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2000년 1월 12일자 및 2001년 3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신설된 문화재보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우리도 문화재보호조례를 정비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선하도록 결정된 사항과 효율적인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 현행조례 시행상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이번 조례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1조에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해제절차, 보호육성, 공개사항과 문화재자문기관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와 제10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문화재위원회 위원 30명 중 행정부지사, 문화관광국장,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를 하고 그밖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교수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경미한 심의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분야별 문화재 심의대상에 대한 효율적,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도 제11조에 신설하였으며 민원증가에 따라 문화재전문위원도 15명에서 20명이내로 확대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로써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일정기간동안 지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무형문화재보유자가 고령화 등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문을 명시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기간도 보유자, 관리자의 의견수렴 및 위원회 심의·검토 기간 등을 고려해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 제26조와 관련해서 문화재 안내판 등 설치 관리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도와 관할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재 유지, 관리업무를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0조, 제32조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정한 기일내에 반출·반입토록 하였으며 문화재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신·구 소유자가 직접 각각 연서로 신고하였던 것을 새로운 소유자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고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제36조에서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받게 하였으며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위치, 기간 및 지역 등을 주민에게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제37조, 제38조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6세이하 어린이 등은 무료로 관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42조에 신설되는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신설규정에 의거하면 문화재 인접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은 사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가 되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학문적 가치와 주변환경 등을 고려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도 문화재의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건설공사시 사전에 조례 제42조제4항의 다항을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시·군의 의견조회와 문화재청 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로 지역을 정하고 도지정 문화재 및 도문화재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5조의 이의신청조항은 문화재보호법의 관련규정이 없으며 필요시 행정절차법의 준용이 가능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000년이후 문화재보호법이 2000년 1월 및 2001년 3월 등 2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신설 의무조항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조속히 신설개정 되어야 할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사항과 현행 우리 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상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된 주요사항을 상정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효율적 업무추진과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게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였던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므로써 그 기능전환이 필요하며 행사이후 조성된 이천, 여주, 광주행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토록 하여 도의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향후 개최할 국제도자공모전 등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현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에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조례의 목적도 종전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에서 재단법인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를 신설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계기로 조성된 3개 행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경기도 국제도자공모전의 개최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제10조 준용을 신설하여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경기도에서 법인을 통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은 종전조례에 의거 법인에 사용허가된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으며 신설조항 추가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의 개정은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행사장의 관리와 향후 국제도자공모전 등 각종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2회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선하도록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 현행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2001년 12월 31일 경기도보 3013호로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제출한 안건으로서 안 제1조의 목적을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와 문화재에 대한 자문기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개정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제10조의 문화재위원회 위원 30명중 행정(1)부지사, 문화관광국장,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그밖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케 하였으며 경미한 심의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일정기간동안 지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하였으며 안 제25조, 제26조에서는 문화재 안내판 등 설치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도와 관할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재 유지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와 제32조에서는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기일내에 반출·반입토록 하였으며 문화재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신고하였던 것을 새로운 소유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받게 하였으며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위치, 기간 및 지역 등을 도민에게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와 제38조에서 문화재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6세이하 어린이 등은 무료로 관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할 수 있다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신설조항으로 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시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도지정 문화재 및 도문화재 자료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 시장, 군수가 사전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에 의거 현행조례의 조문정리와 행정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현실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00년 1월 12일자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조속히 관계규정을 정비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조치가 미흡하여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었음은 물론 특히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확정하여 문화재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조례개정이 늦어져 그 동안 문화재 인접지역에 대한 건설공사시 사전검토없이 시행함에 따라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월 28일자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등까지 반영하여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법률 제6443호로 2001년 3월 28일 공포된 동 개정법률 제5조제4항에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여러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는 바 동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요구되고 아울러 현행조례 제55조 이의신청의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와 청문 등의 필요성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는 2000년 1월 12일자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분석되나 앞으로 조례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할 시는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조속한 행정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세계적인 행사로 평가되었던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였던 경기도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그 기능전환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지원조례에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목적에 도자기엑스포 준비를 위한 조례에서 재단법인 운영 및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계기로 조성된 3개 행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경기도 국제도자공모전의 개최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의 도자산업과 도자예술의 진흥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의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법인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행사로 이루어진 도자기엑스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도자발전의 디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국제도자전개최 등의 사업연속성과 기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의하면 법인의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도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하였는데 그 동안 도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었는 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 출연계획을 수립 지원함은 물론 일정기간안에 자립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기간의 명시검토 또한 필요하며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법인의 자세를 가지고 기 조성된 행사이익금 182억원, 순세계잉여금 247억원 등 463여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아울러 재단자립을 위한 세부 자체 수익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제30조하고 제32조에서 반출·반입하는데 도지사 허가사항이지요?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반출·반입할 수 있는 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여기 조문에는 허가라고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변경이 있을시 신·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신고하였던 것을 새로운 소유자만이 신고한다” 이 조례개정안은 어떤 취지지요?

행정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같이 동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산 사람만 매매계약서 첨부해 가지고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전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새로 산 사람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홍영기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하시겠지만 제37조, 제38조에서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6세이하 어린이는 무료관람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이 아니지요? 이 취지는 어떤 취지예요?

제37조는 관람료를 문화재 관리쪽에서만 활용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용도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용도를 완화하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그 문화재 때문에 입장료를 받든 관람료를 받았으면 당연히 문화재에 사용해야지 용도를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취지냐 이 말씀이죠. 안 제37조하고 제38조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도지정 문화재를 볼 때 그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한 관람료를 내는데 지금 여기 나온 조례들을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해 낸 관람료는 당연히 그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데 써야 하는데 이 의무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면 그외에 문화재를 위한 관람료가 걷힌 부분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취지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일반적인 생각은 당연히 그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한 관람료를 냈으면 그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왜 의무조항을 없애버렸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공공문화재인 경우는 그 문화재를 우선 관리하는데 사용하는데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람료 받은 것을 가지고 꼭 거기에 활용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문을 확대해준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개인이 관리하면서 관람료를 받는 문화재가…….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이용권입니다. 삭제한 이유는 개인으로 지정된 문화재일 경우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도지정이든 국가지정이든 지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내는데 그럴 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까?

관람료 받은 것가지고 전액 그 문화재만 위한다고 하면 다른 제반 관람하기 위한 운영비쪽에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문화재를 위한 것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면 문화재 소유자로서 강제규정이 아닌가 해서 민원인 차원쪽에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그럼 기존의 조례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장하는 문화재가 도지정 문화재가 됐든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든 그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개방했을 때 관람료를 내는데 관람료를 거둔 부분, 입장료나 관람료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정된 문화재만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장소를 개·보수한다든가 그런데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보수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만 국한 두지 말고 다른 전체적인 운영하는데도 같이 관람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부분 때문에 삭제한 거거든요.

전체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문화재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못 됐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때 물론 인원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채용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가지고 그 인건비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제조항에서 없앨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지정된 문화재 때문에 관람료를 받았으면 그 문화재만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못준다거나 편의시설 개·보수를 할 때 사용을 못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조항이 없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준다든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강제조항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 조문을 보니까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및 운영관리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그냥 보호관리로만 되어 있는데요.

보호관리로만 되어 있다.

네.

지금 실무자가 설명하신 부분은 보호관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도 줄 수 있으면 운영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아니냐 이말씀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관리에 운영상의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명확하게 우선 사용한다는 것을 삭제하지 말고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한다 하는 것으로 놔두되 보호 및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6세 어린이 등은 무료로 관람하게 하여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공공적인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문화재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6세 어린이도 받을 것 아니냐 이말씀이죠. 그러면 초등학생 때부터 국가 문화재하고 근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방학동안에 숙제 내주고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그래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더 권장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렸을 때 정확하게 어떤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을 올렸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배경은 중앙규제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권고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냥 중앙에서 삭제권고가 있어서요?

네.

그 조항을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줘 보시고요. 시간관계상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문화보호조례중개정안을 본 위원이 보면서 물론, 우리 소관 과가 문화정책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이 많으셔서 조례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업무태만인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작년도에 한 예로 '99년도 7월 19일 부칙에 우리 경기도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 당시는 상위법이 5월 24일에 통과된 것을 7월 19일에 바로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신속성 또 우리 도민의 행정규제완화나 문화재 운영에 제도상의 문제점을 즉시즉시 시정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이 2회에 걸쳐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되고 2001년 3월 28일에 개정됐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월 12일에 조문이 19개가 개정됐고 3월 28일에 24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1월 12일에 개정된 안만 왔지 3월 28일자 개정된 안은 거의 지금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99년도에는 5월에 된 문화재보호법을 7월에 조례로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2000년 1월 12일에 문화재보호법이 바뀐 것을 지금 1년이 넘도록 여지껏, 그러면 도민이 우리 문화재보호조례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소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늦게 왔으며 또 1월 12일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내용만 있고 3월 28일에 개정된 내용은 이 개정조례안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2000년 1월에도 개정됐고 작년 3월에도 개정돼 있는데 조금 2001년 1월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거리제한관계가 작년 9월 8일에 표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돼서 전북하고 경북 두 지역만 이 조례가 완료됐고 현재 서울 등 다른 10개 시·도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부산, 울산, 강원도는 아직도 조례안이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2001년 3월에 개정된 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을 안 시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01년 3월에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돼서 2001년 7월 1일자로 시행됐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은 2001년 6월에 공포돼서 2001년 7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은 2001년 9월 8일에 공포돼서 그 날짜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위임된 것은 없고 다만 그 법령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조례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아니 그럼 3월 28일자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된 후에 주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 예능인 전수교육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명예보유자로서 인정기준을 대통령령하고 문화부령으로 개정돼서 지방 시·도 조례로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에는 주요 무형문화재가 없나요?

경기도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37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요?

37명이요.

그럼 이분들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현 법에 의해서는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가지정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어찌 도에도, 35명인가요?

37명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35명 줬네요.

