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지방공사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로써 금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입니다. 바쁘신 줄로 사료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지방공사)

경제농정국장 이재동입니다. 보건복지국장을 1년간 하다가 세종연구소에서 1년 연수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11일자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인환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환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열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천호달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연 지원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정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강윤구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현황, 2001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송순택 위원님.

업무보고가 이번이 네 번째 받는 셈인데 3년전이나 4년전이나 작년이나 이번 것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유인물로 돼 있고 거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실무담당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므로 오늘 지금 7개 소관을 하려면 정말 시간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보통 평상시에 하는 내용외에 올해 특별히 추가되는 내용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함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되도록이면 보고를 듣는 것보다 이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게 좀 시간을 절약하고 밀도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장님은 간결하게 새로운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131억 6,300만원인데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이 1,6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8%정도 되고 인원은 4분의 1정도 수준으로 나머지 모든 업무가 도 본청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께 별도로 특수하게 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성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북부지역의 경제종합지로 자리 잡아가는 경기북부경제신호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직으로 전문편집인을 채용해서 책의 질을 높이고 또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 금촌 재래시장은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정이 50% 되고 있고요. 다음에 나름대로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보고한 것처럼 이번에는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고요.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운영지원으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게 31.2%정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취업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했고요. 그리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적기에 공급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현재 16개 조성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11개는 완료됐고 지금 5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벤처창업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북부벤처센터를 건립해서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창업분위기 확산과 대학생 창업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서 대학생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보호업무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월동기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통하여 도민의 생활보호 추진에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단위사업별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원과의 간담회라든가 북부발전위원회 경제농정분과위원회와의 간담회 그리고 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한 워크숍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경제관련 각종 회의를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경기북부경제신호등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편집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게재내용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모니터요원도 활용해서 독자반응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업활동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경제지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현재 금천 파주에 있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고양 일산 종합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별 1개소의 대표시장을 선정해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대형매장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시책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나머지도 점포시설개선 및 공동창고건립 등 사업별 현대화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수출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본청의 경제투자관리실에 있는 모든 사업계획과 동일합니다마는 다만 경기북부지역은 영세한 업체가 있고 특히 피혁이라든가 섬유 등의 업체가 많기 때문에 추계 홍콩기업박람회 등 특수한 전문박람회에 참가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자체 해외판로개척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구매력이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일본 니이가타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하고 니이가타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에 별도로 경기도의 여러 가지 경제관련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바라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박람회 참가비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비 등 이것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선 본청의 무역진흥과 예산을 활용토록 하고 제1회 추경시에 전액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한 한수이북의 업체들은 영세하고 그 다음에 산악지대에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인터넷망을 통한 무역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망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인 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관리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 고용안정대책추진 이것도 본청의 경제투자관리실 사업계획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청사에서는 2002년도 월드컵 및 제48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시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2청사에서는 월드컵이 열리지 않지만 체전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 40억원을 가지고 도시가로환경정비 10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보호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중점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광산의 공해요인 사전제거로 환경보호 및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가행광산 및 폐광산의 공해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우려 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운반비 지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확대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박람회 참가 우수제품 보급지원하고 범도민 에너지절약 동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대형건물에 ESCO사업, 다시 말하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데 제3대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에너지를 절감한 것으로 투자비의 이율을 회수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25개를 다 완료했고 현재 한수이북에 고양, 포천, 가평, 연천 등 5개 청사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업체 자발적 협약체결 추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육성훈련 인프라벨트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진테크노파크를 북부지역의 복합첨단혁신센터로 지정을 계획하고 현재 지난해 9월 30일 산자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지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경기북부벤처센터의 지원으로 벤처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및 소프트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양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했으나 2002년 3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집적시설도 현재 고양시 일산구에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도 현재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마두동, 장항동 지역에 현재 19만 4,700평의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실사를 해갔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도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대진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에 금년도 4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 육성지원은 경제투자관리실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도 본청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소관은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동아리경연대회도 적극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유망 중소기업 해외협력 촉진을 위한 선진벤처산업 국가에 파견토록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OTRA주관 해외·투자무역파트너 발굴사업 참가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고 1일 벤처·중소기업클리닉도 운영해서 벤처·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기반구축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6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1개가 조성됐고 나머지 5개가 조성 중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단지에 298개 업체 중에서 226개 업체가 분양되어 현재 76%의 분양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업체는 121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극 유도해서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에 공공시설설치비 5억원을 지원하고 동두천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비로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실업난 극복을 위한 계층별 종합실업대책은 물론 이것은 정부나 경기도청에서 전부 계획해서 나간 대책입니다마는 특별히 금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3만 6,000명의 실업자 가운데서 47.5%인 5만 9,000명이 청년층 실업자로서 현재 6.2%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청년층 실업 극복을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어제 다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LNG 공급 및 LPG 체적거래 확대추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수이북의 열악한 경제환경을 감안하시어 앞으로도 저희 북부지역의 경제농정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국장이하 모든 간부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동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전부 다 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을 하려면 솔직히 2∼3개월은 걸려야 되겠습니다. 또 현장도 돌아 다녀봐야 되고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이재동 국장님, 어려운데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신 상태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나 국내 또 우리 도의 경기가 아주 침체되는 바람에 실업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막바로 실업대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실업 중에서 어떤 실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최근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취업을 바로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실업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재고를 하고 있지만 청년실업 청년실업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인턴제라든지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무슨 고용박람회, 채용박람회 이런 것을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해마다 그것을 해오던 사업인데 좀 강화시켜서 제2청사 쪽의 고등학교 졸업자라든지 대학졸업자를 파악하셔서 실업이 완전 해소될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상한 현상이죠. 사실 실업률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청년실업자가 구인구직을 특히 구직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청년실업문제에 금년도 제2청사 전반기의 행정력을 총 집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소비자, 우리 도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내일모레 설을 맞지 않습니까? 설을 맞는데 당장 제수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50%씩 오르고 또 지금 쇠고기 값이 엄청나게 뛰어서 수입쇠고기를 사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2청사 쪽에서는 과연 경기도 물가가 작년에 전국대비 3%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옳은 것인지, 지금 가보시면 농산물 물가가 아주 들먹들먹합니다. 꽁치협상이 잘못돼서 생선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한우고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산지 소값이 50%로 엄청나게 뛰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또 행정력을 집결시켜 주시면 도민들의 삶에 작은 부분이나마 일조하지 않느냐, 지금 커피값 얼마입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커피를 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일반 카페 말고 다방이라는 데서 2,000원 받는 데가 생겼더라고요. 500원이 올라서 놀랐어요. 오늘부터는 담배값이 오릅니다. 당장 봉급자나 자영업자는 주머니 사정이, 봉급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오르고, 담배값 오르고, 커피값 오르고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 6·13 지방선거 앞두고 많은 그런 부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 물가를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생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5대 임기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업무보고도 경제농정국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 아주 유능하시고 의회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가족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신 걸로 알고 질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2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특수시책보다 본청에 비해서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도 본청과 궤를 같이 하다보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작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논점이 있던 것인데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분야 있죠. 이게 50억원 정도에 10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업분야를 보면 대부분 국도3호선 외에는 의정부에 집중되어 있네요?

