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오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자세로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사업성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2년 중점추진과제, 특수사업,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국 7과 2소 3시험장이 있으며 정원은 169명으로 농업연구직 64명, 농촌지도직 28명, 일반·별정·기능직이 77명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총 285억 3,1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45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19.2%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연구개발비가 69억 5,000만원, 농업기술 보급비가 107억 3,300만원, 종자생산보급비가 21억 6,600만원, 총무관리비가 86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 중 국비는 74억 5,100만원으로 도비 대비 26%입니다. 재산과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 주요성과와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 경기미의 고품질화 핵심기술과 안정생산기술 개발보급 기반 구축을 위한 양질미 보급을 위해 국내·외 131개 품종을 수집하여 30품종을 1차 선발하였으며 "일등경기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질소감비, 유기물 연용재배 및 저장온도와 방법 등을 타 연구기관보다 앞서 연구하였습니다. 경기미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하여 고품질 "연구회쌀" 브랜드를 공모하여 상표출원을 하였고 또한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쌀이용요리 발굴과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쌀 소비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영농기술과 신품종 육성, 농자재등록 등 주요 농업기술 개발도 영농활용기술 46건, 품종육성 선발 5품종, 농자재등록 12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 자원절약형 기술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보급으로 수출유망 착색단고추 신품종을 선발하였고 피클용 오이 단경기 기술개발과 장미 신품종 3계통, 시클라멘 신품종 우량계통 40종을 선발하고 절화장미 저온재배법을 개발 육성하였습니다. 여름철 고온기 양액재배 상추 우량품종 선발과 시설에너지 절약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맛좋은 과일생산 핵심기술 개발 보급으로 배 신품종 "한아름"과 "금촌조생"을 선발하였으며 배 종합기술 투입으로 당도를 12.7에서 14.1Bx로 높였고 Y자수형재배는 배와 복숭아 과원에 보급하였습니다. 포도 비가림재배와 수출규격품 안정생산 시범, 수출농산물 전문생산 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복숭아 비가림재배기술 보급으로 당도를 높였고 고품질 복숭아를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1세기 신지식 기반사회에 대응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은 4-H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현지 평가회, 선진농장견학,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전문 영농기술과 농기계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시대를 선도할 정보인프라 구축은 사이버 영농컨설팅을 위해 채소, 화훼, 버섯 등 8작목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벼, 선인장, 느타리 등 10작목에 대한 농업연구전문가 홈페이지와 선인장 생산, 경영 종합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농업정보화 교육장에 PC 40대를 설치하여 2,368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적인 시험연구기반과 시·군 센터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하였고 농업기술의 적극적 홍보활동은 쌀 식미판별기인 미도메타 등 63종 88대와 선인장 육종온실 신축 등 22건, 5개 시·군 센터의 청사 신축과 농업기술보급 첨단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 및 시험연구온실 개방으로 2만여명이 견학하였고 경기농업 21 정보지를 매월 3만부씩 발행하여 경기도정 홍보 및 새기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결과 2001년 전국 농촌진흥기관별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 원이 농촌지도부문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추진 평가로서 잘된 점은 밥맛 좋은 벼품종 확대재배로 생산농가 및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켰고 고품질 과일과 쇠고기, 돼지고기 브랜드화로 경기 우수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벼 줄무늬잎마름병의 국지적 발생에 따른 방제가 미흡하였고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수출중단과 수출품목의 개발이 미흡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대책에 적극 대처하였으나 폭설, 동해 피해 예방 기술보급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21세기 경기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첫째 농·축산물의 고품질, 고부가가치 전략화와 안정생산기술을 적립하고 둘째 농업인적자원과 경영·농촌생활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셋째 지식·정보·기술농업을 위한 역량 강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화시대 농업기술 연구개발 보급의 리모델링으로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다 함으로써 경기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고품질, 고부가가치 전략화와 안정생산기술 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곡작물 품질고급화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쌀 우량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평야지 조기출하용 양질 조생종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 재배품종의 지대별 품종 특성을 연구하겠습니다. 