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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93회 제2차 본회의2002-02-01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은 먼제 직제는 여성회관, 종합경기장,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건립 4개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부업무분장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시책으로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은 총 17개과목에 450명을 수강신청 접수토록 할계획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취미교육이 테니스, 골프, 스포츠댄스 등 200명, 부업장려가 요리, 홈패션, 양재, 피부미용해서 120명, 전문기술은 컴퓨터, 인터넷, 미용해서 74명, 외국어는 영어, 일어 56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기로 하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강생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테니스와 골프 같은 경우에는 원정 친선게임, 수료종강시 연찬회를 실시해서 교육생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약 3,000권정도를 도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어린이영화감상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그리고 어린이 독서교실은 연 2회 1월과 7월 겨울방학때 독서법 지도와 독후감 작성법등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회 운영은 월 3회로 산까치 어머니회와 철쭉 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방문도서 대출제는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택을 방문하여 자료를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8개동 16개지역에 대해 1일 2개소에 전용차량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회문고는 4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태백경찰서를 포함해서 월 1회 순회문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예회관 개관 및 운영준비입니다. 회관 정상 운영 시스템 구축은 8월까지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 9명이 임시배치가 되면 공연 무대기구 작동방법이나 회관 기념식 준비, 그리고 비품이나 기자재 설치를 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관 기념식 준비는 12월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대한 문제점은 기자재나 기념행사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약 1억4,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7, 8페이지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현재 1, 2보조경기장 12,000㎡에 1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설계가 3월 10일 나오면 4월에 공사입찰을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예규를 마련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조잔디구장에 제1, 2보조경기장 부대시설물로 사무실이나 라카룸, 화장실, 본부석 스탠드를 설치하고 기타 수도 및 집수정 설치와 전기공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시설물 사업비는 약 8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태백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총 진도가 45%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계설비를 7월까지 마치고 건축물의 내외벽 마감공사는 9월, 단지내 포장공사는 10월하고 각종장비 시운전과 시설물 인수 및 준공은 11월까지 마치고 개관식은 금년 12월중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역점시책입니다. 농한기 컴퓨터 기초강좌 운영입니다. 금년 1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27명에 대해 주 4회, 1일 2시간해서 컴퓨터의 운용체계, 문서작성, 인터넷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육은 농업인들의 정보화 마인드형성에 기여하고 농업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습득하는 그러한 부대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설치입니다. 현재 디지털자료 규모는 전산장비 약 5종, 환경장비 약 3종, 인테리어 2실, 전자자료 등이 있는데 총 예산은 약 3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3억5,000만원중에서 시비가 2억2,500만원정도되는데 국비 1억5,000만원은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현물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약 3억5,000만원 예산중에서 시비가 약 2억2,000만원인데 전반적으로 봤을때 2억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활발한 독서활동촉진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성인 및 어린이로 24명에 대해 독후감상, 도서실 모든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시상시기는 독서의 달인 9월에 하고 시상품은 태백사랑상품권으로 대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발한 독서회 운영을 위해 산까치어머니 독서회에서 문집 발간을 하고 인근 도서관과 연석모임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연말에는 독후감에 대한 고원의 도시 태백지와 독서회 문집발간을 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소장님!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그것을 4월에 발주하시겠다고 했는데 4월에 발주해서 늦지 않을까요? 지난번 조선일보배인가 뭔가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데 보니 상당히 일정이 빠듯할 것 같은데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월에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용역한 것이 올해 3월 10일쯤 나옵니다. 현재 운동장 소장이 전에 설계의뢰했던 부분을 수시확인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4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약 3개월정도면 인조잔디구장 마무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본부석 스탠드, 화장실 이런것을 한꺼번에 들어가면 빠르면 약 8월중에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다 될것 같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설계가 지금 어떻게 나오 고 있습니까? 지금 바닥 배수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바닥 그대로 두고 시공을 해도 되는 것인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들이 운동장 정규격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하수 배수시설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단, 그 주변에 부대시설을 설치해야될 공간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그 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그런데 잔디구장을 1,2보조경기장을 동시에 발주하는것 아니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록