의정부하고 동두천 그 다음에 포천, 양주 4개 시·군에…….

그런데 4개 시·군 중심인데 예산 집중분야를 보면 전부다 의정부 아닙니까? 국도3호선 주요도로변 꽃길가꾸기 외에, 그렇죠?

네.

양주, 동두천, 포천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께 카피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7개 분야에서 주요 도로변 꽃길가꾸기 그러면 국도3호선 외 102개소가 4개 시·군에…….

그러니까 꽃길가꾸기 외에 대부분의 환경정비가 의정부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거죠?

나머지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꽃길가꾸기 외에 경기장 및 주요도로변은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전을 의정부에서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의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시·군은 공통적으로 7개 분야에서 예를 들면 고양, 파주, 가평 전부 각 분야별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를 중심으로, 그것이 의정부 전체가 아니고 나머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이게 꼭 체전 관련해서 경기가 의정부에서 열리지만 북부지역에 긍정적이고 밸런스 있게 하기 위해서 기왕에 하는 김에 북부도시 전체를 형평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였거든요. 아마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궤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본청의 업무보고 받았지만 무역진흥과에서는 북부에서 이런 요청이 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북부지역 나름대로 기업체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주체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해서 일단은 계획을 하고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먼저 무역진흥과 예산을 좀 쓰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그런 거죠. 지금 도본청에서 모든 것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경제투자관리실 전체 예산의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30…….

그러니까 경제투자관리실 예산하고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 예산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예산을 빌려쓴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실무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예산 흐름상 배정계획을 받았든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같은 무역진흥이라고 그래가지고 도 전체이기는 하지만 빌려준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조그만 시·군도 아니고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가 기업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업무를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계획을 하고 그 일부를 저희가 한수이북에서 담당을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일례를 들면 위원님, 한수이북의 기업체는 한수이남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북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배정계획이라든지 이게 눈에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체가 경기도 무역진흥과에서 하면서 북부지역의 특성을 갖는 그런 업체를 하면서 일부의 사무는 제2청사에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도 전혀 수반되지 않고 계획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하겠다, 물론 6월에서 7월이니까 저희들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은 다음 6대 의회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우선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 업무보고할 때 무역진흥과에다 북부문제를 언급했더니 전혀 아는 바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또 여기는 우선 본청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출업체간담회에서 건의사항 중 기본사항이 북부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수원까지 내려와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 이런 업무를 일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중에서 제2청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만을 도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일부만이라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체계적인 예산확보는 본청에 있는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제2회 추경시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그럼 본청의 무역진흥과 예산을 어떻게 일단 차용을 한다 이거죠, 우선집행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논리가 맞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 전체사업 중 극히 일부만 하기 때문에 예산 차용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의도는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북부에서 벤처기업육성지원은 처음인데, 처음할 때부터 좀 뭔가 예산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일하는데 있어서도 탄력이 붙고 또 업체지원을 해도 소신껏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청에 있는 것 빌려달라, 어떻게 해달라 하고 실장 찾아가고, 국장 찾아가면 이게 골치 아프다고. 우리 행정조직으로 보면 제2청사는 독립된 어떤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네.

신호등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습니까? 작년에 우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지질을 낮춘다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하는데 애로 없었습니까?

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꼭 작년에는 예산에 대한 포커스만 맞췄기 때문에 지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스는 고정하고 지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흐름이 그랬지만 일을 하다보면 꼭 진짜 이것은 양질의 지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시면 또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애로점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보시라 이거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시면 내용에 대한 편집이나 이런 것을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정교하게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네, 충실한 경제농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이재동 국장님, 앞으로 격변기에 제2청사 경제농정국을 이끌어 가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 과장님!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자기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단상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 과장님도 국장도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실업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중점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특히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청년층 취업애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청년층 실업대책을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년층에 대해서는 현재 실업문제는 얼마 전에도 바로 회의 있기 전에 저희가 관련교수라든가 기업체 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업문제가 어느 한 부분에 단기적으로 갈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과 각종 기업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상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그럼 말이죠. 이 국장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시라고. 우선 계층별 특성과 생산성을 고려할 때 공공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사업, 기타 소규모 주민사업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그런 쪽으로 공공사업을…….

그게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대표적인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생산성이 얼마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생산성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원님, 제가 아는 것은 저도 일선 시·군에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했던 것을 나열하지 마시고 최소한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내용에 특성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머리에 딱 들어있어야지, 지나간 사업들을 31개 시·군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사업들 그냥 몇 개 암기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청년실업자 실직자에 관한 얘기를 쭉 하신 것 같은데 신규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청년실업자 또 40∼50대 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문제 그와 관련해서 실업대책하고 사업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5,000명 정도 시행을 하고 인턴채용기업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공직파트타임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근로파트타임에 현재 신규 대졸 미취업자가 어느 정도에 몇 명 정도가 발생할 것 같고 전체실직자에 대해서 몇 % 비중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느 정도 공직자 자리라든가 인턴제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소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 얘기가 됩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층 실업자가 현재 5만 9,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가 8,75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8%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여% 정도가 아직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 사람을, 또 앞으로 졸업하면 2월에 신규로 나올 것 아닙니까? 2월에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대졸 미취업자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2년도 경기북부의 대학졸업 예정자가 8,754명이라는 얘기고 거기서 미취업률 58%가 이미 취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40% 정도니까, 한 3,000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우선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신규 대졸 미취업자도 있고 또 금년도 2월에도 미취업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서 전체미취업자가 얼마이며 앞으로 사업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계획을 얘기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대졸자 몇 명, 어느 해 졸업할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실업자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예년 몇 년간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목표 데이터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고, 예산만 갖다가 낭비할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현재 고용촉진훈련관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북부에 고용촉진훈련기관이 몇 개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32개가 있습니다.

32개에서 현재 학생이 몇 명이고 또 고용촉진훈련비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고용촉진훈련 32개 기관에서 취업한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2001년도 12월 현재 저희가 총 훈련위탁을 1,100명 했습니다. 중도탈락이 259명이고 현재 훈련 중이 221명, 수료 620명 중에서 취업이 현재 196명 32% 그리고 자격취득자가 174명…….