그분들도 국가 저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보유자로…….

그러면 도에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음에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수교육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조례에도 없고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중앙에 지정 무형문화재일 것이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교육을 시키고 전수시킬 수 없다는 것 아니예요. 현행 우리 조례를 갖고 기준하면…….

있습니다.

조례에 어디 있어요? 3월 28일자로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조항이 없던데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제55조 이의신청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뜯어보고 막 찢어보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게 개정이 아니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거지만 신구대비표를 위원들이 보기 좋게 좀 만들어 주셔야지.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올려주면서 위원들이 상위법 봐야지, 령봐야지, 조례봐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들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그래도 최소한 신구대비표는 만들어 주셔야지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법무관실에 부분개정할 때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는데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료로 만들어 줘야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희 실무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전문개정이 되더라도 조문대비표는 어렵겠지만 항목에 대해서 전후 대비표만이라도 앞으로 첨부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도지사가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서 전수교육장학금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무형문화재는 그 분야에 전문분야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하는 연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명예보유자로 바꿔 준다는 내용이 우리 조례에는 안 바뀌었네요. 상위법에는 바뀌었는데 조례에는 왜 안 바뀌었냐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자료 갖다 주신 분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직책하고…….

문화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이용권입니다.

답변하실 때 조례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없잖아요.

거기에 전수교육부분을…….

교육이 아니라 무형문화재가 있을 경우에 전수교육은 여기에 있는데 없을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니예요. 왜 1월 12일 법만 갖고 개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법 자체가 3월 28일에 개정됨과 동시에 3월 28일 것도 같이 개정시켜 줘야지. 아까 한석규 국장님은 내용이 없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개정돼야 될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2001년 3월 28일자로 개정된 명예보유자 인정부분은 문화재보호법, 대통령령, 문화관광부령에 의해서 저희들도 37명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니까 그 대통령령, 문화부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러면 지금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국가지정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닐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지. 국가가 지정하고 도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분명히 틀릴 수밖에 없고 그중에는 국가가 지정하고 도도 지정해서 중복되는 지정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국가가 지정하지 않고 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또 그에 따르는 전수를 명예보유자도 할 수 있게 상위 문화재보호법에는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조례는 안 바꿨냐는 말이죠. 요는 1월 12일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하고 3월 28일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통합해서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심사했어야 됐음에도 1월 12일 것만 갖고 문화재개정조례안의 심사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한석규 국장은 3월 28일자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담당이 보시기에는 3월 28일자 문화재보호법에 문제되는 부분도 이번 조례에 같이 통과를 시켜 줘야지. 도민이 문화재로 인한 피해 또 문화재보호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있어요.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99년도에는 상위법이 개정되고 두 달안에 조례를 개정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위법이 1월 12일에 개정된 것, 3월 28일에 개정된 게 있음에도 1년동안 이 개정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피해 본 사람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에 개정된 것을 왜 포함을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시죠? 실무자시죠?

네.

왜 안 했냐는 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에 담당자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같이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좌우지간 12일에 19건의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됐고 3월 28일에 24건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바뀐 내용으로 볼 때는 그중에 19건만 갖고 개정이 아니라 24건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우리 조례로 개정시킬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실무자 판단으로는 법과 법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정되는 조례하고는 굳이 중복돼서 입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에 있고 조례로 중복되는 부분이 제정할 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법에 있으면 조례에는 입법할…….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막을게요. 그럼 법이 있고 부칙만 있으면 되지.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지금 여기 조례안 들어온 것 중에서 부칙에 정한다가 9건이에요.

규칙.

아, 규칙에 정한다가, 여기 지금 보세요. 동그라미 쳐 갖고 보시라고요. 규칙에 정한다가 9건이라고요.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하냐고요?

세세한 세부절차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상위법에 있고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가고 규칙 정하면 되지 조례를 왜 잡아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경기도 지역실정 문화재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판단하셔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3월 28일자 조례는 하나도 개정 안 하고 1월 12일 것만 갖고도 문화재조례가 하나도 문제없다는 그런 답변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자를 기준해서 주안점을 둔 이유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시·도 조례로 정해라 하는 건설공사시 500m이내에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근대문화유산등록제 도입하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을 걸요.

그것은 3월 28일자죠.

그러니까 3월 28일자 누락된 것에…….

그 부분 판단은 도지정 문화재일 경우에는 전수교육이든지 아니면…….

명예보유자 인정, 문화재 수립 공사 평가, 근대문화유산등록제 도입, 비지정문화재 보호강화, 시·도지정 문화재 가지정제도 도입, 사유문화재의 토지주변을 수용대상에 포함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일수도 있어요. 사유문화재의 주변토지를 수용대상에 포함, 과태료 차등화, 우리는 지금 이의신청하고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것도 삭제시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심의를 해야지.

한 가지만 더…….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 법에는 문외한이라 법률적으로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30조를 보면 "도지정 문화재와 가지정 문화재는 도에 관할구역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 등 향토문화에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기일내에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고 기일내에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32조 신고사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변경이 있을 때 나중에 구매자만 신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짧은 견해로는 자꾸 혼동이 와서 도지정 문화재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사람이 아니고 충청도사람이 샀을 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어딜 가든 경기도지정문화재인데 제30조에 보면 경기도 관할구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구매하신 분이 충청도 분이나 경상도 분이 구매하셔서 그 구매하신 분이 나중에 소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유하신 분이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경기도 관할밖에 계신 분이 구매해서 구매하신 분이 신고한다고 봤을 때 이미 경기도 밖으로 나가 있다고 보면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말씀이죠.

그것은 경기도지정 문화재하고 가지정 문화재를 관할구역 밖으로 나갈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데 종전에는 1년이내로 되어 있어서 1년이상 장기적으로 교류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으로 바꾼 것이고 지금 신고사항 제32조는 도지정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변경될 때 새로 구입한 사람만 신고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30조하고는 내용이 틀리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출되더라도 경기도지정문화재가 강원도에 가 있던 미국에 가 있던 경기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한은 어디에 있던 간에 새로 산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제32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과장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 이 조례를 보면, 지난번에 과장께서는 한 1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247억원, 460억원 재단의 자체수입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언제까지 지원하실…….

언제까지 지원이라니까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기간을 정하겠다는 얘기보다도요. 조례를 개정하실 때 어떤 복안이 있으시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기간을 딱 1년이다, 2년이다 두자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을 때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셨냐 이말씀이죠.

