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와 공보관 소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금번 2002년 1월 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에서 제8대 광주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갑자기 중책을 맡다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700여 소방안전본부 직원과 860여 의용소방대원이 혼연일체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지역 사회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광주소방안전본부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임 박창순 본부장이 미처 위임 인사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을 전해 드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득기 소방과장입니다. 배성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강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유병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문부규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조재관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2002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소방활동 통계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여건의 개선과 함께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부임한 뒤 처음으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200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내외적으로 큰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은 항상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만, 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월드컵 행사시 경기장 주변 등의 소방력 배치 또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서 경기 개요는 대회기간이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광주 경기일정은 3경기로써 예선경기가 2경기…….

본부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월드컵 경기일정 정도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안전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경기장 및 다중이용시설물 669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193개소 254건의 불안전 요인을 도출하여 100개소 140건에 대하여 즉시 완비하도록 하였고 94개소 114건의 경우 보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에서 인명구조반 등 7개 반에 30회에 걸쳐 492명에 대해서 긴급구조 능력 향상 및 정예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홍보 1만 3,944회, 경기장 안전관리자 및 봉사추진관계자 교육을 4회에 13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초 경기장 및 주요 호텔에 대한 도상훈련자료에 대해 CD영상화 작업을 실시, 사전 영상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광주경기장 개장기념행사를 위해 2회에 걸쳐 경기장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13일 개장행사시에는 경기장 및 숙소에 소방력을 배치,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36개 기관과 응원협정체결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전대병원 외 18개소 응급의료 지정 병원에 대해 긴급협조체제를 구축, 대형 재난시 다각적인 수습활동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예방소방체제 구축을 위해서 월동기 소방안전대책과 병행하여 경기장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현장 주유소 등 소방안전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토대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총력소방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관련 시설교육 경방계획에 의해 도상교육 및 현지 출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6월 경기 개막에 대비해서 실제 월드컵 행사와 다름없이 총체적인 안전관리 예행연습 및 소방력 배치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전ㆍ후에는 특별 경비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여 광주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나 소방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소방현장 주유소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데 경기장내 소방현장 주유소의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방호구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배성근입니다. 경기가 있기 전에는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관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사전 예방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경기 전 5월말일까지 해서 완벽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기가 열리는 당일에는 현장 안전통제실 운영을 경기장내 중앙통제실에서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2명이 파견되어서 하고, 소방CP를 별도로 방제센터에 운영해서 5명이 근무를 해가지고 경기장 전체 시설내에 CCTV로 감시가 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대기소에 차량, 저희들이 총 6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관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 18명이 대기하고 현장의 스탠드와 차량에 64명을 배치해가지고 당일 경기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총지휘는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숙소도 저희들은 3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관광호텔을 비롯한 신양파크호텔, 프린스호텔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도 저희들이 소방력을 현지에 배치해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외국어 통역능력이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본부장님 지시하에 7개 국어를 동시에 통역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가지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이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구급차 23대와 구조차 4대, 지령실 해서 확보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구조ㆍ구급, 또는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소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반영,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기간 동안에 소방현장 주유소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사전에 한번쯤 예행이나 준비행사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만, 개장 전 행사 때 저희들이 현지적응훈련, 그렇게 계속 했고 또 시설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위소방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소방대가 현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습을 했고 내부적으로 점검도 국정원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력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찰들과 테러도 같이 하고 있고 대응훈련은 대테러 지원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기 이전에 경기장 사정과 조직이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소방관계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안에 단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동절기 때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언론에도 약간 어필을 했는데, 화재대형사고도 대형사고겠지만 화재취약지구, 쉽게 말하면 요즘…….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는 곳.

찜질방이라든가…….

그런 곳도 대상이 되겠지만…….

대형 마트 같은 데를 이야기합니까?

