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서희봉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제정된 바 없으며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않아 조례제정안 제4페이지에 의한 기준을 마련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반기간 등을 감안 아래와 같이 차등있게 부과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정하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 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내지 100분의 10으로 정하되 위반기간을 1년내지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1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있게 부과하고, 법 제21조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기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건설재정위원회 김재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금까지 구 조례 없이 단순히 법 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그 동안 과다한 이의신청 및 체납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조례안 제2조에 의한 별표의 부과기준을 보면 위반내용에 따라 토지가격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는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위반내용의 각 호를 보면 2호 및 3호는 토지거래 허가내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써 이는 법 위반이 위반자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나 또는 위반의 정도에 따른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타당한 부과기준인 것으로 보이나 1호의 법 규정에 의한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때 토지가격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위반내용 1호에 대한 부과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일정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제1항에서 문귀상에 다소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는 바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편이 조문을 간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문제는 사실상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지적과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도액만 200만원으로 정해져서 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금 위반해도 200만원, 많이 위반해도 200만원 어떤 형법의 집행에 있어서 사형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고 그런데 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경중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을 해서 무조건 200만원이 되는데 좀 불균형이 있다 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유보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올린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피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의원의 3대 권한 중에 조례제정권이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좀 했더니 그 동안에 상당히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고 타 구 사례도 어떻게 보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만 기다려서 어제도 제가 낯을 붉힌 일이 있었는데,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의회가 먼저입니까, 전문위원이 먼저입니까? 상당히 의원들이 전문위원의 권한을 조금 뺐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조사를 했었으면 우리가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 과태료 200만원씩 무는데 위반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위반사례가 작년에 27건이었습니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6건입니다.

27건 중에 6건만 징수 실적이 있는 이유를 아세요?

지금 부과기준이 차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토지주들이 불만을 가져서 이의신청이 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 허가 과태료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이게 중간에 IMF 때 전면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된 게 98년도에 다시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과태료 차등화 시킨 조례를 제정한 구는 어느 구입니까?

지방에는 울산시가 제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구로구 한 개 구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가 제정되게 되면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제정되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타 구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비교를 한 사항입니다.

타 구에서 이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까?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가격은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에 토지면적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율로 100분의 3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본위원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도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울산시나 구로구하고 똑같이 제정이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벤치마킹 한 사항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위반지역이 대체로 어디입니까?

상일동, 강일동 등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있어서 지역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고 여러가지 제약도 받는 데에서 또 토지거래 허가제의 문제로 과태료까지 물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한도액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 위원님 말씀 중에서 보면 27건 중에서 6건만 징수를 했는데.

징수는 6건이 됐고 나머지는 이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의신청이 벌써 21건이 이의신청 들어왔다고 보잖아요?

예. ○

때는 벌써 행정에 상당히 이의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10월1일자로 전입을 왔는데 오자마자 이 작업을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할 일을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보면 주민 입장에서 볼 때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 뿐이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빨리빨리 시정하는 것이 좋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뒷부분에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있는 자가 그 처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면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21건이 문제가 되었고 한데 우리가 행정의 대부분이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로 하고 거기에서 보통법조문에 보면 도달하고, 그러니까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렇게 되는데 혹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러한 것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송달은 정확히 된다고 보고,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부과 절차에 관한 것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않고 법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려면 전문위원 검토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듯이 중복된 부분을 피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맥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삭제해 버리면 그저 일률적으로 별지서식에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우려가 있으니까 불복이 있는 자가를, 한자 수정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으로 해야 문맥이 맞는 것이다, 전체 문맥으로 볼 때는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대로 놔두면 안 맞으니까 불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고치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하나는 토지가격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를 일률적으로 할 때 측량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것을 토지 비율로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한도액을 정해놔서 200만원 한도로 해놓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용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비율을 100분의 3으로 해 놨으면 한도액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굳이 200만원 한도를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밑에 있는 다른 과태료 내용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비율을 다른 것도 주어졌는데 이거만 비율이 안 주어졌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긴 대지면적이 작은 땅인 경우는 부과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념하고는 틀리다 이겁니다. 그 행위 자체, 측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해야 된다.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예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런 일이 없지만, 기준을 정해 놓으면 기준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좋은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물론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응용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 입장에 서서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법이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악용을 할 때에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문의를 하겠는데 신규 영농자가 토지를 구입하려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을 때 300평 미만일 때는 무슨 서류를 징구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해줘요?

구비서류요? 토지거래 허가신고시에...

신고를 제출할 때 신규 영농자가 300평 미만의 토지를 거래할 때 어떠한 서류를 요구하는지.

영농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기타 신고서하고.

300평 미만을 허가 신청할 때는 일반 농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약정서에 시설 재배를 해야만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약정서를 받죠?

우리가 약정서를 따로 받지는 않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영농계획서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매수를 해가지고 영농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위배가 안되죠.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적출을 해 보니까 영농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해, 그것은 잘못이죠? 잘못 되어서 부과를 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하고 이의신청을 냈어요. 신규 영농자가 1년에 90일 농사에 종사하면 농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안은 별도로 확인해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농을 노지재배를 했던 뭘 했든,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 농가로 봐서 받지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악의적으로 약정서를 받아가지고 그 법대로 안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자체가 법 자체가 어떤 투기를 억제한다든지 기타 법에도 있습니다만 이용 목적을 규제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는 농사를 짓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행을 했을 때는 규제를 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이 비닐하우스만 해놓고 농사를 안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얘기하는 것은 기존 농업인이고 그 사람이 300평 미만에 토지를 허가를 받아서 취득을 했고 한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게 위배사항이다 해서 이의신청을 냈더니 법원에다 넘기겠다.

이의신청 자체는 법원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걸어 넘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안도 제정을 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27건을 부과해가지고 6건이나 5건은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 이의신청이 들어갔다면 아까 전임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 잘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정말 주민들에게 악의적으로 거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지는 않고 사전에 6개월 정도를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소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그렇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혼자 얘기지, 200만원 과태료 고지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의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해결 해라.

그런데 사전에 안내 공문이 안 갔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없이 미리 이러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 소명하십시오 하는 절차를 저희가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보는 견지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악의적으로 거는 행동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점심도 얻어먹고 주민편에 가까웠고 한데 지금은 금품도 수수할 수 없고 점심도 얻어 먹을 수 없고, 앉아서 내 어깨 넓이만 내다보고 구민을 괴롭히는 행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공무원들이 쇄신을 해서 진짜 먹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친절하게 주민한테 밀착이 되어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로 가줘야만 바로 일류행정, 친절행정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악의적으로 하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과거와 같이 27건을 적출을 해서 5건 징수하는 이런 업무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재선 위원께서 여러가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