정연록의원

그런데 그게 너무 서두르는면이 있는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우리가 견학 다녀온 곳이 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동장 소장이 약 3개소를 다녀왔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글쎄, 거기 그쪽에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하고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같이 있으면서 어떤것이 좋고 나쁜것인지 우리가 아직 비교분석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니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외제수입품 3개업체, 국산 코오롱, 대충 4개업체 정도의 잔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소장이 현지 갔다온 상황보고에 의하면 거의 별차이는 없고 거의 영구시설이고 장단점이 있어봐야 크게 편차가 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이번에 새로운 인조잔디 규격이 길어지고 해서 보안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연잔디만 못할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것을 2개면에다가 완전히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사용을 해보고 다시 추가로 건설했으면 좋지 않았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산자부 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먼저하고 뭐 정연록 의원님 말씀처럼 경험을 한번 해보고 보안점을 살려서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인조잔디는 현지확인한 바로는 특별히 하자발생되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예, 그러면 다행히다구요. 그런데 그 일을 해놓고 나면 추진할때는 항상 다좋고 완벽하다고 하지만 해놓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만족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우리가 시공을 해놓고 불만족 스러울때는 해결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소장이 근무하실때 보조경기장 완벽하게 인조잔디장을 해놓고 후임자가 와서 전소장이 잘못했다라고 할때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부분 때문에 내 생각에는 어차피 검증되었다, 안되었다 뭐 견학을 많이 다녔지만 실지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관행을 보면 관에서 주도한 모든 사업체는 할 당시는 완벽하다고 해서 추진을 해요. 하지만 결과가 상응하지 못했을때 문제점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잔디구장은 철저히 시공하고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외국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연구시설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제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산만 못할 거예요. 아프터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국산업체에 해야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외국업체에 하게 되면 받을 수도 없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번에 신중히 고려해서 하시되 완벽을 기해줬음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발주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차이를 두고 검증된 후에 다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정의원님 염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공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12페이지 활발한 독서활동촉진제 운영에 보면 독후감상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적이 있습니까? 처음하시는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계속 했고 1월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약 5명정도로 시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기해왔고 금년에는 정식으로 태백사랑상품권을 상품으로 직접 전수하는 그러한 형태로 조금 발전된 형태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이게 태백시 자체내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러면 참고로 태백시 새마을문고에서 거기는 연중 몇번씩 전국독후감경진대회를 합니다. 예를든다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한밝어머니독서회에서 작년에 대통령배 독후감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어요. 그래서 시상을 얼마전에 새마을지회에서 했는데, 새마을문고와 같이 이러한 것은 업무협조를 해서 주부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경진대회에 참여하므로해서 입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더 의욕도 생기고 보람도 있을것 같아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런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여 더 키워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종합경기장하고 주변 시설물 정비하고 전부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현안대책에 25억 잡혀있는데 그 예산으로 하는 거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예, 잘 하세요. 그리고 디지털 자료실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이것을 하고 나면 저것도 되나요? 중앙도서관 도서목록이라든가 전자독서실인가요? 체인으로 연결되어 다 볼 수 있다는데.......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 예, 됩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예, 그게 체인으로 연결이 다 되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 예,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시비 2억2,500만원 확보 문제만 남았네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지난번에 예산삭감 한것이 많으니까 확보를 하셔야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록

정연록의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서 관리하려고 하면 직원이 9명이 필요한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면서 시공업체와 감리단이 철수하기전에 문화예술회관 기자재에 대한 작동방법이나 기계운영방법에 대해서 습득을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8월정도 되어 현재 직제는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임시파견해서 기술습득하는 그 절차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지금 뭐가 문제냐하면 얘기하신대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박물관 같은 경우 관리하기 위해 기술습득하느라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지금도 문제점이 가끔 발생하는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직종이 있다구요. 실지 기계가 전기나 관리운영상, 시스템운영상에 그런 전문직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시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시기가 임박해서 직제개편을 해서 물건을 인수받기전에 내 생각에는 3~4월 시설설비 할때부터 우리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해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었음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그리고 9명의 직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승인받아야할 부분도 있는데 저번에 매립장 같은 경우 인원이 17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인가 9명인가 정도밖에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직제개편하실때도 충분한 여력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할때 필요한 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설물을 인수받을때는 완벽하게 인수받아야지 여기 무엇인가 한개가 잘못되면 몇억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이라구요.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르다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완벽을 기하는 뜻에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8월부터 직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그전이라도 충분한 전문인력이 들어가야지 아무나 들어가서 될일은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사업소장님께서 인력만 갖고 머릿수로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성을 고려하고 이런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상이나 보직을 부여받을 때도 완전히 연구보직을 받는 그자체에서 진급을 하고 그 자체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기술직이나 정규직 같은 경우에 계신 분들이 자꾸 보직 변경을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이런것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또 앞으로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 이런것들은 전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될거라구요. 그런부분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답게 근무할 수 있게끔 순환보직제에 적용시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신규로 받아야 될 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해서 9명이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록

정연록의원

신규로 받을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세밀하게 해서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기술을 보유하신 분으로 하고 채용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소관

