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문화관광과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예산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화성시사 편찬 사업입니다. 시비가 5억 6천만원이 기위 확보가 되어 있고 68백만원이 이미 투자되어 있고 총 예산사업은 5억6천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필요원을 선정을 해서 집필요원들에 대한 집필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부분별로 편집 및 출판을 해 나가도록, 출판 수집을 하도록, 그리고 교정을 금년도에는 하도록 하고, 민속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조사와 문헌조사를 금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2회 노작 문학상 추진입니다. 노작 문학상은 전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2월달에 전년도분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고 금년도 부분에도 2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공모를 해서 노작 문학상이 점진적으로 화성시가 주관하고 물론 화성시 사람입니다마는 노작 문학상이 권위 있는 문학상이 되도록 실무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는 3월 21일날 문화행사로서 시민 노래자랑, 그리고 청소년 뮤직패스티발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관 방송사를 선정을 해서 각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전 시민이 읍면별로 참여하는 시민 노래자랑, 청소년 패스티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조대왕 효 휘호대회입니다. 역시 휘호대회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휘호대회를 5월 둘째주 일요일날 대제시와 그에 다음에 정조대왕 탄신일이 10월 27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날짜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 지는 추후로 결정을 해서 휘호대와 웅변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정조대왕 탄생 250주년이 금년도입니다만, 기념문화제를 용주사, 융건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주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정조효행 문화제를 개최를 해서 백일장, 어가 행렬등을 모두 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조 학술 강연회도 금년도 5월 중에 학술 강연회 및 기타 다양한 행사를 점진적으로 기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권역별 음악회는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3개 권역에서 할 수는 없고 2개 권역 정도만 선정을 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3개 권역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권역별 음악회를 할려고 했던 의도가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순회해 가면서 클래식이나 대중 음악의 연주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권역별로 음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째로 3.1절 기념행사 및 만세 재현 행사입니다.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느때와는 달리 똑 같은 행사를 재현하는 것 보다는 좀더 발전적이고 아이디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만세 재현 행사를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MBC에서 9시 뉴스에 현장 실황 중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문화재단에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도 지원금을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당시에 외경이 우리 제암리를 불을 지르고 했던 것을 모두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행사를 똑 같이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가 끝나고 마당극도 공연을 하고 봉화도 준비하고 교회도 가 건물로 지어서 밤중에 불을 질러서 당시 얼마나 처절했던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를 금년에 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로 2002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보가 소장되어 있는 용주사에 천보루와 지붕을 보수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영달이 돼서 모두 3억 4천만원을 가지고 용주사를 보수하도록 하겠고 남양향교는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양향교를 보수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가지고 남양향교 지붕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양홍씨 열녀문 보수 공사는 남양동 송림리에 있는데 이것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녀문 보수를 4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사 진입로도 금산사가 팔탄면 창곡리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향토유적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먼저 해서 진입로를 일정 부분 토지 매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토지를 매수를 하고 해서 진입로 공사를 먼저 한 후에 중앙에서 지원 사업비가 내려 오면 금산사를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문화재 보수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성 정밀 발굴 조사는 당성은 벌써 3차째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성이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당성을 우선 과업 수행자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 2차는 한양대학교팀이 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팀으로 하여금 연결해서 정밀발굴 조사를 하도록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향교 진입로 및 계단 보수는 금년도에 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가지고 보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신면 상한리 안곡서원도 향토유적입니다마는 금년에 2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마당과 홍살문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로 난파생가 주변 정비 사업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 1억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해서 매수를 완료한 후에 난파생가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주변정비 사업을 할 것이냐를 기본 설계 용역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난파생가 주변 정비 사업을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협의를 마친 후에 남양에 기위 난파주변 정비 