조례 제3조와 관련돼서 말씀인데요. 지금 현행 조례는 출연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만 되어 있고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아니고 영원히 박물관하고 전시관 또는 저희들이 쇼핑몰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하다 보면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상설전시장이라든지 쇼핑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단지 그 다음에 광주에 복합문화단지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성하는데 이런 것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일반회계를 언제까지 얼마의 범위내에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추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세계도자기엑스포는 6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이 관람한 열광과 환희의 엑스포로 도자역사의 한장을 기록하며 그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엑스포의 숭고한 이념과 정신을 계상하여 경기도 도자가 세계도자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직제를 조직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처체제로 대폭 축소개편하고 직원을 위원장, 사무총장, 3본부 1실 9부 115명에서 사무총장, 1본부 1실 6부 66명으로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부직원의 직급을 일률 1계급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에 소재하던 사무실을 이천도자센터로 이전하고 여주와 광주에는 운영부를 두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3월중순 3개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상설전시장으로 개관하여 도자애호가 및 일반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내년에 개최될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준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저희 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관광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연복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희경 이천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정걸 전시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광본부의 임형순 관광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간부 2명이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마는 홍광식 광주운영부장이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운영부장으로 있는 김지선 부장이 오늘 날짜로 중소기업지원센터 홍보정책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엑스포의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서 너댓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직원이 3본부, 1실, 9부 115명에서 2본부, 3부 49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6명이 근무하게 돼 있고 5페이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엑스포하고 관광본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광본부의 14명을 빼면 저희 정원이 102명에서 52명이 됐습니다. 딱 50%가 감축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인원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이 462억 9,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47억 3,900만원, 이자수입, 밑에 세출부분에서 보고드릴 기금적립금 350억원을 저희가 Ep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수입 약 20억원 잡고 있습니다. 사업수입 1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주라든지 앞으로 검토보고를 드릴 겁니다마는 거기에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하게 되면 임대수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12억 5,000만원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182억 7,300만원 해서 460억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이것도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중에 3개 전시장을 개관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 1억 2,0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자관련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DB로 구축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 5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건립이 1개소 여주는 이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주하고 이천에 쇼핑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 군데 것 800평정도 예상해서 26억원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광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타당성 조사가 작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고 이천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곰방대가마 내부시설 보완도 하고 법정경비 56억원, 그리고 기금, 앞으로 이것이 영원히 존재해야 할 기구기 때문에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350억원 적립하고 의회에서 조금전에 지원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더 지원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금에 이것이 씨드머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략하고요. 8페이지 이것은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숫자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상설전시를 하게 되는데 뭘 가지고 전시를 하느냐, 저희들이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예산주신 것 가지고 일부 샀고 기증받은 것이 많습니다. 약 1,000점정도 927점 도자기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해외 것이 561점, 국내 것이 366점이고 기증받은 것이 648점입니다. 해외 것이 353점, 국내 것이 295점 그리고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217점, 이것은 거의 해외 것입니다. 국내 것은 분야별로 꼭 필요한 것만 샀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도자계의 다섯 분을 모셔서 그 분들 만장일치로 구입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전, 저희들이 비엔날레하면서 상을 준 것은 저희 물건이기 때문에 확보한 것이 62점입니다. 이것 가지면 광주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광주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원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 분하고 섭외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에서 좀 빠진 것이 옹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 여주에 전시했던 옹기는 옹기박물관에서 빌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가지고 갔고 나머지 저희들이 일부 구입하고 기증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야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도자기 확보에서는 우선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의 성과와 과제, 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과제 아래부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마는 정말 성공적인 엑스포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싶고 또 그렇게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느냐가 저희들의 과제인데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할 10대사업을 선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10대사업을 12페이지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도자전시관을 개관하고 상설전시하는 것이 시급하고요. 두 번째로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내년도에 있게 됩니다.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몇 달전에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10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도자전시관 개관 및 상설전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3개 지역이 이제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가든 도자기하면 한국, 한국하면 이천, 여주, 광주 이렇게 점을 찍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 테마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설전시를 준비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927점을 가지고 우선 이천, 여주, 광주 3개 지역에 이천은 세계 도자예술의 거점으로, 여기에는 세계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1회 비엔날레를 보셨습니다마는 그거라든지 기타 구입한 것을 거의 외국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면 좋은 것이 되겠고요. 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산업생활도자 그래서 비엔날레 중에서 생활도자부문도 이쪽으로 일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구성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조선관요박물관 이쪽이 한국 전통도자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유물급으로 광주에서 나온 100점이상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차 해서 명실공히 광주관요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추진일정은 다른 것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전시계획 확정도 어느 정도 됐고 전시계획 확정은 저희 직원들이 못하고 이것은 자문위원회를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형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확정하게 됩니다. 1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순경에 위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계비엔날레 준비인데 기히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 69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사람만 2,000명입니다. 이것은 가히 전세계에서 도자기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 이렇게는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버금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기본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3월중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사절도 보내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는 위원님들께도 그 내역을 보고드리고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엔날레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몇 백억원씩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획저시를 몇 개하면 최소 50억원이상 듭니다. 그래서 아까 결정해 주신 지원조례 이것이 주로 이쪽에,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쇼핑몰 건립운영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우선 1개지구를 예산을 세워서 상설전시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광주하면 광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궁화동산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텐데 광주는 광주대로 이천은 이천대로 올텐데 그분들이 구경만 하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가서 도자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역시 거기서 도자기를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천하고 여주는 쇼핑센터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광주는 아직 그게 없어서 순위를 광주를 먼저 뒀습니다마는 역시 여주와 이천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다만 규모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천같은 경우에는 하고 광주는 용역을 한게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예공방 활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엑스포가 잘 됐다고 하는 것중에 참여엑스포인데 참여엑스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공방이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것을 같이 도예교실이나 이런 것과 병행해서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도예교육원도 설치해서 일반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도 하고 또 거기서 직접 만들고 구워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수익사업 중에 대표적인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실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라든지 여행사하고 잘 연결하면 이것은 좋은 수익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곰방대가마 내부시설보완입니다. 곰방대가마안에 있던 홀로그램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작년에 했는데 그것을 다 Ep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임차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 자문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의견을 여쭤보고 몇 군데 물어봤더니 이것이 가마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써야 한다, 촌로가 오든 학생이 오든 그안에 들어가면 도자기가 이렇게 구워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학계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고 이것은 별도 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면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방향을 연초에 그렇게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광주행사장 야외공연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아시는 대로 30만명이 넘고 거기는 무궁화동산, 조각공원, 박물관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현재 임시로 야외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갔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문화공간으로 공연장이 하나 필요하다, 이것은 수익사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3억원씩 설계를 해봐야 2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아는데 3억원정도 되면 좋은 공연장을 만들 수 있다 해서 그것은 예술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홈페이지하고 도자 DB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인사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DB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디자인만 하더라도 비엔날레에서 2,000명이상이 낸 4,000점이상의 도자,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5권의 도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 자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DB로 구축해서 이것도 이제 장사, 저희들이 앞으로 열람료를 받게 됩니다. 와서 디자인을 본다든지 들어와서 보면 그런 제도를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홈페이지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월드컵 관광객 유치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를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상설전시를 3월에 하고 여행사라든지 이런데에 사실을 전부 알려줄 겁니다. 개관식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이천에 좋은 공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도 쇼핑몰의 한쪽을 도자기 만들 수 있는 공방으로 쓸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기간 중에 3개 시·군에서 지역 도자기축제를 계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것을 하게 된다면 거기와 연계해서 최대한 관광객유치에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공식휘장 활용하고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특허청에 출원돼서 등록돼 있는 것이 170개류, 이것은 용어기 때문에 개류가 됩니다. 151개 지정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는 것이 과제로 돼 있고 이것은 그 업계하고 연계가 되면 상설매장에도 할 수 있고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쇼핑센터에도 계속해서 보급이 될 수 있다봐서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IAC총회 유치문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화 됐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그중의 하나가 IAC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IAC총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IAC집행위원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IAC총회를 한다고 하면 전세계 도자기 IAC에 가입된 나라가 100여개국 가까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치하게 되면 큰 도자기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다만 이 회원들을 우리가 전부 초청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점심을 한 번 낸다든지 또 이사장님께서 점심을 한 번 내고 기념품정도 준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유치노력을 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그때는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소 경비로 유치를 하면 효과는 대단히 크다 그런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설물관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계 시·군에 넘길 것은 넘겨주고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은 해서 엑스포가 작년에 끝났지만 그 엑스포가 정말 대한민국의 3개 행사장이 아니고 세계의 엑스포행사장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반으로 줄은 인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6페이지에 있는 게 그것입니다. 6페이지 예산 아까 보고드린 그것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도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월드컵관광객 유치노력 전개라고 해서 5월부터 6월까지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제2청사의 문화복지국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5월, 6월 월드컵이 상당히 중요해서 모든 도정이 거의 전부가 월드컵에 초첨을 맞춰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월드컵에 중요하다는,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본 위원이 어떤 점을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미 수원경기의 표가 예매가 됐고 거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관광상품으로 해서 이미 와서 거쳐갈 데가 결정이 끝난 상태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제도 제2청사의 문화복지국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에서야 2청사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3월에 중국에 가서 홍보하겠다 하시는데 이미 월드컵에 오실 분들은 다 벌써 월드컵 표예매가 다 끝났고 관광회사에서 결정이 돼서 다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월, 6월에 전시하고 홍보하겠다 하는데 이미 한국의, 일본에 월드컵 갈분들, 표를 예매한 분들은 다 거의 코스가 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관광객 유치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사실 크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고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개장을 해주는 거고 참여하는 공방을 운영하는 그런 쪽인데 광의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국내외에서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그런데 협의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우리 3개지역 행사장에 오신 분들을 많이 오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 일본이다, 중국이다, 어디서 유치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니까 모의도자기엑스포를 하겠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월드컵기간동안에 3개 전시장에서 축소된 도자기엑스포를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났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것하고 관계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이 3개지역에 지역축제를 매년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축제를 이천같은 경우 9월에 하는데도 있고…….

당겨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월드컵 기간동안에?

당겨서도 하고 미리도 하고 해서 그것의 표현을 아마 모의도자기엑스포 같은데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의미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100%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경인일보 1월 15일자 보니까 “도자기엑스포 뒷탈”해서 큰 활자로 큰 문제처럼 보도가 돼서 제작품 배달지연, 파손, 사후관리 엉망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도자기엑스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니까 사실 도자기엑스포의 명예에 먹칠하는데 끝나고 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들이 있으신가요?

끝난 다음에도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참 안타까운 건데요.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맡아서 했습니다. 처음에 조합이나 이런 데서 경험이 없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깨지는 것은 또 그런 점도 있다고 그럽니다. 굽다보면 깨지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뭘 서비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든지 변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 왔던 분들은 상당히 불쾌하지요. 내가 만든 것, 우리 애들이 만든 것이 안 오고 또 돈으로 물어준다, 새로 만들어라 하니까 불쾌한데 저희들한테 전화로 오는 경우는 조합에다가 다시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은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활자화 되니까 도자기엑스포는 사실 관여할 바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도자기엑스포가 잘못된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상입니다.

해결을 잘 하도록 하고요. 거의 다 해결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거든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우리 김기주 선배님께서 질의·응답 안 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데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무총장님도 오랜 행정경험도 계시고 또 전 세계적인 도자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룬 우리 조직위원회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인으로 재단이 지금 시작되는 입장인데 어떤 한시적 기구를 좀 뒀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 수익사업이 됐든 기금설치가 됐든 해서 자립하는 법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간을…….

아, 기간이 아니고 자립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막연하게 자립한다는 내용보다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설치조례에 그래도 최소한 한시적으로 5년, 10년 기간을 명기하는 것하고, 그냥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립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다 일치되겠죠. 그렇지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립해야지 하는 그런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건 홍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전체를 놓고 볼 때 말하자면 자립 그러니까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느냐,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3개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 됐든 전시센터가 됐든 이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크게 수익을 낼 수 없는 문화·관광인프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볼 때 일반인에게 입장료를 2,000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대단히 수입이 미미하고 지금 경기도박물관이 아마 몇 천만원정도밖에 수입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인원을 41명, 공무원들은 도에서 봉급을 주시니까 저희 직원 41명을 딱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그 인건비도 그것에서 몇 사람들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공방에서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것 남아봐야 몇 천만원이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것이 경기도문화재단처럼 기금을 만들어서 영속화시키는 그 자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연금이든 기금이든…….

그것이 350억원이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성되는 그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라도 몇 백억원 주시고 내년도에 몇 백억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조례에 아주 명기하면, 본 위원이 아까도 우리 김기주 선배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1,000억원이든 2,000억원이든 일정기간을 두고 그 기간안에 기금이 돼서 그 기금이 결국은 출연금으로 들어가서 자립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금리시대라도 설치조례에만 해주면 물론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없으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어차피 법인으로 출발이 되어 있고 공익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본부있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는데 실제 도자기엑스포에 포함돼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가요?

아까 조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고요. 지금 도에서 관광진흥본부가 새로운 기구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달 늦어도 두서너 달내에는 저희 도자기엑스포에서는 별도로 분리되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 이천 신대리 천연기념물 283호 백송이가 지금 이천단지내에 들어가 있죠?

백송이 이천단지내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 출신이 이천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 단지내에서 못본 줄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설전시장이 3월 중에는 오픈이 되시는 건가요?