맛좋은 경기미 생산을 위한 안정재배기술 개발은 국내·외 수집품종의 밥맛 특성 검정과 양질 도입품종의 도내 적응성을 검정하고 고품질 쌀의 지역별 적정 재배방법, 도내지역 옛날 재배품종 자원수집 및 특성을 조사하며 쌀 생산비 절감형 생력재배기술 개발 보급은 골뿌림 파종기 이용 건답직파 재배법, 논 잡초 발생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방제 방법을 개발하겠으며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공급 및 재배기술 확대를 위해 고품질 품종 종자보급의 확대보급에 따라 추청·새추청·수라벼 등 보급종 종자를 공급하고 고품질 신육성 품종 시범포 등 채종포를 설치운영 보급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3고, 3저운동 전개로 맛과 가격의 차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3고는 기술과 친환경, 품질을 높이며 3저는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고 건조, 저장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벼 저장지원으로 미질 향상과 건조노력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완전미 생산을 위한 도정시설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미 명성제고와 브랜드화 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회쌀을 확대 생산하여 고품질 일등경기미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북방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특산화와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우량품종을 육성, 선발하고 논과 밭 돌려짓기 이용방안과 친환경 작부체계 기술개발, 고품질 식용고구마 특산화 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용 감자 기계화시범 등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경기콩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브랜드용 콩 품종을 선발하고 콩 유전자원 특성을 검정하겠으며 콩 자급률 향상 생력재배단지와 강낭콩, 찰옥수수, 풋콩 등 단경기 시설재배 면적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보리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0㏊가 많은 450㏊로 확대하고 논뒷그루 보리재배 시범단지와 고품질 찰쌀보리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재배지의 염류경감 및 토양환경개선 연구는 시설재배토양 염류경감 방법과 저투입 정밀농업을 위한 작물영양 진단기준을 설정하고 유기농업 실천 시설원예농가의 영농실태와 토양환경을 조사하겠습니다. 순환농법을 위한 유기자원 이용기술 개발은 토양과 수질환경을 고려한 돈분 슬러리액비 시용기준을 설정하고 우분퇴비 시용시 화학비료 감비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연구는 농경지 토양환경 및 농업용수 수질 변동조사와 친환경농업 조성기구 및 시범마을 토양과 수질을 조사하고 주요작목 재배지에 토양을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벼 주요 재배지역별 국지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문제병해충 발생생태 및 생태계 보호형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벼 줄무늬잎마름병 발생생태 및 방제법 개발과 소분화류 병해충 발생조사 및 웹 정보망을 구축하고 밤나방과 주요 해충의 성페르몬 트랩을 이용한 예찰 및 방제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및 적기 병해충 예찰 방제를 위해 시·군 종합토양검정실을 지역농업 종합진단실로 중점 육성하고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를 정밀 조사하여 전산입력 활용하며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교육은 농약안전사용 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친환경실천 거점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원예·축산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 화훼류 우량 신품종 육성 및 선발을 위해 사과는 4계통, 배는 5계통, 포도는 시설재배용 대립계 10품종, 장미는 84계통, 시클라멘은 60계통, 개나리는 산개나리 등 80품종을 수집 선발하겠습니다. 고품질화를 위한 3Good 과일 생산기술 개발 보급은 보기 좋고 맛 좋고 몸에 좋은 고품질 과일생산을 보급하기 위해 사과·배 당도향상 종합기술 투입 실증과 대립계 포도 무가온하우스재배 착색증진, 과수원 재해방지와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맛좋은 과일 생산 거점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양액재배 및 연중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상추 여름철 양액재배 전용 만추대 품종을 개발하고 엽채류 양액재배시 육묘 및 정식방법을 연구하며 착색단고추 에너지절감 재배기술과 피클용 오이 안정·생산재배 기술, 합리적인 텃밭 채소재배 모형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관측 정보를 활용한 적정면적 재배 홍보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을 확대 보급하며 새로운 채소 안정생산과 생력화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류 고품질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장미 에너지 절감 재배와 시클라멘 여름철 재배, 소형 분화류 생력화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우리꽃 상품화 실증 및 화훼 벤처농업을 육성하고 단경기 꽃 생산기술, 고품질 분화류 생력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일등 고급육 생산과 가축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한우 고급육 생산과 지역별 명품 브랜드화 정착으로 양평의 개군한우, 안성에 안성맞춤한우, 고양의 고양골한우와 경기도 양돈연구회의 i포크를 브랜드화하여 출하물량을 확대하여 소비자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술 지도와 해외전염병 유입 차단 및 가축질병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고 자급조사료 생산기술 보급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비교우위 지역특화작목의 농가정착기술 