추진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난파주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로 3.1운동 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우정의 최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3.1 운동 당시에 일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장안면 수촌리나 화수리가 그 동안 소외 되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팔탄면 고주리부터 수촌리등 당시의 상황을 모두 연결을 지어서 인근 유적지도 복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 삼괴 도서관 건립은 이미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정면 청사와 도서관을 인근에 같이 병행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해동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정면 쪽에서 공청회도 한번 열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에 포함을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째로 화성시 효마라톤 대회는 5월 5일날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상 조금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4월 21일로 확정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1일날 하고 작년에는 수원대학교에서 수원에서 나가는 해병대 사령부 국도를 이용하는 하프코스였습니다마는 코스도 국도를 막지 않고 군도나 지방도를 간선 도로를 이용해서 효마라톤 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접수비용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일률적으로 1만원씩 받던 것을 이번에는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접수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우리가 제1회 효마라톤 대회를 한 이후에 경쟁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데 1만원을 받는 시군이 화성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금년에는 효마라톤대회 접수비용을 조금 인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번째로 2002년도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입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화성시민의 날이 3월 21일입니다만, 봄에는 문화행사,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로 읍.면.동이 출전하는 민속경기와 풍물놀이등을 다양하게 해서 9월달에 체육대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 방대한 지역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위 투자비용을 빼고 국도비를 요구를 해서 2003년도까지는 개발사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자연의 정취가 느껴지는 기분 좋은 관광화성 진흥 정책이라는 타이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국인만 가지고는 관광진흥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외국인까지 모두 참여가 되는, 그래서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는 이벤트를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융건능과 용주사에서는 우리가 용건능, 용주사, 제암리, 만의사등 이런 곳을 총 망라해서 융건능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탁본 체험이라든지, 또는 제례행사를 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제부도에서는 머드 축제라든지, 조개채취 체험, 궁평리에서 낙조를 즐기는 것등등 우리 8경과 어울어진 관광자원을 가지고 특수시책을 하도록 하겠고 레져는 골프와 바다낚시, 사격장을 이용한 레져, 그리고 저수지를 이용한 레져 관광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고 관내 삼성과 현대등 대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코스로 마련을 해서 기아, 해병대 사령부, 누에박물관을 모두 관광 코스화해서 1, 2, 3코스화해서 견학을 유도 하겠고 대학이 8개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이용한 각종 문화제, 동요제등을 대학과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줄 달리기라든지, 풍어굿등을 재현을 해서 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어울어지는 생태 체험 관광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2002년도에는 이것이 우리 화성의 특수한 관광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서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당성 발굴 조사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고증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토성이었는데 석성으로 쌓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행정 공무원이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발굴 조사를 하다가 이제는 다시 발굴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헌 조사를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불투명합니다. 더 발굴 조사를 해야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로 용역비를 더 세워서 용역을 줘서 처음에 당성 발굴 조사를 할 때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할 때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놀랄 만한 유물이 출토하고 성의 원형이 우리나라 최초로 획기적인 성이 발견될 것이라고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 것도 놀랄만한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공무원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성의 형태가 중간 중간 부분에 변형이 된 부분이 있어서 더 발굴 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용역을 일단 줘서 기존에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이를 보고 앞으로 발굴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지어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발굴 작업만 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 부분에 조금 연대미상의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 같은 추정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발굴해 봐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더 해 보십시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이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역사학자들에게 고증을 받아 보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조금만 진척을 시켜 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발굴 작업이 몇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찾는 것인가 하는 주변의 얘기도 있는 것이니까.