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3월이고 쇼핑몰은…….

쇼핑몰은 지금 그렇습니다. 여주인 경우에는 쇼핑몰이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문제가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광주, 이천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아무리 빨리 해도 광주가 한 5월초나 돼야 설계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고요. 이천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금년 하반기 정도 가야 오픈이 될 겁니다. 빠른 게.

하반기면 월드컵 기간하고는…….

그안에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나요?

건물을 설계하고 또 공고해서 건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6월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6월에는 지역행사로 대처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축제는 축제로 그건 시·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시장활용 관광기념품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17개류 151개 지정상품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이런 공식시장을 사용한 물품이 지금 개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광주행사장앞에 생태학습장이라고 그때 처리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당시 김종민 위원장께서 그것을 놔두면 광주행사장 전면에 건물을 그냥 막 짓는다고 행사장 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입을 해서 그때, 그 땅이 재단법인 도자기엑스포 소유로 되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광주에서 발표되고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저기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광주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엑스포단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면을 구입하게 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앞에 전부 다른 시설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사는데 그 지역이 100만평, 일차로 한 50여만평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를 관광특구로 한다 그래서 스페인에 무슨 대학원입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들어오고 해서 그 계획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에 그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연학습장으로 썼던 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지가 꽤 됐는데 한 4월 중순정도면 곤지암 광주단지죠. 광주단지를 복합문화산업단지로 하는 계획을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쪽이 어차피 이천하고 여주하고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광주는 단지가 딱 하나 도유지 23만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을 세계적으로 지금 외국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인사동을 벤치마킹한다든지 또 거기에다 테마파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온 사항들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활용계획이 있으시다 이말씀이시죠?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도자기엑스포 이사진에 보면 이사님들이 당연직이 11명이에요? 27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진은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몇 명부터 몇 명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그런데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우리 상임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이사에 경기도의회 의장 이규세 씨가 들어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이규세 의장님은 사실 예우상 상징적인 이사지. 전문성이 아주 우리 위원회하고 결여된 이사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고 여기에다 더 충원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몇 분 들어가셔서, 그래도 이사회에는 중요사업을 서로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사로 들어가서 도자기엑스포의 중요사업을 의결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사업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또 협의하면 그 사업이 원만히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장님이 기관대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성공적으로 원활히 하자고 하는 이사는 아니라고요. 도자기엑스포 업무소관이야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상임 위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지. 의장님은 상징적인 의장이다. 넣는 것은 반대하지 않되 그래도 우리 위원들도 좀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로 몇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홍기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2년도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지 4년 반이 되었고 1,000억원의 기금조성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재단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금을 순조롭게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문화재단에 많은 격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같은 관심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재단직원 모두는 경기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경기문화재단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의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재단의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기금조성현황, 2002년 예산현황, 재단건물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16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고 감사는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경기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도 문화관광국장, 도 박물관장, 도 문화예술회관장,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 두 분, 문화원 경기도지회장, 예총 경기도지회장,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을 당연직이사로 구성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관련 전문분야 대학교수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사무는 사무총장이 재단업무를 통할하고 기획조정실과 문예진흥실, 부설기관인 기전문화재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정원은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38명이며 현원은 31명으로 총무팀과 문화사업부에 부족인원을 계약직 또는 위촉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능력과 자질을 알아본 후 정식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은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868억원과 문진기금 귀속금 84억 1,800만원, 기금적립금 47억 9,275만 3,000원, 경기일보, 경인일보, 한미은행 출연금 1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01억 2,222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147억 7,550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이 104억 5,823만 9,000원, 사업부에 수입이 43억 1,727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44억 9,447만 6,000원으로 일반관리비가 24억 5,595만 9,000원, 문예진흥사업비와 기문원사업비가 120억 3,851만 7,000원으로 사업비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 총액에서 지출예산 총액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2억 8,1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재단 건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이 사용 중인 건물은 연면적 4,452평에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그중 재단은 7층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외에 2층, 3층, 6층을 전시관 등 11개소에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15개 업체가 2,362평을 임대 사용 중으로 전체면적의 53.1%를 임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임대수입은 전세보증금이 43억 9,000만원, 월세수입이 연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목표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목표는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문화향수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역사적 전통의 현대적 체현, 셋째 문화예술자원 집적과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문화산업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재단의 주요 추진업무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현대적 계승, 문화향수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경기도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현대적 계승사업입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전승사업은 2001년도에 추진하였던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 운영입니다. 주 사업인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결과와 그 수익은 연보형식인 기전고고를 발간하여 고고학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도민과 담당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학술회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운영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약과 발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2001년부터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져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전통문화유산의 발굴사업입니다. 남사당의 시조인 안성남사당은 현재 풍물놀이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전년도에 사업을 통하여 줄타기와 접시돌리기를 완전히 익혀 공인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복원을 추진하여 안성남사당 다섯마당을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라져가고 있는 경기지역의 소리를 채록하고 채보화하여 새로운 소리에 풀로 활용하고자 하여 2001년까지 10개 시·군의 소리를 채록하였고 연차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채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정기공연을 지원하여 보존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발굴관련 발간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고유한 각 분야에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미래 조망을 위한 기전문화예술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자 하며 '99년부터 조사하여 온 경기도내 1945년이전 건축된 전통건축물을 총람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생활속의 우리 전통문화실천사업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민요반 운영을 지속 추진하며 경기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하여 경기민요의 확산과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과 여성을 위한 민요교실 운영입니다. 시·군 노인회관, 여성회관에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민요노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풍물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예술교육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농악의 저변확대와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실학전통의 현대적 계승사업입니다. 실학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기전문화기행입니다. 경기도민의 경기도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경기도민을 주대상으로 실학사상가와 실학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는 경기도 정체성 찾기 기초사업으로 2001년에 이어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학관련 지역축제의 활성화입니다. 24반 무예는 우리의 전통 무예입니다. 자주국방의 의지로 강병육성을 위해 정조대왕이 명하여 만든 24반 무예를 시현함으로써 도민에게 활기찬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향수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이동차량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다니는 예술무대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생활교양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양강좌 개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예진흥을 위한 방안강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워크숍, 학술회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문화예술인을 위한 시청각자료실 운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민과 문화예술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자료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소양 습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버지합창단, 어머니합창단, 합창제 개최입니다. 가족의 중심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예술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창제 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을 보시겠습니다. 대도민 문화예술정보서비스 운영 확대입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알려주고자 하며 경기사이버전시관을 운영하여 미술, 사진, 건축 등의 신진작가 발굴 및 예술감상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소외계층 문화향수기회 확대입니다. 대중행사에 나서기를 꺼리는 문화소외지역 여성과 어린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마당을 열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일없는 근무로 인하여 문화예술과 접촉하기가 거의 없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술 및 문화소외지역 공연·전시 유치입니다. 도민에게 전위예술, 퓨전 등 새로운 예술에 대한 이해와 향수기회를 넓히고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소외지역 순회공연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우수기획사업과 시급한 도 시책구현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재단내에 문화공간, 나혜석거리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독특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주한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직접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한국문화에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경기지역 대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축제 마당을 열어주어 대학의 지역주민과 더불어 문화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수능이후 젊은이들을 위한 강좌와 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 2002 문화예술진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문예진흥공모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를 만들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창작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과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 도민의 문화예술 직접참여기회 확대로 지원에 세분화를 실시합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도단위 예술단체 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예총 도지회,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예총 도지회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도민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극장 활성화지원입니다. 소극장이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소극장의 기획사업이나 공연을 지원하여 도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보시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예술인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문예진흥정책과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공모사업 등 재단지원 연례예술행사 등에 대해 모니터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북부지역 예술활동 지원확대입니다. 공모지원 등 재단과 도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문화예술활동 여건이 척박한 북부지역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각예술창작품 구입입니다. 시각예술작품 중 우수작품을 구입하여 작가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향후 구입작품은 한데 모아 재단을 비롯한 공공장소에 상설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9,000만원입니다. 28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의 문예활동 지원을 통한 저변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즐기고 배우는 학교예술활동분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학생 문화예술체험 교육실시입니다. 도자기, 목공예, 찰흙빚기 등 학생들에게 예술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예술접촉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도내예술단 순회공연입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문화예술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여 예술단원에게는 기량연마의 기회를 주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공연예술 감상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29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관광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내 문화유산 발굴을 통한 문화예술 홍보입니다. 경기도의 무형문화유산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문화재 원형보존과 아울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격월간 기존 문화예술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관련 영상자료 등 홍보물 제작입니다. 경기도 관광지도를 발간하고 재단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보존가치가 있는 공연을 영상자료화하고 경기도민의 특산품, 공예품 등을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재단을 방문하는 주요인사에게 문화관광상품의 판매촉진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경기도 백문백답입니다. 경기도만의 독특한 역사나 문화에 대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 또는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000만원입니다. 32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박물관 등 전시시설과 전통 종교시설 등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도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도에서 지정하는 12개 사립테마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마박물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시설과 종교시설의 문예행사를 지원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역사, 문화기행입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유적지와 전통사찰, 도예산업지, 중요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오피니언리더, 소요계층, 주한외국공관 직원, 주한미군 등에게 경기도를 주제로 한 기행을 실시하여 경기도를 널리 알림은 물론 발전하는 경기도의 오늘을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바로 알기를 위하여 도내 초·중·고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2 월드컵 행사에 무형문화재의 합동공연과 전시를 개최하여 도민과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과 함께 상품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을 보시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문화관광홍보입니다. 도내 문화예술관련 대학과 산·학협력체제를 더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생에게는 사회경험과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재단은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아 홍보용 영상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촬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문화교류입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제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입양인 연대에 국내활동 지원을 통하여 입양인들이 우리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GOOD WILL 심어주기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문화사절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35쪽을 보시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의 임원 및 간부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경기문화재단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재단 임직원 모두는 도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영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 문화재단 이사님이 두 분 계시다가 보니까 질의할 위원님들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하고 현 업무보고에 오기까지 문화재단의 문제점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홍기헌 총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도에서 위탁해 주는 사업이 현재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건 있지요? 많으시지요?

