원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키로 진장유통단지에 들어설 거기에 추정사업비를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직불조건을 강화를 하면서 환경영농조건이라고 했을 때 일반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고 환경영농조건이라는게 논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질소비료를 과용을 해서 피해가 나지 않는 범위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반농가가 하는 농업을 환경영농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비료를 과용해서 도복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토양검정이라든지 생체검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되었을 때 들녘별로, 또 마을별로 공동적으로 1차에는 경고를 하고, 2차에는 지원액의 50%를 감액을 시키고, 3차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도입해서 ㏊당 52만4,000원인데 조건은 무농약 품질인증 조건입니다. 무농약 품질인증을 어떻게 검사할 건지, 농가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있게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친환경 인증품목에 대해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인증이 된 그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 적용대상이 예산과 걸린 문제인데 농가의 몇 % 정도가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도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쌀농사 중에 두북농협에서 운영하는 황우쌀단지가 가장 친환경적인데 그것은 저농약입니다. 그런데 무농약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도입 ㏊당 52만4,000원해서 이렇게 무농약 품질인증조건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적용이 안되면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나타내기만 하는 그런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더 장려하고,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시가 앞으로 21세기에 테크노파크를 설치함으로 해서 울산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주안점을 두겠다고 그때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시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때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비지원이 전혀 안되었죠?

예, 테크노파크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오토밸리사업과 병행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도시가 6개 도시가 있는데 산업자원부측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의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지역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자체도 정부의 평가로서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좀더 치밀한 연구, 검토 후에 지원을 하겠다는게 지금 현재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산업자원부와 보조를 맞춰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일단 기획예산처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유보를 하고…….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에서는 그것을 회의적으로 본 이유가 뭡니까?

테크노파크는 사실은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연구개발활동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의욕적으로 전시행정 비슷하게 무슨 공단유치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연구개발능력,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가 결합이 되는 소프트웨어 내지는 R&D 활동이 더욱 중시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겉으로 보이는 어떤 터닦고 집짓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초목적과는 다르게, 공단개발이라고 하면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야말로 연구, R&D활동 내지는 네트워킹 기능자체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꾸만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선 눈에 보이는게 터닦고, 집짓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실패한게 아니냐 그런 시각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모듈화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자동차공장이 각지로 분산이 되고 하는 그런 차제에 울산에서 그게 과연 여기에서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옛날에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토밸리 이 건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만큼 이게 현실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 자체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6번째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설이 울산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게 아니고, 생산시설을 더욱 확충하는데 다른 지역에 자꾸 확충을 하다보니까 현대자동차 전체에서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자체가 좀 낮아졌을 뿐이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 능력은 변함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은 단일 조립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공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거기에 소요되는 모듈화단지인 자동차부품단지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대자동차가 옛날에는 울산공장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공장을 세우니까 현대자동차의 전체규모가 늘어나니까 울산공장이 차지하는 전체에서의 비중자체가 조금씩 낮아진다 뿐이지, 울산공장 자체의 생산능력이나 그런 것이 저하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국내에서는 최대의 울산 자동차산업단지이고, 부품이 집약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토밸리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오토밸리사업이 나름대로 어떤 현실성이 있고, 앞으로의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자동차산업에서도 좀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그만큼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질의도 드린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라든지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많은 자동차회사들이 과연 오토밸리의 이런 모듈화사업이라는 자체가 자기들과 생산라인체제가 과연 얼마만큼 맞아 들어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점들이 과연 공장의 생산라인과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져서 실제 생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구상에 끝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얼마만큼 거기에서 과연 접목이 되고, 현실성 있게끔 생산라인에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자체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저희들은 그만큼 깊이 있게 모르다 보니까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계 자동차부품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일 큰게 모듈화추세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소싱입니다. 즉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부품의 생산체제가 모기업으로부터 아주 수직계열화된 체제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수직계열화된 체제가 아니고, 부품조달 자체를 자기 협력업체에서만 조달하는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조달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의 대부분의 자동차공장들은 이미 글로벌소싱 자체를 7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딱 자기들 수직계열화된 벤더에게만 100% 그걸 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거기에서 전부 탈피를 해서 전 세계가 글로벌소싱체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현대자동차나 다른 자동차회사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오토밸리사업은 우리 울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세계의 자동차부품 공급기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만 목을 매는게 아니라 울산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이 미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전 세계 자동차 부품의 공급기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오토밸리사업의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성차 업계의 생산라인과도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듈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일부품 같은 것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오토밸리사업을 갖고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30일에 산자부와 협의할 때 했는데 일부 보도가 상당히 왜곡된 보도입니다. 그날 그게 아니고, 상당히 건설적으로 유용하게 협의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오토밸리사업에 있어서 국비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1,190억원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 사업들이 하나의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라인에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성있는 사업으로서 전개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즘 보면 흔히들 대형판매점들이 대기업에서 다 추진하고 있죠. 울산에 전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11개 있습니다.