성 발굴 작업은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다 똑 같습니다. 다 알아 봤는데 우리나라 전체 높은 산에 성터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높은 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문화재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돼서 안하는 것 뿐이지 우리 화성시 관내만 해도 웬만한 산에는 성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것 같은데 7-12쪽에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 지는데 관내 세무사나 여행사, 산업단지에서 1주일에 2회씩 나와서 근무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주 2일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결심이 안선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은 안한 상태인데 곧 시행을 해 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세무사가 제가 보기에는 많치 않거든요.

많치 않은데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사실 필요하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행사 리스트도 뽑아서 요일 별로 누가 근무할 것인지 순번을 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철저히 해서 이렇게만 되면 화성시의 이미지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시행할 시책이라고 하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고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실과장님들이 다 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이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민원인이나 일용직들은 친절 봉사를 하는데 공공근로자들, 공익요원들이 불평하고 불친절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제복을 입혀서 공익이라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공무원으로 간주를 하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적지, 다 공무원으로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는 표시가 된 복장을 꼭 입혔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일용직 내지는 공익 요원까지 옷을 해 입혔는데 제대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는 바람에 복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타실과는 자유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만 자꾸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복장을 입히느냐” 어제도 사실은 제가 공익요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했고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했는데 말을 안들어서 별도로 데리고 또 교육을 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치 않아도 타실과보다 더 고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왜 차별을 두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다 같은 복장을 입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민원실만 근무하는데 복장을 입으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입으면 모르겠는데 해줘도 안입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에 근무한다는 것은 대민접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해야지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민원실에 근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의 얼굴이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입으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든지 하고 그것이 만일에 안된다고 하면 창구에 안 나오고 근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창구에 들어가서 대장을 발췌를 해서 창구에 가지고 나오니까 수시로 들락 날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민접촉을 안하게, 그러니까 민원접수대에서 접수해서 창고에 가서 대장을 가져 오는 역할만 하고 민원인과 접촉을 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긍심 관계로 교육을 하면서 늘 해 주는데도 불편을 느낍니다.

좌우지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화성시의 다른 부서나 민원실에서도 다 제복을 입고 열심히 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속 입도록 종용을 하고 주의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7-12쪽에 보면 근무 내용에 보면 여권발급 절차안내 및 무료대행, 각종 비자발급 및 여행안내인데 지금 우리가 여권을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발급이 됩니까?

여권은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 가서 도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비자는 안되고 여권만.

도에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네요.