개발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선인장 신품종 육성 및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을 위해 수출 및 내수시장 전용 품종을 육성하고 대목용 삼각주 바이러스 검정과 선인장 연작피해 경감 기술, 분화용 꽃기린 우량종묘 증식 기술 등을 연구하겠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연중 안정생산 재배법 개발을 위해 교잡에 의한 우량품종 육성과 병재배 버섯 안정 증수재배, 버들송이버섯 재배법 개선을 연구하고 목질진흙버섯 균사체이용 기능성 물질 추출방법과 균근성버섯 배양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의 재배시설 환경개선과 연중생산기술 보급은 전산망 이용 버섯재배 기술지도방법 개선과 버섯재배의 배지배양, 재배의 분업화, 환경요인 조절 버섯 연중 생산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소득작목개발 및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콩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생산기술과 율무를 일찍 수확할 수 있고 키가 작으며 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품종을 육성하며 약용작물 규격품 생산 재배기술 연구와 산채류 하우스 재배시 주요 병해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잠상물질 생산기술 개발 보급은 접경지역 인삼 고품질 생력화 재배기술을 확대하고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자 증식관리로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고 고품질 및 농가재배 희망품종 위주의 종자 생산 보급을 위해 주곡작물의 원원종과 원종, 보급종의 체계적인 종자를 생산 보급하겠으며 원예작물 무병 우량종묘 생산 수출 주산지역 보급을 위해 조직배양 고품질 우량 나리 종구를 생산하고 수출선인장 비모란 신품종과 선인장 삼각주 무병 우량대목을 보급하겠습니다. 종자 생산·정선 및 보급은 지력증진 등 종자생산 포장환경 기반을 정비하겠으며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포장, 종자검사를 완벽하게 실시하고 종자 정선 공장시설을 현대화하여 농가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적자원과 경영·농촌생활 환경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기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일류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 인적자원 구축을 위한 4-H에 대한 육성은 인력에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교육행사를 지원하고 실익을 추구하는 4-H회원 과제활동을 추진하며 사이버 문화 컨텐츠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랑방 설치와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회 주역으로서의 후계농업인 육성은 사후관리지도를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과 품목별 후계농업인 선발 선진농업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육성은 회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 선진농장 현지 기술연찬으로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과학적 생활기술을 선도 실천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농작업의 선도실천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생활개선회 중심 의식개혁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활용은 기금조성은 64억원으로 확대하겠으며 최고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 육성 강화와 전문기술 교육 추진은 도단위 품목별연구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연간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영농설계교육을 강화하며 농업 후계인력 양성 전문교육 신기종 농기계 및 현장 농기계 이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촉진 및 농가경영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매체를 통한 첨단농업기술 보급 촉진은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며 영농지원 의사결정 시스템과 작목별 전문가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목별 저비용, 고효율 경영기술 개발은 벼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농산물의 산지 유통개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영농개선을 위한 농작물 소득자료를 분석 활용하겠습니다.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영농현장 컨설팅 강화를 위해 컨설턴트 정예화로 현장애로과제를 해결하고 목표관리시스템에 의한 표준진단농가 관리와 사이버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인간·환경이 조화로운 생활과학기술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노동경감과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한 농촌생활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농업인 휴식공간 조성 및 마을 환경미화, 기계화가 어려운 농작업의 노동경감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지위와 역할 증대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이용요리 개발 보급과 경쟁력 있는 생활개선회원을 육성하고 농작업, 주거환경, 전통문화 등 생활기술 교육, 농업 여성인 신문화 체험과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 및 유통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과 풍습이 살아있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촌 전통테마마을 및 직물 천연염료 염색 시범과 농촌노인 전통기술 솜씨 전수, 전통생활문화 및 향토음식 맥잇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기술농업을 위한 역량강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보급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과학영농시설 확충은 수원, 김포, 파주 등 7개 시·군 센터 청사신축과 전산교육장 및 