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광수
송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도시개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우선 목차에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정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오늘 업무보고 듣고 질의 답변을 해서 향후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도시위원회에 들어온 그린벨트 해제건 민원 중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결정하고…….
광수
송광수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그 외에 민원이 들어 온 것도 우리 나름대로 처리해야 하겠지만 과장님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오늘 여기에서는 위원님들 자유롭게…….
상진
정상진위원
우리 의회에 들어 온 민원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고 하자고요.
광수
송광수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은 하시고 나중에 하게요.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12쪽 녹색환경벨트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용봉지구는 주민설명회개최라든가 세부적인 추진실적에 대한 것이 전부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용봉지구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하는 과정에서 2월 중순이나 말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날짜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날짜가 잡혀지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우산, 운암은 주민설명회 개최가 명시되어 있는데 용봉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이 잡히면 추후에 용봉동도 설명회를 갖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광수
송광수위원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대지에 한해서 된다고 했죠, 그러면 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것도 10년 이상인 것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으로 책정되어 있고 한다면 공원지역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대지의 경우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매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을 저희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용지는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광수
송광수위원장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14쪽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올해 초소를 몇 군데 지을 계획이 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올해 두 군데를 추가적으로 할랍니다.
고재을위원
이 초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참판골 군항봉에도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짓지 말고 모양 있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의 재석사를 가보면 초소를 지어놓았는데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랗게 각지게 지었더라고요 군항봉 초소에 가보니까 개선할 점이 있더라고요. 바닥이나 벽에 추위를 덜 타게 스치로폼 넣고 지붕도 그렇고 따뜻하게 해서 근무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15쪽에 운동장 모래깔기가 있는데 공원운동장 말이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모래가 자꾸 길로 흘러 가지고 비가 오면 하수구로 흘러서 막습니다. 배수시설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운동장이라고 하면 운동장 전체에 맹암거를 깔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배수시설이 그때그때 되는데 어린이공원이나 현재 운동장 사정상 비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빗물이 유입되면서 모래가 같이 유실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골이 생기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으로 매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매년 보충해 주면 흘러내리고 하수구를 막고 골이 패이고 안 좋던데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맹암거를 시설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하고 모래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22쪽에 가로수 있잖아요 거기 밑에 플라스틱으로 망이 있는데 밑에 잔디가 크는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망을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어다니면서 항상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 같은 경우는 답압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트를 깔아줌으로써 일단은 답압을 적게 받도록 일부분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이 주어져서 손상이 방지되는 패트기 때문에 현재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어떤 것은 부러지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운동지역그린벨트해제의건(여명구외233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운동지역그린벨트해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명의로 지난 2002년 1월 7일에 저에게 해제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 회신해 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북구 운정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광주광역시에게 우리 지역에 설치한 각종 시설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운동 지역에 광주일보 기사, 광주일보 기사라는 것은 광주 집단취락지 169곳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 잠정확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장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취락지역의20% 이상이 되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따라서 그런 문의를 하면서 우리 주민 일동은 다양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 그린벨트 해제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에게 연명으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그 동안 혐오시설를 입지함으로써 받는 피해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의 보상 차원과 앞으로 혐오시설 유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선례로 혐오시설과 집단취락지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건의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회신해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 장운동지역그린벨트해제건의서(여명구외233명)]
부록에 실음
광수
송광수위원장
회신해 주셨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정상진 위원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2, 3년 전부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타 언론 등에서 혐오시설이 들어 있는 장운동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를 듣고 여러 기관에서 논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어떤 이유로든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비적극적인 사고에서부터 기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왔는데 이 자리에 주민이 앉아 있어도 본위원이 한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방금 그린벨트 해제 요구의 건을 상부기관에 요구하셨다고 하셨죠. 그 기록을 가지고 계시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그린벨트 해제 요구건이 아니라 사업요구를 올리라고 시청에서 요청한 적 있죠, 그것이 차후하고 어떻게 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올리라는 것은 2001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주민들이 저희에게 해제 건의를 하였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요구의 건을 통보해 온 시점하고 우리 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하고 조금…….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저희들이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바뀌게 되니까 그때부터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 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용역이 되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해제 건의를 광주광역시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용역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에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을 유치한 취락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좋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그린벨트사업 요구의 문의가 시에서 들어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서류를 주민들에게 첨부해주셔야 되겠고 그 전체를 송부해 준 다기보다는 계략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송부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에도 그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경위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시에서 어떤 사업하겠냐고 사업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업을 우 리 구에서는 포기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어떤 불합리성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현안사업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 현안사업 즉 급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하려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자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 구청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만한 정도로 두 개를 민자유치로 넣었습니다만 민자유치는 현안사업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시급성이 없고 차근차근해도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가 됐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현안사업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죠. 그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구나 동구의 예를 놓고 볼 때 현안사업이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은 재원이 있어서 사업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는 사업계획만 받습니다만 남구 같은 데는 보건환경연구원, 효천역 개발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효천역사 개발계획은 기 용역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벤처벨리를 신청했고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만…….
상진
정상진위원
사업에 관한 성격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금문제도 있다 기존부터 해온 필요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새로운 사업을 올려놓으니까 모든 문제에 힘이 들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존부터 연구해야 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위치였고 갑작스럽게 구가 재원조달을 하면서 해야 할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어려웠고 또 발굴한다 하더라도 구청 사정에 의하면 민자유치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좋습니다. 언제 시행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 지정에서 점차적으로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제안을 해야 할 때 이 4가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중 하나가 그린벨트입니다. 개념상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할 바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그 지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하겠다 이것은 법적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려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의 건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재산권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가지고 그린벨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위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취락지구 지정의 효과가 그린벨트 해제하고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은 현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의 의견으로는, 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만 제 땅이 있고 제 가족이 살고 있다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전에 그린벨트 해제요구를 시에나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 왔으니까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입장하고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보고서 역시 그런 쪽으로 작성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답변서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한 것과 그리고 주민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 요.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공무원들의 비적극적인 자세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 요구했던 것을 해제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니까 그것이 혼동되지 않게끔 명확히 설명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왔고 이것이 해제요구의 건이 아니고 사업요구의 건이었고 향후에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셔서 이 앞에 주민들에게 환부했던 민원결과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빠진 것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기입해서 해제요구를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자료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정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민원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일한 민원이 제출되어 있어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괄처리토록 이첩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재심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라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집행부에 이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 이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운동 민원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