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도시공사

도시공사 사장 정태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할 순서입니다만, 전과 변동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200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오직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초우량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성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전국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표창이 공기업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장의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사장한테 준 것입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기관 표창으로 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거기는 기관표창이고, 이번에 대통령상은 개인 표창입니다.

정태성 사장님의 경영능력을 인정 받아가지고 개인 평가로 표창을 받은 것이라 이거지요? 아무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 공기업 경영인으로써 인정을 받아가지고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를 보고 받으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 수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직접 영향이 있는 사업은 아마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 뿐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거의 대행사업이고.

예.

우선 경영수익 사업이 유일하게 상무3지구 택지개발 사업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끔 이러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이러한 택지개발 사업도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을 누차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거의 관리 차원의 사업들이 많고 대행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상무3지구 택지개발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택지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나 준주거지, 일반 상업용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택지 분양 자체가 우리 광주시의 경제 여건과 맞물려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택지 분양이 관건인데 2000년 12월 30일날 선수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10월경에 준공예정일인데 여기도 상무신도심 같이 택지개발을 해서 예정대로 분양을 사실은 하루속히 완결지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인데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미분양 상태로 남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분양의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상무3지구도 시 대행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보니까 개인 택지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시켜서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좀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무신도심에 들어오는 모든 기관에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더군다나 이번에 1만 6천평에 잔디와 수목이 심어져있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고 또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 기업체에서 호텔을 지으려고 시하고 절충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 호텔을 짓는데 우리와 같이 합자를 하면 어떠냐 그런 예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대개가 보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지, 하고 있는 중에는 신청을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신문 지상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택지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간략히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가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현황을 보면 자체 감리를 수행해 가지고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예산 절감과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자체 감리가 정말 완벽하게 수행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의 시공이 부실이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인력이 충분히 공공주택 건설에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진이 도시공사에 있습니까?

예. 토목이든지 건축이든지간에 다 1급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부 감리를 했을 때보다 우리 직원들이 감리하는 것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진짜 내가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도 간간히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하여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체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자체 감리 수행으로 예산 절감을 하면서 완벽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분양 사업에 있어서 전체 택지분양 실적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91.2%라고 보고하셨지요?

예.

그 중에서 상무3지구의 분양률은 대략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상무3지구가 15.6%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상무3지구가 2000년 10월에 공사 착공이 되었고 11월부터 분양에 들어갔는데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5.6%라면 상당히 저조한 분양 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

아까 사장님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상무3지구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용지가 들어서고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인데 상무3지구 뒷편 운동시설지구에 이번에 시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328억원이 전액 국비가 확보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땅은 도시공사 부지잖아요?

아니오. 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특급 호텔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컨벤션센터 인근에 800평인가요? 정확한 평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3천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 땅입니까?

다 시 땅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반드시 특급호텔이 같이 동반해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텔이 없는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특급호텔을 반드시 지어야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특급호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쪽에서 외자 유치를 해서 특급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무3지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분양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상무3지구가 분양이 잘 되도록 더 각별하게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가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 되고 일반개인주택만 남아 있습니다.

3지구만 이렇게 남아있어서 너무 분양률이 저조한데,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저조한데 마침 그 뒤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고 특급호텔이 들어서면 이 지역이 공공시설용지가 50%이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효과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경영수익 차원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간이 골프장 문제,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장 결재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상무신도심 아파트 자치회장, 부녀회장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 부녀회 연합회장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골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 문제로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되었다, 이러한 여론이 돌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무신도심의 아파트 값이 가장 올랐어요. 사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말을 하지 못 했지만 사실 많은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주민하고 환경단체가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왜 상무 신도심에 간이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홀딩 상태에서 시장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1월이 다 갔습니다만, 하여튼 2월달부터는 적극적으로 제가 나가가지고, 시에서도 전부 다 담당 국장님들께서는 빨리 추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의회의 김선옥 의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시장님의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단체에서도 저에게 두 분이 와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하겠다 해 놓고는 가 가지고 서류상으로 낼 때는 역사의식이 결여되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 의원은 상무소각장 대표들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고 주민대표들, 자치회나 부녀회 회장단하고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보세요. 이 문제는 밀실에서 추진한다거나 그렇게 될 사안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정말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환경에 문제가 있는가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행자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최우수 경영대상으로 정태성 사장께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는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임직원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해 경영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기관 표창을 받았을 때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었어요?

