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문화관광과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예산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화성시사 편찬 사업입니다. 시비가 5억 6천만원이 기위 확보가 되어 있고 68백만원이 이미 투자되어 있고 총 예산사업은 5억6천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필요원을 선정을 해서 집필요원들에 대한 집필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부분별로 편집 및 출판을 해 나가도록, 출판 수집을 하도록, 그리고 교정을 금년도에는 하도록 하고, 민속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조사와 문헌조사를 금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2회 노작 문학상 추진입니다. 노작 문학상은 전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2월달에 전년도분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고 금년도 부분에도 2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공모를 해서 노작 문학상이 점진적으로 화성시가 주관하고 물론 화성시 사람입니다마는 노작 문학상이 권위 있는 문학상이 되도록 실무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는 3월 21일날 문화행사로서 시민 노래자랑, 그리고 청소년 뮤직패스티발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관 방송사를 선정을 해서 각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전 시민이 읍면별로 참여하는 시민 노래자랑, 청소년 패스티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조대왕 효 휘호대회입니다. 역시 휘호대회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휘호대회를 5월 둘째주 일요일날 대제시와 그에 다음에 정조대왕 탄신일이 10월 27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날짜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 지는 추후로 결정을 해서 휘호대와 웅변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정조대왕 탄생 250주년이 금년도입니다만, 기념문화제를 용주사, 융건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주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정조효행 문화제를 개최를 해서 백일장, 어가 행렬등을 모두 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조 학술 강연회도 금년도 5월 중에 학술 강연회 및 기타 다양한 행사를 점진적으로 기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권역별 음악회는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3개 권역에서 할 수는 없고 2개 권역 정도만 선정을 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3개 권역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권역별 음악회를 할려고 했던 의도가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순회해 가면서 클래식이나 대중 음악의 연주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권역별로 음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째로 3.1절 기념행사 및 만세 재현 행사입니다.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느때와는 달리 똑 같은 행사를 재현하는 것 보다는 좀더 발전적이고 아이디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만세 재현 행사를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MBC에서 9시 뉴스에 현장 실황 중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문화재단에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도 지원금을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당시에 외경이 우리 제암리를 불을 지르고 했던 것을 모두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행사를 똑 같이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가 끝나고 마당극도 공연을 하고 봉화도 준비하고 교회도 가 건물로 지어서 밤중에 불을 질러서 당시 얼마나 처절했던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를 금년에 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로 2002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보가 소장되어 있는 용주사에 천보루와 지붕을 보수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영달이 돼서 모두 3억 4천만원을 가지고 용주사를 보수하도록 하겠고 남양향교는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양향교를 보수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가지고 남양향교 지붕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양홍씨 열녀문 보수 공사는 남양동 송림리에 있는데 이것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녀문 보수를 4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사 진입로도 금산사가 팔탄면 창곡리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향토유적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먼저 해서 진입로를 일정 부분 토지 매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토지를 매수를 하고 해서 진입로 공사를 먼저 한 후에 중앙에서 지원 사업비가 내려 오면 금산사를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문화재 보수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성 정밀 발굴 조사는 당성은 벌써 3차째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성이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당성을 우선 과업 수행자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 2차는 한양대학교팀이 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팀으로 하여금 연결해서 정밀발굴 조사를 하도록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향교 진입로 및 계단 보수는 금년도에 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가지고 보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신면 상한리 안곡서원도 향토유적입니다마는 금년에 2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마당과 홍살문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로 난파생가 주변 정비 사업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 1억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해서 매수를 완료한 후에 난파생가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주변정비 사업을 할 것이냐를 기본 설계 용역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난파생가 주변 정비 사업을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협의를 마친 후에 남양에 기위 난파주변 정비 