도는 3일이면 가능한데 우리는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별도 서식을 주신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우리 박미랑 주사가 다녀 왔는데 저도 이것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게 돼서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혁신은 일명 G4C사업이라고 하는데 작고 효율적인 전자 정보를 구현하고 각기관의 민원서비스 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원인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민원서비스 실천사업입니다. 주관 부서는 행정자치부이고 주 사업자는 (주)LG CNC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기간 통합 민원 처리 단일 창구를 구성하고 전국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자적 지불 및 인증을 위한 운영기반을 구축하며 민원처리 전자 단일청구 운영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2월 9일부터 서비스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대법원, 국세청등 주요 민원 1천종을 9일부터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 공동 이용 및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 토지대장도 54종에 온라인 민원 신청 발급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54종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3월중인데 3월말까지는 민원안내 1천종에서 2천종으로 확대 서비스를 해 주고 국세 완납증명 및 사업자 등록 서비스가 개시되며 온라인 민원 신청 발급 확대 실시가 54종에서 3월말까지는 140종으로 확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0종에 대한 목록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도 곧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2002년 10월중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요민원을 안내해 주는데 4,400여 종류가 안내가 가능하고 가장 많이 신청하는 주요 400여종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등기신청, 건축신고, 혼인신고등등해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으로 하는 모든 행정이 다 전자로 이루어지게 해서 혁신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 벌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단계별로 추진한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기관별시행을 위한 추진사항은 기관별 기초자료 입력을 18일과 19일날 실시를 기위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민원 대표부서의 정보, 기관안내정보, 담당민원사무정보, 기관정산계좌 정보, 조례별 수수료 정보등을 입력을 기위 했고 1차적으로 부분시험 운영을 통한 검증은 20일과 23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지도 검증 및 주민등록 진위 확인등을 했고 1단계로 저희시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내일 10시까지 민원접수나 처리담당자 교육을 5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 기초 자료 입력 상태 확인 및 수정 작업은 2일부터 5일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입력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험 운영은 2월 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2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시험 운영 내용은 온라인 민원 신청 54종의 민원 신청 접수 처리등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민 홍보 관계는 이달 말까지 우리시 홈페이지나 서비스 개요 및 편리성 확보, 유선방송, 마을방송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이장회의, 반상회, 기관장회의등 각종 회의시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54종은 9일부터 실시될 목록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봉사과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종열입니다. 2002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은 기초 수급자가 총 3,525명입니다.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7,020명인데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 수급자 소득의 20% 상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계비나 주거비가 51억74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거비나 생계비에 자녀 학비 장학금등을 지급하며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생업대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사기 앙양시책 추진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시각 장애인 점자교육,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특히 장애인 축구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세워 놨으며 전액 도비지원인 지체장애인 차량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쪽 장애인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은 1백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돼서 장애인들이 불평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도에 장애인 문화체험 및 하계 수련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2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경에 다소나마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8-9쪽에 공설묘지의 체계적인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공설묘지가 7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40개소는 이미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공설묘지에 대한 경계 철조망을 설치해서 더 이상 묘지가 들어 서지 않게 하고 현재 있는 24천개의 묘지를 전부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면화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총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 납골당 설치는 차후에 현안사항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0쪽 보육 시설 지원은 현재 저희 관내에 116개소에 공립, 직장, 법인, 민간, 가정을 포함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0억 2천6백만원으로서 보육료나 교사 인건비, 교재 지원, 시설 운영비등 법적 경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 사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위하고 다차원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화성시 전체를 평생 문화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지역사회 학습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은 부모교육반이나 청소년 성교육, 문화교실, 주부글쓰기 강좌등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문 여성 특별 교육이나 실버 건강 교육을 더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 문학지등을 발간을 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건전한 가정 생활을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 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 협력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여성 단체는 봉사 위주의 활동을 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역시 봉사 활동은 물론 여성 주관 행사라든지, 여성 단체 임원 및 회원 연수회,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지위 향상에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갖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학교 폭력 근절 웅변대회라든지, 가족캠프에 6백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체험사업이라든지, 예술제등 대회나 지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으로서 3월말까지 4개 분야에 약15,300명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4개 분야에 약 5만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또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의 실시해 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1명을 선발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실업자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농어민 자녀등이 되겠습니다. 8-17쪽에 저소득 가구 보일러 교체 사업은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는 영세 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를 해 줌으로서 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대상을 조사한 결과 226가구에 기름 보일러를 원하는 가구가 76가구, 연탄을 그대로 원하는 가구가 15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5월 기간중에 현장을 재 조사해서 교체토록 해 주겠습니다. 교체와 아울러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배 및 장판, 집수리등도 영세민들에게 병행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8쪽에 시예산 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묘지 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탄면 청계리, 산척리, 금곡리등에 공설묘지 남은 부지를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입욕 사업은 팔탄면에 있는 월문온천과 율암 온천에 50% 할인 혜택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정보 운영도 역시 15개 읍면과 근로자 복지에 상설 센타를 운영해서 구인. 구직자를 서로 알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는 현재 작년말 현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30% 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31.2%의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목표가 경기도가 여성 참여가 각종 위원회에 40%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공자 묘지 조성은 현재 2천평을 실시할 계획으로 향남면 상신리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공원묘지로 쓰지 않고 있는 부지를 개발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나 우리 시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 안장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약 2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단계만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정부의 장묘 문화 개선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설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협성대학에 용역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안돼서 금주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폐지된 공설묘지 중에서 1개소를 선택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2월중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해서 3월중에는 국비 신청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종합 복지회관은 경기도에 31개 시군중에서 많은 시가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시설이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새롭게 이전하는 관계로 향남면 평리에 있는 현 보건소 부지를 이용해서 약 8백평 규모의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군의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를 했고 2월이나 3월경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국고 보조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종합복지회관을 보건소 부지내에 지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부지가 됩니까?

보건소 현 부지가 420평입니다. 지금 있는 보건소가 택지개발 지구로 2월중에 이전이 됩니다. 거기가 영세민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420평이 됩니까?

