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함께 열어나갈 임오년 새해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활기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하나 하나와 집행부의 행정집행 하나 하나가 진정으로 우리 56만 강남구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정 발전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입찰참가시에 현재 만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전자산업의 발달과 효율적인 업무개선 등으로 향후 우리구 계약업무를 전면적인 전자입찰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행정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예측되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현행 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여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1월 29일 의안 제27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국장님 언제죠?

99년 12월부터 만원 인상했습니다.

12월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만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인상해서. 만원을 받으면서 12월 이전 수입하고, 입찰수입하고 현재 수입하고 좀 차이가 얼마 얼마입니까?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입찰 건수가 전체적으로 147건이 되겠습니다.

147건이요.

네.

2001년도만 147건이죠.

네.

그리고 2000년도는요.

2000년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수천 건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많은 건이 된다면, 숫자가 많다면 인하도 검토대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든다면 복지관 건립 또 무슨 그런 입찰에서만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공개경쟁입찰에만 등록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총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147건이었지만 수입은 한 1억5,000정도 됩니다.

1억5,000이죠. 그러면 99년 12월 이전은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좀아십니까?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인상을 해서 만원으로 된 걸 또 2년만에 다시 또 인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신중히 심도 있게 다들 질의하고 다 모든 걸 참작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에 비해서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수기로 등록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등록수수료를 인하하는 주목적이 전면적으로 전자입찰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각 업체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용지 등의 그런 어떤 제경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을 전면화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물론 강제적으로 전면화 시키는 것도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값도 낮춰주고편리하게 하고 또 우리 주차장이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전자입찰이 됩니까?

28일부터 등록한 공고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달

1월 28일부터 등록한, 그러니까 2월달에 입찰을 보게 되는 부분부터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국장님! 이거 전자입찰을 이제 일상화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간에 매스컴에 보면 전자복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복권이라나 뭐라나 하는데 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문제가 없도록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시행하십시오. 그 문제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뭐 그것은 이상입니다.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99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본위원이 수정발의해서 만원으로 상향해서 통과시켰던 안건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재무국에 근무하셨던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님은 전부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그 당시 분위기하고 좀 연계짓기가 어렵다고 보아지지만 향후에 금년 2002년도부터 실시할 전자입찰제도의 어떤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 수수료에 관련된 조례를 변경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활성화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개경쟁입찰에 기준할 수 있는 발주물량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거나 다른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가격기준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입장에서도 강남구청에,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 5,000원의 수수료를, 그 비용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 강남구청에 만원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한다고 저는 봐져요. 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비록 서울시장이 권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재무국의 요구사안은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금년도 한번시행해 보고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어떤 대비를 해 본 연후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조례개정하는 것을 요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재무과장 1년 6개월 하는 동안 각 업체에서 수수료를 인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남구의회에 접수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이첩된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온 것도 또 그 사항을 의회에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참가업체의 사람들이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면시행을 앞두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목적도 있고 1년간 또 우리 강남구 전체예산에 비해서 50% 낮춰논다 그래도 그 감되는 세입이 한 7,000 8,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또 경쟁이 치열할수록 낙찰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또 영세업체들도 많고 사실 만원이라는게 적은 돈이라 면적은 돈이지만 여러 군데를 입찰하는 업체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만원도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민원의 요지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낙첨될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여기저기 입찰을 보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하는데 자기 업체들은 다 영세한데 이걸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은 어디 지역적인 한계를 주지 않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업체나 다 와서 입찰할 수 있죠?

네.