그러면 192명이 취업을 했습니까?

196명입니다.

196명, 그럼 훈련기관이 몇 개입니까?

32개 기관입니다.

32개 훈련기관 중에서 하나도 취업 못한 데가 어디예요?

그 자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중 하나도 취업을 못한 기관 중 돈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재 예산은 주고 취업은 하나도 못 시키는 그런 훈련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기관에 대한 금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훈련기관 중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취업을 많이 시켰다든가 했을 때 그런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업을 하나도 못 시킨 그런 기관은 저희가…….

기관이 몇 개입니까? 총 32개 기관 중에서…….

현재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훈련기관 담당자는 누구세요? 그냥 돈 갖다 퍼줄 겁니까? 지금 훈련기관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실업대책을 세우는 건데 어떻게 사업이 나옵니까? 어떻게 대책이 나옵니까?

위원님…….

속히 가셔서…….

작년도 것은 아직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작년 것 파악하는데 한나절도 안 걸리지 몇 달씩 걸립니까? 핵심적인 걸 하셔야지, 맨날 이렇게 사업계획서 헐렁하게 몇 개 써 와 가지고 됩니까? 위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장님!

앞으로 열심히 업무파악을 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외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외자유치 10대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중점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10대 프로젝트는 산정실버타운부터 시작해서 동두천 탑동계곡관광지, 구리 토평관광단지, 양주 감악산관광지, 가평 축령산리조트 이런 게 있는데 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신규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도 좀 그렇고 또 사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일 됐습니다.

20일.

네. 사실 현장도 한 번 못 가보고요. 그런 큰 프로젝트는 전부 도 전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수이북에 있는 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현안사항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외자유치하는…….

아까 김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 업무보고가 5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업무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가면 임시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의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것은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이것을 파악해서 또 보고할 것입니까? 물론 이 국장께서 새로 오신지 20일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중차대한 사업인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본청과 제2청사가 따로 따로 했다고 해서 익스큐즈(excuse)가 될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신흥대학을 비롯한 한수이북 6개 대학에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2월에 기업체들하고 계약하고 협의해서…….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2월 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역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하지만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학하고 중소기업체에서 판단했을 때 기술력은 있다고 인정하고 여러 가지 잠재력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학의 두뇌를 빌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이 국장님이 세종연구소에서 근무하셨다고 했나요?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 연구소 분위기도 잘 아시겠네요. 연구과제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해당기업체하고 대학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니, 연구과제가 이제까지 아직 선정된 계획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위원님, 현재 저희가 여태까지 쭉…….

대학은 지금 대진대, 항공대, 신흥대, 경민대, 경복대 6개 대학이나 있는데 그 대학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이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 기업체에서 어플라이(apply)할 때 내가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대학하고 조인해서 오케이 해서 작성을 하면 과업지시서를 중소기업청에 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승인해 줬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스터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스터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어요?

위원님, 지금 접수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고요.

작년에 벌써 연초사업으로 이것을 보고했던 거예요. 담당과장도 여기 있지만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구성도 안 되고 연구과제 선정도 아직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을 언제 합니까? 이것을 구성하는데도 1년, 2년씩 걸립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산·학·연 사업을 서로 갱신하고 그러는데 이미 그 대학에서 산·학·연 협력으로 해서 개발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있는 그런 기술력있는 과제를…….

담당과장님인 이병기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95년부터…….

기업지원과장 이병기입니다. 정원섭 위원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매 1년 단위고요. 사업은 2월부터 시작해서 4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안 끝났고요.

그러면 작년에 안 끝난 사업의 진척내용은 어떻습니까?

진척내용은 지금 파악…….

연구과제가 몇 개입니까?

작년에…….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 52개 기업체가 참석해서 과제수는 52개 과제입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해서 이제까지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성과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 또 실제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결된 것, 사업화된 것 이런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산·학·연 컨소시엄이 현장에서 애로기술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분야를 잘 아는 북부관내의 공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연결해서 그 프로젝트…….

아니,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 성과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지금 안 가져왔으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매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가져왔습니다. 성과물이 특허로 나온 게 63개, 제품개발이 완료된 것 99개, 공정개선이 58개, 진행 중이 5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했던 것이 213개 업체가…….

사업화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화된 것은 99개 정도 사업화 됐습니다.

사업화 중에서 그것이 기업의 매출과 연결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서 30% 정도 됩니다.

어떤 기업이죠?

우선 많은데 33개 업체니까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하고 뭔가 앞으로 일을 잘 해달라고 이런 부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는 담당과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좀더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올리신다고 해야지, 그것을 "내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시간만 길어지죠. 정확히 시정을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실 테니까 "이것은 따로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간단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대진테크노파크 복합첨단혁신센터 조성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진대학교하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2001년 9월 3일 산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예산이 50억원 들어가고 포천군에서 50억원 들어가고 그렇죠?

네.

대진대학교가 630억원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것을 심사할 때 담당인 이병기 과장님 말이에요. 몇 개가 포천군에서 들어왔고 부천에서 들어왔고 또 항공대학, 고양에서 들어왔고 이렇게 됐었죠?

네.

그런데 이게 대진테크노파크로 결정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병기입니다. 항공대학은 토지규제 때문에 그때 그린벨트가 됐었기 때문에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공장이 4분의 1 정도가 북부지역에 있는데 너무 지식기반산업이 취약해서 북부지역을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테크노파크 형태로 하나 둔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천보다는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지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후에 이게 진척이 안 됐던 이유는 지금 학교에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1월 말에 일단 오늘까지 점검을 해서 지정서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제안서 들어왔던 것은 대진대학이 이것을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병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부천에서 들어왔고 또 항공대학에서 들어왔고 그런 제안서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대진대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대진대학이 이것을 다시 제안서를 내기로 했었죠?

