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녹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2002년도 주택녹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세영 주사, 건축지도담당 이규관 주사, 녹지관리담당 최효근 주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은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 농어촌 지구 환경개선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는 금년도 예산 2,800만원으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경에 게시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9동입니다. 아직 도에서 확정 물량은 시달이 안됐습니다만, 129동 추진계획으로 도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은 2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2천만원이 되겠고요, 융자조건은 연리 5.5%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불량 노후주택을 개량해서 농업인에게 깨끗하고 환경이 개선되는 사업추진으로서 금년도에 도에서 시달되면 2월달에 지침시달 및 시책 설명회를 갖고 물량 배정을 4월경에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은 금년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정산은 연말에 정산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규모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가 저희 관내 52개소 251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이 9억 5천만원으로서 1차 2000년도에 집단취락으로 계약했던 부분을 작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계약을 작년도 12월 5일날 우선해제 취락지구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5억 계상된 것을 가지고 변경계약을 추진해서 금년도 2월까지 건교부에 결정 승인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우선 금년도 3월안에 용역 변경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입안,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마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는 우리 관내 양감면 배양2리하고 팔탄면 율암2리가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비 5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마을 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고요, 금년도 1월 25일자로 포천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지도자님, 이장님, 부녀회장을 모시고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하고 온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 주민들과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마을 현황을 전부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계획 지침은 2월달에 시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설명회는 3월경에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공동주택 안전점검 두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 세 번째는 농어촌. 도시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번째 읍면동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다섯 번째 수임건축물을 점검토록 계획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전체 기존공동주택 및 사업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대비 안전점검, 명절 연휴기간 안전점검해서 단계별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수시로 해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은 저희 관내도 불법광고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관리가 다수 발생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정비하는데 데이터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사업자나 일반주민들에게 홍보 계도를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도시마을 자매결연 추진은 금년도 2개 마을과 도시권내에있는 공동주택마을과 연결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라든지 생활체험 및 일손돕기등을 연계 추진해서 도시와 농촌간에 자매결연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건축행정 담당자 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연 2회로 4월달하고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 각종 건축법이 개정이 되거나 업무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건축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각종 질의 응답 사례라든지 건축법 해설집, 각종 전산화 시스템 활용방안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건축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임건축물 점검계획은 작년도에 건축허가 착공이나 사업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3월부터 9월경에 점검 대상을 선정해서 건축물과 설계도가 적합하게 일치되는지, 현장조사의 적정이라든지 위법건축물이 있는지, 사전입주 여부,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강력히 행정조치 하고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토록 해서 건축행정 환경에 좋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7-5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129동이 도에서 배정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 정도는 배정을 받습니까?

연차별 계획수립을 받아서 금년도 대상은 129동이 파악이 됐는데 도에서 그 물량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시에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적체된 것이 많습니까?

실태 파악한 것은 전체가 2,510세대는 주택개량이 되었고요, 앞으로 120동을 제외한 나머지 2003년도 이후에 할 것로 파악된 것이 347동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120여동을 해도 300여동이 적체된 실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적체가 계속 가는 편이지요?

그런데 생활이 나아지는 분들은 주택개량 보조를 안받고 자력개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시로 변동되는 숫자이고요, 그때 당시에 파악할 때의 수치입니다.

올해 주택개량 혜택을 못 받은 가정은 자력으로 안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경우가 됩니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배정을 못 받는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간다든지 읍면동간에 물량을 반납 받은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하고 어려운 사람부터 하면 적체가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제작한 아주 좋은 표준설계도가 있는데 실제 개량을 하고자 하는 가정들이 설계도를 알고는 있나 모르겠습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표준설계도는 기위 내려보낸 것이 있고요, 작년도에 취락형 주택설계도를 보급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하기로는 열람, 복사한 것이 522건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읍면에서 계속 열람도 하고 주택개량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설계비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일 것입니다. 제가 이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번에 보니까 일반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것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잘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장회의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하셔서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표준설계도 만들 때 들어간 예산에 비해 효과가 훨씬 증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을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7-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구성이 있습니다. 교부세, 도비, 주택기금....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비는 일체 안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수요 공급에 많은 문제가 대두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물량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수도권으로는...