울산에 11개의 대형판매점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소형슈퍼마켓들이 거의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대형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울산에서 재투자 되는게 아니라 외지로 흘러나가는 성향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형슈퍼마켓의 영세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대형점포와 관련해서 울산에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4군데, 할인점이 7군데 해서 11군데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매장이 계속 생기면 긍정적인 측면은 우선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 주권이 굉장히 신장된다는 점입니다. 유통산업 자체가 발전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득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 종래 재래시장이나 영세 점포들이 피해를 가져온다는 그런 이중적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무조건 이것을 막을게 아니고, 기존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막는다면 기존 영세상인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소비자 주권을 침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그런 점포를 더욱 장려함으로 해서 유통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고, 유통거래자체를 선진화시키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주권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그걸 적극 장려하는 법이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막아서는 될 문제는 아니고, 또 업계측에서 보건대 울산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고, 또 소비층이 비교적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력이 상당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진출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 과정에서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이 겸업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정책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의 형태로 대형유통점과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가지는 특색을 가지고 특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서울에도 보면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은 나름대로 특화함으로 해서 손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대형할인점과는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특화를 해 나가겠다면 저희들이 전폭 지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소비자 주권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보면 어떤 일들이든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서 나름대로 좋은 제품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비교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형판매점 내지 할인점들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는 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떤 좋은 것이든 간에 갑자기 바뀌어지면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얼마만큼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가더라도 서서히 어떤 식의 얼마만큼 그 방향에 접근하도록 갈 것이냐 하는게 우리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첫째 얼마만큼 사회에 혼란을 덜 가져오면서 점차적인 의식개혁부터 시작해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느냐가 우리 시책이고, 국책이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자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대형유통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시대적인 어떤 문제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재래시장의 특성화라든지 이런 자체에서 몇 개 시장을 앞으로 구제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시차원 내지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켜보자는 그런 것뿐이지, 일반 소매점인 슈퍼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구제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래시장은 어떤 지역의 부분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시에 영향을 미치는 슈퍼라든지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골목마다 있는 슈퍼가 울산시 전역입니다. 그러면 울산시 전역에 어떤 이런 소형판매점들에 대해서 구제대책이랄까 어떤 보완대책으로서는 전혀 지금 우리 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슈퍼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바로 떼오는게 아니라 총판이라든지 대리점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또 자기들이 마진을 붙여서 팔다가 보니까 대형할인점과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슈퍼협의회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공장도 구매를 바로 해서 자기들의 가게에 바로 물건을 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도 우리 시가 조금은 병행을 해 주면서 그렇다면 시민들도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대형할인점까지 가는 것보다 가까운 이웃에 있는 슈퍼를 이용하면서도 그분들이 물건을 대형할인점이 있다보니까 물건을 파는 가격을 다운시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시가 유도해 줄 필요성이 안 있나 하는 생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동네슈퍼들을 상대로 해서 체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도를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거대한 일을 하기는 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주도를 해서 그분들을 가입하게 해서 나름대로 소비자들도 보호를 하고, 그분들도 일시적으로 오는 충격적인 타격을 최소화시켜내는 방편에서 우리 시가 유도를 한다면 좀더 유통질서도 달라지고, 뭔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지 않 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인화사업을 저희가 적극 장려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체인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유는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울산시 경제가 소상인들도 보호를 해 가면서 울산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내용이 틀리지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같이 의논해 봅시다.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 두 곳이 있지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포산업단지 효문지역의 주민들이 국가산업단지로 해제시켜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만 해 놓고, 지금 울산에 유수한 여러 가지 기업을 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데 왜 유별하게 미포단지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자꾸 새로이 개발을 하는건지, 또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효문공단은 지금 현재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지원시설지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산업단지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일부 첨단업종은 생산공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저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한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가 다 그렇지만 단지로 지정하고 난 뒤에 각 개별업체가 개별입주를 한 지역입니다. 현대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현대중공업까지 전부다가 국가가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한게 아니고, 각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한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 기업하기 편한 데는 이미 분양이 되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지가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업이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보장은 되어 있지만 지가자체가 높기 때문에 기업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수립을 위해서 현지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북구출신 주민의 말씀이 미포국가산업단지로 지정만 해 놓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조건에서 기업이 형성되는지 잘 모르는데 벌써 국가산업단지로 도시계획상 입안만 해 놓고, 지금 현재 오토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단지를 하면 구태여 친환경적인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오래된 이런 땅을 활용을 해서 유치를 하면 안되느냐 라는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인근지역에 비해서 3, 4배 높기 때문에 조성비가 굉장히 비싸게 듭니다.

그러면 지가가 높아서 산업입지가 어려우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풀어주는데 문제는 산업단지 자체를 해제를 하면 지금 현재 한 300여개 업체가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의 경우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업체하고는 여러 가지 세제나 그런 혜택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기존으로 그 지역을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를 해 버릴 경우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

기존에 기업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 주고…….

그러니까 존치를 하더라도 그 지역적으로 해제를 해 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서지 않은 다른 땅은 해제를 시켜줘야 개인 지주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재산권과 관련해서 별로 안되는게 없습니다. 집도 다 지을 수 있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시설지구이기 때문에 학원도 들어서고, 근린생활시설들이 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다 들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더라도 기존에 지가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자면 기업체와 공장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렇고, 다른 지원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그린벨트로 행위제한으로 아무 짓도 못하는 것 같으면 방금 주민들이 하는 항변이 대충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는 준공업지구로서 지원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미포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아마 청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래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윤두환의원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저희와 일단 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저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로개설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재정을 투입해서 일단 국가지원을 받든지 시 재정을 투입하든지 도로 같은 것을 빨리 내주고,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놓은 대로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첩경이고, 지금 현재 그 자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거기에 해제를 해 버리면 기존의 기업들이 대단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안이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 창업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거의가 대부분 특성상 기술은 있고, 자본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본이 없다보니까 회사를 설립할 만한 기본재산이 없고, 단지 기술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트라고 해서 창업보육실입니다. 이런 게 141개실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과 그외 다른 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더 확충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 줌으로 해서 소자본을 가지고도, 기술만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올해 159개 창업할 계획입니까?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159개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159개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충 기획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벤처창업내용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업종의 내용이 나오는게 아니고, 어떤 업종이든 간에 그런 것을 영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트입니다. 우리가 무슨 업종을 지정해서 이 업종을 하라, 저 업종을 하라고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인입주단지에 입주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기업이 다 유치가 된다고 그랬었죠?

예.

지금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전히 계약을 한 업체는 없고, 접촉을 하고 있는 업체가 5, 6개 업체가 되고, 한 업체는 분양신청서를 받아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회사라는 회사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중간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업체인데 창원에 소재하는 미국이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그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면서 중간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그 기업하고 이미 계약체결관계가 끝이 나서 미국에 있는 본사에 지금 마지막 투자 자체를 승인받기 위해서 미국 본사 회장에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있습니다. 빠르면 2, 3주 이내로 계약이 성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입주단지조성과 동시에 외국인입주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예.

땅은 밀어서 입주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분양이 안되어서 머리 아프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다변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울산과 일본과 보면 자매의 형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일본의 하기시는 울산시가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맺은 도시인데 그게 반드시 자매도시라고 해서 규모상으로 비슷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호관계에 있는 도시이고,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 저희와 자매도시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저희에게 피해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 한 비록 그 도시의 규모여하를 떠나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오랜 옛정을 생각해서 그냥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기시와 자매교류를 그저 사람 한번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옛정을 가지고 그대로 맥을 이어간다는 것도 바람직한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어떻게 국제간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매도시라는 것은 그런 도시와 자매도시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경비가 더 소요된다거나 그런게 아니면 개인과 개인사이에서도 예를 들자면 교우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듯이 저희 자매도시도 특별히 우리가 피해가 가거나 경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거나 그게 없으면 다양하게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굳이 끊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자매결연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물론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프랑스의 낭트시, 베트남의 칸화성,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캐나다의 퀘백주 이런 부분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작년에 의향서를 체결했던 인도 아메다바드시하고는 금년에 인도가 어느 정도 지진사태가 저게 되고 나면 정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차현철위원이 질의드렸는데 노사정공동체형성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노사정 한번도 회의를 못했죠.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노사정위원회 조례만 통과를 시키고, 구성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민주노총이 지금 중앙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울산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 그야말로 노와 사와 행정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일을 풀어내는 건데 특히 우리 울산의 특성상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 참여를 권유하면서 아직까지 구성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중앙의 지침자체가 참여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설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거라고 믿습니까?