정보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로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농과계 대학교수와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외국 농업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과 도민을 위한 서비스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를 추진하고 농업기술원을 개방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농경문화, 고품질 우리 농산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농촌진흥사업의 활력화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지도인력의 시·군별 컨설팅반 지원 편성 운영을 위해 농업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 첨단영농·경영기술을 전파하고 연구·지도원을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지도공무원 1인당 100명 핵심 농업인을 선정 책임 지도하고 연구·지도공무원의 자기학습 여건을 조성하며 1지도사 1전문지도연구회 가입으로 전문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농촌진흥사업 평가로 우수센터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중앙평가계획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우수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비 지원과 각종 포상, 해외연수 등의 지원을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가하여 시·군간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품종 및 기능성 물질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작물의 형질전환 기법 이용 신품종 육성을 위해 형질전환을 위한 유용유전자 및 벡터탐색과 화색조절 유전자 형질전환 국화 신품종육성, 나리 바이러스 저항성 형질전환기술 개발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및 농산부산물 함유 기능성물질 개발은 쌀겨의 토코트리에놀 함량변이를 구명하고 십자화과 작물인 글루코시노레이트물질 탐색과 채소, 약초에 대한 기능성 면역강화 신물질을 개발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 이용방법 기술개발은 수출유망 복숭아와 원황배 출하 및 유통기간 연장 저장방법을 규명하고 단경기 출하용 시금치 고품질 선도유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미 생산 심포지엄 및 쌀소비 촉진 요리 경진을 위해 심포지엄은 최고 양질쌀 생산기술 전략 등 4과제와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요리 공모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발전 여론조사 및 약용·기능성물질 분석 용역 의뢰는 여론조사는 쌀소비 행태 변화를 위한 기초조사와 약용작물, 버섯 기능성 성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 호주 퀸스랜드주 등 5개국간의 농업 관심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인장 수출확대 전략계획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 선인장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선인장 국제시장조사와 농가 애로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후계인력 육성 및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지원은 선진농장 탐방 및 고유민속문화의 올바른 인식과 자기모습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추진은 올 1월 7일부터 시작하여 2월 20일까지 45일간 추진되며 교육인원은 4만 9,800명으로 경기도 전 농가의 33%입니다. 교육내용은 농정시책 및 논농업 직불제도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대응방안과 수출농업기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소득증대기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추진실적은 유인물에는 1월 26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1일 현재 4만 8,434명을 교육하여 97%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벼 종자 공급추진은 올해 벼 재배계획면적이 11만 7,800㏊로서 벼 종자 총 소요량이 5,895t이며 공급량은 1월 26일 현재 5,043t으로 미공급량은 3월말까지 공급완료토록 추진하여 농업인이 희망하는 고품질 벼 종자는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사전대책추진은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눈·비로 겨울가뭄은 해소되었지만 한해 우심지역 등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대책으로 가뭄상습지 늦심기에 강한 품종선택과 논물가두기 등을 교육·홍보하고 지역별 가뭄상습지와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최대한 논물가두기 등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시 폭설에 대한 연구 추진은 지난해 연초의 2회에 걸친 폭설로 많은 하우스 재배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눈 피해 아이디어를 현상공모하여 실용성이 인정된 3종을 선정, 실험·분석·보완·평가 등 철저한 검증시험을 거쳐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169명 전 직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자기혁신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식정보 기술보급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숭아 기술을 보급하는데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하게 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복숭아의 명품지역이 이천이고 그 주위에 여주, 안성 쪽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지도하는 것은 복숭아의 당도를 높이는 게 하나 있고 병충해를 적게 하느냐, 약을 적게 뿌리느냐, 포도의 비가림 재배식으로 복숭아에도 비가림 재배를 추진해서 약제 방제 횟수를 절감하고 당도를 높이는 기술을 작년에 처음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면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인데 이게 전망이 괜찮겠습니까?