건물이 800평이니까 바닥 면적을 200평으로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420평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타라든지 직업훈련실의 경우 그 쪽으로 분산이 된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문화원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남양 출신 위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불평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향남에는 그런 시설이 자꾸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 여건이 안 좋거든요.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좁은 길이고 주차를 해 놨는데 또 앞으로는 주차 공간이 적어서 200평에 건물이 들어 서고 200평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향남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남양반도에 계신 분들은 보훈 단체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불만입니다. 사실 시청사가 여기 와 있지 보건소나 문화원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 다 향남에 다 가 있단 말이죠. 행정과 이원화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통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로 장애인이나 상이군경, 불우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차량등록사무소로 이용을 할려다가 교통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은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지에 검토는 구체적으로 기본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부지 선정을 했고 아직도 지리적인 여건은 화성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향남이 중앙에 위치한 관계도 있고 현재 부지를 마련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 사무실이 있는 남양면 구청사도 당초에는 시장님 계획으로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할려고 하는데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수 가지고는 차후 몇 년 내에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향남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도시 내에도 노인시설이나 여성 시설, 근로자 시설이 전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복안으로서는 화성이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발안, 태안, 남양 3개권에 하나씩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복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보훈단체 모임이 있을 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제일 우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교통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버스로 온다고 하는데 버스로 와서 거기에서 걸어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설득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지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여기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다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중심부에 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 주시고 두 번째는 다른 읍면에도 도시화 돼 가면서 다 이런 것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땅이 있는 향남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좋은 시책을 펴면서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그런 쪽의 오해가 있어서 반발을 한다든지, 탈퇴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돈을 들여 가면서 지역의 갈등구조를 만들면 안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노인합창단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노인합창단은 실버 밴드가 있어서 부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아직은 생각을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노인들이 무대에 서고 또 참여함으로서 그래도 화성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밴드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기악을 했던 분 몇 명에 국한된 것이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노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 하시더라구요.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단원화 해서 몇십명 합창단을 만들어서 행사때 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화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노인들의 시정참여도 더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회관 2층을 대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기존 사용했던 것을 3칸으로 나누어서 취미 교실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 노인합창단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행사때 무대에 끌어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8쪽 문제점에 보면 장애인 문화체험 및 하계 수련대회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장애인들이 희망한 것입니까? 시장님의 방침으로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했습니까?

하계 수련대회를 서신에서 했죠.

올해는 예산을 세운 것인데 못한다는 것입니까?

네, 별도로 계획을 할 것인데 저희 부실로 해서 예산서도 잘못돼서 수정해 드리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올려서 다시 한번 잘 설명을 올리고 문화체험이나 하계 수련대회는 제가 특별히 할려는 것 보다는 정부의 장애인 시책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냉대받으니까 적응할 수 있게 각종 문화체험, 연극공연등을 해서 장애인도 참여 시켜줘라, 장애인이 거의 다 영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참여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표도 구입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실시했죠?

네, 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물론 장애인들이야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월드컵 경기장도 보여드리니까 호응이야 좋죠.

이것을 묻는 이유는 2002년에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전액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집행부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의원들이 깎았다, 그것은 의원들 욕을 먹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할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단 말입니다. 의회 의원들 욕먹이는 처사가 아닙니까?

장애인들에게 삭감되는 내역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벌써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벌써 왔습니다. 설명을 잘 해서 작년에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뜻이 있는 것이라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지 왜 삭감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샙니다. 의원들이 삭감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화가 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괜히 해서 욕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8-18페이지 노인입욕사업, 노인들을 50%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혹시 농협이나 창구에 가면 보셨습니까? 온천탕에서 50% 할인권을 쌓아 놨습니다. 민원인들이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서신에 한번 가 보세요. 민원실에 쌓아 놨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려면 공휴일도 해 줘야죠. 노인들이 자력으로는 못 갑니다. 자손이 공휴일에 와서 모시고 갈 수도 있는데 공휴일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려면 그것을 해 주지 왜 뺍니까?

50% 할인 사업은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안된다니까요.

일요일은 안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대개 노인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가자고 모시고 오는데 이왕 할려면 일요일에도 해야죠. 일요일에 몇이나 오겠습니까? 또 그런 것은 얘기를 해서 일요일도 해 주세요.

