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0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동안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180회 전라북도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관련법의 개정과 행정기구의 개편 및 분장사무조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를 재정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12월 21일부터 2002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도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숙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숙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개편 및 분장사무조정에 따른 소관업무를 재정비하여 도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분야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환경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위임사무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삭제하였고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관리업무를 관할구역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건설행정과, 치수방재과 등 과간 담당업무의 이관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별로 재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는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전라북도직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 것으로 금번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8년 9월 22일자 이후로 구조조정에 의하여 개정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건설행정과, 치수방재과 등이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조정으로 과간 분장사무가 변경되었기에 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 안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것이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으로 위임받은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는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하여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의 인가, 변경, 폐지 또는유지에 관한 권한과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등에 관한 권한 등은 업무의 접근성을 감안할 때 시설 관리의 용이성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시·군에 위임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동조항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숙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태료부과징수를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이죠?

예, 사무규칙으로 위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왕에 시장, 군수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아예 하고….

조례로 위임했던 것을 사무규칙으로 위임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있게 맞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법 등록이나 관리업무를 현실성있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했다 이거죠?

예, 이것은 지금 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화조나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도에서 하는 것이 각 시·군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정책과나 수질보전과나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과는 2개의 과가 있습니다만,건설행정과나 치수방재과, 과간의 담당업무를 법조항에 맞게 이관을 하고 조정한 소관업무별 재정비 내용이죠?

예, 지금 현재 지하수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관리를 우리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분장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건설행정과하고 관계된 내용은 뭡니까?

자연환경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원관리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는건설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그렇습니다. 공원업무를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 세 가지 내용이고만요.

예, 크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된 위임사무들이 폐기물에 의한 권한이라든지 도립공원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건설행정과에서 취급했던 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 위임하는 위임사무죠?

예, 이 조례자체가 사무위임조례입니다.

그간에는 도에서 했다가 이것을 시·군에 위임하겠다 라고 신설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삭제한 것은 왜 삭제를 했냐면 지금까지 도지사의 권한으로 법에 되어있던 것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러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있던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군에 위임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올라가 가지고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임받은 것을 조례로 다시 시·군에 위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군에서는 지금 다 그대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안했어요?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그대로 합니다.

여기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도립공원의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등 이런 것들이 과거에 도에서 했던 업무들 아닙니까?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도에서 했던 업무같은데요. 시·군에서 했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좋고, 그러면 이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는 이 조례 자체가 사무위임조례거든요. 이미 위임되어서 시·군에서 하도록 한 조례인데 그 조례를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건설행정과에서 하던 도립공원에 관한 권한은 삭제를 하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는 도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시·군으로 위임하겠다는 뜻인줄 알고, 시·군으로 위임되는 것은 아니죠?

도에서의 관장사업만 제외하고 시·군으로 위임되는 사무명입니다.

말하자면 도립공원유지관리면 도립공원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텐데,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특별하게 새롭게 위임하는 사무는 없고만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일선 시·군에서 해왔던 사업, 물론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왔는데, 새롭게 위임하는 것은 없고, 제가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이라든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환경관련 업무가, 물론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많은 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그 성패가 좌우가 돼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정안이 자꾸 나오면서 개정이 좋은 방향으로 되는게 아니고 그 반대, 개악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무위임이 되어 가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정말로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업무가 추진되면서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다 똑같이 잘 하고 있어요, 아니면 특별히 잘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평가를 해보면 점수제로 하고 있는데 역시 각 자치단체별로 미흡한 자치단체가 있고 탁월하게 잘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저희가 평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조례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그 생활이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환경법은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잘 몰라요. 이런 것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일선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같은게 아니고 시·군 자체적으로 위임을 해 주니까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례기준안을 해서 다 배부해 줍니까, 알려줍니까? 각 시·군에 거의 비슷하겠죠. 좀 차별도 되겠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선 시·군마다 조례가 다 같을 수는 없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에서 이 지역은 이렇게 되고 저 지역은 저렇게 되고 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선 시·군에 이런 환경법이 까다로운데 규제를 잘못함으로써 권리를 남용한다든가 오용한다든가 이랬을 때 주민들에게 크게 더 지장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맥락과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도차원에서는 항상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각 시·군의 조례도 다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조례가 시·군이 전부 도의 협의를 다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각 시·군별로 전부 검토를 다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례들이 위임되는데 실제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모른다고. 이런 것을 위임하기 전에 도민들에게 또 유관업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중앙의 의견뿐 아니라 각 시·도의 예도 전부 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행정기구개편 및 과간 업무조정 등으로 분장사무의 이관,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업무별로 재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기 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기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심사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28일에 과학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9월 29일에 과학교육진흥법에관한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본 도에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 한분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교육진흥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나 과학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사항은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과학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일, 과학교재·교구의 종류 및 실험 실습의 확충 그리고 과학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과학교육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을 제안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숙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전라북도과학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를 두며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교육진흥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과학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심의교육, 심의사항은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과학교육의 국제협력, 과학교재·교구의 종류 및 실험실습의 확충, 과학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여하는 사항 등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심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진흥법 제5조에 의거 전라북도 과학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도 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2000년도에 33개의 위원회에서 17개 위원회를 정비하여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중 10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맡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개선을 요하며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2개의 위원회가 있는 등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위원회가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도 하셨고 또 교육청의 입장이 설명되었습니다. 특히 심의회를 11명으로 구성해서 과학교육진흥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교구·교재도 확충하고 또 실험실습기자재 모든 것을 확충해서 과학교육을 위해서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안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과학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목적대로 위원회 운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님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