중앙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5일제 근무 그런 식으로 합의가 자꾸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중앙에서 태도변화가 있다면 울산 지역의 민주노총도 입장변화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젠가 그저께 중앙지신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존속이 필요한지 아닌지 찬반논쟁이 일어나서 중앙의 노사정위원회도 폐지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존치의 찬반양론이 분분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우리 울산도 맥을 같이 해서 흘러가지 않겠냐는 예측입니다. 어떻든 또 울산이 노동운동의 메카지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이 정착을 하는 메카지역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서 노사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시켜서 조례만 통과되어 있고, 운영이 안되는 것은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께서 열과 성을 갖고, 노사정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안하면 계속 이렇게 유야무야 흘러가는건지 안그러면 차라리 노사정위원회의 존속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지난번에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도 충분히 사정을 설명드렸지만 언젠가는 민주노총의 입장변화가 있으리라는 판단하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미리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할 근거라도 마련해 놓는게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설득해서 계속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경제통상국에 사실 축하할 분이 두분 계십니다. 이잠수 서기관과 김광오 서기관이 이번에 새로 승진하셔서 과장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보직이 바뀌고, 또한 우리 경제통상국은 김기수과장 이외에는 거의다 새로운 진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새로 구성된 직원들이 정말 울산경제를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부서답게 일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업무보고서대로 정말 경제통상국업무가 추진이 됨으로 해서 연말에 결산시점에서는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울산은 바다와 산, 또 농지, 산업단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복합적인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행정도 사실 여러 가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고, 특히 또 농축산과에서는 정말 이제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우리 울산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농업육성 이런 부분에 500만불 목표달성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500만불이지만 좀더 종목을 다양화해서 정말 우리 농사에 종사하시는 울산 시민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울산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런 정책을 신산업단지라든지 매곡, 삼동 이렇게 해서 외국인투자단지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합니다마는 이 조성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조성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유치기업도 적어도 울산의 환경문제가 다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투자유치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도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오대 물류단지가 이제 신항만건설로 인해서 물류단지지정이 지금 바뀌는 것으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처용부분에 우리가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오염이주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매입한 토지도 있고, 매입하지 않은 토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환경오염이주사업의 지방채 상환문제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일부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에게 다시 매각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간다면 다음에 산업단지조성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서간에 서로 업무를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경제통상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오토밸리조성사업 추진이 계획에 흔들림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RRC, TIC, RIST라든지 특화기술이라든지 산학연컨소시엄 우리가 돈만 주고 끝날게 아니라 좀더 지원이랄까 관리에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이 다가옴으로써 우리 경제쪽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물가관리에 역점을 좀 두시고, 그 다음에 벤처타운을 빨리 조성해서 중소기업인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게끔 빨리 빌딩을 매입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농업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농업이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대처능력에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말끔히 매듭지을 수 있게끔 국장이하 과장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제안설명 올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도면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광로 3-6호선 봐주시겠습니까? 자수정을 경유해서 내려오는 광로 3-6의 신설도로가 등억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숯불갈비와 자수정 숯불갈비하고 그 뒤에 가든이 있을 겁니다. 추억의 집인가 집이 몇 동이 들어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등억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이 길로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는데 현지에서 보면 자수정동굴에서 내려가서 그 밑에 다리를 건너와서 등억으로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거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쪽 경사로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교차되는 지점을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물론 선을 긋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도로의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비용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 그렇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여기에서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 도로에서 자수정동굴로 올라오는 도로가 경사도가 너무 심할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고가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도로개설비용이 너무 들건데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는 겁니까?

(도면설명) 지금 어차피 하천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등억으로 들어가는 이 길하고 평면교차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교량으로 해 가지고 오버브릿지해서 가야 할 것인지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이 하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수정으로 올라가는 현재 있는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지형상으로 볼 때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보면 교량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가름이 날것인데 대략적인 지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도로 경사를 도로 구조형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적어도 등억으로 올라가는 이 도로하고 평면교차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도로개설때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량길이가 측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렇게 도로를 개설한다하면 물론 도로의 직선구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편리 성이 있겠지만 도로개설에 예산이 너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내려와서 추억의 집 뒤로 돌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방향에서는 연구가 될 수 없는지,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사실상 당초계획선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하는 그런 작업입니다만 사실상 처음에 할 때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작천정 들어가는 이 산은 암반하고 숲도 좋고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도로확장 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산을 자르는 것은 불합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 해서 이게 40m 도로입니다. 요즘은 도로개설하면서 설계속도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구조를 설사 절·성토가 많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도로 구조를 과거처럼 그렇게 안하고 경사가 좀 완만한 쪽으로 설계를 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등억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하고의 그런 쪽으로 어려울 겁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노선도 시에서 설계용역을 줘서 했겠죠,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건물들이 사실상 대부분 지장물들이 신축건물들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도면은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5000분의1 지형도를 사용합니다. 그 지형도가 최근에 나온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상에 표시가 안되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용역회사직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할 때에 사실상 도면에 표시가 안되니까 현장에 있는 건물들이 지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사실상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고시를 하는 도면은 저희들이 최근에 항공촬영한 촬영사진을 가지고 도면을 작성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된 건물까지 전부 상세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5000분1 지형도에 있는 결정된 도시계획노선을 1200분의1 지형도에 올려보면 이런 지장물들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당초에 결정과정에서 조사할 때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광로를 오버브릿지로 했을 때 이것이 계곡이 깊으니까 상당히 길다고요. 기존도로 그대로 할 경우에는 평면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기존도로 선형을 쓸 때는…….

기존도로 선형을 쓰더라도 어차피 교량은 들어가야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님, '어차피'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됩니다. 가장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될 도시계획사업을 설명하시면서 '어차피'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차피'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선형을 변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변형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될 것이냐 더 들것이냐, 또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느냐 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죠.