27건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위탁사업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언론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중부일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금이자가 자꾸 하락되기 때문에 그 이자 가지고는 문예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 250억원에서 300억원정도 위탁사업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수수료율을 10%정도 우리가 받으면 그 액수가 18억원정도 대략 10%가 다 안되고 6.5%, 7.5% 생각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아서 이자에 부족되는 부분을 보전시켜 가면서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금리시대 또 기금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도의 위탁사업 위주로 애초의 재단설립 목적하고는 동떨어진 물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의 위탁사업 위주로 그리고 도의 도정홍보 내지는 도 업무를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시각으로 많이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단의 직원분들이 특히 전문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여섯 분이 계신데 거의 다른 일 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더더구나 수수료까지 받는다고 그러면 다른 일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 일만 하셔야 되는 그러다 보면 시·군의 또 경기도 문화예술 창착활동, 공연 모든 부분은 또 문진기금 부분도 사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를 재단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나름대로 용역을 주셔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지 당장 기금없고 운영에 따르는 수입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한다는 일시방편의 정책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이하 재단가족들이 뭔가 확실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처럼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탁사업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위원들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원 2명을 재단에 파견시켜서 위탁사업 관계, 여러 가지 사업관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문화사업부가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서 아주 전담해서 같은 일이니까 문화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사업부를 활성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일보 1월 23일자에 물론 재단이 아닌 도에서 신문기사의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문화재단 기금 상향조정해 가지고 앞의 전문은 피하고 뒤에서 “도는 최근 향후 5년동안에 기금운용에 수익증대 및 재원증대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재단에 지시, 재단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달말까지 용역결과를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총장님은 이 신문기사와 관계없이 이런 지시나 통보 받으신 적이 없으신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통보받은 기억은 안 나고요.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재단의 총괄적인 운영에 따른 재원 보존방안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지 지금 우리 총장님 답변하시고 또 내용적으로 위탁사업에 수수료를 받고 금액이 얼마가 되고를 떠나서 현재 있는 기금이 5%에서 3%로 금리는 자꾸 인하되면서 재단운영 전반에 걸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좋은 말씀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에서도 상당히 고민한 끝에 지금 규정이 1,000억원 이내로 돼 있어요. 그 규정을 고쳐서 앞으로 시·군에서도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 시·군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면 그 시·군에 그 액수가 다 내려가고 또 재단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러한 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기금이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출연을 받도록 그쪽에도 상당히 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1,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더 포함시킨다고 그래도 처음에 재단설립할 때의 금리수준도 안 되잖아요. 지금 1,000억원을 갖고 계시다고 치더라도 1,000억원을 더해 주셔도 향후 재단운영 전반에는 수입·지출 어떤 부분에서 재단이 공익적인 사업을 갖고 가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방안도 재단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출행위는 이루어져야 되고 수입이 감소되니까 그런 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단자체에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게 총장님도 옳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건물에 예총하고 민예총, 민예총은 관리비를 냈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총장님이…….

원칙적으로 사실 임대료는 안 받지만 관리비는 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내라고 그러니까 민예총에서는 회비가 있는지 거기는 들어왔고요.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는 도에서 보존해 줬으면 하고 의사표시를 도에다 한 모양이에요. 조금 기다려 보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시·군 지방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체육회, 문화원, 예총 대부분이 아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총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월 50만원 관리비 낸다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존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버지, 어머니합창단 연말에 막 끝내놨는데 올해도 1억 1,000만원으로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세워져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합창단 이게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번 연말에 아버지 합창단은 합창지휘를 했고 어머니합창단은 합창경연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열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머니합창단, 아버지합창단 어우러져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합창단은 경기도내 몇 팀이나 창단이 돼 있지요?

지금 팀 창단된 것은 12개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합창단이요?

네. 연천에 새로 생겨서 13개팀이요.

13개팀이세요. 그럼 권역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1억 1,000만원씩…….

현재 나눠서 그렇지요.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가 6,000만원이고 아버지합창단이 5,000만원이고요.

물론 문화마인드있는 지도자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1억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각 시·군 단위의 총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총 자체에서도 1년에 이보다 못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시·군도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이런 행사를 도단위에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1억 1,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2002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문진기금은 지금 이 속에 포함 안돼 있는 거지요? 공모지원 20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함이 안돼 있는 예산이죠? 26쪽이요.

전체 20억원이 포함됐죠.

그럼 도민 문화향수 증진을 위한 20억원, 예술행사지원 7억 5,000만원, 소극장 6,000만원 이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네.

문화예술 모니터링운영 1억원 이것도 문진기금이에요?

네, 31억 5,000만원. 작년도보다 올해가 늘어났어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으신 거지요?

네, 사업에는 지금 이 예산가지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경기도의 예총으로 7억 5,000만원 잡혀 있지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나 단체이전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해서 1,200만원, 이런 예산은 재단을 통해서 집행되나요? 경상비인데.

재단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번에 예총총회를 하면서도 의아해 했었거든요. 문화재단이 있기전에는 당연히 소속단체에 주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그렇죠. 자치단체이전을 하는데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갔다가 문화재단에서 다시 각 예총산하기구로 간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마추어연극제 그러면 연극제 6억 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도 문화정책과에서…….

해당 시·군에 있는 것을 지원한 거죠.

아니죠.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하면 도의 연극협회로 집행이 되든지 뭐해야 하는데 왜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넘어갔다가 집행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에서 본예산 세워놓은 것에 플러스해서 문진기금에서라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내용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총, 이번 정기총회를 하면서 보니까 문화재단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갖고 사업승인을 맡으라고 그래서 아니, 도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예산심사를 거쳐서 각 분야별로 이미 예산이 편성 확정돼 있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단으로 갔다가 문화재단에서 각 지구나 산하단체로 예산이 넘어가느냐, 재단을 꼭 경유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를 재단 끝나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례로 돼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관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진흥 지원확대 이것은 재단소관은 아닌데요. 창작역량제고를 위한 문예진흥 지원확대해 가지고 우리 도에도 69억원의 예산이 별도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재단하고 관계가 없죠?

네, 관계없습니다.

그럼 도에서 문예진흥지원으로 별도로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문예진흥 지원사업은 우리도 69억원인데 숫자가 똑같이 맞네요.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는 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69억원이 문화관광국에 잡아놓은 예산이 재단으로 가서 위수탁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홍기헌 총장님이 재단을 위해서,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재단이 너무 도의 위탁사업에, 본연의 재단의 설립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위탁이 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이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단을 보는 시각이 일선 시·군이나 문화예술인 측면에서는 가장 목말라하고 재단에 대한 기대가 제가 일선에서 늘 느낍니다. 물론 여기 전문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재단직원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열악한 시·군, 도단위를 제가 보면 부러울정도가 아니라 표현이 뭐한지 몰라도 엄청난 예산들을 갖고 계시는데 시·군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 사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주목됐던 부분인데 지금 기획실장하고 문예진흥실장이 겸직을 하고 계시지요?

네.

총장님,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단 조례나 거기 보면 겸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세우는 기획부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문예진흥실장하고 한사람이 겸직을 한다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더니 곧 임명하신다고 총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며칠 있다가 겸직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문예진흥실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획실장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전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현재 기획실장을 내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이 문예진흥분야에도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총장님, 죄송합니다. 실장이 오신지가 몇 개월 됐지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지요. 문화예술회관 홍보팀장으로 오셔가지고 3개월만에 재단의 기획실장으로 가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떨지 모르지만 길게 잡아서 1년도 안됐잖아요. 재단에 오신지 6개월이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그렇지만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냐, 예를 들어서 재단의 출연금 1,100억원 아까 말씀이 그것도 적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부서하고 예산의 집행부서를 한분이 겸직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더니 총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조만간 임명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겸직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임명할 때까지는 겸직을 시키고 임명이 되면 겸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문예진흥실 전문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이 하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문예진흥실장 자리를 한번 추천하든지 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도 권고를 해봤는데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지 사양을 하셔서 거기 제일 연장자가 간사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진흥실장을 없앤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진흥실장 적임자를 찾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임자가 나타나면 임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도에게 위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 두 분을 파견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재단에서 파견요청을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파견했던 부분인지 그것을…….

제가 여기 재단에 오자마자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업무도 그렇고 회계업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데는 상당히 밝기 때문에 재단의 전문분야가 부족해서 오자마자 도에서 한 두명 파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파견돼 있으신 분의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6급인가요?

6급입니다.

혹시 상급부서에서 오셨다고, 어떤 업무적인 부분은 총장님이 원하셨던 대로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부받을 단체가 사실 사업이 전부 인프라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도에서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하는 것인데…….

10%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그 문제는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자문을 받아보고 여러 군데 각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이 결정단계에 왔는데 하여간 세금관계는 무통장 입금으로…….

인프라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예술단체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10%로 못을 박지 않고 6.5%, 7.5% 왔다갔다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례를 한 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지사가 된다는 내용이 없고요. 문화예술진흥조례는 부지사가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이 부지사보다 낮은 거죠.

먼저 보고에 앞서서 문화정책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3시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부 차관 주재로 해서 시·도 문화관광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장을 보내면 어떠냐고 양해를 구했더니 국장 회의인데 최소한 과장이 와야될 게 아니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처장이 오늘 정해져 있는 행사 때문에 늦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온 박물관장 인사시키는 문제는 지금 박물관에서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착하는 대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은 무슨 일로 안 오신 거예요?