유흥음식점, 윤락행위하는 장소, 그런 취약지구, 사람을 수용하는 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어제 제가 행정자치부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3시간 후에 CNN에서 방송뉴스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군산의 경우에는 다행히 작년 10월에 경찰, 구청, 가스, 시민단체 NGO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이 건물이 연면적이 한 55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1층은 30평, 2층이 25평. 그런데 다행히 점검한 자료가 있었고, 그래서 예방점검은 충분히 잘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진압도 한 20분만에 바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상당히 경감을 시켰는데 불행히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유흥업소와 윤락업소를 전체적으로 해서 완전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해 사전에 점검을 했어도 그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 광주는 지금까지 한번도 점검도 안해 보고 파악도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산에서 작년도에도 5명의 윤락녀가 쇠창살에 갇혀가지고 그런 사례가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1년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또 발생되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전체 윤락가에 했는데, 주로 우리 대상은 현재 서구 지역은 월산동 주점가가 있습니다. 물론 단층건물이고 조그마한 건물입니다만, 윤락녀들이 야간 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잘 경우에 사소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광산 지역 1003번지 월산동 주점과 북구쪽에 제주도라고 일명 북부서장이 말씀하시는 곳인데 풍향동 지역에 별도로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서별로 종합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경찰과 안실련 담당자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전기소방검사에 대상되는 것은 중복검사가 되고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군산과 같은 국가적 망신을 시키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월 22일까지 점검하신다고 했지요? 점검이 끝나면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결과물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도 자물쇠를 이중잠금장치 내지는 안에서 열리지 않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대형화재 예상자료를 보면 다중인명피해 우려대상지구가 31개소, 대규모 재산피해 우려대상이 55개소, 중요 산업시설 및 취약대상이 42개소, 이렇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려대상지역 128개소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주시고, 대형건축물 시설주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대상은 2년마다 한 번씩,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화재 대상은 연 2회, 3월과 10월에 두 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전기, 가스, 소방, 기타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건축 관계 부서까지 합쳐서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128개소, 작년에는 122개소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려대상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6개소가 더 늘어나가지고 128개소로 책정하고 있고, 거기는 방화관리자가 1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장소로 분리해가지고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자체 점검을 하고, 이 대상 중에는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1만㎡ 이상 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자위소방대를 동원한 합동훈련, 자체훈련을 실시해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월동기 중 이 대상에 대해서는 간부들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취약순찰지역을 편성해가지고, 대상층이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그 대상을 경유해가지고 소방순찰을 월동기에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건물주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연간 2회 실무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시설주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못 가면 소방서장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송을 해가지고 촉구하고 있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일반적인 홍보,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주한테는 교육을 시킨 적이 없군요. 점검 나가서 만나면 하고 못 만나면 안 할 것 아니겠어요.

사실 시설주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점검을 나가가지고 방화관리자들하고,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 부서가 있고 해서 전체 종사자를 다 할 수는 없고…….

현장에 나가서 좌담회 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교육은 교육답게 모아서 하든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이지 나가서 권장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쓰면 곤란하잖아요.

아닙니다. 종사자들 좌담회나 그런 것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좌담회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육일정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나가서 누구나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정을 앞두고 대형판매시설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말씀하실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하실 거에요, 방호구조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판매 장소에 대해서는 이형석 위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저희들하고 현장도 같이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대형매장이 대표적인 것이 롯데백화점, 동구 지역 관할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 현대백화점, 그리고 서부 지역에 신세계백화점, 기타 대형마트라고 할 수 있는 상무지구의 롯데 마그넷, 이마트, 나산클레프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적인 것이 상품적재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물건을 많이 들여놓기 때문에 비상통로나 계단에 상품을 적재해가지고 피난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옥내 소화전함이나 소화전 되어 있는 데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정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시 전부 완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그것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주로 인명피해 우려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난계단이나 비상통로에 상품적치사항을 특별점검하고 있고 설 명절 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 때 특히 저희들이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지도도 실시하고 순찰도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들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실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이후로는, 그 전에는 단속해 봐야 단속조치사항이 어려웠습니다만,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상계단, 비상구 이런 방화시설에 대해서 사용 못하게 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 과태료를 1회 150～200만원까지, 30～100만원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서 조치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구에 상품 적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위반 사례가 몇 개나 발생되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관련 부과사항을 말씀드리면 10건에 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상구를 폐쇄할 정도로, 사용이 곤란할 정도는 1회에 걸리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100만원, 200만원 올라가는데 다섯 군데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 데 적발조치한 사항이 있고 작년도에 열 군데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된 지 6개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철저해 시켰으면 과태료 안 물을 것 아닙니까? 좌담회식으로, 서로 친한 사이이니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다 마니까 “별 것이 아닌가 보구나”, “앞으로 벌금 무니까 조심해”,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이 과태료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직원 12명을 채용하셨다고 했나요?