네, 다시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 번 심의를 왜 안 했습니까? 심의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대진대학교가 할만한 상황이 아닐 정도로 제안서가 아주 형편 없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죠? 학생들이 방학숙제를 해온 정도였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60억원이나 하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러면 국토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됐으면 빨리빨리라도 진행을 시켜줘야지, 현재 도비하고 국비, 군비 이런 것을 갖다가 대진대학교를 도와줄 일 있어요? 대진대학교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너무 심해요. 너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 해놓고 산업자원부에서만 다녀가면 바로 절차를 하려고 진행은 다…….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자꾸만 미뤄서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할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몇 개월 있으면 1년이 다 돼 갈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사장시켜서 다른 데는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대진대학교하고 서로간에 얼마나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이것을 진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북부 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미팅을 갖고 있고 추진위원단도 다 구성을 해놨는데 일단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이 안 되니까 지정서가 나오면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산업자원부 핑계만 대지 마시고, 본 위원이 산업자원부의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예요. 자꾸 왜 그런 핑계를 대세요? 그 실제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보고서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산업디자인 관계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송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발언시간이 허용되면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김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경제종합지인 신호등, 전문성 제고 및 배부처 확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진행될 타임스케줄하고 전문성 제고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기획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재동 국장님과 경제농정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원섭 위원님께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잘 하라는 뜨거운 애정의 표현이라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장대리, 김홍규 간사와 사회교대)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명예퇴직원을 제출해 1월 31일자로 처리되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강승호 훈련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없어요?

업무보고 해주세요.

강승호 훈련1과장님이시죠?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훈련1과장이 핵심적인 2002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기이 잘 아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또 현재나 차제에 교장도 안 계시고 선임자가 총무과장인가요?

좋으신 말씀인데 꼭 의문나는 것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건표 교장이 명퇴를 언제 신청했습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분위기 상, 위원들만 그런 줄 알고 반성을 많이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러니 참 답답하구만요. 다른 질의는 제가 않고 자료 하나만 확실히 부탁을 드릴게요. 22쪽에 타임스케줄 계획을 우리 위원들 모두에게 바로 좀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는 열심히 하라는 얘기니까 취지를 잘 아시고 열심히 함께 고민하고 일합시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전문교육 확대추진 업무내용이 있죠?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단기과정으로 3D 직종에 수시모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나 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 부응해서 또 지식중심의 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공과직종, 조정방안 또 신기술교육계획 이런 것이 아마 도립학교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신입생모집과 학사관리, 교육훈련과 내실화,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IT전문교육에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장님과 총무과장이 다 안 계시는데 훈련1과 강 과장님 중심으로 교장선생님 오실 때까지 무리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만 쉬었다가 하죠.

오늘 오전에 평택항개발사업단과 평택항만공사 2건을 같이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업단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표 행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호 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입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행정기획담당과 개발담당 등 정원 13명이나 현재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번지 국제여객터미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과 3쪽 평택항 임시홍보관 건립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임시홍보관은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40-6번지에 위치한 174평의 서해대교 홍보관을 내부시설과 주변도로 등을 정비하여 평택항 홍보관건립 이전까지 임시로 평택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평택항을 알릴 수 있는 전시물과 모형, 홍보비디오 등을 제작 설치하여 2월 중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인력을 배치하고 적극적인 평택항 홍보를 실시하여 임시홍보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평택항 홍보관 건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평택항을 찾는 방문객과 투자희망자, 항만이용자들에게 개발의 타당성, 입지여건,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89번지 신당공원내 1,100평 부지에 연건평 600평 규모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코자 2001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해 12월 27일 설계공모당선작을 선정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건축업체를 선정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항 순시선 건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시선은 평택항의 입지여건 및 개발실태, 미래비전을 투자자 등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건조하는 것으로써 실시선 규모는 25t급이며 20명이 승선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평택항 IC 조기설치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평택항 IC 조기설치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서평택 IC와 서해대교중간인 평택시 포승면 희곡리에 평택항 IC를 설치코자 건교부,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건교부, 도로공사에서는 교통량과 평택항의 물류처리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기가 다소 빠르다는 이유로 건설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조기에 평택항 IC가 건설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물동량 등을 정확히 예측 판단하여 협의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항만관광진흥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서해대교의 준공으로 대부분의 관광객이 충남 행담도 성오 IC 등을 이용함으로써 평택항 권역에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평택항을 그린포트로써의 친수구간조성 및 특색있는 상징조형물제작, 다양한 이벤트, 지역명소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반응을 용역에 반영하여 항만개발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개발에 늘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어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욱 단장님 아주 패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 패기로 하시면 못하실 게 없겠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주로 개발담당분야인 홍보관 그리고 순시선, IC 3개가 지원단의 주요업무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예산사업이니까 우리가 평택항항만공사조례 제정할 때 논란이 되었지만 공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정사업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단에서 하도록 업무가 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담당분야 업무보고가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주요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항의 분리문제라든지 오늘 신문에도 보았지만 이런 게 상당히 초기에 평택항의 정착을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외부요인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단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평택항 분리관계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주변의 여론이나 수렴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론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지금 뜨거운감자로 부상되는데 지원단은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에서 합니까?

현재 분리반대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에서 주로 하고 주변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도에 보고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보면 경제항만과에서 한다 이거죠?

평택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네.

도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아직은 없네요?

주로 하는 데는 평택시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전전략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담당 쪽에서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원단이라 해서 11명의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홍보관하고 순시선이야 돈줘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고 업무가 그렇게 두드러진 게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규정상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단을 산고 끝에 만든 것은 조금더 정책적인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우수한, 지방공사에서 원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규정관련해서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지원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가 볼 때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임시홍보관하고 홍보관하고 순시선 이 3개인데 용역이야 돈줘 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내가 볼 때 조금 너무 업무가 단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시홍보관이 말이죠. 나름대로 계획된 거겠지만 거의 세운 게 1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홍보관이 건립되고 나면 임시홍보관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임시홍보관의 소유권이 평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홍보관을 건립하기 이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평택시에 다시 환원화시켜 줄 예정입니다.

임시홍보관은 평택시에서 다 출자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대림건설에서 서해대교 홍보관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시홍보관, 판넬로 조립식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작년에 예산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평택시에 준단 말입니까?

정식 홍보관이 개관되면 평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임시홍보관이라고 작년에 예산성립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택시에 그냥 준다 이거죠?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정식 홍보관이 건립되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정식 홍보관을 활용하고 임시홍보관은 평택시에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의차원에서 평택시하고 우리가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 어떤 정산관계야 분명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1년간 임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8,800만원, 도로정비 1억원 해 가지고 홍보관건립비에 3억원이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아마 업무현황상 임시홍보관은 본 홍보관이 설립되면 귀속은 어디에 한다라고 평택시와 업무협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것이 더 활용돼 가지고 본 홍보관이 운영이 되더라도 조금 병행해서 아무리 임시라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소중한 국가 자원도 사장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죠? 그것을 한번 관심 있게 나중에 사후관리방안이라든지 귀속문제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시선이 한 10억원쯤 되는데 실시설계를 2월에서 5월로 하고, 발주는 주는 겁니까?

발주를 줘야 되겠죠?

주로 국내 선사에 우리 조선소 같은 데입니까, 아니면…….