작년에 일본에 수출했는데 복숭아 농가하고 공무원들하고 일본 현장에 가서 시식회도 갖고 팔았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았답니다. 제가 이번에 영농교육 때 복숭아 회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천에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는 상당히 희망에 차있고 또 복숭아의 수출이 호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천만 당도를 13도에서 15도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재배가 어렵습니까?

지금 재배기술 투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당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환경농업 쪽에 어떻게 약제 살포 횟수를 줄이느냐 거기에 주력하는데 우리가 기술투입해 놓은 것을 봐서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전 농가의 당도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가림 재배 같은 시설을 충분히 해줘야, 여름철에 복숭아가 익을 때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당도에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해줌으로써 당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고 복숭아가 달다가도 비만 맞으면 당도가 떨어진답니다.

경기도에서 이천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천만 했는데 올해 복숭아지역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금년부터 수도작에 문제점이 있어서 고지대에서 수도작을 하는 지역은 현재 재배방법을 바꾸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으면 이걸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쌀은 쌀대로 고품질쪽에 그리고 과일에 사과, 배, 포도, 복숭아도 고품질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역별로 시범사업도 상당히 증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66t을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일본에서 평이 좋습니까?

대호평을 받았답니다.

담당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서, 품종은 장호원의 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수확기가 거의 가까워 오면서 비가 오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수출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하우스를 씌워서 비가 오면 비가림을 해서 당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물론 재배기술 측면에서도 필요한 기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이 다량 함유돼서 당도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을 보시면 금년도에 벼 종자 공급추진에서 미공급된 것이 825t이 있는데 대개 어떤 품종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품종을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간 것이 추청벼고 그 다음에 새로 육성하는 수라, 새추청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작년까지 많이 재배하던 대안벼라든가 일품벼, 화성 이 품종이 작년까지 상당히, 일품벼 같은 것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품종인데 올해 실제로 공급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품종은 일품, 대안, 화성 이런 벼는 3월말까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청벼 관계로 앞으로 수매 때도 지장이 있어서 경기도는 추청벼로 하는 것으로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아예 농민들한테 선포를 하시나봐요. 추청벼 아니면 안 받아준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미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추청벼 면적이 지금 45∼46% 나오는데 실제로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단일품종이 50%이상 확대가 되면 거기에 병충이나 레이스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품종이 50%이상되는 건 재배에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도 고품질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하여간 올해 추청벼의 재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가에서 다른 품종을 희망 안 하고 추청벼를 희망해서 벼 종자가 미확보된 것이 경기도내에 있으면 앞으로 반영할 겁니까?

추청벼 희망농가는 거의 공급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이 작년에 추경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각 시·군에다가 채종포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종자보급소에서 생산되는 양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센터에서 별도 채종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자의 큰 부족은 없는데 논이나 지대로 봐서 일부 추청벼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천, 포천 이 지역에는 농가 희망에는 추청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청벼를 주긴 줬습니다. 주긴 주되 맞는 지역에 심게 일부만 줬지 전체에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는 거기는 다른 품종을 심게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청벼를 어느 지역이나 어느 논이나 다 심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마다 못 심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3월 30일까지 조정하면 종자 공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이제 또 새해영농설계를 쭉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WTO 각료회의 이후에 일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원에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심도있게 우리 경기농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일등 고급육 생산' 해서 한우고급육 생산과 지역별 명품브랜드화 정착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내에 한우단지라든가 아니면 각 품목별, 작목별 단지해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목반이라든가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지시하셔서 브랜드화는 등에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같이 의논해서 꼭 좀 확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말씀을 들어서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농민들은 몇몇 선택되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일선 농민들 단지나 이쪽에 가보면 선택된 쪽에 있는 분들 외에는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고품질 벼 종자공급 추진' 해서 추청벼를 좀전에 원장님께서 상당히 희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추청벼라든가 어떤 고품질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종자를 공급하는데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은 경기도로 종자 체제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 생산하고 종자관리소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평택의 종자보급소가 농림부 산하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 원장 산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것이 농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체제로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그전에는 종자를 줬으면 3년 정도 농사를 짓다가 다시 보급종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수확기가 콤바인이기 때문에 섞이니까 매년 새품종 보급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부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시·군에다가, 다른 데서는 안하고 경기도만 특별히 하는 겁니다. 시·군센터에 채종포를 설치해서 그건 시·군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생산된 양은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공급되도록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됐고 일부 공급이 안 된 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청벼가 적지가 아닌 데, 예를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일부 그런 데는…….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하튼 중앙정부 지침 때문이라고 지난해에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농기술교육을 하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기술교육을 적어도 농림수산위원님들한테는 참여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안내를 부탁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연락을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일정이 다 다르고 계획이나 이런 건 시·군에서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내용을 사전에 자료를 주시고 또 언제 언제 어느 때, 예를 들어서 우관영 위원이 있는 파주 지역에 언제 어느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우관영 위원이 숙지를 하고 있다가 지역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영농기술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할 때 조금은 수월하거나 아니면 좀더 많은 정보를 그 분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들을 금년도 1월 4일에 소집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그런데 소장님들이 연락을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시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연락주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내용에 보면 각 지역이 나왔는데 지역 중에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파주는 빠진 것 같습니다. 파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파주는 관심이 없으신 건지요?