그러니까 배정해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화성은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타 시.군과 차별화 해서 도에 가서 지역 현황을 잘 설명해서 물량을 확대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올라갔는데요, 도에 올라가서 최대한으로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많으니까 도에 과감히 증액 요구를 해 보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통과된 것은 6,500만원씩해서 1억 3천만원인데요, 아직 도에서 자금이 안내려왔는데요. 내려올 것이 오수처리시설, 오수관로 매설하는 시설비는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 보니까 아마 2월말쯤 배정을 해 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마을에 대해서 설계비까지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그 지역의 적정한 오수처리시설을 선정해야 되고 예산이 내려와야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도 해야 되고 해서 사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배정되는 대로 바로 편성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부지까지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침도 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예산 투자는 시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겠고 그 지역에 대한 사업 규모가 어떤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나와서 예산이 더 추가 확보가 된다 했을 때 사업이 가능하지 지금 당장은...

그전에 취락지구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A타입은 완전히 마을 전체를 부지 조성을 해가지고 주택개량 뿐이 아니고 각종 기반시설부터 해서 모든 시설을 일제 다 하는 방식이 있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을 육성한다는 차원은 우선 주민들 각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거나 재력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 있지요?

네.

우리 화성시가 도시지역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가 연결만 겨우 해 놓고 사후관리는 일체 안하는 것 같은데 해 보셨습니까?

자매결연 자체가 관내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잘 추진이 안되고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위 자매결연을 해 놓았으면 사후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시로 자매결연을 맺은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한테 그간에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못해 보았다고 답변을 해야지, 하기는 언제해요.

지난 번에 고포리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포도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맺었습니다.

고포리는 성과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삼화2리가 우리 동네인데 자매결연 체결은 했는데 동네에서 식사대접 하느라고 경비만 지출을 했지 그 후에는 한번도 서로 얼굴을 대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접해본 적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경비만 지출이 되었지 그 후에 자매결연 하면서 서로 사업의 연계성을 갖는다든가 지역 특산물의 활로개척에 도움이 된다든가 해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려면 연결만 시켜주고 방치하지 말고 사후 관리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추진을 할려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자매결연이 된 부락하고 유대가 되도록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거론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에 또 대상마을과 추진계획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가 6월달까지 가능합니까? 절차가 꽤 복잡한 것 같은데 녹지관리계에 기왕 용역비까지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조기에 추진을 해서 금년도 6월달 이내에 해제가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녹지관리계장 가능합니까?

녹지관리계장 최효근입니다.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작년 12월 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타 시군보다 빨리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회사로부터 3월말까지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어차피 거의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발표만 해 놓고 주민들은 언제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의원들한테도 많이 하고 해당 과에도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정부가 결정을 했고 화성시가 추진을 해 나가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개발추진팀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희망찬 2002년도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자로 열과 성의를 다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추진팀의 2002년도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주요업무, 당면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3쪽에 주요업무 계획은 예산사업으로서 9건에 금년도 계획이 15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경에는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금년도 5월경에는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올릴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권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의 동부권역인 태안, 봉담, 동탄, 정남 일원에 약 150㎢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금년도에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재정비가 늦어진 팔탄 및 송산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서신지역에는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7쪽에 준도시 취락지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5쪽에 난개발 방지대책은 현재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3개 노선에 대해서 115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및 민원사항을 해소코자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11쪽에 있습니다. 태안을 비롯해서 조암, 송산, 마도, 매송, 봉담, 남양, 발안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 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청사를 비롯해서 북쪽으로 약 19만 9천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이 올라가 있는 관계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3쪽에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도 금년도 용역비를 확보한 만큼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4쪽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정면 조암리 일원에 레포츠 공원 조성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8-16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아울러 지금 현재 동탄지구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 현재 29.5%의 보상금이 지급된 실적으로서 금액은 2,06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발안 지방산업단지도 30.9%로서 187억이 지급된 실정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8쪽과 8-19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서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을 금년도부터는 매수청구권 신청을 받아서 민원이 있었던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체불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대 모비스에서 추진하던중에 유보된 실정으로서 현대와 매듭이 지어진 이후에는 제3자 개발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미니신도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개발추진팀의 업무보고를 마치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된다고 보았을 때는 법적 효력은 행정적으로만 받게 되어 있고 일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들한테는 크게 제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상에서 제재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을 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기본계획 틀에 맞추어서 규제가 될 수 있고 일반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주민들을 제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다 적용을 받고 있는데 준농림 지역에서도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선행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였고 그 이외에는 공장이 집단화 될려면 산업촉진법에 의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제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읍면장 회의때도 기본계획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 인식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온천의 추진이 그 동안 미흡했던 것은 사실상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미미했습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서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 계획을 화성온천으로 하여금 저희가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하게 게재를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사실상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현대 모비스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경기개발공사 또는 제 3자 개발 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되는 대로 지역주민들 한테 설명회도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8-12쪽에 화성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환지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나 도로 공사비를 제외한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토지로 돌려주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대체 몇 퍼센트나 받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환지를 할 수 있는 것은 50%가 넘어가면 어렵고 50% 미만, 태안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48.7% 정도의 감보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내도 48% 내지 49% 범위내에서 감보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를 감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이 그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보되는 면적이 48% 내지 49% 정도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 3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2월달이면 설계가 끝난다는 것이죠?