비근한 예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물론 특정한 사업에 한한 거라고 보아지긴 하는데 성남시에 주소지가 있지 않은 업체한테는 입찰 제한을 합니다. 자기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예요.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의 관악구나 강북에 있는 광진구나 이런 데 입주해 있는 업체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요. 전세보증금도 높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근거를 둔 업체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강남구에서도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 물론 강남구가 부산에 있는 업체한테도 어떤 메리트를 주고 광주에 있는 업체한테도 메리트를 주고서 어떤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 명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문제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강남구까지 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사정을 하는 업체들의 5,000원짜리 수수료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봐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강봉위원님 처럼 입찰참가에 제한을 두는 것도 일종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킬 수있는 문호가 개방되는 그런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서 또 이렇게 저렇게 제한을 많이 지역적으로 둔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환영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재무과장 설명하는 것을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5,000원 때문에 입찰수수료 5,000원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는 업체는 실지 우리가 그 입찰자한테 서류를 받아서 전자입찰을 하든 서류입찰을 하든 입찰을 받아서 행정로드만 발생시키는 그런 부담만 주는 행위기 때문에 오히려 5,000원정도 수수료를 더 차등 적용함으로 인해서 행정로드를 좀 줄여보자는 게 그 당시에 조례개정할 때 본위원이 설명했던 취지의 일부입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만원이 5,000원이 되고 5,000원이 만원이 되는 이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추가, 조례심의를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여건이나 특히 전자기술에 대한 환경이 하루 하루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을 참가한 데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월등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가자는 뜻이지 이걸 무슨 제약요건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이나 정치권에서 사회변동이나 환경변동이 있을 때 먼저 염려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봐서 먼저 나가야지 그런 걸 우리가 간과하고 대응을 늦게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도 왜 이렇게 입찰수수료를 많이 받느냐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수수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이런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아주 다수가 빈번하게 발급 받고 있는 거기에 부담되는 수수료는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 적게 받자고 조례가 개정됐어요. 적게 받자고, 지금 적게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적게 받는 수수료가 어느 것인지 한번 재무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어떤 수수료 항목이 서울시나 타 구청보다 적게 받는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특정한 안입니다. 특정한 안인데 서울시에서 권유했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청이 서울시가 요구하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나 정서도 본위원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5,000원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만원으로 개정할 때 그만한 사연을 설명드리고 그것이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 개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 강남구보다 더 비싸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청도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10월에 우리가 개정해서 물론 그 때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채택이 됐으니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전자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천되고 있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원가가얼마 드느냐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차갑위원님 질의도 저는 동의하는 바가 있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일부 동의하는 바 있는데요. 지금 원가계산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왜 만원으로 할 때는 원가계산 할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원가계산을 했을 때 지금 얼마가 나오는데 5,000원으로 하자고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걸 원가계산을 절감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는 앞의 질의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전자, 이제 99년도에 할때에는 전부 수기로 입찰을 보고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전자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올 필요도 없고 안방에서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입찰참가하고 개찰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지도 필요없고 면담도 필요없고 이래서 원가절감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 도중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가계산은 뭐 이 종이에다 써서 페이퍼가 나오는게 원가계산만이 아니고 그 전자입찰을 보려면 온종일 사람 들러붙어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도 안 봐도 제대로 다 인원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날

그러면 사람없이 그냥 쭉 기록만 해 가지고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원가계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원가계산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2001년도까지는 수기작업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2002년도에는 전자프로그램이 도입되니까 원가가 줄었다. 그러면 전자프로그램이 그냥 공짜로 도입 됐습니까? 이 입찰에 대한 관련규정을 프로그램화 시킨, 그 시킨 프로그램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가를 계산하자면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투여한 경비가 보전된 연후에 관련 수수료를 감액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그 원가계산 안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주 목적중에 하나가 원가계산을 말씀드린 거고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비용이 그만큼 감소됩니다. 그 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입찰등록을 하는 거하고 우리 구청까지 차를 타고 와서 입찰등록을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기회비용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이 사무실에 앉아서 입찰 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교통비 절감되죠, 시간 절감되죠, 수수료 만원이 비싼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그업체에 제공했다는 거, 제공한 것으로 인해서 그네들은 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을 내도 그 경비는 충당하고 남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측면도 있습니다.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는 것은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원가 원가계산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원가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비까지도 원가계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투여한 그런 개발경비는 제껴놓고 업자들의 편익만 봐주기 위해서 이 수수료를, 조례개정을 한다는 게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업자의 편의만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런 쪽으로 나가는게 이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안건이 그렇게 시기가 급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각 구청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각종 수수료에대한 대비표를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 자료를 줘야 본위원이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재무과장이 주시던지.