추진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난파주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로 3.1운동 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우정의 최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3.1 운동 당시에 일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장안면 수촌리나 화수리가 그 동안 소외 되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팔탄면 고주리부터 수촌리등 당시의 상황을 모두 연결을 지어서 인근 유적지도 복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 삼괴 도서관 건립은 이미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정면 청사와 도서관을 인근에 같이 병행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해동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정면 쪽에서 공청회도 한번 열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에 포함을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째로 화성시 효마라톤 대회는 5월 5일날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상 조금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4월 21일로 확정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1일날 하고 작년에는 수원대학교에서 수원에서 나가는 해병대 사령부 국도를 이용하는 하프코스였습니다마는 코스도 국도를 막지 않고 군도나 지방도를 간선 도로를 이용해서 효마라톤 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접수비용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일률적으로 1만원씩 받던 것을 이번에는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접수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우리가 제1회 효마라톤 대회를 한 이후에 경쟁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데 1만원을 받는 시군이 화성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금년에는 효마라톤대회 접수비용을 조금 인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번째로 2002년도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입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화성시민의 날이 3월 21일입니다만, 봄에는 문화행사,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로 읍.면.동이 출전하는 민속경기와 풍물놀이등을 다양하게 해서 9월달에 체육대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 방대한 지역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위 투자비용을 빼고 국도비를 요구를 해서 2003년도까지는 개발사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자연의 정취가 느껴지는 기분 좋은 관광화성 진흥 정책이라는 타이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국인만 가지고는 관광진흥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외국인까지 모두 참여가 되는, 그래서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는 이벤트를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융건능과 용주사에서는 우리가 용건능, 용주사, 제암리, 만의사등 이런 곳을 총 망라해서 융건능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탁본 체험이라든지, 또는 제례행사를 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제부도에서는 머드 축제라든지, 조개채취 체험, 궁평리에서 낙조를 즐기는 것등등 우리 8경과 어울어진 관광자원을 가지고 특수시책을 하도록 하겠고 레져는 골프와 바다낚시, 사격장을 이용한 레져, 그리고 저수지를 이용한 레져 관광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고 관내 삼성과 현대등 대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코스로 마련을 해서 기아, 해병대 사령부, 누에박물관을 모두 관광 코스화해서 1, 2, 3코스화해서 견학을 유도 하겠고 대학이 8개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이용한 각종 문화제, 동요제등을 대학과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줄 달리기라든지, 풍어굿등을 재현을 해서 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어울어지는 생태 체험 관광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2002년도에는 이것이 우리 화성의 특수한 관광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서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당성 발굴 조사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고증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토성이었는데 석성으로 쌓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행정 공무원이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발굴 조사를 하다가 이제는 다시 발굴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헌 조사를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불투명합니다. 더 발굴 조사를 해야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로 용역비를 더 세워서 용역을 줘서 처음에 당성 발굴 조사를 할 때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할 때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놀랄 만한 유물이 출토하고 성의 원형이 우리나라 최초로 획기적인 성이 발견될 것이라고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 것도 놀랄만한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공무원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성의 형태가 중간 중간 부분에 변형이 된 부분이 있어서 더 발굴 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용역을 일단 줘서 기존에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이를 보고 앞으로 발굴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지어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발굴 작업만 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 부분에 조금 연대미상의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 같은 추정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발굴해 봐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더 해 보십시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이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역사학자들에게 고증을 받아 보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조금만 진척을 시켜 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발굴 작업이 몇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찾는 것인가 하는 주변의 얘기도 있는 것이니까.