저희가 도시계획 선을 긋는 과정에서 물론 공사비용까지 다해서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다고 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볼 때에 이런 노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량길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 가까이까지 성토를 하고 도로나 하천을 넣는 부분만큼만 구조물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성토를 하고 한다면 전체 노선을 볼 때에 계획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도로높이를, 계획선을 얼마만큼 긋느냐에 따라서 절·성토에 토량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선을 안넣어본 상태에서 공사비가 적게 들것이다, 많게 들것이다 하는 판단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런데 35m 도로를 성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토목이, 그리고 도로선형 변경하는 주요인이 도로선형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도로를 만약에200m 고가도로 한다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여기에 고가도로해서 광로 35m 할만한 사업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도로개설을 어렵게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변경을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이 실시설계는 언제 할거죠. 사업성이 언젠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도로개설 시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중·장기재정계획에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당초 노선대로 가더라도 하천을 건너는 부분은 교량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을 건너는 부분은 교량으로 건너뛰어야 되고, 등억으로 올라가는 이 도로가 여기 당초 노선대로 하면 자수정유원지로 올라오는 길과 그 다음에 간월산 쪽으로 들어 가는 이 도로하고 분기되는 지점이면서, 또 식당과 같은 이런 지장물이 있고 한데 이 노선을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해 줌으로서 합류되는 지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당초 노선대로 가더라도 등억온천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건너야 되고, 또 간월산장으로 올라가는 이 길도 건너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노선으로 가는 것이나 이쪽 노선으로 가는 것이나 두 개의 도로를 건너야 되는 것은 제 생각에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지형상으로 볼 때 이쪽 노선은 산자락을 절개를 해야 되고, 또 이쪽 직선으로 가는 빨간노선으로 변경되는 노선으로 할 때는 지금 산자락 절개하는 범위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훨씬 도로개설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변경…….

오히려 절개량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절개량은 휠씬 줄어집니다.

지형도 상태를 봤을 때 이 노선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사도가 완만해지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공사비 자체도 여기 기존 노선은 완전 산중턱을 깎아내는 이런 입장에 있고, 이 노선 이것은 거의 공사비는 기존 선형보다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 노선이 공사비로 볼 때에는 절감이 되는…….

'98년5월이면 약 4년이 채 못되었는데 '98년5월에 확정했죠? 이 도로선형을…….

'98년5월10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반 정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변경하게 된 겁니까?

그동안에 특별히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만 이 결정고시는 '98년도에 했지만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은 실제적으로 '97년부터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도면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에서 발행된 종전의 지형도 그 도면을 이용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잘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피하기 위한, 그게 해당이 안되기 위해서 선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닌데 그러나 앞으로 7, 8년 지나면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는 건수가 이번에 모두 27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간선도로가 아니거나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시설들은 따로 모아놓고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만 이번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로를 이렇게 잘못 설계용역한 그 회사에 앞으로 이 용역을 맡기지 마세요.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설계용역업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사실상 용역업체에서 해온 내용을 공무원인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절차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위원이나 강석구위원께서 도로개설비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불고기집이라든지 삼거리불고기, 추억의집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조금 도로선형을 바르게 해서 어차피 등억으로 올라가는 길이나 그 길의 교차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리를 연장선상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좀 싸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40m 도로입니다.

40m 도로같으면 50m 정도 조금 구 도로쪽으로 당겨서 하면 그쪽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사도가 심하니까 경사도가 심하다는 것은 결국 밑에 도로와 교차지점을 같이 하자면 그 도로선형이 너무 경사도가 심해서 차도로서의 기능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오버브릿지를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많은 도로개설비용이 들것이니까 50m 정도 당겨서 여기에 추억의 집 뒤로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서 도로는 돌리되 그 집들이 도로에 들어가지 않게끔 돌리고 하면 오버브릿지를 만들어도 강건너에서 얼마 안 만들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밑에 도로와의 어떤 관계도 쉽게 얘기하면 공사하는 예산의 소요가 적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치 잘 아십니까?

예.

평면교차가 안되죠? 이 도로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계획구상도를 여기 폈습니다마는 점선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거의 4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외곽순환도로가 통과되는 지점 중에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자수정유원지이고, 여기 신불산 군립공원인 작천정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이 지점을 통과하는건데 이 40m 8차로에 외곽순환도로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등억온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이런 도로하고 바로 평면교차를 여러 군데 두게 되면 신호등이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면교차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앞으로 어느 용도로 쓸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가 작천정에서 올라오는 도로, 여기에서 올라가는 도로, 여기에서 거쳐서 등억온천으로 가는 2차선이잖아요?

예.

이것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검토를 해야지, 그리고 작천정 온천장 여기서 내려가는 이 도로가 얼마나 경사가 심한데 여기서 바로 가면 평면교차 한다고요?

교량으로 해서 건너 뛰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외곽순환도로를 우리가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지역간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을 연결시켰습니다. 강동, 농소, 두동,두서, 언양, 상북, 삼남, 삼동, 웅촌, 서생 이렇게 해서 지역간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주기 위해서 외곽순환도로를 8차로 내지는 6차로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잘못해 놓고 지금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루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뤄야죠. 그런 점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앞으로 그런 잘못된 일이 없게끔 강석구위원은 그러한 업체들에게 재발주를 주는 것도 삼가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이고,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현재 여기에서 갔을 때는 오버브릿지를 만들어도 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경사도가 심하니까…….

약 200m 될 것을 100m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0m 도로니까 50m 하면 이 집 뒤로 여기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도로를 내버리면 오버브릿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짧게 만들면 그만큼 공사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렇다면 좀더 현장에서 그것이 가능한지가 먼저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난 후에 도시계획 입안계획을 세운다면 좀더 나중에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고자 하는 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조사를 했는데, 다만 교량의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경우는 성토량하고, 그 흙을 돋우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은 어차피 박스를 해 주든지 교량을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박스를 해 가지고 이것과는 또 성토를 하고 하천과 이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교량을 하고 성토를 하고 이렇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교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구조물 처리하는 부분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찾아내야 됩니다.