네.

공공용지로 들어갈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공원용지, 도로, 주차장등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양초등학교가 계속 증축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양에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더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증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8-18쪽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중에 마도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9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연장, 연장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완공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 동안에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민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협동화 단지가 마을 뒤에 생겨서 환경적으로 보면 마을 꼴이 말이 아닙니다. 공장가운데 집이 들어선 형태가 된 마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이 부지가 완전히 조성되기 전이다 보니까 폐자재도 갖다 놓고 회사라고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이상한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지방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어서 공장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투쟁도 해 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입사를 한다든지 해서 일자리라도 찾으면 자기들이 고생한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도공단에 대해서는 추진공정을 받아서 신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내에 20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 집행도 안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서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부터 매수 청구권을 받습니다. 검토를 해서 4년 이내에...

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지목이 전답이다 해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가건물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영구건물로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건물을 해 준다 하더라도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을 해서 본인이 자진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건축행위는 제한을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에 대한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분 개정이 되겠고요, 제안 사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1년도 9월 15일날, 건축법 시행규칙이 2001년도 9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화성시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님을 당연직으로 규정했고요, 심의 위원이 불성실한 업무수행이라든지 업무상 알게된 기밀누설 및 민원야기, 또 본인의 해촉 요구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7조 2의 규정에 삽입을 했고요, 현행 위원회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건축 심의 신청 서류중에 현장 조사서, 색채계획서를 삭제하고, 구조계산서를 신설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재조정 하였으며, 자연 환경보존 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로 함은 너비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등 첨부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사항은 건축법등 관계법령등이 개정됨과 아울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화성시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준수하여 불성실한 업무수행, 업무상 알게 된 기밀누설 및 민원 야기, 본인 해촉요구, 기타 품위손상의 경우 해촉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축심의의 신청 서류중 현장 조사서, 색채계획서를 삭제하고 구조계산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기준을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를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를 정비함과 아울러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현행 조례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2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실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건축위원회까지 거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확실히 도로규정을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도로대장에 등재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통행이 가능한 4m 도로로 규정을 하고 또 주민 다수인이 장기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통행을 한다는 것도 산길이라든지 한 두사람이 다니는 곳도 무조건 도로라고 볼 수는 없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하듯이 도로가 포장이 되었다든지 도로로서 상시 사용하는 민가라든지 건축물이 있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60%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법률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야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에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건축법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상한선, 하한선을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아니죠, 지금은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서 건폐율에 대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도시계획조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용적율, 건폐율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제을 하고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를 하는데 농림지역은 각 개별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원래 건축법에서 용적율과 건폐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법에는 농림지역에 대한 용적율과 건폐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준농림이나 다른 것은 저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을 따라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건축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용적율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화성시 건축조례를 정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건축 조례로 상한선, 하한선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건축조례 시행조문에는 6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강화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농림지역은 40% 인데 농림지역은 60%다 이것이 형평상 맞는데 또 반대입장으로 농림지역을 60%에서 40%로 강화시킨다면 일부분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도출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화성시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화성시 준도시 지역 개발계획수립 기준조례는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내 기반시설등이 설치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공동주택등을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조례를 제정하여 2차에 걸쳐 개정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감사원 감사 수감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준도시지역으로의 입안제한에 관한 기준 및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동 기준과 우리 시의 조례가 중복됨으로 중복 규제에 따른 민원발생 및 건설교통부 기준 개정시 우리 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고시된 기준을 적용 시행하고 우리 시의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조례 페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되는 조례안은 2001년 2월 16일 건설부 고시 2001-136호로 준도시지역으로의 입안제한에 관한 규정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서 제정 고시된 기준을 적용시행 하고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제정고시된 기준을 적용시행 하고자 중복으로 인한 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수립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회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