10시 23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총무과 직제는 서무담당, 자치운영, 사회진흥, 전산, 통신으로 5개담당이 있으면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있고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시책사항으로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동별 자치센터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주민자치위원 센터운영에 대해 우수지 견학이라든가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7,800만원을 지원했고 홍보용 팜플렛 제작으로 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자치센터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유도하고 아울러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근로 인력을 동별 1명씩 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동별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담당자 프로그램 운영 우수시 견학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운영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규제 개혁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자부 2002년 추진지침에 의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자치법규에 근거한 잔존 규제의 정비 및 마무리로서 주민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법령의 미근거한 규제를 즉시 폐지한다든가 민원 접수시 불필요한 과다서류 징수라든가 이런것을 금지토록 할 것이며 신설·강화규제의 발생 최소화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대주민 홍보 및 안내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쾌적 도시환경 가꾸기와 꽃이 즐비한 거리 가꾸기, 소규모 시민공원 조성등으로 추진할 것이며 먼저 쾌적 도시환경 가꾸기로서는 노후, 불량 시설물에 대한 지속정비와 생활주변 청결유지, 다중 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등에 목표를 두고 꽃이 즐비한 거리 가꾸기는 도로변 공한지라든가 가로화단 꽃식재에 대해 연2회 상·하반기로 200,000본정도의 꽃식재를 하고 시민과 기관단체등 자율참여를 최대한 적극 권장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민공원 조성은 (구)화전2동사무소앞 공터에 저희들이 관상목이라든가 잔디, 파고라 1식, 표지석 1개를 마련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시와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으로서는 추진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하면서 2단계 적용업무로서는 10개업무, 도로, 상하수도,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10개업무를 총 망라해서 함께 병행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스템 구축은 주전산기 구입과 관련 소프트웨어 도입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전용 교육장 시설을 확보해서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사용자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직원 1인 1전화기 보급으로 지금 저희 교환기는 디지털전화기 교환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아날로그 전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디지털 전화로 전환을 해서 1인 1전화기 보급되게 하므로써 한사람이 전화 1대의 이용가치를 배가토록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본청~동사무소 통합 통신네트워크 구축으로 지금 동사무소 전화회선이 1개동당 5회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1회선으로 통합을 해서 기능전환과 아울러서 산하기관과의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화상회의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병행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투자사업으로 농촌생활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3개지역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는데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사업은 문곡소도동 8통 어평지역과 문곡소도동 10통 노루목지역, 철암동 1통 매산골지역에 대해서 1억2,3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13페이지 선거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금년도에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제3회 지방동시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8개동 25개 투표구에 대해 저희들이 각종 종사원배치라든가 선거인 명부작성이라든가 각종 홍보물 배부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함께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축을 하고 저희들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엔 동사무소 진행요원들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동인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선거업무를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50명에서 60명정도 선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업무와 시행정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관계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것 같아서 수시교육과 아울러 선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페이지 우리시 최고공무원 선발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만 2001년도에 처음 시도한 관계로 추진상의 문제도 있었고 하고 난후에는 보완사항도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5명을 저희들이 선정하여 시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명만 그러니까 최고공무원 1명만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상에 대한 권위문제라든가 상을 받는 사람들의 수혜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적절하게 분할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다시한번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착오라든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002년 특수현안사항으로 자기능력 개발비 지급이라든가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부서별 MT, 직장동호회 활성화, 업무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반서무 선진지 견학 이 사항은 각 실과소 및 동에 총무담당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실지 출장도 없고 업무는 많고 일은 또 다른 직원들보다 다양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일반서무 선진지 견학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체력단련의 날 활성화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직장동호회 및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무원단체 위탁교육입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산업정보교육원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급 이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을 해서 계약체결하고 직원들 교육을 실시해 볼까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전년도부터 기시행했던 부분입니다만 별로 성과가 없었고 또 출향인사에 대한 하나의 동참의식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출향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에서는 적극 참여하고 또 우리시에 참여하는 그 기간동안 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참여의식도 고취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왕래를 할 수 있는 고향가꾸기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창구 개설은 2001년도 11월에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성과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사업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하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선행하고 거기에 따른 희망자라든가 사회단체 회원이라든가 공무원, 학생들을 집약적으로 동참을 시켜서 봉사센터 운영이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 뭐랄까 건의라고 해야하나 어쨌든 운영상 개선되어야 될 점이 몇가지 있는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센터는 동기능축소로 인해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런것을 부여한 그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운영센터가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관주도로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주도형이 안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예를들어서 시에서 협조사항이 온다든가 무슨 행사 이번 같은 경우 태백제라든가 눈꽃축제 행사 운영에 대해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업무로 해서 내려와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주민자치위원장이 주관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동장들이 자치위원장이 있고 한데 관주도형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말이예요. 아직도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자태의 1번지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올해는 위원장들인데나 이것은 예를들어 동사무소 총무외에는 거기 동장이 와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개입할 일이 아니잖아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이런쪽으로 내려와서 그쪽에 접목을 시키다가 보니까 운영방향자체가 그런방향으로 흐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운영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의식이라든가 이런것도 조금 결여된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사항은 우선 운영상의 견문이 넓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인가 18일부터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시군 주민자치센타 운영 담당자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고 오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재수정이 되어야 되겠고 운영상의 하나의 기본적인 규모도 일시적으로 전환되어야 되질 않겠나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문제가 뭐냐하면 처음 의도된 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좀 덜한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시설물을 시설할때도 각과나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투입되어 있는 기자재들이 천태만상이라구요.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쓰는 장비를 특히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더해요. 가정용 기구라서 한사람이 써야될 운동기구가 여러사람이 계속 쓰다보니 전부 고장이 나고 용량을 견디지 못해 많이 고장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 정상적으로 구입한 동이 있는 반면에 졸속으로 처리된 그런부분도 있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동 자치위원들한테 만약에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관이 개입을 한다지만 그 선택과정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장들한테 위임을 해줬더라면 이러한 것들이 안생기고 또 기종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비용으로 구입을 했으면 좋은 물건을 샀을텐데 못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적으로도 좋지 않은 물건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보면 관에서 행해야 될것은 그러니까 집행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자체는 자치위원들한테 아니면 위원장들한테 위임을 100% 해줬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 좋은 그게 될뻔 했는데 관에서 너무 깊숙히 개입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자체가 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관주도형으로 어느 반상회 비슷하게 이렇게 전락이 되어 버렸다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임을 해서 집행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예산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꼼꼼이 챙겼을 거라구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까웠어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제가 25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워크샵을 해서 출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문제점 자체가 태백시 자치위원들이 내가 자치적으로 무엇을 해야될까 사실 그 사람들이 자치위원 역할이 뭐냐고 물었을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되지 않을 거예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태교