국내 선박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2월 정도에 어차피 설계 줄 때 설계 따로 건조 따로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에 설계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대강 오퍼를 던지는 조선소가 있습니까?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원양어선 아니면 상선, 순시선 이런 전문 조선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 조선소에서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 조선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데가 있습니까?

설계 감리관계는 선박검사기술협회라고 해양수산부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관계는 조달청이 발주해서 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 따로 건조 따로네요.

네.

선박 어디요?

선박검사기술협회요.

기술협회에서는 이거 설계를 안 하는데. 거기에서 어디에 지정을 해주겠지. 기술협회에서 무슨 설계를 해요?

여기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감리는, 검사증은 해주는데 설계는 어차피 선박 제조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지원단이니 이런 것 할 때도…….

기관명칭은 이렇게 나왔는데 설계하고 검사하고 같이…….

그러니까 해양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일모레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곧 줘야 되는데, 물론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배에 그리고 품질도 좋고 효용이 있게 하려면 사전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사전조사가 안 되고 있네. 순시선 관계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선박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강관리사무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등 국내 6개 기관과 일본 고베항과 대만 카오슝항구까지 갔다와서 이 사항은 지금 객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선박검사기술협회나 관계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강이나 팔당같은 경우는 국내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쓰임새가 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외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광양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까?

네?

광양항에는 순시선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순시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광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참조하셔서 좋은 성능의 아주 훌륭한 순시선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획담당분야 발전전략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배후지 개발사업을 경제항만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강욱 단장님도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또 조직개편이 되면 일을 많이 해야 그 일을 가지고 본부장도 하시고 출세도 하셔야지 너무 맡은 일만 하시면 위에서 보기에도 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야 출세도 한다 이런 첨언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덧붙여서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활기차고 그야말로 패기있게 업무보고 하시는 모습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이강욱 단장님 이하 지원팀의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평택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이슈가 평택항이 당진항하고 분리되는 문제가 상당히, 저도 해양수산부 앞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대단히 큰 규모의 민원발생이 예고되고 있는데 개발지원단 그러면 개발에 관한 어떤 계획도 하지만 개발을 하기 위한 민의를 수렴하는 것도 개발지원단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평택이나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택항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항만 관광진흥용역을 추진한다, IC 조기설치를 추진한다, 순시선이나 홍보관 건립은 이미 기존에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발주가 나가면 지원팀에서 리셉션하는 그런 부분만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조기설치 추진도 두 번이나 올렸는데 어떻게 지금 조기설치 추진을 하자는 것인지, 평택시가 자본을 확보했으면 경기도는 어떤 자금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인지, 평택시 자본은 확보돼 있는데 경기도의 자본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없어요. 평택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이것에 대해서 보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이 IC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말 그대로 경기도 개발지원팀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지원팀하고 평택시 항만물류과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시·도가 매월 정례회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례회의는 없고 우리 필요사항에서 협조받을 사항만 올라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에 항만경제국인가요?

네, 항만경제국입니다.

그래서 정례회의를 통해서 정책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에 들어오고 또 조회를 한 다음에 그게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에 전달이 될 수 있어야지 각자 불러서 정례회의 없이, 평택시는 평택시 나름대로 평택항 개발한다고 막 떠듭니다.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개발한다고 떠들고 있고. 그래서 어디의 정보가 공유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례회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된 것도 좋지만 미리 예측되는 문제라든지 지원해야 될 부분이, 경기도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평택시에 정확히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평택시가 경기도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조돼야 될 부분이, 그래서 그게 해양수산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각자 따로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 자기 업적이나 치적 이런 데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지원팀이 발족한지 이제 불과 6개월밖에 안 돼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이게 잡힌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정책협의를 좀 해보고 또 평택의 국회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있어요. 국가의 정보는 그분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야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 제가 7개월, 이게 뜨고 7개월인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하필이면 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번도 평택시라든지 개발지원단에서 어떤 회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저도 좀 듣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난번 해양수산부 앞에 평택시에서 12월 14일인가 반대결의대회를 하러 갔을 때 평택시청으로 1억원이 도에서 지급됐답니다. 그래서 그게 반대추진위원회의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줬든지 거기 가니까 경비를 조금 줬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최소한 내가 명색이 그래도 지역구 도의원인데 사전에 평택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도가 1억원을 지원한다는 이런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못 받았어요. 의원 입장에서는 사람이 모이니까 안 갈 수 없어서 추운데 쫓아가서 덜덜 떨다가 내려오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단장님이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발전협의회가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택항 노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단체들하고 같이 정책토론도 좀 해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또 그들이 시급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이런 것도 여론 수렴을 해야 개발계획이 나오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IC만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 단장님이 업무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정원이 13명에 현원이 11명이네요. 물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있고 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서 사업단이 발족됐고 또 예산을 받고 인원을 받아서 지금 금년부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관련되는 사업이 평택항 홍보관 건립하고 순시선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택항 IC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도 도로공사에서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기존 도로를 설치했고 평택항 IC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설계 이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대책을 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두 가지 사업으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설립돼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다면 평택항 개발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좀더 발굴하고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택항 순시선 건조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 예산내역에 올라왔을 때 경제투자관리실하고도 실장님을 포함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이 선박을 건조까지 해 가지고 운항해야 되겠는가,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가, 이것을 건조하지 말고 임차한다든가 빌려쓰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또 다른 지역 항만의 경우를 비교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그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임차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시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을 할 때 보면 물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사업하는데 전부 사다가 새것으로 교체하고 신설하고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처음 사업할 때는 우선 리스로 가져온다든가 중고를 사온다든가 이렇게 해보고 거기의 득실을 따져서 또 필요한 경우에 시설투자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막바로 평택항 순시선이 건조를 해 가지고 들여와서 운행을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건조까지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과 얘기한 그런 부분과 포함해서 효과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해양수산부나 화성시나 순시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정확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건조하는 걸로 안이 올라왔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본실시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선박 건조일정까지 다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것을 건조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임차해서 쓰는 경우에 어떤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길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홍보관건립 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당선작이 선정돼서 현재 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돼 있는데 이게 컨소시엄이에요. 건우사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