의무소방원입니다.

현재 12명을 채용하는데 125명이 응시를 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응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경찰은 2 대 1 정도로 되고 있는데, 소방에 대한 이미지나 선호도가 경찰보다는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한 7 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11 대 1 정도로 좀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소방공직자들의 기강이 확립되고 복지가 많이 원활하게 좋아진 차원일까요, 아니면 IMF 이후에 직장 구하기 곤란하니까 소방직을 택해서 응시하는 것일까요?

의무소방원은 군대 대신 28개월간 복무하면 군대를 필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복지나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고, 근무하는데 경찰보다는 우리 소방이 편하지 않느냐, 또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느냐 해서 응시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무소방대원은 어떤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소방관을 보조해가지고 순찰 등 보조를 해 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으로 있다가 소방공무원으로 희망해서 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은 없고 이번에 1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간 84명을 배치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소방직 공무원들의 이직 현상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우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의무소방원들도 일정 복무기간을 마치고 소방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도록 소방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시켜주시고 사회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 업무보고할 때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검토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작년 홍제동 사건 이후에 소방관 5천명하고 의무소방원 3천명을 전국적으로 증원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꼭 사고가 나야지 한다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 이 상임위에서 군대복무 대신해서 의무소방대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에 건의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소방과장님, 그때 건의했습니까?

예.

확실히 건의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몇 년 동안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꼭 사고가 나야지 대책을…….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했기 때문에 화재발생원인에 대한 다툼이 앞으로 많이 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도 화재조사반에 대해서 각 시ㆍ도 단위 소방안전본부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인터넷에서 그때 자료들을 빼서 어떤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반에 대한 연수도 실시 못했고 또 별도의 팀을 구성하지도 못하고 몇 명으로 반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대응책이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며칠 전에 4명을 증원해가지고 화재조사계를 설치하고 소방서에서는 현재 진압대가 있습니다. 이 인원을 활용하고 4명을 더 증원해가지고 총 28명으로 해가지고 화재조사계를 신설하도록,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명의 인원으로 해서 별도의 전담 반을 만들겠다고요?

예.

그 정도의 조직이 생기면 업무보고서에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행자부하고 협의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화재조사계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대비가 늦고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파악을 해 보시면 우리시가 화재조사전담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행정이 늑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시고 대비를 시급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재난관리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자동음성시스템을 구축하셨지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주관으로 재난ㆍ재해 소방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DB구축을 해서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으로 단말기까지 설치해서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재해위험지구에 음성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구에서 재해의, 예를 들어서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대설주의보라든지 우기, 이런 때는 바로 구청 재해상황실에서 각 지역에 전화 연결을 해서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에 자동음성 통보를 어차피 컴퓨터로 할 것 같은데, 과연 취약지역에서 어떤 것이 음성으로 표시가 되는지 의문이 가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눈이 많이 오겠다, 비가 많이 오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우가 몇 ㎜ 이상 오겠다, 또는 대설, 눈이 몇 ㎜ 이상 오겠다 하는 기상예보가 있으면 바로 구, 재해대책상황실이 전부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해서 마을에 전파를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예를 들어 시골에 이런 통신시설이 없는 데인가요,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데는?