정태교의원

그러니까 우리시대 역할이라든가 그러니가 자치위원들이 내가 할 역할을 사실 모르거든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태교

정태교의원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줘야 하구요. 또 공공근로 있잖아요. 지금 한명씩 해놓았는데 주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어차피 이렇게 할것 같으면 시에서 관리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남자 인원을 배치시켰으면........
태교

정태교의원

그런데 이 자체를 제가 봤을때는 자원봉사자로 인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보니 우리가 공공근로 투입을 했을거란 말이예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태교

정태교의원

그렇다면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고 공공근로 근무시간도 똑같잖아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태교

정태교의원

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같이하다가 퇴근을 같이 한단 말이예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 배치된 분들은 시에서 그것을 바꿔줘야해요. 왜냐하면 일반직장인들도 퇴근하고 저녁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침 일찍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센터자체는 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아니,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시설관리 문제라든가 장비문제 이런 문제가 되겠고 시간외에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이게 자원봉사쪽으로 개선이 안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침에는 공무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을 늦춰주든가요. 예를들어 오후 12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같은 근무시간을 주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줘야지 어차피 공무원 출퇴근시간하고 똑같이 맞춰서 문열고 문닫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 퇴근시간을 두세시간 늦춰주면 주민들 이용하기가 편리하잖아요.
문근

이문근의원

정태교 의원 지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치센터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사실 새벽이라든가 저녁늦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구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런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행정정보화 2단계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 뒷따라 가는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정부시책에 따라 우리가 또 설치해야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새업무를 맡으셔서 우리가 지금 전산관련분야가 상당히 앞섰다고 큰소리를 쳤었는데 이제는 아니예요. 이제는 태백시가 다른시군에 비해 쳐지는 쪽이라구요. 전자결재를 하실때 분명히 연말이면 전자결재를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자결재율이 12%를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전자결재 말입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예.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전자결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율이 12%정도밖에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냐구요? 아직도 전자결재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도 종이로 문서결재를 받는 것이 80~90%이고 전자결재는 12%밖에 안된다라는 것이예요. 전자결재율이 우리도에서도 상당히 하위에 쳐져있는데 그 시스템을 다 갖추고도 전자결재율이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전자결재를 하는 본인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성욱

홍성욱의원

몇가지 원인들이 있긴 있어요. 소위말하는 기술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싼 프로그램 때문에 전자결재를 해야되는 과장한테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깔려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은 전부 설계사무실에서 디스켓으로 다 받잖습니까? 설계고 뭐고...... 그래서 밑에 직원들은 다 열어보는데 과장한테는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과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전부 프린트해서 산더미처럼 쌓아서 책상위에 올려줘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들, 또 그런 시스템의 흐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런문제는 해소를 시켜줘야만이 빨리 종이문화에서 벗어나고 우리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또 어느부서를 보면 가다보면 어느선에서 전자결재가 물이 흐르듯 흘러가줘야하는데 어느선에 가면 꼭 잘린단 말이예요. 그런부분들이 비싼 시스템이고 또 비싼 교육들을 시켜서 안 쓰는 것인지 도대체 디스켓 한장으로 모든것이 끝나고 종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렇게 안되는 것인지.....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 전산관련 직원한테 한번 물어봐요. 만약에 불시에 지난번 미국에 테러사건처럼 어떤 불이라도 나게 되면 우리 전산실 어떻게 되나요? 백업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다른 어떤것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백업테이프 구입하는것 밖에 없고 그 관련된 예산은 없던데요.
그러면 우리 관련자료가 외부에 들어가 있다가 한쪽이 잘못되면 그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게 올해내로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적은 인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각실과에 다 가봐도 전부인력이 적다는 얘기밖에 안하잖습니까? 특히 총무과장님 어딜가시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라든가 뭐 전부 죽겠다라는 소리밖에 안하시는데 그것을 다소나마보충해 줄 수 있는게 전산이거든요. 전산관련장비를 얼마나 완벽하게 운영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인력몇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는 그동안에는 태백시가 자격증 보유가 60%니해서 체면유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봐서는 아니거든요. 다른곳은 과를 운영해가면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늦게 시작한 다른 시군들은 과감하게 투자만 하면 전산은 금방 따라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전산관련된 분야에서는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분야는 철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은 13~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15페이지 우리시 최고공무원 선발 이게 작년에 선발했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작년에 선발되어서 종무식때 시상은 했구요. 그 다음에 최고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견학은 감사원감사 때문에 조금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면 감사 때문에 보류가 되었었고 당초 계획은 몇분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할때는 4명을 선정해서 선진지견학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문근