지금 우관영 위원님 출신지역이 작년도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준우승을 탔어요. 1억원이라는 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파주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도정시설이라든가 다른 예산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은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랭킹순위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일 잘 하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농촌 현장에서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작지를 생산소득능력을 재평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국내에 보면 해외에 보신관광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작지 능력평가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산간지역이라서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곳은 소형골프장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시키고 조금 낮춰서 그쪽에서 생산 과수가 지대 낮은 지역으로 보고 그렇게 변형시키고 또한 소형골프장과 함께 보신관광을 가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뱀을 사육한다라든가 개구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요.

뱀이나 개구리는 우리 분야가 아니고 우리는 농업 쪽을 연구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미꾸리하고 메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재미를 보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수입업자들이 들여와서 결국 지금은 센터에서 그 사업을 손을 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방안은 농업센터에서 농촌테마마을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도 이천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도시민이 금년 7월부터 5일 근무제가 되면 5일 근무제 활용방안으로 농촌에 농업관광 겸 테마 쪽에 그걸 지금 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구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일부 300평당 허용 그 문제인데 그것은 도시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농촌의 자본이 들어가서 농민들로 하여금 관광개발이라든지 지금 전통마을 육성 또 가공을 확대해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테마마을 그런 걸 하고 올해 테마마을이 성공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확대될 전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눈치를 보면서 해외로 보신관광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놓고 국내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호를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연구개발국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가 군으로 언제 넘어 갔습니까?

'97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기술원에 있다가…….

그 전에는 국가직으로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장 산하에 있고 여기 경기도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산하에 국가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의 운영이 먼저 체제보다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따진다든지 할 때 말이죠.

지금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경과되면서 원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뭐냐면 인사이동을 왔다갔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평사람이 평택으로 갔다가 양평에서 연천으로 그래서 주거안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불평이 있었고 장점은 그런 인사이동으로 왔다갔다하면서부터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이나 과장 제도 그게 중앙에서 직접 내려오는 소장이 있었고 또 그 지역에서 소장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이 그 전에는 국가예산이 많았고 지방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지방비가 60% 내지 70%가 되고 국비가 30∼40%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도 시장·군수님에 따라서 예산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데는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도 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시·군센터 각 지역의 격차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좁혀주는 게 원장 입장인데 그 예산은 또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이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면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또는 소장급을 국가직으로 만들어서 도에서 진흥청하고, 지금 진흥청장님께서 추진하는 것은 센터 소장은 국가직으로 하되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는다. 지금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에는 청장이 임의대로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직으로 만들되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렇게 되면 도하고 조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국가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교육 있을 때마다 그런 조사가 나오면 좀 호응을 하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가 만약에 운영하면서 업무상 부실함이 있을 때에 징계 등은 실질적으로 시·군의 단체장이 합니까?

그렇죠. 시장, 군수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의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는 농업기술원장을 통해서 국비를 신청하면 돈은 문제가 있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 드립니다. 국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각 도마다 다 있죠?

각 도마다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도마다 다 있다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경기도 기술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잘못된 구조를 법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한테 한 건의사항이 첫째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원의 계장급이 지금 사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건의를 해서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행자부에 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가 실제 경작면적이나 여러 가지 작목은 다양한데 연구직이 제주도 다음으로 적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큰 문제가 연구직이 좀 적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육종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품종이나 콩 품종 등 무슨 품종을 만들려면 그전에는 진흥청에서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방화 되고 지금도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도에서 육종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연구실과 시설장비가 보완이 돼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맞는 쌀을 우리 경기도 연구진들이 만들어내야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직도 보완을 해달라고 조직담당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시기에 위원님들 힘을 빌릴 때는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일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경기도 공무원들이 하위직 보다는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휴가일수를 덜 찾아 쓴다고 나오면서 끝에 가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는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방송이 되던데 지금 면 단위에 있던 지도소 현지소장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읍·면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있었는데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전부 군으로 올라갔죠, 시·군으로?