통신시설이 있는데 별도로 회선을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전화가 일제히 동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얼마 올 예정이다 하는 것이 전화로 일제 동시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누가 받습니까?

신호가 가면 주민들이 받는 것이지요. 그것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전부 입력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상대에서 방송으로 발표한 후에 다 듣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통보가 간다는 말씀이지요?

기상예보에 따라서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보시스템이 우리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비상이 걸리면 음성으로 해서 각 직원들한테 바로, 버튼만 눌르면 전체가 전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전으로 사용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지난 8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실시를…….

8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작년에 시범실시는 몇 번 했습니다.

시범실시가 아니고 실전에서 테스트를 해 경험이 있습니까?

실전은 안하고 시험방송만 각 구별로…….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2억원으로 해서 각 구에 4,0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국비입니까?

예.

저는 재해취약지역에 음성통보가 된다고 해서, 취약지구를 선정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교통에 장애가 온다든지 하중을 가해서 위험이 온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벨이 울려서 위험신호를 준다, 이런 시설인 줄 알았더니 거꾸로 되네요, 제 생각하고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재난ㆍ재해위험이 닥쳤을 때 그 지역의 행락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18톤 하중을 측정해서 교량을 설계했으면 18톤 이상의 과적차량이 지나가면 울린다든지 이런 시설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괴음이 울림으로써 그 차가 못 가도록, 정지하도록, 여러 사람이 알도록 앞으로 그런 시설도 연구해 보세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교량을 설계했는데 18톤이라든가 24톤이라든가 했는데, 사실 보면 중량초과차량이 대다수입니다, 대형차량을 보면.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 가능하잖아요. 일정 하중을 체크하게 하고 그 하중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찍게 만들어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세요. 그러면 안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자동음성시스템 같은 경우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서 피드백은 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전화를 받는 것인지 몇 % 정도 응답이 가는 것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 조사는 아직 안 해 보고 시험운행만 해 봤습니다, 작년에 설치해가지고.

시험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화가 갔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화재경보를 했을 때 그것을 접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실험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빼서 피드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업무보고 때 임동 파출소에 시민소방체험관인가 만들기로 했지요? 그것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왜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까? 아예 사업에서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와가지고 체험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임동 파출소 부지가 390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해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동 파출소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러면 올해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부지선정을…….

부지를 선정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야지요.

아직 세부적인 것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우선 재검토를 해 보자라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소방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각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소방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험학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부지, 그리고 적정한 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적어도 1/4분기 3월말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와 상의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설을 만든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졸속으로 체험관을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낭비적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졸속으로 만들어집니까? 적은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졸속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오늘이 2월 1일인데, 두 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고.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11시 12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1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보관을 맡게 된 이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업무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2년도 시정홍보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홍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사항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공보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공보관 업무보고할 때마다 시보 이야기가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인데, 시보를 격주간 4만부를 발행하지요? 그런데 시보가 시민한테 어느 정도 호응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보가 전 가정에 배포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다중시설이나 지도층에게 배포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지가 그렇게 깊게 구독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은 읽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입찰이나 이런 것도 공고가 되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다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보라고 하면 시민이 시보를 보고 싶어하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피부에 감촉을 느끼게 하는 신문, 시민한테 가까이 가는 신문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에게 접근성도 없고 신속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보 발행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업무내용도 업무내용이겠습니다만, 꼭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이 가게 되면 한 과반수 정도가 그냥 우표 붙인 채 놔두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끔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순회를 하다 보면 시보가 들어오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복덕방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데 가서 보면 우표가 붙은 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보는 시의 업무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 대답이 좀 그래요. 그래서 시보가 좀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시보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하든지 뭔가 좋은 안을 고안을 하셔가지고 시민이 보고 싶어하는 시보가 될 수 있도록, 유능하신 이상택 공보관이 오셨으니까 그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보는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시보나 기관지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거의 전 가정에 들어갈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문자방송전광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1주일에 한번씩 내용을 바꾸신다고요?

