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정 의원 발언

박선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분양 사업에 있어서 전체 택지분양 실적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91.2%라고 보고하셨지요?

그 중에서 상무3지구의 분양률은 대략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상무3지구가 2000년 10월에 공사 착공이 되었고 11월부터 분양에 들어갔는데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5.6%라면 상당히 저조한 분양 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까 사장님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상무3지구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용지가 들어서고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인데 상무3지구 뒷편 운동시설지구에 이번에 시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328억원이 전액 국비가 확보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땅은 도시공사 부지잖아요?

그리고 그 인근에 특급 호텔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컨벤션센터 인근에 800평인가요? 정확한 평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은 도시공사 땅입니까?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반드시 특급호텔이 같이 동반해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텔이 없는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특급호텔을 반드시 지어야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특급호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쪽에서 외자 유치를 해서 특급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무3지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분양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상무3지구가 분양이 잘 되도록 더 각별하게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가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3지구만 이렇게 남아있어서 너무 분양률이 저조한데,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저조한데 마침 그 뒤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고 특급호텔이 들어서면 이 지역이 공공시설용지가 50%이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효과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경영수익 차원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간이 골프장 문제,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상무신도심 아파트 자치회장, 부녀회장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 부녀회 연합회장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골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 문제로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되었다, 이러한 여론이 돌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무신도심의 아파트 값이 가장 올랐어요. 사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말을 하지 못 했지만 사실 많은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주민하고 환경단체가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왜 상무 신도심에 간이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홀딩 상태에서 시장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그 의원은 상무소각장 대표들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고 주민대표들, 자치회나 부녀회 회장단하고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보세요. 이 문제는 밀실에서 추진한다거나 그렇게 될 사안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정말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환경에 문제가 있는가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이번 시 인사 방침에 의해서 본부장, 시설부장, 시설과장, 대부분 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기존 본부장이 했던 건설관리본부의 운영 지침이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신임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건설관리본부를 운영해 가실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새로운 교량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가령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즉각 하자를 보수하고 또 정밀안전진단의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정밀안전 진단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제때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보수 비용을 제때에 확보하는 것, 이것이 신임 본부장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전임 본부장께서도 어떤 때는 이것을 시장님에게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교량 하나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의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아무래도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사업이 공개입찰도 있습니다만, 자잘한 수의계약 여건이 되는 공사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의계약을 둘러싼 잡음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수의계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둘러싸고 더 이상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계약은 정말로 투명하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