작천정에서 들어오는 차가 자수정동굴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도로는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삼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 쪽으로 가면 간월산 쪽으로 올라가고 이 하천을 건넙니다. 하천을 건너오면 건너서 등억온천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자수정 들어가는 길하고 또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 삼거리가 있고 여기 삼거리가 있고 삼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구 도로로 올라오면 40m 도로를 타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도로설계를 할 때에 1m 로드를 연결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그때 결정…….

아니, 40m 도로가 된다고 하면 지선에 있는 도로들이 그쪽으로 순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져야 되는데 지금 본 노선을 계획하면서 상세한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연결도로까지 도시계획으로 그어주기는 어렵거든요. 실시설계를 할 때에 어느 부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국도하면서 요즘 다 중간중간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제처럼 그렇게 하면 이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로개설비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합니다만 어차피 지장물이나 그런 것을 피해가는 그런 부분은 저거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 의견있습니까?

어제도 남구청에 가니까 얘기하는데 선암공원 완충녹지 해제부분, 남구 상개동에 공원해제가 감이 1,220㎡인데 여기는 주거가 몇 세대 있습니까?

석유화학단지 후문진입도로 신호등 있는 곳인데 여기 상개마을인데 파란부분은 이미 완충녹지에서 빼가지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하면서 이것은 안하고 이것만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쪽마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은 동네에 사는데 뭐가 달라서 그냥 묶어놓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또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또 사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자연취락지구로 빼주는 마을 바로 인근에 붙어있으니까 이것도 이런 기회에 빼자, 그래서 완충녹지에서 빠지는 부분하고 공원에서 빠지는 부분이 한 취락입니다. 이 부분은 완충녹지이고, 이 부분은 공원인데 공원은 일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취락호수가 16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수립을 입안하면서 일반공원지역에 자연취락지구로 사는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하필이면 왜 선암지역 완충녹지 이것만…….

다른 데도 일단 검토는 다했는데 이런 부분은 인근 경계지점에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공원 한 가운데 10호미만으로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또 공원조성계획수립이 되어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앉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가령 지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경우에는 이런 취락은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아래 여기에도 집이 좀 있습니다. 여기를 섬처럼 구멍을 내어서 제척을 시켜주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도시계획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뺐는데 만약에 공원에 매수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이 없고, 또 그 집을 존치를 시키더라도 공원기능을 유지하거나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오히려 건축허가를 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공원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원을 일반주거지로 해제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실은 아닙니다만 지금 집단취락지구의 토지이용상 어떻게 보면 균형상 어느 지역은 방금 몇 세대도 아니면서도 이것은 완전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해 주는데 다른 지역은 보면 밀집취락이 많이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마는 동구를 예를 들어보면 서부초등학교 뒷편에 집단취락, 지난번에 동구에 가니까 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2, 3백세대가 살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섬과 동시에 방어진공원에 들어가서 서부초등학교 뒤에 보면 2, 30년 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서 계속 집이 들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공원을 관리하는 행정계통에서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고 하면 원만하게 그렇게 집단취락이 형성이 안될텐데 무단방치해 두었다가 보니까 지금은 2, 30년 세월이 흐른 세월 속에 몇 백세대가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성이 되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어떻게, 같이 어차피 그렇게 취락이 되어 있으면 같이 풀어주는게 안 좋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께 동구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직 시간이 없어서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장확인을 해서 만약에 공원변경을 하더라도 제척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현장조사후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현장을 답사해서 결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간선도로개설공사 실시용역 펴보시죠. 이 도로에서 이번에 변경하겠다는 부분이 '99년12월23일에 결정되었죠?

'99년11월13일…….

'99년11월13일입니까, 그러면 실시설계한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용역회사를 지금…….

파악해서 밝히세요. 전부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건물 변경이 없어요. 없는데 또 변경하고 용역비는 지급하면 안되죠. 이런 식으로 부실 실시설계하는 회사는 앞으로 제한해야죠. 2년도 안되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까, 지금은 26억원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된다는데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에 할 때는 무얼 보고 했느냐 말입니다. 그런 날림으로, 그 사이에 도시계획 지역이 뭐 바꿨습니까, 없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를 전부다 중구청에서 다했기 때문에 도로과장 불러봤자 별 저거가 없는 것 같은데…….

학교는 모르겠는데 공원 이 부분이 공유시설이니까 동의가 될지 몰라도 사유재산 같으면 동의 안하죠. 2년 전에 가로망 그어놓았다가 다시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잘못되었다고 변경합니까?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하시는 분들이 전부 잘못한다 이겁니다. 책임을 물어야죠.

강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 기획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집행을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처음에는 개략적인 계획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삽을 댈 그 시기까지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개략적으로 하는게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냥 날림으로 했다 이겁니다. 문제가, 이 지역에 2년 전에 할 때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지형적인 변경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변경이 없잖아요.

물론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단계를 거쳐가기 때문에 처음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를 할 그런 단계에서 노선을 선정할 때에 구체적으로 보상비를 감정해 본 것도 아니고, 막상 일을 하다보면 당초계획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회사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살찌운다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가지고 계속 설계를 몇 번이나 변경하고 용역하고 하는 그런데에 과다지출된다 이거죠?

강위원님, 설계회사도 잘못되었지만 집행단계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돈 안받아서 하고 돈은 와있고 길은 내야 되겠고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것을 보니까 울산초등학교 앞은 큰 건물들이 있는 곳을 자르다 보니까 반발도 심하고 해서 길을 조금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와 북정공원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이 큰 건물들의 중간을 관통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 광장, 공원 시설변경결정의 건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신중히 이뤄져야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 변경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면들에 우선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등한시 내지 도외시되어 버리고, 다른 힘있고 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예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면서 조금 전에 동구지역에 보면 서부초등학교 뒤편 같은 지역에서는 옛날 제가 동구에 살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달동네 내지 산동네였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근 100여가구가 공원지구내에 무허가로 산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200세대 이상의 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에는 공원지구내 무허가다 보니까 어려운 영세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영세민들이 산지가 벌써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그것을 양성화시켜줄 필요성도 시로서는 분명히 한번 연구·검토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는 너무 영세민들의 목소리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지구내 무허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아가는 간접시설이 전무합니다. 상수도가 있습니까, 하수도가 하나 설치되었습니까, 그 당시 전기가 제대로 들어 왔습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이 살아가는데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원시설변경결정의 건을 할 때는 사실 300여가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대해서 이제는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더 이상 공원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면적도 계산하고 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다 못해 불이 나면 소방차라도 들어가서 화재진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진짜 도시 속의 낙도입니다.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서를 채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한다면 먼저 처음에 사업이 실시설계단계에서 민원, 보상, 사업비의 최소화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것, 그러니까 민원, 보상, 사업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서부터 맡은 분들이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도로편입에 제척되는 것,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두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한 가지, 노선이 변경되면 구노선은 구 도로부지 활용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이전상태로 환원되는 겁니다.