협약을 체결한 내역은 일요일, 토요일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한데 단지 단체로 모시고 갈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잘못 받아 들였으면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 모시고 오는데 가면 오히려 욕이나 먹으니까 할려면 일요일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온천욕이 생기는데 거기도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승인이 안난 지역은 못해 주는 것이고 현재 지하 암반수로 해서 식염탕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확대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팀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자치 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자치센타 예산사업 9-4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타 설치는 위원님들이 기위 아시다시피 장안과 양감 2개면으로서 사업예산은 일단 국도비가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만 3억원을 계상을 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국도비가 6천만원 정도 내려오면 포함해서 4억2천만원을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17일 주민자치센타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작년도에 봉담읍이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또 하반기에 남양동이 현재 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15개 읍.면.동에 324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달에 장안과 양감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다음에 3월중에 확정을 지어서 상반기에 양감면, 하반기에 장안면을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서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위해서 봉담과 남양, 그 다음에 기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4월중에 각계 각층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 수준과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인식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또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서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는 주민자치센타를 자원봉사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안면과 양감면 하기 전에 우수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벤치마킹을 3월달에 실시를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지역에 공간 활용 및 시설 배치 현황, 또 행정과 주민자치 위원회간의 협력 체제가 무엇인지 등 배워서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자치팀이 구성이 되면서 열린 안방의 민원을 흡수 운영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민원 현장 확인 차량을 구입해서 찾아 오는 민원을 즉시 7인승 승합차량을 구입해서 현장에 방문 함으로서 불가, 불편 민원에 대해서 명쾌하거나 대안 제시를 통해서 행정의 공정력 확보 및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추진 계획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인데 해당 위원 전원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자만 하는 것입니다. 기위 봉담읍과 남양동에도 했습니다.

선진지는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잘된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는 의회 의원들도 들어가 있죠?

네, 고문으로 하도록, 아직 안 내려왔는데 개정안이 의견 조회가 와서 저희는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도록 의견을 올렸습니다.

자치위원회를 하더라도 의원들을 안 부르더라구요.

안부를 리가 없습니다.

엊그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중에 2인가 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멋적더라구요. 그래서 중간에 나왔습니다마는 면에도 연락이 없는데 아직까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위원이 아닌 것으로 아는 것인지.

아직 저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식도 부족하시고 홍보도 덜 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민원현장 확인 차량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열린안방에 찾아 오는 민원인이 꽤 있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현장까지 확인해 가면서 할 만한 인력이 있고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직원이 3명인데 청경을 하나 배치를 받아서 뛰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실현 불가능것은 절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로 차원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민원이 실현 되고 안되고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지금 3명의 인원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많은 민원들 다 쫓아 다니면서 합니까?

선별을 해야죠.

좌우지간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두사미격으로 거창하게 시작만 해 놓고 끝나시지 마시고.

이것을 왜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었느냐면 저희가 도자기 액스포에 시장님을 모시고 이천을 갔었는데 이천 시장님이 7인승 봉고차량에 “이동시장실”이라는 것을 붙혀 놓고 운행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동 시장실이라고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동시장실이 바로 현장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각면을 나가 보죠.

주민자치센타를 청사내에 하는 것입니까? 장안도 청사내에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청사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사가 비좁다면 마을회관이나 학교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신청사를 지을때는 분명히 중앙에서 주민자치센타에 맞는 설계도면이 나온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민자치센타라고 하고 밑에 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앙의 입장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중앙의 입장은 완전히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하겠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예산 지원은 시, 국도비 투입을 해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간섭을 않겠다, 어떤 것을 하든지.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들인 지역의 위원들에게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설계까지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기본 모델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한다면 이것이 면사무소로 들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의 경우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하면 게이트볼장도 기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주민자치센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에 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컴퓨터 한두대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선정만 되었다면 예산 지원도 가능하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는 15백만원씩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국비가 6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타에서 하고자 하는 인력을 그 분들을 옮겨다 쓰는 것으로 이원화 되도록 엄격히 구분을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타에서 접수를 해서 이쪽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센타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 법이 바뀌고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으로는 안되어 있죠. 저희 자치단체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페지 되지 않는 한 계속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산재되면 지역에서 더 알력이 생기겠는데요.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 수당이나 주는 것이죠.

그 수당이 아니죠. 강사 수당이죠.

운영 수당은 위원회 할 때 참석수당을 5만원씩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비용이 1천5백만원이 넘어 가게 되면 못드릴 수도 있죠.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팀 소관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중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과소장님께서는 금번 업무보고시 위원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 시정 업무 추진에 있어 사장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9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