전시하고 영상분야가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우사가 종합건축당선작으로 선정된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어떻게 선정됐으며, 물론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심사위원회나 심사위원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된 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점수내역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5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업체선정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이 추진계획도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울러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강욱 단장님과 경기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택항 홍보관 건립, 순시선 건조 그리고 평택항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등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끝났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식사를 하고 오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하진입니다. 경기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공사다망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항만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모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평택항의 활성화 및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현석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물류담당이 있는데 오늘 업무상 못 왔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공사운영 성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김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 하십시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1년도 공사운영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5월 22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민간하역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서부두 운영권을 확보 항만운영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둘째, 평택항이 수도권을 배후지로 하고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는 입지여건을 고려 컨테이너항을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 종전대비 월평균 53%이상 증가한 큰 화물을 유치하여 평택항을 컨테이너 전용항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신생항만인 평택항의 화물유치 및 부두건설 촉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항만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항만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두운영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두는 3만t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 연간하역능력은 113만t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보세구역 지정허가를 받아 9월 14일 부두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하역단가는 20FT 풀 컨테이너 기준으로 6만원이며 투입인원은 10명이고 150t짜리 크레인 2대 등 하역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장금상선과 대룡해운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두개장일인 2001년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총 8,913TEU를 처리하여 6억 6,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초기 시설투자 등의 비용부담으로 2억 5,6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항로별로 분석하여 보면 평택∼청로 항로는 화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2년 1월부터 주 1항차에서 주 2항차로 증회 운항하고 있고 평택∼천진∼대련 항로는 현상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페리선인 평택∼영성 항로는 항차당 250여명의 여객과 10TEU 화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화물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하역인원을 증원배치하고 장비확충, 24시간 하역처리의 전환 등을 통하여 하역처리능력을 연간 4만 5,000TEU에서 9만TEU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하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부두운영 전산화시스템도 개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금년도 예상수지는 화물 5만TEU를 처리하여 4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억 7,000만원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항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항로개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택∼상해 항로는 범주해운에서 금년 4월 1일까지 1척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평택∼홍콩 항로는 동남아해운에서 관심을 갖고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 취항 가능한 중국선사의 대리점과 협의하여 이들 선사에 평택항 취항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항만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사업은 2001년 5월 22일 서부두운영권 확보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사업을 지정한 것으로 항만운영지원기관 및 이용자서비스 지원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C.I.Q 합동청사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추진실적은 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공정률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사업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 1개 사업의 C.I.Q 합동청사는 항만운영지원기관이 입주하여 항만 이용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의 핵심시설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여시설 사업추진은 부두운영에 따른 하역사업 관련시설의 조기확충으로 효율적인 부두운영사업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다목적창고건립공사 등 5개 사업으로 21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는 2개 사업을 했으며 현재 2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1개 사업은 설계 중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 3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평택항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발비전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공동으로 평택항 장기발전방향과 개발계획을 중점 홍보하고 평택항 배후지 종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중국, 일본, 홍콩 및 동남아 주요항만 등 해외 주요항구도시와 교류협력도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서부두 이용촉진을 위하여 화주 및 선사에 대한 홍보, 국내외 선·화주 및 항만운영업체와의 물류정보 인프라 구축, 항만공사 홈페이지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해외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 항만발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이 정원 25명에 현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업단까지 설립해 가지고 항만공사와 더불어서 평택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6명의 인원 가지고 공사에서 원활하게 평택항 개발이라든가 운영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지, 정원문제에 대해서 현원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현실화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 25명은 현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포함한 그런 내용의 업무를 하기로 계획된 정원입니다. 그렇지만 동 사업의 일부를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하고 저희들은 부두운영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일임을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운영 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인원 10명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은 회계와 기획하는 관리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부두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새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25명인데 세칭 그래도 경기평택항만공사인데 현 임원 1명 포함해서 6명 가지고 평택항만공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실제적으로 빨리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을 빨리 경기도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충원받아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개발단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개발단은 인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오늘 사업 올라온 것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순시선 건조, 평택항홍보관 건립, 2개 사업만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공사와 개발단의 실제 인원과 직제가 사업운영과 균형이 안 맞고 있습니다. 총책임을 우리 공사사장님이 지신 입장이니까 빨리 균형을 맞춰서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억 5,600만원이 손실이 났네요. 그렇죠?

네.

현재 금년도 사업추진으로 1억 7,500만원을 전망하고 있는데 1억 7,500만원이 적정한 겁니까?

이것은 흑자로…….

현재 5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1억 7,500만원의 흑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7,500만원이 현재 상황에도 적정한 건지, 50억원의 자본금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 초창기라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자본금에 부응하는 최소한 10%라고 하더라도 연 5억원 정도는 수익이 나야 되는 것으로…….

글쎄, 말이죠. 이게 현재 어떤 개인기업이 무슨 투자금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자금액을 올린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이기 때문에 손익을 맞출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어느 겁니까?

C.I.Q기관하고 국제여객터미널공사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4개는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I.Q합동청사는 진행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주 중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설계 승인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그러면 C.I.Q만 끝나면 지정시설 추진사업은 오히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끝나면?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여시설 사업추진관계는 현재 다…….

하나만 끝나면 다 끝납니까?

지금 하나만 남겨주고 계근대 시설공사인가요?

네.

그것만 내버려두고 지금 거의 완료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 창고건립공사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이네요?

기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신규 항로개설 관련해 가지고 상해와 항로를 개설하고 또 평택하고 홍콩간의 항로를 개설하면 신규 항로개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화물유치가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홍콩 항로는 하반기로 하고 평택이 4월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5만TEU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3국 선사는 부두사항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부두사항을 봐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5만TEU가 증대되면 우리 손익의 얼마 정도…….

5만TEU만 나오면 손익이 20억원은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5만TEU를 하면 20억원이 올라가서 손익 비중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비용이 따라 올라가겠죠.

비용이 따라 올라가고…….

항상 비용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만큼 노임이라든지 장비사용료가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직접 영성을 이전 취항할 때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마는 현재 인천에서 가까운 산동성에 엔타이, 웨이하이, 첸다호이 3개 지역 중에서 지금 청도하고 평택하고 지금 취항 중인데 나머지 엔타이나 웨이하이하고의 신규 항로개설에 관한 전망수지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화물하고 카페리호 두 가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네.

저희 부두는 화물부두를 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여객부두 1부두가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꼭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의 항만은 선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두운영공사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역시 공사와 업무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작년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시선 건조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같습니다. 아까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임차해서 얼마든지 관광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건조할 필요성이 있는지, 얼마든지 또 임차도 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그것을 건조해 가지고 몇 번 사용하다가 필요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방치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쓰면 사용하다가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면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비용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그런데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지원사업단에…….