기존노선은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선만 그어져, 그 이전상태로 환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채택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7호와 의안번호 제572호, 두 건을 함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과,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실시설계단계부터 민원, 보상, 사업비를 최소화하라,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도로편입에 제척되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이상과 같이 2개 항목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두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두 개 항목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연 4일 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많이 하셨고, 함께 다니면서 고생도 많으셨는데 본 위원도 이번 그린벨트조정 건에 대해서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 전 차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아쉬움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조정 허용총량 중에서 10%선은 지방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지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조정의 허용총량은 울산시에서는 전체 평수가 몇 평이며, 또 10%선은 지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울산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름대로 분포를 시켰는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가 6가지 항목에 기준을 삼아서 환경영향평가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겼다고 하셨는데 6가지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가 울산 전지역에 했는지 아니면 우리 울산시가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한 지역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의견청취의건 유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의견청취의건 유인물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타이틀이 환경영향평가검증이라는게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검증기관은 국토연구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련 광역도시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는 국토연구원과 농업정책연구원, 임업정책연구원, 토지공사 이렇게 4개 국책기관의 연구원이 참여가 되어서 등급을 정하는 항목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수질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을 정해서 매 항목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등급은 1등급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고, 5등급은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 단계가 점차 약해지는, 보존이 좀 약해지는 쪽으로 정해서 1, 2등급은 보존대상지로 분류를 하고, 4, 5등급은 조정대상지로 분류를 하는데 중간에 있는 3등급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조정대상지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검증방법은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관련 환경평가사항이 적합한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검증을 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4등급이 9.4%, 5등급이 0.8%해서 모두 10.2%가 조정대상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0.2%가 조정대상지이면 면적으로 하면 몇 평이 돼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있는 조정가능지역 설정을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세부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환경평가결과 4, 5등급 토지를 합한 면적이 1, 2, 3등급 토지를 합한 면적보다 많은 일단의 토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4, 5등급이 50%를 초과하고, 일단의 토지규모는 10만㎡ 이상이라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의 경우 조정가능지역설정을 하는데 허용총량은 개발제한구역면적의 8.76%로 하면 이미 서생면이 빠졌습니다마는 포함해서 318.88㎢의 8.76%로 하면 27.934㎢가 허용총량이고, 지역현안사업이 허용총량의 10%까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2.793㎢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합하면 30.727㎢가 허용총량인데 우리가 당초에 공청회를 할 때 안을 낸 것이 조정가능지가 등급조정에서 26.312㎢, 취락조정에서 1.283㎢해서 임대주택은 50%까지만 국책사업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0.206㎢해서 21.801㎢를 조정가능지로 설정을 하고, 지역현안사업은 역세권개발, 공장용지조성, 시가지 인접지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또 오토밸리 배후 주거단지, 체육공원해서 모두 2.338㎢입니다. 국책사업으로는 오토밸리 조성에 1.376㎢, 임대주택 50%한 0.206㎢해서 1.582㎢를 국책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조금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총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31.721㎢입니다. 그리고 맨 윗쪽에 박스안에 있는 30.727㎢에서 국책사업을 빼고 나면 조정가능지에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0.133㎢가 여유가 있고, 지역현안사업에서는 0.455㎢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준과 설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종범위원님 질의에 옳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영향평가등급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나온 자리가 울산시 전역에 영향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이번 조정가능지역과 취락지역만 거기에 영향평가를 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범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차후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흔히들 영향평가가 4, 5등급이 더 나와야 될 자리도 제외가 된 자리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4, 5등급이 나온 자리가 우리가 풀어서는 안될 자리들도 비쳐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게 영향평가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자리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을 다 했습니다.

울산 전 지역을 다한 겁니까?

울산 전 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린벨트 면적이 울산 전체면적의 8.76%를 이번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요. 그렇다면 서생면도 여기에서 포함된게 아닙니까?

서생면은 별개입니다.