업무보고가 우선입니다마는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문화, 체육, 관광 등 저희 국 업무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우리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문화관광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와 계획된 각종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기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과 1담당으로 정원 5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조 1,881억원으로써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2,340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주요기능과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총 606만명이 관람하고 1조 2,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한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행사로써 도자산업에 획기적인 중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외래관광객 1,000만명시대에 대비해서 30만평부지에 8,000실 규모의 세계적 수준에 관광숙박문화단지를 국가에서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육성기금 1,000억원을 초과해서 조성하여 문화예술중흥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등 지식정보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첨단문화산업기반과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기반 구축과 세계적 수준에 훌륭한 월드컵 수원경기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해서 학교용지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공적 월드컵 개최와 2010년 외래관광객 1,000만명시대에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지식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목표를 두고 선진형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첨단문화산업의 전략적인 육성 지원, 문화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진흥, 전국체전의 우승, 전국 제일의 체육기반시설의 조성, 교육여건개선 및 기반조성을 중점과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도가 유치한 관광숙박문화단지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숙박단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농지전용협의를 농림부와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토지보상, 관광단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2003년에는 관광기반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을 월드컵 개막이전에 완료하여 월드컵 외래관광객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유일에 분단의 현장인 파주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일원에 2010년까지 19만 3,000평의 평화생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권역계획 변경과 관광지 조성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 곤지암에 추진 중인 문화쇼핑몰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여 2003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국제전시장 지원부지내에 세계적 수준의 아쿠아리움 건립공사를 하반기 중에 실시하고 200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000만불이상의 스페인 까딸루냐주 자본을 유치하는 스포츠몰은 2003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의 개발과 마케팅으로 관광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에 관광안내 서비스체계를 갖추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드컵기간 중에 월드컵관광객을 위한 이천, 여주, 광주 지역도자기축제와 지역에 명물축제를 중점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대물림 향토음식점 지정확대, 토야음식점 발굴 지원 등 우리 음식문화의 국제화와 월드컵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3월에 개최하여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우수관광기념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또한 최근에 한류열풍과 월드컵 특수를 연계해서 중국 북방항공기내에 경기관광 영상홍보를 하고 에버랜드내에 중국인관광객 전문음식점, 상품관 운영, 중국주간 및 중국관광객의 날 운영 그리고 국내외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와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 중국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광안내 및 서비스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자를 17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광모니터를 50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관광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영어, 한자를 병기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종합관광안내소를 2월부터는 인원을 7명으로 증원하여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월드컵기간 중에는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프랑스어 안내를 추가해서 월드컵관광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첨단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첨단디지털기술과 접목 집적화하여 21세기 지식경쟁시대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지역에 출판문화, 애니메이션, 영상 등 첨단디지털문화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성장거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역별 첨단디지털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의한 부천 송내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광명 소하동 첨단음악산업단지 등 특화단지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겅기도 사이버 중앙도서관 3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 원문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디지털정보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한국에 정신문화인 효실학사상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진흥시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에 근간이 되는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문화의 발전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이 골고루 향유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립 국악의 전당을 경기도박물관, 민속촌, 에버랜드 등과 연계하여 테마관광권역화하고 도립미술관 건립은 연구용역을 거쳐 최종 부지선정 및 8월에 착수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에 백남준 아트홀 건립을 위해서 작품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의 조기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실학박물관, 효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고품격 정신문화 상품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 수원경기장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미 경기문화센터 설치용역과 이밖에도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의 집 조성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안정적인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 출연금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문예진흥사업을 69억원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창작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국제교류문화행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문화에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호국성지 남한산성 정비와 조선왕조의 국보사찰인 회암사지의 발굴 복원사업, 시흥 오이도 패총유적의 원형보존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신륵사, 용문산 관광지 정비사업, 화성 공룡알 화석지 개발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국체전 우승 탈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승실패의 요인을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제주에서 열리는 제83회 전국체전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1,000만 체육웅도의 위상을 다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 13개 종목에 대해 우수선수 49명을 영입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내실있게 지원하는 한편 우수선수 육성 등을 확대하여 선수 사기진작과 훈련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훈련 및 선수관리로 종합우승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국 제일의 체육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체육웅도의 위상에 걸맞는 전국 제일의 체육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참여계층을 다양화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박물관 조성은 3월 중 법인설립, 11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4년까지 1단계 태권도박물관 건립과 2006년까지 2단계 태권도전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광명시에 전용 경륜장을 유치하여 레저·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새로운 모델의 경기도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스포츠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수준높은 휴양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도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실내 배트민턴경기장, 유도회관, 롤러스케이트장, 검도회관을 건립하고 환경 친화형 시·군단위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포츠몰, 숲과 산책로가 있는 체육 휴식시설은 파르코스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체육진흥에 근간이 되는 운동장, 체육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민 1종목이상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직장단위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의 활성화 및 생활체육 도연합회 가입종목을 35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동호인 저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올해에 40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경기교육이 미래경쟁사회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경기교육대 설립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기교육대 설립 1,000만 서명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 교육재정 지원규모는 9,276억원이며 학교용지매입비는 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주체를 분양계약자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개선하고 부가대상을 현재 300세대이상에서 세대수와 평형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며 학교용지매입권자를 시·도교육감으로 개선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시·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간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정책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 설립건이 되겠습니다. 관광숙박문화단지, 곤지암 문화시설단지, 평화생태공원 조성, 남북관광교류 등 대규모관광사업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진흥본부를 경기관광공사설립준비단 조직으로 개편해서 2월까지 법인설립 타당성과 기구 및 인력, 설립자본금 규모와 공사의 사업영역 및 수지분석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마치고 3월 중 공사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립생활체육센터, 유도회관, 태권도회관 등 도가 소유하게 될 체육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단설립의 필요성, 조직 및 인력,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소명의식을 갖고 전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성원과 부탁을 말씀올리면서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문화관광국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하신 한석규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2001년도에 도자기엑스포 또 2002년 월드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국 소관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동료위원님이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나오셨지요?

이부영 네.

교육지원에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체는 구성돼 있습니까?

이부영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으면서 협의체 회의는 몇 번 개최하셨어요?