성 발굴 작업은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다 똑 같습니다. 다 알아 봤는데 우리나라 전체 높은 산에 성터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높은 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문화재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돼서 안하는 것 뿐이지 우리 화성시 관내만 해도 웬만한 산에는 성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화성시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집필 위원 선정이 대략 몇 명으로 구성이 되며 편집 위원은 대개 몇 명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편집위원이나 집필위원을 몇 명으로 정할 수는 없고 지금 각 부문별로 누가 전문가냐, 어떤 분에게 집필을 의뢰를 해야 시사가 권위있게 만들어 질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를 한분 한분씩 학계에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문헌조사나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필위원을 몇 명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 전문가별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연관돼서 하드웨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집필위원을 몇 명을 만들어야 될지는 시사편찬사업을 계속해 봐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군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집대성해서 나중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기구에 집필위원들이 내 놓은 원고 감수를 요청을 해서 공인을 받은 후에 편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되는 것이죠?

2004년까지 시한을 정할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수원시가 3년 8개월을 했고 그 다음에 고양의 경우 4년까지도 끝나지 않은 결과인데 아무튼 시한을 얼마로 할 수는 없고 2004년까지 완료를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엄익성입니다. 22만 화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세요.

그러면 보고 순서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2002년 업무추진계획으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개 담당 24명이 근무하고 그외 직원등해서 모두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인 예산사업 총괄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적 전산화 사업이 12월까지 3억 64백만원을 들여서 5,415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불만등 보상제 실시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전산화 사업 1단계 사업인 기본 파일 작성 추진 배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종이도면을 전산화 함으로서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구축 및 시스템 기반 조성과 데이터 베이스 공동 활용을 통한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4,313매를 전산 완료를 하고 있으며 1,102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3억64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2억 7천2백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들어 가겠습니다. 추진은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서 발주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적재 조사 사업과 같은 현지 측량이나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부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1단계 도면화에 따른 기술적인 기준 마련과 통일된 정리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비 지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시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적정보의 완전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정보 온라인망에 의한 대장과 도면통합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 다양하게 입체적인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불만족 보상제 실시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인한 민원불만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이 납득하도록 시정은 물론, 보상 조치하고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담당자가 잘못해서 두 번이상 찾아 왔을 경우 사과는 물론이고 5천원 정도의 보상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창구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용직인 관계로 해서 행정 전문성 결여 및 책임의식 부족등 행정서비스 결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한 위탁 교육 및 창구 공무원 정규직 대체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행정착오로 비롯된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고 보상금품을 지급함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신속하게 정확한 친절행정을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8쪽 비예산 총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임야 발급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만족도 제고 실시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민 반응측정으로 민원인의 참신한 의견 수렴 및 불평불만 요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미비점을 보완, 개선 함으로서 고객 지향의 열린 민원을 실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출장소, 읍면동에 방문한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축출을 해서 우편 인터넷으로 매분기 년 4회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추진, 친절도, 편의성, 신속성, 공평성, 민원실 환경, 제도개선등을 조사하여 설문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민원시책에 반영, 민원인에게 고품질 민원서비스 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발급대장 확대 실시는 현재 본청 및 출장소나 팩스로만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토지대장을 신속, 정확하게 읍면동에서 발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0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9월에 시도 지적업무 관리 시스템 및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병행가동 시범으로 민원발급을 실시하였으므로 2001년 5월 11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본격 가동 실시로 토지 및 임야대장 전산발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소 주인공 선정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미소 주인공을 선정하여 민원실의 홍보판을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충.효.예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 읍.면.동사무실에 항상 친절하고 미소를 잃치 않는 공무원를 선발하여 미소 주인공 사진 및 미담사항을 알려 서로 돕는 이웃사랑과 밝은 사회 만들기를 유도하고 충.효.예향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 지면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 세무상담, 여권 발급을 대행함으로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행정 및 참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내 관내 세무사 및 여행사, 한국산업단지 공단등에서 주2회 근무하여 여권발급 절차 안내 및 무료대행, 조세상담 및 자문을 통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서비스 행정을 위한 친절행정 봉사의 극대화로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감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볼거리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정신문화인 충.효.예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얼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충.효.예 사상을 고취하고 미풍양속을 보존하여 조상의 가르침과 가훈을 통한 자녀 지도를 통해 국보급 문화재 영인본과 명가훈 전시회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호적부 원본대조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서 금년 6월까지 호적 원부 정밀 대조를 완료코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호적부 원본 대조 사업을 위한 적격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전문성 결여로 호적전산화 대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호적부의 다양한 기재 방법과 한자 독해의 난해등으로 정확한 자료 구축에 실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감독 법원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상반기까지 전산호적부의 오류 사항을 정밀히 검토 작업 완료하여 온라인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것 같은데 7-12쪽에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 지는데 관내 세무사나 여행사, 산업단지에서 1주일에 2회씩 나와서 근무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주 2일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결심이 안선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은 안한 상태인데 곧 시행을 해 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세무사가 제가 보기에는 많치 않거든요.

