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녹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2002년도 주택녹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세영 주사, 건축지도담당 이규관 주사, 녹지관리담당 최효근 주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은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 농어촌 지구 환경개선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는 금년도 예산 2,800만원으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경에 게시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9동입니다. 아직 도에서 확정 물량은 시달이 안됐습니다만, 129동 추진계획으로 도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은 2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2천만원이 되겠고요, 융자조건은 연리 5.5%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불량 노후주택을 개량해서 농업인에게 깨끗하고 환경이 개선되는 사업추진으로서 금년도에 도에서 시달되면 2월달에 지침시달 및 시책 설명회를 갖고 물량 배정을 4월경에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은 금년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정산은 연말에 정산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규모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가 저희 관내 52개소 251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이 9억 5천만원으로서 1차 2000년도에 집단취락으로 계약했던 부분을 작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계약을 작년도 12월 5일날 우선해제 취락지구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5억 계상된 것을 가지고 변경계약을 추진해서 금년도 2월까지 건교부에 결정 승인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우선 금년도 3월안에 용역 변경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입안,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마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는 우리 관내 양감면 배양2리하고 팔탄면 율암2리가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비 5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마을 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고요, 금년도 1월 25일자로 포천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지도자님, 이장님, 부녀회장을 모시고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하고 온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 주민들과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마을 현황을 전부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계획 지침은 2월달에 시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설명회는 3월경에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공동주택 안전점검 두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 세 번째는 농어촌. 도시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번째 읍면동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다섯 번째 수임건축물을 점검토록 계획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전체 기존공동주택 및 사업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대비 안전점검, 명절 연휴기간 안전점검해서 단계별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수시로 해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은 저희 관내도 불법광고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관리가 다수 발생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정비하는데 데이터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사업자나 일반주민들에게 홍보 계도를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도시마을 자매결연 추진은 금년도 2개 마을과 도시권내에있는 공동주택마을과 연결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라든지 생활체험 및 일손돕기등을 연계 추진해서 도시와 농촌간에 자매결연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건축행정 담당자 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연 2회로 4월달하고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 각종 건축법이 개정이 되거나 업무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건축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각종 질의 응답 사례라든지 건축법 해설집, 각종 전산화 시스템 활용방안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건축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임건축물 점검계획은 작년도에 건축허가 착공이나 사업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3월부터 9월경에 점검 대상을 선정해서 건축물과 설계도가 적합하게 일치되는지, 현장조사의 적정이라든지 위법건축물이 있는지, 사전입주 여부,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강력히 행정조치 하고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토록 해서 건축행정 환경에 좋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