예.

이 장소를 열네 군데, 여기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1.2m 짜리와 2m 짜리,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그것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것인데, 저희들이 한 개소를 줄여가지고 당초에는 1.2m 짜리 하고 2m 짜리로 일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m 짜리로 해서 설치하면 3,000만원으로 14대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소는 시청 민원실 하나, 2청사 하나, 시립도서관에 3개, 그러니까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무등산공원에 2개, 증심사와 무등산 산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하나인데 무등경기장, 광주공원, 우치공원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 14개소 문자방송전광판 내용이 똑같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고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들에게 홍보마인드를 제고시켜서 홍보환경을 변화시키고 시민을 위한 의식에 부응한 홍보정책을 강화한다고 해 주셨는데, 시 본청 뿐만 아니라 사업소, 구청 홍보 관련 공무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한 40명 정도입니다.

교육을 1주일씩, 그러면 몇 기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 기입니다.

40명이 한번에 배운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러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1주일 교육시키겠다?

예.

가능합니까?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교육원에 협조를 해서…….

40명을 한꺼번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담당 공무원이 다 가면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아까 홍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한 40여명이 되는 것이고 교육은 20명 선…….

제가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한다면서요.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몇 파트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겠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홍보안 작성 방법이라든가 언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는 홍보기법 등이라고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좀 배우게요.

저도 구체적인 홍보안을 못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언론의 이해나 홍보기법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서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한 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사용되는 이론과 실기가 되도록 교육원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관련 교육을 1주일씩 교육을 한다, 이 업무만 1주일 하는 것입니까, 홍보 관련 해서만 1주일?

예.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이론도 복잡하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홍보기법이나 홍보안 작성을 언론에서 요구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쓴다는 것도 어렵고 홍보기법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 자체가 상당히 이론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실 것입니까?

계획은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두 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 1기만 하는데 교육대상은 40명 중에서 절반 정도로 해서 20명만 하고 내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금년에는 1회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간행물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 언론이 취급하고 있는 교과서 보호커버,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용 나와 있습니까?

확정은 안되었는데 월드컵하고 비엔날레를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 계획입니까?

3월 이전에…….

신학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새로운 책을 구입할 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작년에 한 것인데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과서를 꼽는 것이고, 앞에는 교과서 명칭이 나와야 하니까 빈 공간이고 뒤에는, 이것은 월드컵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호커버가 시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시중보다 훨씬 비쌉니다. 시중이 100원 가면 이것은 300원 가는데 몇 배가 비싸가지고, 그 점 감안하셔서 좋은 재질로 내용이 좋게 제작되도록 이상택 공보관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관련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우수 공무원을 2회 6명 정도씩 선발해서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포상대상자는 공보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반공무원입니까?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언론기구하고 방송출연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언론기고 사항을 평가해서, 이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고문 같은 것도 하나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의회활동도 해 보면 언론과 많이 접촉하거나 언론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쉽게 기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송출연에 섭외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보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순위가 될텐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공보관실에 공보기획계가 있습니다. 공보기획계가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기획홍보라는 것이 취약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을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무분별하고 또 순서나 이런 것이 없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정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젊은 계장을 달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임무를 줬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기자간담회니 뭐니 하는 것도 있지만 기획홍보쪽으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도 보강해서, 시민들이 막상 우리 행정을 보면 많이 아는 것 같고 수없이 언론에서 매일이다시피 시정에 대한 것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금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획홍보를 한다면 홍보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로 실ㆍ과장 중심, 또는 국장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담당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폭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에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홍보나 공보의 중요성은 저도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10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밖에 홍보가 안되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10가지 일하고 20가지를 홍보하는 과대홍보도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상제도가 있으면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이 포상과 관련해서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과대홍보를 한다든지 이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공보관께서 항상 객관적이고 운영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