많치 않은데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사실 필요하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행사 리스트도 뽑아서 요일 별로 누가 근무할 것인지 순번을 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철저히 해서 이렇게만 되면 화성시의 이미지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시행할 시책이라고 하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고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실과장님들이 다 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이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민원인이나 일용직들은 친절 봉사를 하는데 공공근로자들, 공익요원들이 불평하고 불친절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제복을 입혀서 공익이라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공무원으로 간주를 하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적지, 다 공무원으로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는 표시가 된 복장을 꼭 입혔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일용직 내지는 공익 요원까지 옷을 해 입혔는데 제대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는 바람에 복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타실과는 자유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만 자꾸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복장을 입히느냐” 어제도 사실은 제가 공익요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했고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했는데 말을 안들어서 별도로 데리고 또 교육을 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치 않아도 타실과보다 더 고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왜 차별을 두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다 같은 복장을 입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민원실만 근무하는데 복장을 입으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입으면 모르겠는데 해줘도 안입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에 근무한다는 것은 대민접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해야지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민원실에 근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의 얼굴이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입으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든지 하고 그것이 만일에 안된다고 하면 창구에 안 나오고 근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창구에 들어가서 대장을 발췌를 해서 창구에 가지고 나오니까 수시로 들락 날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민접촉을 안하게, 그러니까 민원접수대에서 접수해서 창고에 가서 대장을 가져 오는 역할만 하고 민원인과 접촉을 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긍심 관계로 교육을 하면서 늘 해 주는데도 불편을 느낍니다.

좌우지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화성시의 다른 부서나 민원실에서도 다 제복을 입고 열심히 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속 입도록 종용을 하고 주의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종합복지회관을 보건소 부지내에 지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부지가 됩니까?

보건소 현 부지가 420평입니다. 지금 있는 보건소가 택지개발 지구로 2월중에 이전이 됩니다. 거기가 영세민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420평이 됩니까?

건물이 800평이니까 바닥 면적을 200평으로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420평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타라든지 직업훈련실의 경우 그 쪽으로 분산이 된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문화원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남양 출신 위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불평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향남에는 그런 시설이 자꾸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 여건이 안 좋거든요.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좁은 길이고 주차를 해 놨는데 또 앞으로는 주차 공간이 적어서 200평에 건물이 들어 서고 200평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향남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남양반도에 계신 분들은 보훈 단체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불만입니다. 사실 시청사가 여기 와 있지 보건소나 문화원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 다 향남에 다 가 있단 말이죠. 행정과 이원화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통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로 장애인이나 상이군경, 불우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차량등록사무소로 이용을 할려다가 교통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은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지에 검토는 구체적으로 기본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부지 선정을 했고 아직도 지리적인 여건은 화성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향남이 중앙에 위치한 관계도 있고 현재 부지를 마련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 사무실이 있는 남양면 구청사도 당초에는 시장님 계획으로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할려고 하는데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수 가지고는 차후 몇 년 내에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향남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도시 내에도 노인시설이나 여성 시설, 근로자 시설이 전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복안으로서는 화성이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발안, 태안, 남양 3개권에 하나씩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복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보훈단체 모임이 있을 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제일 우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교통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버스로 온다고 하는데 버스로 와서 거기에서 걸어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설득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지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여기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다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중심부에 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 주시고 두 번째는 다른 읍면에도 도시화 돼 가면서 다 이런 것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땅이 있는 향남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좋은 시책을 펴면서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그런 쪽의 오해가 있어서 반발을 한다든지, 탈퇴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돈을 들여 가면서 지역의 갈등구조를 만들면 안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노인합창단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노인합창단은 실버 밴드가 있어서 부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아직은 생각을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노인들이 무대에 서고 또 참여함으로서 그래도 화성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밴드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기악을 했던 분 몇 명에 국한된 것이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노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 하시더라구요.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단원화 해서 몇십명 합창단을 만들어서 행사때 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화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노인들의 시정참여도 더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회관 2층을 대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기존 사용했던 것을 3칸으로 나누어서 취미 교실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 노인합창단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행사때 무대에 끌어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공설묘지 체계화 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 70개소가 있는데 40개소를 폐지했다고 했는데 30개소에 대한 경계 철조망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있는 묘지가 아니고 폐지된 40개소에 대해서 더 이상 무분별하게 쓰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우선 들어가기 쉬운 곳부터 철조망을 설치해서 경사진 부분이라든지 후미진 부분은 굳이 철조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만 하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30개중에서 철조망을 한 곳을 봤는데 일부는 안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창 공원묘지를 본다면 다른 곳은 했는데 동쪽 편은 안되어서 묘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철조망이 없는 곳으로 나가서 농경지에 불을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계되시는......