이문근의원

예, 다같이 보내는 것으로 되었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정 심사위원들이 선발한 것이 아니고 1차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첫번째는 40명정도, 2차 선발할 때는 20명정도, 3차 선발할때는 십여명정도 해서 최종 선발을 했는데 마지막 선발에 가서는 공백이 크니까 공개심사에 의해서 평점하기가 어렵고 해서 4명에서 5명으로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늘려서 최종 선발하면서 선진지견학을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면 다섯명이면 다섯명다 해외여행을 보낼것입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최고공무원 1명만 해외여행을 가고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면 당초계획하고는 틀리잖습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최고공무원 1명만 해외견학을 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국내견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근

이문근의원

과장님! 시청게시판이나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 다음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는 죽이지는 말아야지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공무원들 사기를 죽일려고 그래요. 당초계획대로 하시면 불만이 없잖습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계획대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당초에 인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최고공무원 1명만 해외로 보내고 나머지 공무원은 국내로 보내자는 의견이 있어서
문근

이문근의원

예, 뭐 올해는 계획대로 하던지...... 600여 공무원중에 올해 계획으로 1명이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1명을 뽑아서 예를들어 해외여행을 보낸다면 예를들어 진짜 열심히하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좀더 나은 수혜의 폭을 넓혀주실 생각을 해야지 1명으로 해놓으면 됩니까? 다만 2~3명이라도 해서 보내주던지 하고 또 당초계획대로 하십시오. 예산도 다 세워놓고 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일일이 말을 안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지만 상당히 태백시 공무원들이 저하가 되어 있다구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을 계획대로 하십시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뭐 올해는 어떻게 계획대로 하시더라도 또 이런 수혜의 폭을 넓혀주시고
태교

정태교의원

16페이지 예산자체가 말입니다. 520만원인데 2박3일에 대한 국내견학 예산은 왜 여기에 안들어가 있어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태교

정태교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공무원 1명해서 해외연수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공무원 5명에 대한 2박3일에 대한 예산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이것은 2002년도 계획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최고공무원 1명만 뽑는다고 했거든요.
태교

정태교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공무원 1명을 뽑고 우수공무원해서 5명을 뽑잖아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아니,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최고공무원을 뽑고 우수공무원을 5명을 뽑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태교

정태교의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1명을 뽑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1명을 뽑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과장님! 예산심의할때 최우수공무원을 몇명으로 했었어요. 예산확보할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예산확보할때는 4명으로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4명을 최우수공무원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는가?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 받을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산 승인을 받을때는 저희들이 최고공무원 분야별로 4명을 뽑는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영규

김영규의장

아니, 예산이 4명해서 전체액수가 1명앞에 200만원씩해서 800만원 이렇게 나왔는가?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면 다 해외가는 것으로 되는게 아니예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최고공무원 운영을 해보니까
영규

김영규의장

언제 운영했어요? 2001년도......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2001년도에
영규

김영규의장

2001년도 해본 경험에 의해서 규정을 해서 2002년도 예산심의를 받았을것 아니예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그런데 이제와서 돌이켜서 이미 종무식때 시상을 했다면서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그런데 2001년도로 되돌아가서 문제점을 다시 하는가........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아니, 제 얘기는요. 2001년도 예산요구하고 그럴때는 최고공무원 선발이 아직까지는 안되었을 시기거든요.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와서 설명드리고 할때는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방법과 똑같이 한번 해볼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2001년도 최고공무원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보완해야될 사항도 많이 있고 최고공무원이라는 상에 대한 권위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아서는 상에 대한 하나의 가치가 식상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1명을 뽑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영규

김영규의장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할때는 문제점, 앞으로 추진과정 모든 결단을 내려서 결론을 내려서 확보를 하는 것이지예산을 확보해서 몇명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여비라든가 모든것을 확보해 놓고 나서 다시 2001년도를 생각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또 표창할때 표창장에다가 최우수 공무원 아무개, 우수공무원 아무개 이렇게 했어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우수공무원, 최우수공무원 이렇게 가려서 했습니까? 표창장을 줄때도.....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면 어쨌든간에 의회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일단 심의할때 모든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을텐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재조정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구요. 인사부서의 횡포라는 얘기지요. 지나친 횡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예산대로 보내야지 그렇게 차등을 두느냐는 말이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3명을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영규

김영규의장

4명이 동시에 갔을때 문제점이 뭐예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동시에 간다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예요. 예산확보까지 다 해놓고......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당초계획대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공무원들 불만이 그렇게 상당히 많은데 보내주시고.....
영규