사장님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들이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서, 작년에 충분히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것은 건조를 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야만 한다,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사업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실시설계 언제 하고 건조를 언제 하고 일정까지 잡힌 것 같은데 개발단과 더불어서 공사의 사장님한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두운영전산시스템(EDI)개발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을 갖고 3,0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겁니까, 3,0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이게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설치하고 사용료를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관세사사무실을 하는데 주로 보면 EDI시스템으로 해서 KT-NET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무실에 설치해 주면 우리가 매월 수수료를 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평택항에 독자적인 EDI를 개발하는 비용이냐 아니면 전국 항만부두에서 공통으로 쓰는 전산시스템을 우리가 월정으로 가입해서, 아마 내용은 후자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전자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의왕 ICD같은 경우에는 LG-EDS에서 개발해 가지고 수 억원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연 가입비가 3,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매월 이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비용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고 설치비, 저희들이 KMI를 개발해 놓은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원, 그러면 사용료는 달리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역량과 여러 가지 업무량에 따라서 비용이 증액될 거예요.

설치비…….

설치비?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컴퓨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건데…….

일단 그것은 물류팀장이 오늘 못 나와서 사전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기기 바꾸는 것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컴퓨터보다 용량이 좀 커야 될 거예요. 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연관되는 선사라든지 세관 이런 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마 랜을 깔아 가지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저희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드릴 테니까 바로 올리시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바로 업무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장님께서 동분서주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은 질책성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작년 하반기의 화물처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청도, 청진, 대련, 영성이 있는데 영성이야 카페리호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데이터가 FULL하고 EMPTY가 있거든요. FULL은 선박의 물동량이 만선됐을 때의 의미입니까?

그것은 컨테이너박스 얘기입니다. 컨테이너박스에 내용물이 찬 거냐, 빈 거냐…….

그러면 선적 양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네.

FULL은 찬 거고 EMPTY는 빈 컨테이너다 이거죠?

하역요율에는 관계없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실어내는데 6만원을 받기 때문에 FULL, EMPTY 쓰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선박이 수출입이 딱 10개 수입이 있으면 맞는데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그런 것을 위한 빈박스를 선박에 싣고…….

그렇죠, 회수할 때 쓸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선박물동량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처리능력을 보강한다 해 가지고 현재 4만 5,000TEU에서 원래는 24시간 풀가동해서 더불로 9만원으로 했는데 장비부분에 있어서 크레인하고 스태커는 요망사항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네.

아니죠. 추가로 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아닙니다. 250t은 현재 150t짜리를 250t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현재 크레인 150t짜리가 2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50t 1대로 바꾼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대는 150t으로 놔두고 1대는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신청된 사항입니까?

저희들 자본금 예산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9만TEU를 소화하는데 큰 장비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인원정원 중 하역인부는…….

용역회사입니다.

용역회사니까, 그러면 작년 4개월 동안 그것을 토털해 보니까 컨테이너 처리가 9,000TEU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연간 추정이 당초에 비해서 물동량이 32% 증가한 5만TEU로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익추정액이 175억원, 단위가 100만원 같은데 이익이란 말입니까, 손해란 말입니까?

이익을 내겠다…….

금년도부터는 흑자로 돌리겠다?

흑자로 돌리겠다 이겁니다.

5만TEU라는 물동량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낸 거죠.

욕심을?

일을 열심히 하려면 목표를 높이 잡아야…….

그 대신에 항로 다양화를 해서 상해라든지 홍콩 제3국 선사가 유도가 되면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니겠네요. 오히려 사장님 하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9만TEU까지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 동시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의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를 경하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보니까 사회자 혼자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과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익, 정원섭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서승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최근에 중기센터에서 조직개편이 있었네요?

사장님, 그게 어울림정보기술입니까?

벤처지원팀에서 노력해 가지고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다음은 판로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박람회도 개최하고 홍보지원이 있는데 40개 업체, 도 위탁사업이죠?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정운천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목적 자체가 말이죠. 사실 중소기업에 관련된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벤처 집적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경기벤처 2호 펀드 결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경기벤처 1호 펀드 지금 투자현황과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승원 대표이사님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한 기술·제품개발지원, 벤처기업지원 육성, 국내마케팅 해외진출지원, 현장경영애로 지원 등 금년에 계획한 부분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강항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일 늦게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돈 상근이사입니다.

이우돈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종백 관리국장입니다.

이종백입니다. (인 사)

이민우 총무팀장입니다.

이민우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1팀장입니다.

김홍천입니다. (인 사)

임채화 보증2팀장입니다.

임채화입니다. (인 사)

김석홍 기술평가팀장입니다.

김석홍입니다. (인 사)

이재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재영입니다. (인 사)

고순상 채권관리팀장입니다.

고순상입니다. (인 사)

박철웅 북부지점장입니다.

박철웅입니다. (인 사)

박병창 동부지점장입니다.

박병창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곽종현 서부지점장입니다.

곽종현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보고는 변화가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5분 이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는 다음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보고드리고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확대로 보증공급목표 6,500건에 2,200억원, 실적이 1만 355건에 3,221억원으로 건수 159%, 금액 137.3% 초과 달성했습니다. 보증잔액은 1만 6,973건에 4,607억원으로 121.2%, 금액으로 111.5%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중요한 신용보증과 관련한 조치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신 보증인의 재산세 관련한 연대보증인을 폐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20개 업체에 580억원의 지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불량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보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불량자가 해지되면 바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료를 차등해서 인상을 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1%를 인하해서 일원화했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도 0.25%를 인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평점별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평균 약 1,000만원 이상의 증가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감하게 조건을 폐지해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년간 보증을 한 실적을 분석해서 우리 건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아주 예의분석을 해서 이런 조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안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특별히 조치한 것을 다음에 숫자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가 당초 목표가 3.5%였는데 3.9%로 다소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중반에 미국 테러사건 및 아프간 전쟁 이렇게 해서 그것이 또 국내 경기의 침체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는데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한다든가 그런 차질은 없습니다. 다음에 기본재산 확충으로 2001년도 조성목표가 340억원이었는데 92억원이 증가해서 12월 현재로 1,467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술평가팀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드린 대로 팀장이 박사였는데 지난 2월에 또 한 명의 박사취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제도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사항으로 기업협의회를 창립해서 보증기업과 재단이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경영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조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영지원총서를 발간했고 또 KGSB 인터넷방송을 개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운영성과는 숫자보고 말씀드린 대로 2년 연속 1위 그 다음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표창,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산업포장을 받았는데 모두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덕이 아니었는가 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또 대위변제 감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기본재산 확충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보증수요에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증확대 계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중요한 추진사항으로는 사이버보증 이용도를 7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고 평가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수요에 맞는 특화보증상품으로 EL-G 보증 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대위변제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3.5% 대위변제율이 목표였는데 금년에도 보증잔액 7,000억원 대비해서 3.5% 이내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기본재산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목표는 340억원으로 2002년 말에는 잉여금 포함해서 1,80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 13페이지 구조조정 평가업무를 작년에 268개 업체에 1,201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00개 업체에 1,500억원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일부 평가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증특화상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단은 도자기엑스포관련 지급보증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해서 금년에도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고객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소기업청을 벤치마킹 해서 선진상품을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특별보증으로 벤처협회와 당 재단이 협약을 맺어서 출연 및 보증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공동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또 그에 따라서 벤처업체에 대한 특별한 심사기법을 별도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화대상별 보증상품으로 자동차부품업체인 부천의 금형산업 등 시·군별 특화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미리미리 검토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구조조정자금 중 일정액을 지원받아서 별도의 보증지원재원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약 2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 등은 별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경영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기업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재단의 경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점포망을 통해서 권역별 경영지원을 강화하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장기비전 실현기반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인신용평가전문기관 추진을 위해서 신용정보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중소기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금융기관, 재단간 정기 공동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평가모델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자립적인 보증기관으로 성장해서 건전경영을 유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하고…….

