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현백 의원님!

의원 김현백 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봉암리하고 정좌리하고 관통도로가 동네앞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입구에는 1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좌리 3구에서 봉암리 가는 길 얘기인데,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그 도로가 남양면 지방도에 연결되는 구간인데 금년에 저쪽 남양쪽은 지금 포장자체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일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남양면쪽에 현재 포장이 안 돼 있는 비포장구간부터 먼저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쪽에다 투자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콘그리트포장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구부러져 있거든요. 커브가 급커브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그 노선중에는 아직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포장 안 된 구간을 마무리짓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그전 먼저 할 때도 보면 용지타협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토지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유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6페이지 하천정비사업에 아산～대흥간 하천정비사업에 하천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대흥리 그러니까 한터라고 하죠. 거기하고 중추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죠?

예.

그럼 아산리에서 대흥리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합치죠?

중추리요?

예, 중추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위치는 지방도 대흥교 있잖아요. 대흥교외에 호안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비만 조금만 오면 침수가 돼요. 논이, 그런데 그 하천정비를 어떻게 하면 침수가 안 되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거기는 근본적으로 금강수위 상승에 따라서 자주 침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천정비를 하려면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것은 하천정비로서는 어렵고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배수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역시 투자되는 사업비보다는 침수되는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을 단비라고 저희들은 따지는데 피해되는 면적대 투자사업비를 계산해보면 거기는 평당 5만원이 넘을 거예요. 그럼 농림부에서 따질 때 중앙에서 따질 때는 경제성을 분석할 때 아직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신흥지구를 추진을 해서 설계를 금년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지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설계까지는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단비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논값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설계를 다 해 봐야 단비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다시 농림부에서 우선순위가 단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비를 낮추기 위해서 면적을 상당히 많이 잡습니다. 침수되지 않은, 별로 침수가 심하지 않은 부분도 잡아 가지고 배수로정비라든가 아니면 일부 복토를 해서라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단비를 낮춰서 설계를 합니 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저희군의 배수장 안 된 곳이 타시ㆍ군에 배수장 안 된 곳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배수장하면 금강에 이런 강주변도 있지만 바다주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밀리고 있어요.

해마다 비만 조금 오면 침수되고 볼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나 하고, 운곡에 무슨 저수지 기반공사에서 저수지사업을 했죠?

예.

그런데 엊그제 매스컴에서 물을 품어서 저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물이에요? 광산물을 푼다고 했죠?

그 신대지가 정비공사때문에 물을 다 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봄가뭄시에 급수대책이 없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기반공사에서 상류지역 즉 광산에서 지하관정을 5개를 뚫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달부터 관정 5개에서 계속 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수율이 한 20%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운곡면사무소 밑에 모곡양수장이라고 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 있어요. 그 양수장에서 품어서 저수지에다 담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3월달까지는 60%까지는 그 사람들이 저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광산 갱에서........

그것도 계속 품고 있어요.

그것은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했어요?

해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갱내의 물을 품는 것이 아니고 광산에서 지하관정을 뚫어놓고 활용을 안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관정을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장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장곡사주차장 무료화, 유료화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해서 무료화됐는데 지금 거의 1개월을 시행을 해봤어요. 시행한 결과 어떤지 그것 좀 조사해 봤어요?

이용하는 주민들은 좋다고 합니다. 돈을 안 받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역시 지금도 일요일날이면 차가 그 위에서 상당히 복잡한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청원경찰들이 그 입구에서 옛날에 요금을 받던 지역에서 대형버스라든가 차량통제를 일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제일 문제는 봄과 가을, 성수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봄, 가을 성수기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쪽에서는 상당히 지금도 반발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다 와서 정리를 해다오 하는.......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정리하고 차를 정리 좀 하고 청소도 하면 되죠.

지금 청원경찰이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한 사람으로는 일요일날 같은 때는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 사무실 직원이 없어요?

청소인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 되지, 맨날 청소만 하고 있겠어요.

하여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다는 평이에요?

돈을 안 내니까 우선은 이용하는 주민들은 좋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지구 경지정리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복토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요.

저한테는 안 들어오거든요. 천의원님한테는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뭐 뿌리듯이 슬슬 뿌려놓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런데 그 주민들도 이상하네요. 건설과장한테 얘기 않고 꼭 천의원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금년에 전화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민원이 생기면 천의원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거 수)

우봉명 의원님!