김영규의장

해외가는 예산확보는 몇명이었어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4명이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면 4명 다 보내야지요.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남은 돈은 어떻게 쓰실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해요. 지금 김형길 총무과장이 다들 어느 직책에 어떤 사람을 갖다 놓으면 빛나는 사람하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하고 있어서 안될 사람해서 세가지 원칙이 있어요. 본인의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 안되는 것이고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이니 뭐니해서 해놓고 나서 내용을 들어가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자꾸 이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보할때는 충분한 예산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혹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중에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게 있습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말입니다. 삼척대학교하고 위탁교육문제 이런문제들이 있는데 원래는 시청공무원들이 40명정도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하고 개별적인 계약을 맺어서 자기능력개발비라든가 이런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직원을 조사를 해보니 11명밖에 안되요. 그래서 삼척대학교에서 원하는 사항은 최소한 25~30명정도가 되어야만 자기들이 출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삼척에서 안하고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작아서 강원랜드라든가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36명을 확보를 해서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전문학원에 수강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자기능력개발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도에서 회의가 있을때 이 사항을 제가한번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만 배운다라는 것은 학원이나 학교는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도에서도 그 관계를 얘기를 해서 도에서도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에서 그 사항이 이뤄질것 같으면 저희들도 한번 취급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우리 태백시향토장학회에서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태백시향토장학금은 공무원들이 수혜의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향토장학금은 안됩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안되지요.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런데라도 뭐 공무원이라고 안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어차피 장학금이라면..... 뭐 기준을 정해서 1명이면 1명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또 여기에 보면 수요일 같은 경우 체육활동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봄, 가을에는 산불예방차원에서 현지에 나가지 겨울에는 제설작업하지 여름에 수해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이뤄지질 않거든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사기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만큼 이런것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총무과장님! 모처럼 이런 자리니까 총무과에 관한 주재가 다르지만 한가지 묻고 싶은데 우리가 명퇴를 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간에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박경희 총무과장이와서 업무보고를 할때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구조조정으로 나간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것 같더라구요. 신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한 부분이 있지요. 근무하다 나간 사람외에 다른사람을 일용직이나 정원외 인력으로 채용한 부분이 있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구조조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규

김영규의장

결원이 생기면 구조조정으로 나간 사람을 다시 그 사람들을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 나갔다는 선을 아주 퇴직하고 나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영규

김영규의장

퇴직해서 나갔든 어쨌든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에 의해서 자의든, 타의든 나간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800여공무원에서 600여공무원으로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간것 아니예요. 내용은 어쨌든간에 지금 실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그사람들 중에서 업무와 유관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채용된 것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채용한 경우가 꽤 많던데요. 그런게 있지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는 실과장 책임하에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영규

김영규의장

어쨌든 실과장이 했든간에 그당시 나갈때 어떤식으로 나갔냐하면 각과장들이 건설회사라든가 각 태백시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받아 주십시요라고 해서 직장을 연결시켜준 실과장들이 있고 또 그런것도 안되면 그냥 바로 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다시 그 사람들을 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채용을 한다는 식으로 그때 박경희 총무과장이 여기에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사람, 시청에서 퇴직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런것은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사람들을 채용토록 해줘야지 인맥으로 해서 채용해서 되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저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드릴순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물론 정규직 인사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가야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인사를 할때
영규

김영규의장

정원외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일용직 채용문제는 전에 제가 와보니까 총무과에서 일용직채용문제를 곁들여 했더라구요. 실지 일용직 채용문제는 말입니다. 해당실과에서 소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해당실과장들이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그것까지 총무과에서 끌어안고 앉아서 인사로서의 하나의 업무로 병행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일용직 채용문제는 실과장님 제량으로 하십시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과에 일용직이 채용된 사항은 두사람인가.....
영규