서생면이 제외되고도 8.76% 가 지금 취락지구와 조정가능지역의 면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서생면이 좀 이중성이 있습니다. 서생면은 고리원전주변 우선해제지역으로 서 빠졌는데 서생면은 완전히 별도로 하고 지금 허용총량을 이렇게 내놨는데 저희들은 서생면 그린벨트 면적을 허용총량 산정을 할 때는 포함시켜서 산정을 하고, 또 우선해제를 해서 뺄 때는 그것은 별도로 빼고, 이래서 그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서생면이 얼마 전에 얘기할 때는 여기에 포함된 듯이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서생면은 국책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면적이 실상 그린벨트조정 가능지역에서 그만큼 빠져버린다면 다른 지역에 그만큼 울산광역시의 그린벨트로 인해서 고생하던 분들에게 혜택이 그만큼 적게 가는게 아니냐 하는 논리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생면은 사실 우리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8.76%를 적용할 때 서생면 은 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용할 때는 포함시켜서 적용을 하고, 또 우선해제에서 빠질 때는 그 부분은 별도로 빼고 하기 때문에 서생면 때문에 우리는 조금 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GB를 해제하는 근본취지가 어떻든 오랫동안 GB로 묶여있는 지역을 주민들에게 택지나 도심지역의 택지난 해결, 그 다음 GB 바람에 도시가 불균형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GB를 해제해 줌으로써 불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지역을 해소해 주고, 그 다음 GB지역내에 오래도록 산 이런 취락마을을 해결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의 GB를 해제해 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꼭 어떻게 잣대를 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조금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검증한 등급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기 우리가 GB지역으로 있다가 해제를 해 주면 혜택을 입는 지역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등급을 4, 5등급을 작게 하다보니까 조정가능지역을 많이 해 주면 거기에 혜택을 입을텐데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등급을6개 항목에 등급을 4, 5등급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GB를 풀어준다고 해 놓고는 1, 2등급은 건드리지 못하게 훨씬 많이 만들어놓고, 건드릴 수 있는 4, 5등급은 10.2%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좀더 완화해서 4, 5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틀 수 없느냐, 국토연구원에서 해온 이대로만 자꾸 하다보니까 혜택을 입어야 될 지역은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이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과감히,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는 차원에서 지금 까지 애환을 담고 있는 GB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그런 기분을 확실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위원장이라는 분들도 환경평가기준을 크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날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러니까 환경평가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좀 해 주자 하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일괄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과 2021년 도시기본계획 구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환경영향평가인데 이에 대한 공정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공항이 국제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이전을 반영해야 되는데 빠져있고, 또한 동해 남부선철도이설계획을 북구지역에 효문과 불국사까지 반영을 해서 차질없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고속철도의 울산역유치가 도시기본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의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의 삼정리 일대와 범서면의 입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근거로 환경영향평가가 1, 2등급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개념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남구의 한화사택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를 거쳐서 주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지로 일방 변경함으로 인해서 타 토지소유자들에게 엄청난 불공정성에 휘말릴 소지가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화사택 부지는 현재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용적률이 40%대를 유지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주거지역으로 남겨야지, 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 GB내에 모든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도 같은 형평의 원칙을 지켜 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시상위원님께서 환경평가조정을 좀더 상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환경평가는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검증시기에 국토연구원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질분야, 그 다음에 농업적성도분야에서 경지정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 취수구의 유무,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6가지 항목을 5등급으로 한 결과 종합등급도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환경평가하는데 정부가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은 표고의 경우에는 해발 몇 m 이상일 경우에 이것은 도시권별로 다 틀리지만 해발 얼마 이상은 몇 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고, 경사도는 경사가 급할수록 등급이 높고, 1등급에 가깝고, 경사가 완만할수록 5등급 쪽으로 가깝게 나오고, 식물상은 나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수령, 뭐 몇 년 이하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 임업적성도의 경우에는 산림토양의 분석에 따라서 임지의 생산성조사를 해서 생산성이 높으면 등급이 높고, 생산성이 낮으면 등급이 낮다 이런 기준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적성도의 경우에는 농지생산성을 급지별로 기준으로 해서 급지마다 등급이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수질의 경우에는 취수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수질오염원 지수를 아마 환경 쪽에서는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 쪽에서 상당히 나온 부분인데 이런 매 항목별 조사하고 하는데는 지자체는 참여를 할 수 없었고, 다만 결과 종합평가도면만 받았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잘 되었다, 못되었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상당히 많이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평가결과가 왜 이렇게 4, 5등급이 적게나오느냐 이렇게 항의도 많이 하고, 그것은 각 도시권별로 다 담당 국·과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했지만 환경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지 저희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에 강석구위원님께서 울산공항이전, 철도이설계획, 고속철도 울산역사 이런 부분들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또 환경평가결과 상정이나 입암부락 같은 부분이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소유개념에서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택부지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 쪽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그런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의견, 또 앞으로 거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서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항이나 철도이설계획, 고속철도역사와 같은 부분들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정과 입암이 빠졌던 부분은 조금 전에 환경평가를 하는 과정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입암의 경우에는 바로 선바위 밑에 있는 하천에 취수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질분야에서 상당히 등급이 높아졌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상정의 경우에도 어느 분야에서 높은 등급이 나왔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지만 다만 종합등급결과 4, 5등급이 있기는 해도 기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4, 5등급의 분포비율이 50%를 넘도록 그렇게 기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지역현안사업으로서 허용총량이 범위내에서 추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라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개념에서 한화사택 부분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부분은 아마 강석구위원님께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바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화사택은 사실상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거용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을 물론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은 현재도시기본계획상은 녹지용지로 되어 있고,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거용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때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기본계획 승인받고 난 이후라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밀도주거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꾼다는 표현은 도시계획용도지역 중에서 생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은 보전용지로 분류가 되고, 물론 개발제한구역도 보전용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보전용지는 용도지역상의 분류가 아니고, 개념상의 분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지용지가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다음 도시계획때 기본계획승인 이후라면 재정비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지역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과거에 고속철도 울산역유치 운동이 많은활약을 했다가 또 지금 잠잠해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철도 1단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2021년 도시계획에 고속철도 울산유치계획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시장께서 의지가 없는건지, 포기를 하는건지 정말 울산신항만, 해상으로는 신항만이고, 육로로는 고속철도역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주무국장께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어서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속철도역문제도 강위원 말씀했다시피 어차피 신간선도 출발하기 전에는 역이 몇 개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간이역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역부분도 우리가 지정한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몇 가지 그린벨트조정 건에 대해서 기초적인 어떤 근거를 두고 조정했느냐에 대해서 물었지만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보고 미흡한 부분은 그러한 근거하에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며칠동안 봤을 때 북부순환도로 옆의 GB조정지구와 남목고개옆에 GB조정지구는 나름대로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남목고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일부 구간에 장애인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GB조정지구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다고 했죠?

장애인시설은 공원을 제척하는 부분이고, GB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지구에 도로 옆에서 어떤 도시와 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시설이 우리 일반 다른 도시공간과 같이 그분들의 생활권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고개 옆에서 그런 식으로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격리 수용된다는 측면에서도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지역자체가 우리 공단에서 지금 동남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그쪽에 공해가 거기로 몰아쳐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초지라든지 그것을 훼손시키는데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국장님 생각과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어진자연공원 가장자리 일부 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나무도 없고, 밭입니다. 밭도 일부 경작을 하다가 말다가 하는 지역인데, 또 보건복지국에서도 요구를 할뿐만 아니라 동구의회, 동구청 모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로서의 적지냐 아니냐하는 부분은 아마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연 그 시설이 그쪽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물론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적지라고 보고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목고개에서부터 염포삼거리까지 오는 방어진순환도로변에 무임목지, 일부 농경지를 이번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공단쪽의 공해문제, 특히 여름철에 동남풍이 불 때 공해가 그쪽으로 날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공해의 정도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한지 안한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5년 전부터 기업체와 시가 공동으로 해서 공해저감대책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해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면 공해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도 그 문제 때문에 해제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켰다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고, 이 부분도 동구지역의 주민들이나 또는 동구청, 동구의회 공히 '동구는 도시속의 섬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양정, 염포가 현대자동차와 더불어서 염포삼거리까지 시가지가 형성되어있고, 그 다음 동구 쪽에 고개를 넘어가면 방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목까지 시가지가 연결되는데 지금 남목고개를 시가지가 연결된다면 지금 효문사거리에서부터 방어동까지 계속 시가지가 연결되는 그런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은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다소의 제약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허용총량을 다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지금 다소 불합리한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조정가능지역에서 뺄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을 뺐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추가로 환경평가결과에 의해서 추가로 지정하기는 실지로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보건복지국에서도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안 하셨겠나 하는 말씀도 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았지, 그것을 어떤 용역을 주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지구가 그렇게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용역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보는 시각과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시에 연계성도 인정은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공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공해차단녹지시설도 필요한 도시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산공단에서 날아오는 것을 남구에서는 공해차단시설녹지로 해서 나름대로 일부 지적을 해서 공해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하고 있지만 그러면 동구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과연 그대로 연계를 시키는 것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을 때는 인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 있었던 성내마을이라든지 저런 마을들은 옛날부터 기존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주고, 다 거기까지 미미한 공해까지도 우리가 이주를 시키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한 것뿐이지, 거기에 없는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해서 그러한 어떤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녹지를 없애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북부순환도로 역시 그렇습니다. 북부순환도로가 어떤 분들은 한쪽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도시로 되어 있고, 동구에 가니까 기형적인 어떤 도시라고 모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기형적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공원이 바로 도시에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건강과 체력단련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공원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북부순환도로 역시도 그린벨트가 공원이나 다름없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들은 공원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보존시켜야만 도시의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시민들이 도시공간에 바로 인접한 공원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또 북부순환도로 옆에 유곡동에서 여기, 지금 서동까지입니까?