각 구의 대비표를 지금 당장 내놓기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대비한다는 게 우리 구하고 사정이 완전히 다른 다른 구의 비용을 대비한다는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건을 토론하면서 관련근거로 삼기 위해서 자료를 징구했는데 전혀 그게 불필요한 자료라고 그렇게 국장이 규정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당장 준비할 수 없는 자료를 지금 당장 내놔라 이렇게 하면

자, 국장은 조금 전에 회의를 할 때 강남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관련 수수료를 적게 받는 항목이 몇 개나 되냐고 물었을 때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무국장 맞습니까, 재무과장 맞아요? 아니 그런 관련근거도 준비하지 않고 와서 수수료를 인하해 줘라, 적어도 그런 정도는 갖고 와서 성의 있게 자료를 제시하고 강남구청이 이 입찰수수료는 전체 얼마고 다른 구청은 얼마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대비표를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준비 없이 조례개정안이나 가져와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을 하고 떼를 쓰는 거예요? 본위원은 신념을 갖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 정말 강남구 주민들, 강남구의 납세자들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토세, 재산세부터 감면을 해서 강남구가 지금 타 구청에 너무 초과된 세수입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종토세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무행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하찮은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지금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떼를 쓰는 거예요. 각종 세목별, 항목별로 세수입이 얼마고 건수가 얼마고 거기에 부여되는 강남구청의 업무로드가 얼마인지 분석을 해서 가져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무국장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위원은 강남구가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전자행정업무가 상당히 서울시보다, 행자부보다, 다른 구청보다 월등히 앞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돈을 투여했어요. 투여했지만 투여한 거 만큼의 효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게 그러면 그만큼 우리 인력이 감축되어야 합니다.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산성이 제고됐다, 업무가 효율화됐다, 이렇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과거에 은행이 전산화될 때 그 행정의, 은행의 서류업무, 페이퍼하던 업무 노동력을 영업부서로 돌려서 영업을 신장했어요. 그게 바로 효율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강남구청이 무슨 인력관리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재무국장 대답해 보세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00만원이라는 참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 자료에도 지금 내놨습니다마는 어제 기자설명회를 해서 우리 구는 투명한 입찰제도, 계약제도 이것을 위해서 수의계약까지 전부다 전자입찰로 전면 시행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수수료가 이게 참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참가자가 100명도 오고 200명도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1년 동안 해 보니까 수수료가 많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개발함으로 해서 원가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해서 구체적인 타 구의 또 대비표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종합토지세의 감면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세수의 대비표를 먼저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 본위원은 지금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달랑 조례개정안 하나 들고 와서 이거 개정해 달라고 사정하고 협의하는 회의는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설명도 다른 때 같으면 2p, 3p 해 가지고 오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이 조례를 개정요구한 이 내용상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비하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자, 이거 조례개정해주시오 하면 그 자리에서 해 주는 거 결의만 하면 됩니까, 따질 건 따져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건이 하나고 단지 바뀌는게 만원이 5,000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안건 자체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지난번에 이 관련규정을 조례개정할 때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한 20개 구청정도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현실로 적용을 하고 있고 몇 개 구청은 아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줬어요, 그 당시에 조례개정할 때. 본인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의 자료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전혀 대비표가 나오지 않고, 그럼 강남구청만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초구하고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초구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요?

서초구는 당초부터 저희들하고 금액을 많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것 얼마되지 않지만 실지 조세를 감면해 줘서 생색을 내려면 강남구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돈 한 7,000 8,000만원 감액한다고 이거 조례개정해 준다 우리 강남구청장 생색내기에 편승하는 행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정작 그렇게 생색을 낼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라 이거예요.

