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지난 1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한 주종권입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에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이를 근거로 도에서는 설립단계에서는 인력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고, 업무개시 이후에는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출연과 운영비를 계속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변경된 기관 명칭을 바르게 정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두 3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본 조례 제7조제9호의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된 명칭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13조의 "재원센터"로 잘못 표기된 것을 "지원센터"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13조의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조항을 도지사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케 하여 재단의 경영 합리화와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의 개정동기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겸임할 수 있는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동지원센터의 경영합리화 및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함과 더불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조직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잘못 표기된 명칭을 정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별첨 자료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2002년도인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한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선 이 조례안을 사실상 저희들이 2000년이 끝나고 2001년도에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각 시·도의 관련 조례들이 전부 한시조항이 없고요, 파견이나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검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야 다른 시·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고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꼭 한시규정을 삭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고하신 손석영 그 분 직책이 사무국장입니까?

본부장입니다.

지금 본부장 자리가 공석인데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거기에 갈 수가 없지요, 2000년까지 돼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으로 그 자리를 채용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민간인으로써 그 자리를 채워서는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 자리는 타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인으로 전부 임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남겨두고 또한 앞으로의 장래를 봐가지고 미리 장치를 해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혹 퇴직에 임박한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서,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대기발령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대기발령 시키고 명예퇴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자리는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됐든 아니든 간에 요건에 맞게끔, 말하자면 공무원 같으면 4급 이상의 자격요건이 있고요, 또 도의원님들도 자격요건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요건에 맞게끔 해서 자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조금 걱정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용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구조조정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인력이 1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금년도 7월말까지 전부 정리를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12명이 남아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정위원이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감으로써 이 인원까지 할 것인지, 이리 가다보면 이것은 살아남을 것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여기 감으로써 구조조정이 덜 되는 겁니까?

물론 공무원들을 산하단체에 보내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리 감으로써 절감이 덜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가든 안가든 마찬가지로 절감이 되는 것인지?

물론 가게되면 절감은 됩니다. 그 자격요건에 맞게끔 해서 산하기관에 가면 분명히 그건 쉽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인력지원은 도에서 많이 해주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되는 건 없지요? 인력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 비용은 만일 파견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되면 인력은 당연히 절감이 됩니다.

도비로 나갑니까?

도비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거기는 국비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로 나가죠?

예.

여기로 갔을 때 도비로 나가고 국비는 안나가면 결국 구조조정하는데 1명이 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 파견됐을 경우는 어차피 공무원 봉급으로 재원이 나가고요, 겸임이 되어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할 적에는 공무원 신분을 벗고서 나가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이라면 지금 도청에서는 과장급이지요?

예.

그런데 경제통상국 소관의 과장이 겸임을 해서 센터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장의 자리도 상당히 바쁘고 힘들텐데 겸임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 과장 자리가 바쁩니다. 만일 공무원이 겸임을 하게 된다면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지금은 무엇이든지 전문화시대고 또 지원센터 이것도 공무원이 해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력을 쏟아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과장급 되시는 분들은 각 과별로 나름대로 거기에 전력을 쏟아야 될텐데 아마 겸임을 하게되면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또 전력을 쏟을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겸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겸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원센터가 상당히 바쁜 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파견과 겸임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각 시·도의 본부장 자리는 거의가 외부인사로 충원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화차원에서 그렇게 해놓고, 다만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돌발사태가 일어난다면 본부장 밑의 실무자가 대행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가야지 과장을 하면서 겸임이라는 부분에서는 지원센터를 하나의 전문분야로 독립시켜서 활성화하려는 취지 목적과도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겸임이라는 이런 속에서 애매하게 붙여놓고 도에서 여러 가지 겸임을, 좀 마음에 안든다면 겸임을 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발상을 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파견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파견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많이 차이가 나지요. 파견은 겸임을 안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보내는 것이고, 겸임은 보직을 담보로 하고 있으면서 그 직을 같이 맡는 겁니다. 차이가 없는 것 아니고 엄청 차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과장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보고 있는 거지요.

그것 안됩니다.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과장이 직책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파견이고, 겸임은 과장의 직책을 맡으면서 본부장까지 맡는 것을 말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과장 자리도 엄청나게 힘든 자리이고 본부장도 독립된 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려면, 본위원의 생각은 겸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겸임이 아닌 파견은 공무원이 대기상태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있는 직을 안맡은 분이 본부장을 맡는 것이 파견이고, 겸임은 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인데 이 차이는 엄청나지요.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김영근 위원님이나 공영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또 타당합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성격을 보면 인력운영의 유연성, 즉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파견, 겸임 이것은 엄격히 다르지요. 아마 겸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겁니다.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말하자면 유고시 잠시 겸임을 하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도 같아요. 또 모든 조례나 법규가 그렇습니다.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라 일단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이게 파견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나 공영옥 위원님의 그런 우려는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지켜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인력운영의 탄력성 내지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