그것도 시장, 군수 재량권으로…….

그냥 있는 데도 있습니까?

놔둔 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양평같은 데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 불러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치센터가 되면 천상 센터 직원들은, 지금 5월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면 단위 가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면 직원하고 같이 협력이 돼서 인력동원이나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 자치센터가 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업기술원이나 센터 또 진흥청 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지금 자치센터에 결국 공무원 수도 줄고 또 농업 쪽에 아직,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가평 군 단위요. 그런 데는 아직도 농업인이 많거든요. 또 그런 데는 전체 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데는 문제가 좀 됩니다. 그것은 사실 시장, 군수의 재량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센터소장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건 건의해서 지역에 알맞은 직위편성이 앞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원장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양평 같은 데는 기술센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준공식때 원장님도 왔다 가셨지만. 그런데 그걸 대규모로 짓는 현재 군수님이 다음에 안 하신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할 때 다음 번 단체장이 먼저 분처럼 경영마인드라든가 기술에 대한 적극성이 있어야 그것이 차질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저런 것이 부실로 가지 않도록 경기도 기술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작용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벼품종은 추청벼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미야끼현 미곡지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추청벼가 아마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에 없어져서 추청벼라는 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추청벼를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이 현재 못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의 도입품종을 3 내지 5품종을 검정시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도입을 한 건지 앞으로 도입을 해서 검정시험을 할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추청벼보다 좋은 품종도 사실 있습니다. 일품벼 같은 벼가 상당히 좋고 또 맛도 좋은데 품종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비자하고 생산자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추청벼고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새추청벼하고 수라 이 품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농가에 보급됩니다마는 그게 있고요. 지금 이성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품종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고품질화로 가니까 농업기술원에서 131개 품종을 수집을 했습니다. 일본품종도 좋다는 건 다 갖고 오고 중국 꺼 또 우리나라 것을 수집해서 거기서 작년에 30품종을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입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 이런 계통을 통해서 수집한 품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의 고시까리, 아끼다고마찌, 히도배보래 등 좋은 품종들이 농촌진흥청 육종하는데 다 있거든요. 그런 데서 수집을 해서 작년도에 1차 131개 품종을 우리가 재배하고 검정을 해서 거기서 30개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금년도에 그 중에서 다시 선발을 할거고요. 지금 도 농정국에서는 "그걸 언제 기다리느냐, 직접 수입해 오자" 그래서 외국품종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을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지금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도입을 해서 검정시험을 거의 마친 거로군요.

네.

그 중에서 우수품종이 3 내지 5품종이 경기도에…….

131개 중에서 30개 품종을 선발하고 거기서 우리가 올해 또 할 겁니다.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우리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벼품종이 미질 좋은 것이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작년 국감에서도 흑룡강성 쌀이 이천쌀 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좋은 품종은 좀더, 지금 외국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의 쌀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품종이 좋고 미질이 좋으면 우리가 종자를 도입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이 WTO에 가입이 돼서 중국의 농산물이 많이 급증해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 얘기로는 우리나라의 생산업자가 중국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해오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러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할 때에 그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유전자원 같은 것은 나가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있는데 기술은 막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산업이 농업 쪽에, 예를 들어서 재배기술 등은 다른 공업 쪽이나 요새 소위 IT산업이나 정보화 쪽 이런 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육종하는 기술, 육종하는 기술에서 유전자원을 상당히 막고 있어요. 그런데 재배기술 쪽은 어떻게 막는 방법이 없죠. 사람이 가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종을 여기서 갖고 나간다든지 또 과수묘목 같은 것을 갖고 나가는 것은 법적 제재를 줄 수 있는데 재배기술 쪽은, 예를 들어서 교재만 하나 나가면 재배기술을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법적으로 큰 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국제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 것을 갖고 가려고 하고 또 우리 연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요녕성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서든 중국 것을 빼 오려고 하고 그게 다 상례인데 서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든지 특수기술만 보호를 받고 일반 재배기술은 제한을 할 수 없다?

네.

하여튼 우리가 중국의 농산물과 경쟁을 하려면 정말 고품질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좀더 연구하셔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