행정자치부 주관에 따라서 2001년도 기관 성과급으로 261%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221%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사가 좋은 성과를 올려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돌아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공사가 받는 경영성과를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일부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현재 시청으로 나가는 돈이 시청사 건립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1,500억원 정도를 시로 줬습니다. 이것이 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08억원이 나가고 앞으로 290억원이 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나가지만 직접적으로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더 훌륭한 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시설을 이용한 우리 시민들에게 요금 인하 등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 수영장 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 시민들이 일반 업자가 하는 수영장에 가면 한달에 6만 8천원에서 7만원, 9만원까지도 줍니다만, 우리는 4만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야 될 입장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많이 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리다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영락공원에서 지난 해 가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위보고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도 묘지관리비 3,000만원을 영락공원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 근무 행태가 어떻게 보면 해이해졌다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도시공사의 조직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이 전체 시설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부장, 팀장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락공원은 거리가 광주 시내면서도 오지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행이 멀다 보니까 직원이 대개 보면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납골묘 같은 것은 통지를 해 줘가지고 언제까지 은행으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매장은 그 날 와 가지고 돈을 그 자리에서 지불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이 멀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했는데 이것도 팀장이라든가, 관리소장이 제대로 점검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은행하고 연락을 해서 서로 숙의를 해서 자체 내에다가 돈을 그날 그날 불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금횡령 상건을 계기로 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자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모든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끼워팔기라든가, 요금을 부당하게 강제 징수하는 사례 등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상 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7시까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 시민의 제보를 받았는데 주차장 관리요원이 근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1천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모두가 자체 감리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어제 자체 감리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 가져왔어요?

예.

어제 가져와야 보지요. 오늘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체 감리를 실시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었어요?

쓰레기매립장이 실질적으로 감리비가 68억원이 되겠습니다. 3단계까지 했을 때 68억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5억 1,000만원을 빼고 나면 63억원 감리비를 절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가지구에서 12억원, 제2시립묘지 1단계만 8억 1,300만원, 그리고 상무3지구에서 6억 1,400만원 해 가지고 한 90억원 가깝게 감리비를 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체 감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기르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차수 시설이라든가, 지하 침출수 나가는 데, 어려운 데는 부분 감리를 실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자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90억원이라는 것은 외관상 드러나는 감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투입되었던 인원이라든가, 인건비를 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없다면 인건비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제2시립묘지 조성 공사 내역서를 볼 때 감독관 차량비가 1,57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서에 어떻게 차량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인건비, 자체 감독비를 빼고 난 90억원이 순수한 이익입니다. 나머지 봉급 나가고 한 것 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체 감리 시행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리가 잘못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감리비 몇 푼을 아끼려다가 더 많은 하자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셔야 하고 이렇게 사업들이 없을 때 감리 인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사장님께서 감안하시고 또 연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본부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시정의 많은 시책 중에서 우리 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이 맡게 된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는 다소 생소합니다만, 조속히 업무를 파악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새로운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확포장, 그리고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 시험 및 관리, 그리고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된 과적 차량 단속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 박재수입니다. 다음은 서무과장 정월태입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용덕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진입니다. 품질시험과장 김성곤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식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주요 업무라고 하면 각종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유지 관리이고 또 각종 공사에 엄격한 품질 검사로 인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는 그러한 업무가 주요 업무라고 봅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이춘식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그 동안 건설기술직 분야에서 다년간 봉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방금 말씀드린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 견실 시공, 부실 공사의 방지,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계약 업무의 투명성, 이러한 현황이 주요 업무라고 보고 또 그 업무에 대한 상임위원회 지적과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관리본부장에 부임하신 이춘식 본부장께서 이러한 업무 수행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포부와 의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지와 포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약 35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건축 분야,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의 현재의 기능은 주로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 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사항들이나 또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고 특히 계약 업무,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음도 많고 또는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방금 지적했던 업무에 대해서 획기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우리 시민의 안전 시설물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각종 건설 공사는 견실 시공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품질부터 시공 단계까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영광선 확장, 호남대 사업에 대해서 시공 회사에 JH건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자입니까?

정식 상호입니다. 요즘 옛날 한국통신을 KT로 하듯이 옛날에는 진흥건설이었습니다만, 그것을 공식 고유명사로 바꾸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물어봤습니다만, 그렇게 바뀌어졌더만요.

그리고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자주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공사 실명제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모든 제출 서류에 대해서 반드시 시공회사도 실명을 표기할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감리, 설계사도 같이 동시에 공사 실명제를 도입해 주세요. 항상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이번 시 인사 방침에 의해서 본부장, 시설부장, 시설과장, 대부분 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기존 본부장이 했던 건설관리본부의 운영 지침이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신임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건설관리본부를 운영해 가실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새로운 교량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가령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즉각 하자를 보수하고 또 정밀안전진단의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정밀안전 진단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제때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보수 비용을 제때에 확보하는 것, 이것이 신임 본부장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전임 본부장께서도 어떤 때는 이것을 시장님에게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교량 하나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건설관리본부의 기능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몇 개에 불과하지만 기존 시설은 수십배 내지 수백배에 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하고 상시 점검반을 가동해서 그런 시설물의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이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즉시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어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것은 보수 조치를 하고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의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아무래도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사업이 공개입찰도 있습니다만, 자잘한 수의계약 여건이 되는 공사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의계약을 둘러싼 잡음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수의계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둘러싸고 더 이상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계약은 정말로 투명하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투명한 수의계약 제도를 발굴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드컵기획단장께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승진을 한 점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함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86개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고가도로가 몇 개소나 됩니까?

고가도로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구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폭 20m 이상 고가도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D급 판정을 받은 고가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D급 판정을 받은 도로는 없습니다.

그럼 고가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제가 가서는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고가도로의 노면 상태가 조면으로, 다시 말해서 1개소만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면 포장을 할 때, 다리 교면 포장을 할 때 8개소가 다 조면으로, 다시 말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올해는 꼭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