이부영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작년말에 일정을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지금 교육청하고 하려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이부영 지난 2000년말에는 한 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상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안 걷힌다는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특례법에 의해 관련조례도 통과시켜 줬거든요. 또 2002년도 당초예산에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각 시·군별로 우리 도의원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협의체 운영조차도 안 됐는데 과연 이런 문제가 말로만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목이 터져라 위원들이 강조를 해도 협의체 구성까지 해 놨으면 그와 관련된 협의체에서 바라는,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한 번도 논의조차 못하는 협의체를 왜 구성했느냐고요. 이미 뒤늦게 협의체 구성하는 회의를 소집해도 과연 애초에 협의체 구성 설립목적하고 맞는 회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석규 국장님 문화재조례를 심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문화관광국의 국장님이 다 혼자 하실 수 없고 과장님, 담당, 실무자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국 업무량이, 예산이 타 국보다 1조 2,000억원정도를 다루는 많은 업무들에 시달리시겠지만 최소한 도의회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든 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면 애초에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할 목적과 부합되게 회의소집을 해야 하는데 구성만 해놓고 아무런 회의조차 물론 학교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혼자 다 못하잖아요. 문화재보호개정조례안도 솔직히 과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이미 보류시켰지만 급하거든요. 1년동안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그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셨고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국장님을 두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큰 월드컵이라는 행사준비에 정신이 없으시면 과장님들이나 밑에 있는 담당들이나 실무자들이 이를 챙겨주셔야지 그리고 문화재개정조례안도 지금 이게 급하다고 그러면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요. 보류돼 있으면 몇 가지 사항에 수정동의를 하더라도 집행부에 하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지껏 집행부 하는 일에 제동이나 걸고 일 못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월요일에도 상임위 있고 화요일에도 있어요. 물론 의회의 의결하는 유인이니 여러 가지 시간이 쪼들리겠지만 최소한 하려는 의지들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협조를 더 안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이부영 위원님, 지난 연말에 못한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죄송이나마나 이미 해야 될 목적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상실했고 앞으로라도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한석규 국장님이 바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과장들, 담당, 실무자들 군대용어인지 몰라도 군기를 못잡아서 이렇게 문화관광국이 허둥대는 것인지 국장님 앞에 모셔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밑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 의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조례도 물론 본 위원이 앞장서서 보류시켰습니다마는 통과시켜줘야 되는 사항임을 뻔히 알지만 직원들이 추진하려는 노력들이 안 보이잖아요. 1년동안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하든 하려고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성이 없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교육계장님 앉으시고요. 올해 중요한 월드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시책으로 해서 경기관광공사 설립하시는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공사를 설립하려면 절차상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경영협회하고 한국관광연구원에 공사설립 타당성 설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발주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음 번 회기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발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설립은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중요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추진이 늦어진 부분도 우선 국장님, 지사님의 지시나 명령 이런 것보다도 계속 추진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과장님들이나 담당들하고 하셔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거론됐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많은 업무량 또 늘 그때그때 떨어진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이 제대로 일들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 갖고요.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사격장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가 소유하게 될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하게 될 범위는 아직 설정이 안 됐는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사격장을 포함시키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도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도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 도에서 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실제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소관으로 사격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기관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의 관리범위는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어디까지를 체육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것인지 이것을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가 소유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언론상에 전국체전 우승탈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여기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저희가 체육회 업무보고를 3월에 받기 때문에 미리 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도 경기도체육회 상임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육에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우리 경기체육이 이제는 곪고 곪은 어떤 부분에 대한 개혁차원에서라도 모 단체 보면 체육회 가서 농성도 하고 소송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한석규 국장님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도의, 예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비리의 온상마냥 자꾸 비춰져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온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박익수 과장님 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도에서 지도·감독이 아닌 감사차원에서 가맹단체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재조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법으로 비화된다고 하면 결국은 상처, 불명예는 경기도가 갖고 가는 거지 체육회 가맹단체, 개인 특정인한테 가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관리·감독의 주체는 경기도체육회고 경기도체육회를 관할하고 산하기관에 두고 있는 문화관광국이거든요. 문화관광국이면 국장님이하 담당과장 전체가 경기도 전체의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자꾸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저희들이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2002년도 예산안 편성된 자치단체 그 다음에 경상비로 자치단체 자본이전부분이 쉽게 예를 들자면 경기도 연극제 그러면 경기도연극협회로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제가 보기에는 옳은 순서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간다, 문화재단에서 다시 연극협회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주어지는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10% 수수료를 문화재단 경영악화로 인한 부분 때문에 도에서 위수탁 주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1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과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각 공연단체나 예총 산하기관에 재단을 경유해서 주는 게 과연 편성지침이나 재정법에 맞는 것인지, 산하단체로 직접 줘야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산하단체에 경상비를 보조해 주는 문제가 현재 문화재단을 거쳐서 집행이 되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배경이 문화창작 예술진흥을 위해서 먼저 설립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사업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다른 보조사업과 형평성이 맞는다든지 중복돼서 지원해 주는 문제를 체크한다든지 또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이러한 차원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재단으로 총괄적으로 전도해서 집행하는지 여부를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수수료 문제는 모든 경상사업과 관련된 것까지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도하고 문화재단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관련부서, 관계전문가해서 토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단위사업이 경상사업비로만 되어 있는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사업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할 경우에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사업하는 경우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수수료를 받을 대상과 아닌 사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기금이 1,000억원이상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해서 금년까지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금리가 1년에 7점 몇 %씩 받던 것을 5점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문화재단의 이자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수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토론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국장님하고 본 위원의 동일한 생각인데요.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의 성격은 문화재는 위탁이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복원해야 되는 사업에 거기에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사업성격상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 특히 용역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문성있는 재단의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위수탁업무 운영조례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전문성이 없는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에서 용역에 의한, 위수탁에 의한 계약의 내용상 지금 한석규 국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사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청한 바가 있는데 문화예산은 투자 아닙니까? 투자해야 되는 데다가 투자할 돈 가운데서 수수료로 공제하고 또 실제 장사를 하다 보면 회계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정산할시에 간이하고 세금계산서하고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들어가야 될 순수한 돈이 부수적인 경비에 전부 깨지면 무슨 알맹이 있는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좀더 깊이 문화재단을 위한 것보다 실제 경기도 문화예술에 관련돼 있는 사업의 성격별로 잘 선별하셔 가지고 시행하셔야지 잘못하시다 보면 각 시·군 단위에서 일선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실제 혜택이 감소되고 오히려 절차만 까다로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백남준아트홀 건립추진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이 금년에 예산을 60억원인가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오늘 아마 떠났을 겁니다. 백남준 선생을 만나러 문화재단에서 기획조정실장하고 미술전문위원이 정식 작품구입계약서를 한글과 영문계약서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동안 오늘 백남준 선생측하고 저희 도하고 MOU를, 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경기문화재단의 이사회 때 작품구입과 관련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내에 작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남준 선생께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은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작품뿐만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장품까지도 저희에게 주기로 돼 있고 저희 백남준뮤지엄에 오게 되면 백남준 선생의 모든 것을 여기서만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작품구입과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고 다만 후보지라든지 건축물양식 이것도 백남준 선생이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위치라든지 건축물양식은 앞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후 의견수렴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경예산에 60억원 확보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작품선정추진위원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백남준 선생보다 능가하는 작가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아트홀을 구성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여러 가지 거기에 꼭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작품을 전시한다고 하면 작품선정추진위원회가 아닌 백남준 선생 무슨 홀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해야지 거기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경기도에서 한석규 국장님이 답변하신 모든 작품을 해서 하나의 박물관 비슷한, 그렇지 않으면 전시관 비슷한 하나의 독립개체의 명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작품선정추진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사업을 전체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훌륭하신 분의 작품을 도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관람하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유인물에는 작품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가 계획에는 전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꺼번에 설계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게 아니고 위치도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를 하게 되면 분야별로 파트가, 전문성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작품구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선결과제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작품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백남준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로 지금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추가로 작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품선정위원회를 했고 현재 미국에 스미소니언박물관하고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백남준 선생이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작품을 구입하려고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작품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작품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전체적인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해 놓으셨는데 지금 월드컵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의 관광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국어든 영어든 번역을 해서 외국에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안내도나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몇 부정도나 나눠 줬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2청사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청사 가니까 3월에 준비를 해가지고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월드컵이 수원경기도 거의가 좌석이 매진되고 그 양반들이 한국에 와서 축구경기를 보고 어디가서 뭘 보는 계획이 이미 끝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기이 한국에서 월드컵경기가 치뤄지는 부분, 물론 본선에 참여할 국가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미 5, 6개월전에 그 자료들을 충분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축구경기를 보고 또 다음에 어떤 관광지가 있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이미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3월에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제2청사에 가서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경기북부의 관광지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영어나 중국어다, 일본어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3월에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경기관광가이드는 2만부를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해서 1월에 제작완료 돼서 공항, 호텔, 관광안내소, 여행사, 대사관에 배포가 됐습니다.

대사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게 아니고.

외국대사관에…….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대사관에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월드컵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몇 개가 되지요?

월드컵중앙회에서 만든…….

아니요, 경기도의 재단법인 범도민…….

저희 도에서 한 것은 월드컵재단이 있고요. 범추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원, 경기도에서 만든 데가 다섯 군데죠?

민간조직이요?

수원시에서 만든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민협 경기도상황실 있잖아요.

월드컵추진위원회, 월드컵 관련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에는 현재 체육진흥과의 사무관을 임명해서 4명으로 팀이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도 수원운영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재단 추진위원회 재단이 있고…….

여섯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부서는 어디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데가 현재는 월드컵재단에서 해야 하는데 월드컵재단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인원보강을 합니다. 공무원 15명을 4급 1명, 5급 2명해서 총 15명을 파견해 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월드컵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재단법인 월드컵하고 범도민하고 앙숙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을 위해서 접촉하는 분들이 재단법인 가서 범도민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냉냉하고 범도민가서 재단법인을 얘기하면 완전히 냉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범도민 조례가 올라와서 상정됐을 때 범도민이 설립된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 범도민이 생겼을 때 운동장경기 홍보업무는 재단법인으로 옮기고 범도민은 그외에 의식개혁운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듣는 얘기는 범도민이나 이런데서 재단법인이 해야 될 일을 월권한다고요.

범추위가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지금 모 단체에서 월드컵경기장에 수원경기에 참가하는 유명선수의 캐리커처를 대형으로 그려서 거기에다 게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재단법인 업무죠? 경기장 홍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범도민에서 손을 대서 그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문에도 비췄지만 빙등제 얘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빙등제는 일부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현재 보류…….

보류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처음에 수원시에서 손을 댔던 사업입니다. 내용을 좀 아세요?

말씀해 보시죠.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 발표되기는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의견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얘기가 들린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서 의견조율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빙등제 부분도 처음에 도하고 협의할 때 범도민에서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추위요?

그렇죠. 아, 범추위요. 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오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월드컵이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그런 필요를 느껴서 재단법인에 인원을 보충해서 총체적으로 재단법인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 조정기능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체육진흥과장 둘이 사실 지금 고유업무도 많은데 솔직히 그것을 조정하느냐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월드컵재단에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 다른 데서도 보충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늦으나마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작년 11월 임시회 때인가 재단법인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계속 언론에 보도되지만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크게 나타나게 하려면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분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태권도박물관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몇 분께 말씀드려서 내용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전에 문광부에서 태권도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50억원의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세워드린 예산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태권도성전은 이미 계획이 유야무야돼서 없어질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때 끝까지 계획이 아직 살아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그 예산에 쓰겠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파주에 태권도박물관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부지매입비를 그 예산을 사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정확하세요?

네, 사용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어떤 전체예산이요?

파주 전체계획이…….

그것은, 안 나왔죠?…….

아니 140억원인데 태권도 전체예산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태권도 전당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아직 안 나왔죠.

아니 그러면…….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릴까요?

배경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전체예산이 나오겠지만 분명하게 저희 의회에서 의결돼서 그때도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박 과장께서 이것을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큰일납니다. 나중에 경기도에서 태권도성전을 유치 못했을 때 그 책임이 의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분명한 것은 문광부에서 경기도내 어디가 되든 태권도성전을 유치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로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 몇몇 분이 논의를 하셔서 파주에 결정하면서 이 예산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씀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 세워준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이 다른 부분인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예산을 반납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우던지 이것은 예산을 분명히 전용하는 부분인데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해서 파주에 태권도박물관을 짓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태권도성전 부지매입비로 지금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전용은 아닙니다.

파주로 정하는 부분이…….

전용은 아니고요.

전용이 아니라니요? 파주로 정하는 부분이 그때는 분명히 문광부에 정해주면 부지매입비를 경기도내 어디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부에서 사실 태권도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전부 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전당의 부지 선정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 9월 25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때 이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획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예산은 내가 봤을 때 쓸 데가 없으니까 반납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분명히 나중에 쓸 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문광부에서 정해줬을 때 경기도내 어디든 간다고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있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파주에 정한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때는 문광부에서 정해줬을 때 경기도내 어디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파주에 정한 것은 경기도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성전계획을 자꾸만 미루다 보니까…….

아니 설명을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부…….

태권도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에서 경기도에 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그 태권도성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다른 데는 확보를 안 했는데 저희가 확보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시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태권도성전의 후보지로 결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미루고 있었는데 저희 예산은 한 번 명시이월돼서 내년 말까지 사용 안 하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태권도성전계획이 어떻게 됐냐 하고 우리가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올 바에는 그러면 도가 태권도성전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입비를 불용처리하지 말고 경기도내 그래도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성전을…….

국장님 말씀…….