김영규의장

아니, 6명인가 내가 봤는데 물론 실과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당초에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솥밥을 먹다가 나간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중에서 그래도 다시 결원이 생기면 쓰겠다고 당시 총무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보는데 권한문제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것을 총무과에서 주입을 시켜서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가 무슨 인사를 독립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마음에 또 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때는 또 부탁을 할것 아니예요. 뭐 이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런것을 좀 참고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승진도 뭐 일용직으로 있다가 청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보면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92년도, `93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 만년 일용직으로 있고 `97년도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특채되어 청경으로 간다, 뭘 한다라고 해서 인사의 혜택을 받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당한 잡음이 있는데 인사를 횡포로 하면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원칙을 두고 우리 김형길 과장이 만년 총무과장 하는게 아니잖아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횡포를 하면 안된다구요. 뭐 말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실천에 들어가보면 엉뚱한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11시 12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12건에 예산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92억400만원으로서 총력세정을 펼쳐 자치재정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도로사업등 지적업무도 원활히 추진해서 선진적 지적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은 저희들이 177억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세는 95억9,800만원을 징수하고 2002년도 징수목표액은 173억2,300만원으로 그중에서 시세는 92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테마별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등 성과위주의 징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강화를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98%이상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4억1,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5억정도로 목표를 수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납액 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동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별로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총력 징수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무조사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143개 조사대상 법인중에서 77개 법인에 대해 4억8,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4월에 서면조사서도 발송하고 거기에 따른 반송자료도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지방세교육도 실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직접조사 및 수시 기획성조사를 실시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자 세무조사 도입입니다. 이메일 및 인터넷을 통한 자료 송수신으로 법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세무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 저희들이 전자 세무조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부여를 2월 28일까지 부여를 하고 지방세 홈페이지 서면세무조사 서식이라든가 작성 안내문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이메일을 통해서 통지토록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법인의 세무서자에 따른 심적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적정한 신고납무 유도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해소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총필지가 27,000필지에서 결정공시필지가 21,400필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총필지가 27,516필지중에서 총 조사대상 필지는 21,46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조사대상 1,875필지는 이동필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01년도 9월이후에 이동필지가 461필지, 1월부터 4월까지 이동필지 254필지해서 현재까지 1,875필지중에서 715필지를 조사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나머지 1,160필지에 대해 조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황연지구, 태서지구에 대해서 불부합지정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연지구는 총 208필지중에서 10명의 미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서지구는 418필지중에서 저희들이 확장한 것이 119필지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정리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면서 전지역을 확대해서 정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토지이동정리 누락 및 경계오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도면 833매중에서 521매를 입력완료해서 100% 전산입력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추진계획은 전산화 용역성과품 폴리에스탈 필름을 지적,임야도와 전면재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산입력된 수치화일을 검색 용이한 파일로 변환하여 시군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등록오류사항을 전산추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자료 및 검색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대조정비하고 지적, 임야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이용실태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1년도 5월부터 계속사업으로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284필지중에서 7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11필지에 188,558㎡에 대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별불일치토지 일제 현지조사라든가 또는 정리대상토지를 분류하고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정서비스의 종합적 홍보방안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다소 증대되어가는 지방재정수요에 대해 대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하고자 저희들이 알기쉬운 지방세라는 책자 2,000부를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지방세 바로알기 비디오 제작 및 순회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에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제작비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서 편리한 사이버세무상담의 활용으로 세무행정을 일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건물,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되겠는데 우리가 건물은 11,682건, 토지는 18,69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건물에 대해서는 3,352건, 폐광사택 및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필지 및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외 사용토지 2,112필지에 대해 동별, 통별 전수조사 및 지번별 조사를 병행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세고지서 근무처별 교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반송된 고지서가 150,000건이 됩니다. 연간 반송건수는 7,500건정도로 50인이상 사업장, 사업처별로 해서 교부한다면 3,419명에 대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0인이상 사업체별 고지서를 노조와 협의해서 전달과정 등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1,500만원의 고지서 송달에 따른 예산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사업은 기초도면 제작 및 편집을 526도업에 대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건물 주 출입구 조사는 10,694건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조서 작성 입력 및 도로현황 편집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계획은 2,3차 건물 주 출입구에 대한 조사를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 수정 및 신규내용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구간 설정 및 건물기초번호 설정 및 각종 지명위원회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6월 2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도로구간 확정안 공시는 8월에서 10월중에 하겠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스템 구축은 12월 28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국세는 시민들한테 세금감면혜택을 많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지방에서는 세액을 최대한 발굴해서 세금을 받을려고 하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국세하고 지방세 또는 정부에서 각종 규제하고 있는 세금은 많은 세액들을 이번에 감면혜택을 줬어요.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도 많은 혜택을 줬는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액 감소로 인해서 지방자립도가 약하다는 명분 때문에 계속 세액발굴만 한단 말이예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세법은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뭐 그런 좋은 안이 나온다면 국세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연록

정연록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세금종류가 워낙 많아서 지방세 종류가...... 나도 지금 1년동안 세금고지서만 보더라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고지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지서 종류별로도 워낙 많으니까 세금 내는 것도 헷갈리고 또 세금개인별 뭐 또 기업별 세금종류고지서도 일일이 한종류에 따라서 면허세도 10장 정도 나오고 주민세도 몇장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것들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금을 미쳐 못내서 다시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아예 고지서를 품목별로 쭉 만들어서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워낙 많아서...... 그리고 지금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는 국세청에서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뭐 감면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모르는 세금의 종류가 많아요. 또 똑같은 세금이 항목이 이상하게 달라져서 세금이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세금세금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세금을 너무 알뜰히 발췌해서 하다보니까 내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으리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면 시에서 발행하는 고지서가 용지규격이 다르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년동안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하든지 전산을 단일화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정말이지 세금고지서가 너무 많아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의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면허세 한사람이 아홉번 나오는데 전부 각각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단일화 하는 방안....... 그리고 고지서 규격화하는 이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우리시에서 남다르게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세금을 좀더 많이 거둬 들이기 위해서 아니면 체납액을 좀더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방법이라는 것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기동징수반을 활용해서 파트별로 개별로 구역을 정해서 기동징수반을 운영하는 그런것 또 내면적으로는 각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를 한다든가하는 최선의 방법인데 제가 와서 3개월정도 지나보니까 내면적인 그러한 측면만 챙겨왔는데 같이 나가서 기동징수반 담당 파트별로 책임제로 목표달성제를 운영했을때 그외에는 뭐........
문근

이문근의원

체납자들의 편의를 조금 봐준다고 해야하나요. 지금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도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못낼경우에.....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하다못해 그런 편의라도..... 저는 잘 모른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서 세금을 온라인상으로 낸다든지 또 요즘 카드를 안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은 없지만 카드는 늘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받는다든가 또 시민들 편의를 이용해서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카드로 하는 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해오셨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변경된 것이 도세 채납액에 대한 것은 카드로 결제가 되고 그외에는 금년 2월 1일부터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저번에 회의에 올라가서도 도세가 사실 더 많습니다. 도세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33%를 받는데 카드수수료를 도에서 탕감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도세에 대한 본세에 대해서는 카드로 사용치 못하도록 배제를 시키고 금년 2월 1일부터 나머지 채납액에 대해서는 카드로 결산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부분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니까 태백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같은 것이라든가 자동이체라든가 이런것도 하고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태백시장 명의로 해서 하는 것도 별도로 있고 그런부분을 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소관

