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는 지난 제15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시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하여 유보한 조례안건을 계속해서 심의 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 도에서 보유하는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의 변경과 차량의 변경, 차량의 교체, 교환은 교육감의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중 지역교육장 및 교육장 관할기관에 배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교육감의 결정으로 지급하고 있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 중 지역교육장 관할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교육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립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연금대상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연금대상기관 적용은 교육감이 지정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2001년도부터 단위학교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초중학교 회계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은 이미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고등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확대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그리고 학교장 등에게 권한위임을 확대하여 사무간소화와 자율성 신장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해 주는 거지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제껏 위임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제가 듣기는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러네요.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위임하는 것은 그런데.......

심사사항은 아니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심의를 하는데 근무기간동안 징계를 받았다든지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거가 도교육청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한자리에서 전부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 큰 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배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자율화라는 이름하에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지자체에서는 하급기관에 순차적으로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직속기관장이나 지역교육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를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3호에 권한위임으로 인해서 시군교육청별 관용차량의 차종보유, 직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의 지급에 연금대상기관 지정 등에 있어서 시군 교육청별 행정기준이 각각 상이하게 마련되어 시행될 경우에 관련 공무원과 재학생에 대한 관련사항 수혜시 시군별 차별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권한을 위임해 준다 하더라도 저희 본청에서 하는 기준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다만 그 결정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청까지 올라와서 하느냐 지역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만 있고 시군별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시군별로 달리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부조금 같은 경우에 개정을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재해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준을 보면 재해조의금 같은 경우 주택의 완전 소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이 1/2이상 소실 또는 파괴된 경우는 보수월액의 4배로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신설되기 이전에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문항만 넣은 겁니까?

이런 것들을 본청에서 하던 일을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장기간 소요되는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연금대상기관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 하신 사립학교 중 사립학교는 다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연금대상 기관이 당연 적용이 아니고 임의적용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은 저희 관내에 한군데도 연금대상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대상기관이 지정신청이 있을 시에 이를 교육감이 연금대상기관으로 지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해당지역의 교육장이 처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의 생각에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말하자면 초중고학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이 사립유치원은 말하자면 신분보장이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립유치원은......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이 예를 들어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과 똑같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립유치원도 지정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그 사립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기준에 따라서 몇 % 몇 %를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재정이 충분하다든지 그런 재단이라든지 이런데서 해 가지고 보수를 제대로 주는 곳이 있을 경우에 지정신청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할 때는 교육감이 하는 것보다도 지도감독권을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개연성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을 했든 저희 교육감이 가지고 있든 그런 것을 걱정하실 문제는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우선 사립유치원이 사학연금 기관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수체계나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유치원에 그런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 다른 유치원에서 우리도 연금.......

아니에요. 지금 새마을 유아원하고 복지법인에서 하는 유아원들은......

유아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치원들은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는데는 정부에서 확실히 급여를 주기로 한 규정대로 주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이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런데 지금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상위법에 함부로 넣을 것이 아닌데 먼저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후사정은 다 아는데 이렇게 해 놓았을 때 만약에 교육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의도가 삽입이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정이 되었을 때 그 분란은 교육청에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책임전가보다도 당연히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본청에서 져야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에 있어서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인물에도 기재가 되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이런 계획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상급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하급관청에 위임해 줘 가지고 행정의 간소화나 자율화를 추진할 이런 목적으로 추진되어서 이 제목을 자율화 추진계획이라고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던 일들을 업무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직접 처리해도 좋겠다는 내용을 선별해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위임해 주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도 계획분을 위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충청남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합니다. 이게 일반자치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이나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