의원 우봉명 입니다. 특수시책에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에 주요하천의 제방부지에 연산홍, 달맞이꽃, 코스모스, 억새풀, 야생화 꽃씨를 파종 하천변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제방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옛날에는 제방에는 나무를 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직 크지 않은 조그만 나무는 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천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를 타고서 제방 물이 흘러서 제방이 손궤가 된다면 안 되겠지만 꽃이 필 수 있는 조그만 꽃나무같은 것은 식재 가능합니다.

이게 주변에 있는 농민들께서 말이죠. 제방을 훼손해 가지고 작물같은 것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방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위험한 착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전 구간은 못하고 주로 도로와 연계되어 있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구간만 한 두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제방에 이런 식량작물도 식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하고 14페이지에 있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청사진을 냈는데 사실 아까 천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해서 농림과, 건설과, 세군데가 다 걱정이 되는데 운곡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아까 얘기를 했죠. 광산에 관정에서 물을 품어서 채우고 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 지역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얘기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물 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방둑에 연관되어 있는.......

취수탑, 이용하는 물을 빼는데는 취수탑이라고 하고 남는 물은 여수터로.......

탑에서 둑을 뚫고 나오는 수로라고 하죠. 수로, 일종의.......

통관.......

수로통관,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그 수로관을 나와서 밖으로 나온 뒤에 수로돌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식수난을 무척 겪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가정에서 약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관정을 모두 파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이 근래에는 못 받았었고 먼저 한해때는 물이 마른다고........

한해때가 아니고 근자에 와서 얘기예요.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고, 본래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연락이 됐었나는 모르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그 아래 인근에 약 50여 호가 사는데 쉽게 따져서 운곡우체국 뒷동네 바로 밑에 동네인데 저수지밑에 수로돌 공사를 하니까 거기서 물이 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다시 하니까 그 동네에 지금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해서 판 것이 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이 대책을 면에 건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로돌공사를 하므로서 그 동네에 물에 말랐으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얘기를 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얘기는 우리는 물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로돌공사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고 주민들 얘기는 우리 주민들이 신대리 저수지가 막히기 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막기전에는 하자없는 물을 먹었는데 그것을 막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보수하므로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대책을 강구해 다오 했는데 그것이 군까지 얘기가 안 된 모양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업무는 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가 됐었나는 모르겠는데 저희 건설도시과쪽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는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에 확정을 하려면 작년 8월달쯤에 대상지 보고가 돼서 도에서부터 확정을 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직 돈이 없어서 관정을 못 판 사람도 있고 관정을 판 사람도 8명이 됩니다. 8가구가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어요. 언젠가는 오염될지 모르는 지역인데, 그 곳이 옛날에 하천지역이었던 곳이라,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민원관계로 제출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으로 보고가 된 줄 알았는데 다른 부서로 됐나 모르겠네요. 그럼 이것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한다고 볼 때는 이것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장님이나 대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새는 물을 다시 안 새게 보완해서 물 마르는 것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주민을 관리하는 군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작년에 문제점만 생겼어도 저희들이 금년사업계획에 한번 넣어봤을텐데 그런 것이 요 근래에 생기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생각은 그 지역이 문화마을사업비가 들어가면 정 급하면 그 사업비라도 우선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정을 10여 가구가 팠다는 말이에요.

개인별로 판 거야 지금 방법이 없겠죠.

물이 말라서 못 먹으니까 파는 거죠. 알았어요. 이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른 의원님!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나 수박이나 메론같은 묘목을 재배를 해서 제공을 한다는데 부여같은 경우는 고추모를 가지고 후계자들이 굉장히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는데 그런 것 시설을 해서 묘목재배하는 방법 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연구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관계라든지 해서........

4H나 후계자들을 시켜서 하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김형직 의원님!

고품질 쌀을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청양에도 지역마다 벼 종자가 맞는 종자가 있죠?

예.

그것을 금년에는 무슨 종자가 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청양에서 쌀, 그것도 골골마다 다른 데 대체적으로 쌀 맛이 여론으로 따져보면 맛있다는 것이 그래도 추청벼이고 그 다음에 일품벼, 일미벼인데 수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것은 남평벼를 또 많이 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번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들은 전부 쌀 맛이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 들어와있는 종자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무슨 종자에요?

지금은 그래도 일품벼쪽이 제일 많을 겁니다.

금년에도 일품벼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많이 할 것 같아요. 남평벼가 많이 늘고요.

남평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