다 끝내겠습니다.

자료를 잘 해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충분하네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포천에 있는 (주)아모로라는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분쟁 중에 있었던 것을 은행 등이 전부 외면하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특례보증을 지원해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재단의 강항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해서 지난해에도 경영실적평가를 비롯해서 1등을 하시고 또 각 재단별로 전국 평가대회에서도 1등 했죠?

네.

2년 연속 1등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는 정원섭 위원께서 대표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오늘 일정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하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가 다른 기관과 달리 늦어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사가 기업진단이 나와야 인사를 한다, 기업 진단하는데 비용이 뭐 상당히 그레이더블(gradable)한 그런 외부업체에서 진단결과가 나와야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23명 이상 증원이 돼야 지금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로, 보증수요는 자꾸 많아지고 그런데 매끄럽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며칠 전에 경제투자관리실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짓도록 얘기를 했는데 인사가 시급한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통 1,000건씩 자꾸 밀려가는데 더군다나 설날을 앞둬서 좀 빨리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쪽 말이죠. 보증특화상품 지속개발이라고 해서 중국시장진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주 상당히 시기에 적절한 특화상품을 내놓았다 이렇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새로운 상품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중국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방안을 협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실효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것을 해 볼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유인물을 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대상에도 기술이 있을 텐데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텀(term)이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지 이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강항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계획한 신용보증확대 부분, 대위변제축소, 보증특화상품개발,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지방공사 장홍열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고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지방공사를 맡고 있는 장홍열 사장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금년에도 큰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되시기를 공사를 대표해서 기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지방공사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양호한 경영실적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고 2000년 1000만불 수출탑에 이어서 작년 수출의 날에는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한 주인공은, 우선 간부 중 한규영 부장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세요. 우리 한규영 부장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인 사) 또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는 저희들 지방공기업경영전략평가 수립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바로 그제가 되겠습니다. 1월 30일에는 지방공기업경영대상시상식에서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뒤에서 보필한 사람들이 바로 조응식 부사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업무부에 박정규 부장, 그 다음에 신삼철 사업부장, 개발부에 윤오근 부장이 되겠습니다. 이 훌륭한 참모들과 함께 금년도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인 지역균형 개발과 도민 복지증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서 상도경영을 정착시키고 웃으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의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과와 업무내용 중 우선 5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투명경영과 기업윤리확립 차원에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은 현재 56명이라는 정예소수인원으로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런 조직개편을 말씀드리고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3,142억원으로 수입 3,142억원에 지출 3,142억원의 균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경영성과는 작년에 매출이 1,388억원에 영업이 129억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1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문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경영방향 및 경영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의 경영목표를 상도경영 정착을 하는 해와 또 웃으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여기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영방향 및 경영전략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경영목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영관리 쪽에서 매출액 1,228억원에 당기순이익을 100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숫자 부풀리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정말로 상도경영에 의해서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으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것이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이 되는데 여기에는 수출입 합해서 1,700만불로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무역부의 존립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고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다음 추경 조정시에 여기에 대한 수출입 목표는 다시 설정을 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1쪽 주요 경영관리로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체계구축이라든가 정보종합경영시스템개발, 품질관리체제정착, 사업별특별관리체제확립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은 22쪽에 자세히 숫자로 잘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금년도 저희 공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채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23쪽에 저희들이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있는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역부를 좀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해외무역마케팅 강화라든가 그 다음 무역업무시스템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자생력확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역점을 두고 우리 조직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홍열 사장님은 워낙 보고를 출중하게 잘 하시니까 간결하고 명쾌해서 좋습니다. 업무를 미리 쭉 봤는데 상도경영이라는 게 아주 인상적이고 체감에 와 닫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 공사를 방문해서 현장도 한번 보고 그때 구체적인 것은 듣도록 하고 오늘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 사장님 업무보고는 핵심적으로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덧붙여서 행자부장관상 또 2000만불 수출탑을 받기까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노력하신 조응식 부사장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의회에 와서 자세하게 상의하는 박정규 업무부장님, 신삼철 사업부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흙탕물을 뒤집어쓰면서 개발에 열중하시는 윤오근 부장님, 그리고 자본윤리를 가지고 수출입 업무에 노고를 다하는 한규영 부장님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사장님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만 특이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상도경영으로 지방공사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도를 읽어보면 계영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김회장입니까? 김회장이 남긴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압니까?

계영배?

그런데 계영배인데 한자가 8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상도경영의 맥을 아는 겁니다. 더욱더 연구하셔 가지고 상도경영이 정착되는 그런 경기지방공사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올 한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안산에 정운천입니다. 상도경영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거기 내용에 보면 "사업은 이문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 중에 인재개발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인재를 키워서 사후에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의 당초 설립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은 이미 다 아는 얘기고 시간도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장 사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중기센터와의 무역업무 소관 내지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무역업무가 계속 잔류해야 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장 사장님이 무역부의 능률을 위해서도 어떤 편이 나은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경기지방공사 무역부의 향후 발전방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무역부의 조직 및 업무를 안정화시키는 대로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목표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도 보면 무역을 전담하는 무역회사가 지자체 산하에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사실 상당한 무역량이 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우리 무역부를 자체로 강화해서 자생력이 있는 쪽으로 키워서 조만간 빠른 시간내에 무역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처음에는 도에서 무역부를 없애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밑에 실무자들도 다 이해가 돼 가지고 무역부를 다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1,000만불, 작년에 2,000만불, 금년에는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도 3,000만불 수출달성을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규영 부장이 열심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무역부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정원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염려해 주신 것에 차질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홍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금년에 계획한 사업도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