하고자 하는 데가 그래도 어디가 가장 바람직하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우리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정해주면 경기도내 어디든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문광부에 확인했을 때 아직 결정이 안 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부지매입비 140억원인지 150억원이든지 세웠을 때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의결 받을 때하고의 상황은 틀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문광부에 알아보고서 이게 알아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의도를 했지만 잘못돼 가니까 저희가 파주로 결정해서 파주에 사용했다는 얘기를 다시 의회에서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석규 국장님은 그 당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안 계셨지만 우리 김기주 선배님, 김미란 위원님, 위원장님 다 계셨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설명한 내용하고 지금 전혀 틀리게 갔어요.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박익수 과장님 계시지만 이건 시위용, 전시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재 국장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될 때도 분명히 우리 최규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거 어차피 문광부에서 정책자체가 지금 혼선을 겪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용처리합시다. 속기록을 뒤져보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의회에 보고내지는 위원들하고 아무런 협의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을 무시한 처사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내용하고 일치되지 않게 진행을 하더라도 최소한 위원들한테 협의내지는 설명하고 발표를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 심사맡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전시용, 시위용으로써 이렇게 해놔야 타 시·도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재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놔야 경기도에 성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거든요. 그리고 승인해준 예산을 불용처리하자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와서는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하고는 전혀 사전협의 내지는 보고,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우리 한석규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인재 국장, 한석규 국장 교체되고 밑에 있는 박효갑 과장하고 박익수 과장 교체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진 것인지, 실무자나 담당자들이 이걸 국장이나 과장에게 업무추진할 때 이건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이 된 사항입니다하는 어떤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지 문제가 심각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박익수 과장 계시니까, 유도회관을 지면서 18억원을 들여서 태권도회관 부지옆에다가 또 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9월 27일에 태권도협회에서 사업설명서 낸 걸 보셨죠, 국장님은 나중에 보셨죠?

네.

12월 지나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나중에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월 22일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명을 자꾸 거론해서 안 되겠지만 그때도 박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태권도협회에서 총 공사비 300억원을 해서 부지를 정남면에다가 2만 5,000평을 구입해 놓고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민간단체보조를 하는데 100% 받는 방법하고 30% 받는 방법하고 해서 태권도협회는 30%밖에 받을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30%를 받기 위해서 9월 27일자로 체육진흥과에다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공사비가 300억원인데 거기에 보조금해서 2002년부터 1년에 20억원씩 해서 10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설명서를 냈는데 그때 제가 박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행부에서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권도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태권도협회에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주더라도 생색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민원은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지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때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이건 제가 생각할 때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느닷없이 예결위 다 끝날 때 되니까 12월 19일에 파주에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과장하고 태권도협회 회장도 만나고 전무이사도 만나서 항의도 받으셨죠?

항의 받지는 않고 상의했습니다. 파주에 결정한 것은 국가차원의 태권도성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를 마련한 것이고 경기도에 태권도민을 위한 태권도회관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18억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유도회관 주변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말씀을 자꾸, 18억원이랑 틀린 부분이라니까요.

유도회관 부지옆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분들이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정남면에다 부지를 마련해 놨다고 하면서 거기에다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태권도회관은 지금 부지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게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파주에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파주에 한 것은 국가차원에 국기원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전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 금년도에 18억원을 세운 것은…….

아니 문광부에서 못하는 국기원 차원의 유치를 왜 경기도가 나서서 하냐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모르지만 그때 그 말씀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문광부에서 안 하는 것을 왜 경기도 파주에 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기원을 찾아갔습니다. 국기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부원장하고 사무국장 그 다음에 과장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때 당시에는 국기원 원장이 김운용 원장이었었는데 사퇴를 하시고 나서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이었고 재추대를 해놓은 상태라고만 얘기하면서 그때 그 담당국장하고의 얘기가 경기도 파주에 우리가 태권도성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140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문광부에서 결정을 안 해줘서 우리는 예산을 불용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위치를 파주쪽에 땅을 사서 확보를 해놔서 향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위치적으로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괜찮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이 그쪽으로 옮긴다 해도 국기원사무국은 서울에 있게 되고 그 국기원 운동본부만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건물을 짓게 되면 국기원 기능할 수 있는 그것만 자기네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도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사업시설인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은 경기도가 다 맡아서 하고 자기네는 국기원 기능만 운영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의견을 계속 촉구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경기도가 태권도협회, 대한체육회 등 세 군데에다 정식으로 검토해서 공문으로 요청해주면 3개 단체의 회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추진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는 이 필요성보다도 위치선정을 서로 해달라고 여기저기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지연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쳐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선수쳐서 나가는 부분을 의회에 의결을 거친 사항을 의회와는 상의도 없이 몇몇 집행부에서 한다는 게 자꾸 말씀이 처음부터 반복되는데 옳은 사항이냐 이말씀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기원은 국기원 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 이관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경기도에서 지어놓고 국기원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승단심사나 이런 것 보면서 국기원으로 다 돈이 들어갈텐데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까?

그것은 태권도전당을 하게 되면 체육관만 짓는 게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된 부수적인 시설을 짓습니다.

아니 당연히…….

숙박동이나 이런 것을 짓게 되면 그 숙박동같은 경우에는 국기원에서 관리를 안 한답니다. 그것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

국기원에서 관리할 인원이 있겠어요?

관리하려면 민간인 채용하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네들이 그것은 관리 안 하고 이 태권도전당을 짓게 되면 시설관리 운영차원에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터치를 안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사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국기원 기능만 온다고 그래도 국기원 기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와서 승단심사나 받고 심사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국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승단심사를 받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오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묶게 되고 또 위락시설에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있는 국기원도 강남구청하고 서울시가 건물하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땅하고 건물을 다 소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관광부가 추진한다고 하지만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왜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국기원을 먹여살리냐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만드냐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관광효과가 나타나고 와서 숙식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우리 국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 태권도전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수익성이 있고 또 우리 국가의 이미지 또는 그것을 유치한 지역은 지역에 이미지 홍보도 되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창출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입했습니다. 지금 파주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체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파주시에 자금교부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통일동산을 조성한 지역에다 저희가 부지를 물색했는데요.

백지화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방침결정을…….

저희가 매입하게 된 동기는 문광부에서 취소한다 하더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매입한 것입니다.

부지매입과 관련된 것만 했습니다.

누구한테 승인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부지매입비만 서 있기 때문에 …….

아니 그 예산이 그 예산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도…….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사항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 넘긴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 7개소가 있죠? 문화재단, 도자기엑스포 그 다음에 경기디지털하이브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경기도 조례에 보면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여비규정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조례 밑에 정관이 있고 규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서 출석수당 20만원씩을 준다고요. 먼저 우리 한석규 국장님이 아니신 이인재 국장일 때 지적사항으로 남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줘야지. 어떻게 상위조례는 그런데 밑에 정관에다 위원회 출석수당 20만원씩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 한석규 국장님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4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면 5월…….

도비 일부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제3땅굴에 시책추진보존비로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시책추진비니까 예산에 안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룡열차식으로 제3땅굴을 편리하게 내려가도록…….

관광과장 조청식입니다. 토털 도비가 제2청사에 관광개발과에 2억 5,000만원하고 저희들 시책추진비가 10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비가 원래 당초에 2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파주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을 맞이해서 빠른 시간내에 도라전망대, 제3땅굴, 임진강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체 예비비 13억원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액은 토털 39억원 중에서 6억원이 부족한데 저희가 별도조치해서 4월말 또는 5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책추진비에서 10억원 도와줬는데 또 더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시·군별로 계획받고 있죠? 말씀드리세요.

관광과장 조청식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도자기엑스포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어차피 관련되는 사항은 시·군에 지역축제화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 전에 이천에 가서 여주, 이천, 광주에 담당 지역경제과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각 지역축제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기로 한만큼 그 이후에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1쪽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해서 우리 음식문화를 국제화 추진시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관광과장 조청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있었던 만큼 토야음식점이라고 그래서 주로 우리 전통음식 특히 도자기를 많이 사용하는 식기로써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한 10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자금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300만원씩 지원했고요. 그리고 대물림 향토음식점이라고 그래서 3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할머니, 어머니, 자식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를 한만큼 올해는 이런 지정된 부분들을 확대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음식점에 가면 자기 고유의 의상을 입고 서빙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 한복을 입고 이왕이면 서빙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종업원들의 교양교육같은 것은 실시 안 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일부 교육을 시켰는데요. 올해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소에 가보면 종업원들이 바쁘다 보면 컵이라든지 가지고 올 때 컵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갖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고유의 우리 한복도 가능하면 입고 써빙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생활체육회사무총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규종목이 새로 가입을 할 때 시·군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에서 가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먼저 승인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전에 보니까 10개 시·군이 가입돼야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보니까 조금 완화돼서 6개 시·군이 돼야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는데 이런 점을 조금 보완해서 도에서 먼저 승인을 해주고 시·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도가 돼야 시·군도 승인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도하고 시·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웬만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도에 종목이 가입됐는데 시·군은 가입 안된 게 있고 시·군은 가입됐는데 도는 연합회가 구성 안된 게 있어요. 그것은 시·군에서 안 해주려는 하나의 구실이죠. 규정상으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회의때 그런 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다시 김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핑계입니다.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가능하면 새로 신규가 창단하고자 하는 거니까 하여튼…….

종목이 많이 가입되면 대회만 나오면 맨날 돈달라고 그러니까 시·군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들이 귀찮아 해요. 그러니까 가입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사실 직무태만입니다.

이상입니다.

2월 1일자로 박물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양미을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미을 관장은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문화예술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대사관에 문화홍보관으로 27년간 근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박물관장으로 부임한 양미을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박물관장으로는 비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박물관장으로 선발할 때 기준을 국제감각을 갖춘 예술행정가 중에 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미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물관장 있을 때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산하기관이니까 한석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박물관장님의 내정설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비전문가인데 실제 대상이 내정됐으니까 한 분을 두고 면접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 분을 면접한 것은 사실인데 그 배경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모르고 그냥…….

한 분으로 해서 면접을 보게 된 배경은 제가 인사부서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석규 국장님도 경기도의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서 알은 거라는 얘기로 들으면 되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결정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