사창은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워낙 거리가 길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나누다 보니까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동쪽에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8-21쪽에 보면 공설 납골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납골당 선정 예정은 폐쇄된 40군데 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대략 몇 개로 되었습니까?

6개 정도를 가지고 대학에서 용역을 했는데 엊그제도 나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다른 곳은 진입로와 민가와 가까운 여건이 어렵고 약 2개 정도로 압축해서 분석을 해 놨습니다. 나오는데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은 안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일요일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현장 확인 차량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열린안방에 찾아 오는 민원인이 꽤 있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현장까지 확인해 가면서 할 만한 인력이 있고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직원이 3명인데 청경을 하나 배치를 받아서 뛰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실현 불가능것은 절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로 차원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민원이 실현 되고 안되고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지금 3명의 인원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많은 민원들 다 쫓아 다니면서 합니까?

선별을 해야죠.

좌우지간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두사미격으로 거창하게 시작만 해 놓고 끝나시지 마시고.

이것을 왜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었느냐면 저희가 도자기 액스포에 시장님을 모시고 이천을 갔었는데 이천 시장님이 7인승 봉고차량에 “이동시장실”이라는 것을 붙혀 놓고 운행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동 시장실이라고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동시장실이 바로 현장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청사내에 하는 것입니까? 장안도 청사내에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청사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사가 비좁다면 마을회관이나 학교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신청사를 지을때는 분명히 중앙에서 주민자치센타에 맞는 설계도면이 나온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민자치센타라고 하고 밑에 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앙의 입장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중앙의 입장은 완전히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하겠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예산 지원은 시, 국도비 투입을 해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간섭을 않겠다, 어떤 것을 하든지.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들인 지역의 위원들에게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설계까지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기본 모델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한다면 이것이 면사무소로 들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의 경우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하면 게이트볼장도 기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주민자치센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에 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컴퓨터 한두대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선정만 되었다면 예산 지원도 가능하니까.

우선적으로 시비만 1억 5천씩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된 곳은 국도비가 대략 얼마까지 입니까?

똑 같습니다. 국비가 4천6백만원, 도비가 2천만원으로 66백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 이상은 시비입니다.

예산 사용 한계를 어떻게 짓습니까?

한계는 없습니다. 저희 시비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억5천씩을 계상을 했던 것은 통상 타시군을 보고 또 봉담 설치한 것을 보니까 2억이 들어 가더라구요. 그래서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운영비의 한계를 대략 몇가지로 나눈다면?

그것도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준다든지 재료비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운영비 조달이 언제쯤 됩니까?

준공만 하면 바로 가고 또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타를 설치를 안 하는 곳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감도 기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읍면에서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타를 개소를 안한 읍면은 년간 50% 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주민자치센타 개소를 안한 읍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읍면에 한해서 75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타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타에서 하고자 하는 인력을 그 분들을 옮겨다 쓰는 것으로 이원화 되도록 엄격히 구분을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타에서 접수를 해서 이쪽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산재되면 지역에서 더 알력이 생기겠는데요.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