유곡까지입니다.

유곡에서 병영 쪽으로 나오면서 장현마을까지가 GB조정지구로 반영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시가 발전될 것이냐 제고해야 되겠지만 내가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잠식시키면 공원 아니지만 거기는 공원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했을 때 주거지역이 들어섰을 때 주민들의 간접시설 역시 상수도, 하수도 기타 모든 시설 역시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거지역으로서 과연 그만큼 적합한 지역이냐 하는 것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순환도로도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깊은 데는 깊고, 높은 데는 높고, 기복이 심하고, 또 위쪽으로 방금 이종범위원님께서 공원역할을 하고 있다는 위쪽 그런 지형들이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지역들은 일부 산림이 있는 부분들은 장현 쪽에는 산림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외 나머지는 대부분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민둥산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안마을과 사이에 있는 부분 거기에 소나무숲이 비교적 우거진 부분들은 공원으로 놔두고,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간선도로만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도로들은 표현을 안합니다. 안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그 지역을 도시재정비계획을 할 때는 지금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그 경계지점을 따라서 도로계획선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거의 삼복도로 기능을 하는 그런 도로계획선을 넣고, 그때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 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밀도가 중밀도되는 2종까지는 허용될지 모르겠지만 저밀도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 다, 그래서 다만 지형이 이용하기에 불합리한 지역 이런 지역들이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구의 경우를 보는 것 같으면 이미 시가지가 100% 다 개발되고, 전혀 추가로 개발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지가 확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대상은 되겠지만 일단 조정가능지역으로 또 이미 환경적으로 볼 때에 생산성이 낮은 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앞으로 북부순환도로와 연해서는 도로변이 적어도 일정 폭의 시설녹지를 두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그린벨트지정이 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만에 조정 우선해제지역과 조정가능지역안을 설정하면서 그린벨트내에 취락지구에 있는 이 주민들의 주변농지가 조정가능지역에 많이 포함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취락지구는 최소화해 놓고, 상당부분이 개발일원으로 반영됨으로 그린벨트에 30년동안 묶여왔던 그 주민들은 혜택을 못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이 대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도시계획에 골프장이 두 군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구 다운목장 12만평, 또 북구 우가마을 당사주변 50만평에 골프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중구청을 방문했을 때 다운목장을 골프장을 하더라도 중구청에서 공영개발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개발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설명했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장인 중구청장의 공영개발과 세수증대를 위한 개발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우리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골프장으로 지정여부를 결정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당사부분에 50만평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자치단체인 북구청의 개발사업으로 할건지 아니면 이 지주에게 50만평을 일방적으로 해제해 줄건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주변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취락지구 주변은 딱 집있는 부분만 골라내고, 취락이 없는 부분에 비교적 많은 조정가능지역을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명 같지만 결국은 중앙정부가 주는 그 기준을 지자체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평가결과에 4, 5등급의 분포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일단의 면적이 10만㎡이상 이 충족을 시킬 수 없는 취락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취락조정가능지역으로 했다, 그런데 당초에 중앙정부가 조정가능지역 설정기준은 그렇게 정해 놔놓고, 취락 우선해제지역을 300호 이상 인구 1,000명 이상 이렇게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취락해제대상 우선해제 대상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과 또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갔지만 이구동성으로 취락혜택을 요구를 한 결과에 대규모 취락을 중규모로 바꾸면서 20호 이상 취락은 우선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그래도 취락부분들이 우선해제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취락주변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면적의 30%까지는 주택이 아닌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기준면적에다가 도시계획시설부지도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서 한30% 정도의 주택이 아닌 부분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해제 작업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운동의 경우에는 4, 5등급이 50% 이상 분포가 되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이 가능해서 언젠가는 풀릴 수 있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해 놨지만 강동의 경우 에는 해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운동장을 포함시켜서 차후 우리 시가 주관이 될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누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다운동을 골프장으로 중구에서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중구청에서 저희들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골프장을 운동장으로 할 수 있도록, 다운목장을 운동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러나 아직 개략적인 검토는 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는 얼마나 깊이검토가 되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중구청에서 검토한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강동지역에 GB내에 50만평에 골프장을 계획하는 것도 상당한 지가를 부풀려 주는 그런 특혜소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장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한다면 지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내려가는 경향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가가 평가를 하는데 떨어지는 그런 사유는 없는데 다만 실제 매매를 하려면 매매가 안되니까 지가가 실거래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전례로 많이 봐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국책사업과 개발방안 이러한 부분이 다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사유권의 공정성을 기하고 시의 중요한 시민의 재산권과 결부되는 도시계획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1등급이라는 것을 알죠. 대운산 꼭대기 그것을 보존을 해야지, 그것을 헐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말이 되도록 해야죠.

여기는 왜 3등급이고, 여기는 왜 4등급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교통난 문제도 대충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철도이설문제다, 공항이설 이것도 2021년까지 도시계획에는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아마 그동안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울산대교 문제도 구체적으로 입안을 2021년 도시계획에는 입안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두 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후 5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일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고, 오늘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2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