네. 거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의 지시나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검토된 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밑에서부터 민원을 수렴해서 순수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수수료를 감면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종토세, 재산세 감면하는 것부터 검토하자 이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본질하고는 너무나 많이 벗어나는 사항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저는 계속할 게 있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항목부터 검토를 하자고 한 이유는 제가 작년도 연초부터 종토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고 한 그런 법규가 공무원들은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한다면 해 주고자 노력하고 해 주고자 판단하는데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손을 대지 못하고 이런 하찮은 거 가지고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그런 업무, 본위원이 물론 이게 재무과에서 담당업무니까 재무과장은 와서 지금 얘기하시는데 실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종토세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해 줘야될 정황과 증거가 돼. 그러나 그걸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그런 보수적이고 피동적인 판단을 하는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문제는 지방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세법에 이강봉위원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 세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행정적인 작용을, 법 작용을 잘못해 가지고 감면을 해줄 것을 안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그거는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문제는 별도문제고 종합토지세를 우리가 인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방세법에 그게 문제가 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하기는 조금 불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것도 재무국 관할 사안이에요. 우리 종토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뭐죠. 국장님! 종토세 부과기준이 어디에 기초를 둡니까?

토지과표죠. 토지과표.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기준한 토지과표죠.

그렇죠.

그것이 해마다 오르고 있죠. 강남구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죠.

강남구가 다른 구보다는 그 건설부에서 이제 자꾸 올리려고 그러죠. 구에서는 자꾸 그걸 막아서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부대로 올리려고 그러면

건설부에서 올리라고 종용한다고 강남구청이 그래도 이나마 적게 올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부에서 올리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고 그 과정이 어디 있었는지 자료를 주세요.

건설부에서도 금년 2002년도 과표도 한 4.3%로 올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 지금 이렇게

그것이 기초점이 달라요. 강북구에 있는 공시지가의 전년도 기준하고 강남구가 갖고 있는 전년도 기준이 달라, 금액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똑같이 4.3% 올려도 강남구는 ㎡당 200만원짜리 4.3% 오르면 8만6,000원 오릅니다. 저쪽은 ㎡당 100만원짜리 4.3%올려야 4만3,000원밖에 더 올라갑니까?

그런데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강북은 1.5% 올리면서 우리 강남은4.3% 올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 마다. 해 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강남구를 많이 올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 건설부하고 구청하고 합의점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죠.

재무국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올리라고 한 지시공문 있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주시고, 이 얘기는 건교부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4.3% 올리라고 하는데 몇 %씩 올렸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는 2%이상 못 올린다, 또 건설부하고 이제 엄청난 우리가 논란이 벌어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강남은 4.3% 기준이고 강북의 어디는 1.5% 기준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권유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왜 우리 강남만 자꾸 올리려고 그러느냐 우리도, 서초는 1.7%, 강북은 1.3%, 강남은 4.3%

그 공시지가 금액이 감액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IMF 때 일시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감액시킨 것 그 얼마되지 않는 것 IMF 끝났다고 하면서 99년도,2000년도에 바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전향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정말 강남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것을 먼저 손을 대세요. 본위원이 31평 반의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년도 종토세를 30만원 가까이 되게 냈습니다. 그런 정도 부담액이 실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가치가 강북이나 다른 구보다 재산가치가 많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리 강남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걸 제도를 바꿔라 하는 걸 우리한테 과제를 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하고 이걸 하자 이렇게 하면, 올라온 것부터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조례 입찰수수료 이거7,000 8,000만원 깎아주고 우리 구청이 전자입찰을 전면실시하면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한 입찰수수료도 깎았다 이 앞뒤 제대로 맞춰서 북을 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행위로 본위원은 간주합니다. 북치는 행위 아니에요?

전혀 북치는 행위 아닙니다.

그럼 뭐하는 행위예요?

순수하게 우리 합리적으로

오늘 아침신문에 "강남구 전자입찰 전면시행" 이렇게 신문에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동일자 2월 1일날 강남구 구의회에서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면서 입찰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줬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벌써 구의회에 제출되어 있었고 어제

딱 타이밍 맞춰서 신문사 기자를 불러가지고 대답한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시에 가서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무슨 때를 맞춘 것도 아니고 그거하고 전혀

내일 신문에는, 내일 신문에 어제는 입찰제도 전면시행에 대한 기사가 났고 2월 2일자 신문에는 강남구청의 입찰제도의 전면시행에 부응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수수료도 50% 감면해 줬다 .

그것은 신문에 낼 사항이 아닙니다.

강남구청장 권문용

자, 우리 이강봉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 걸로 얘기가 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