11시 27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중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 부분에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4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시책으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실태 전수조사는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사용계약 조치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 명령 및 대부계약해지 등 강력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의 적극 매각입니다. 주택 점유부지 또는 300㎡이하의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해서 방법은 본인신청이나 매수독려로 사유재산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운용은 5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사환경 개선 및 관리입니다. 청사 내부에서는 난방시설 교체 및 신설 60개소에 6,700만원을 투자하고 그외에 비상경보설비 및 전열용 콘센트 교체등을 해서 3건에 3,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사외부사업으로서는 청사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현재는 전면에 있는 주차장과 테니스장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약 4,0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금운용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작년 이자수입은 18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만 금년에는 450억원의 3.95%를 계산해서 약 23억원을 목표로 해서 자금운영 방법으로서는 1일 지출준비금을 5억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기성 예금상품등을 발굴해서 고금리 예금을 예치토록 하고 정기예금 만료일을 적정배치해서 자금 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자금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계획입니다. 작년도는 징수율이 95%의 징수율을 제고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71억3,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징수목표액은 169억1,100만원을 목표로 삼아 98%의 실적을 거양토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자입찰제 도입추진입니다. 전자입찰제는 우선 조달청에 공공기관 입찰집행관으로 등록을 하고 공인증서 신청을 발급받아 3월중에 시험 운영을 한 후에 상반기에 완전히 전자입찰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등산객 편의제공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중인 버스와 기타 승용차로 축제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철쭉제, 쿨 시네마, 태백제, 눈축제 그 4계절 축제시만이라도 태백역과 도립공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소 운수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마찰없이 운행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역점시책입니다. 10페이지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이 선처해주신 지난 추경때 3억원으로 청사 별관동에 3층을 증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중에 끝내고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인해서 최소한 2개 사무실을 배치할 계획이며 그외에 병행추진사업으로 본청과 별관간 비가림 연결통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드리고 사업비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업무편람제작입니다. 저희들 각실과 각동에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숙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업무 편람을 약 100부정도 제작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배부함으로해서 보다나은 회계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국공유재산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국공유지 중에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질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연록

정연록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도 나오다시피 부적합한 재산은 적극 매각하겠다라는 발상은 좋은데 매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철암천, 장성천 같은 그러니까 하천정비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별도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대로 정주심에 기본이 뭐냐하면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것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단 말이예요. 하천부지에 뭐라고 해야하나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미등기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보수도 못하게 하고 그런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굉장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되었든지 건설과하고 지금 뭐 하천계획을 3년차에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1월까지 철암천은 전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건설과하고 업무파악을 하겠지만 그렇게해서 폐천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곧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계획속에 넣어서 큰 땅이 아니라면 또는 큰 땅이라고 해도 시에서 그렇게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개인들한테 매각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것을 만들어줬으면...... 지금 계획상에는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많이 해주고 그런것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그런부탁을 해봐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열차시간에 맞춰서 역에서 공원까지 운행하려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것은 장단점이 많겠는데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 택시 같은 경우에 반발을 할 것이란 말이예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다소 운수업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 문제를 우선으로 삼고 문제해결을 하여튼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아니, 반발도 중요하고 만에 하나라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이 운행하는 쪽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 될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나 모든것이 추진하려면 엄청나게 머리가 아플텐데요. 그리고 혹시 다른곳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시군이 있냐구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그렇다면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에 밥그릇을 침범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더 친절하게 그러니까 친절, 봉사교육을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기분좋게 해주면 기본요금에 1,000원을 더줘도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식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좋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검토해 가면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역을 왔다갔다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도립공원에서 용연동굴을 간다든가 혹은 용연동굴에서 검용소를 간다든가 이런게 연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투입한다고 그러면 운수업체에서도 크게 이의제기를 안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역에서부터 도립공원까지 그 노선은 시내버스 노선도 있고 택시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곳이 역하고의 관광지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에 어떤방법으로든지 투입된다라는 것은 반발이 상당히 심할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 안되는 관광지하고 관광지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역할로 전환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청사관리부분에서 시설노후로 난방시설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 큰 건물에다가 난방시설 그러니까 보일러 용량은 충분하게 확보해놓고 시설자체가 용량이 맞질 않아 전부 무용지물이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것을 세상에 관에서 하는 공사중에서 제일 멋지게 하는 공사가 냉난방공사인것 같아요. 특히 난방공사는 얼마나 잘해놓았는지 기름은 기름대로 쓰고 난로는 또 따로 피워야해요. 뭐 물론 회계과에서는 돈만 지급하면 그만이지만 건축과 직원들도 분발해야해요. 세상에 이런일이....... 보일러 신나게 돌아가는데 난로를 피워야 된다 이거예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지금 그 히터가 10년 되었습니다. 사실 10년이 넘었지요. 노후가 되었고...... 전체면적을 난방 시킬수 숫자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글쎄 시설 설계를 할때에 그렇게 해서 이중낭비를 하는게 아니예요. 실지는 1만원을 갖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1만6,000원을 내고 있다구요. 지금..... 시에도 마찬가지로 온풍기를 있는대로 돌려야해요. 그러나 보일러실에 가보면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정말 제대로 난방문제는 해주세요. 이상하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것 왜 그럴까요? 이번기회에 교체할때 정말 내집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