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국영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64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 삼척시초당저수지낚시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휴회의건을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4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국영의원외5인발의)

이런 문제는 말이죠. 어떻게 의원들의 발의안이 됩니까 ? 의사일정이 ? 관계이유가 ? 나는 이해를 하다가도 잘 못하겠는데.

이 세부적인 설명을 좀 말씀드릴까요 ?

예 !

내수면 사업소 소장님이 갑자기 즉 말하면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내수면사업소 업무가 북경으로 해서 이북까지 가서 이것이 어떤 국제교류관계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내일부터 2월 9일까지 그러니까 해외출장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발의가 변경동의안이 아닙니까 ?

예 !

변경동의안이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맞죠.

그것을 의원발의라는 이것은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냐 ?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발의자체를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지 집행부에서 발의한다는 것도 그렇잖습니까 ?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꼭두각시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제64회 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원 직무능력제고입니다. 이 다변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중 교육을 하는데 1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연수원 위탁교육, 외래강사초빙교육, 기업체 위탁교육 등 연인원 약 3,100명정도를 금년도에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3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약 20개월간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영구, 준영구문서 7,000권인데 매수는 약 100만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6억 6,000만원인데 금년도에 3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2003년에 2억 8,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반상회 시기는 매월 25일이고, 개최방법은 주민자율반상회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담당공무원이 분기 1회 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2년 삼척세계동굴엑스포 성공개최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굴엑스포 소식란을 개설하고 반상회 회보 편집내용을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유용한 정보, 그다음에 삼척지역과 관련되는 소재 등으로 다양하게 꾸미고, 반상회 운영은 시범반을 발굴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출향인의 시정참여 유도 및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홍보 및 군관민 유대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향인사 및 군 장병의 삼척소식지, 엑스포 홍보물 등 정기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출향인사 시정동참 시책의 일환으로 출향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시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격려하고 시정소개 및 엑스포 관람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장병들의 관광홍보요원화를 위해서 관내업소를 이용할때는 10∼30%의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고 동굴엑스포 홍보용 편지봉투를 3만매를 제작해 배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동시민의 시청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이고 읍면별로 순회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시책은 20개분야에 76명의 지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시책으로는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전기수리, 무료미용, 보건진료 등이며 원동기 면허시험은 주민의 수혜도를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자들에 대한 기관단체에서 참여하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장수사진 인화료는 작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최소한의 인화료는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정 현장 책임활동 강화입니다. 이것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기관을 선정해서 시정에 참여함으로 해서 시정에 대한 공감대와 사회활동력 제공과 적응력 배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겠으며, 특히 여름방학기간중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일정별 분야별 체험대상자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체험활동시 시정과 엑스포 홍보 캠페인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견문보고제입니다. 관내 출장시라든가 출퇴근시 주민대화 등을 이용해서 주민불편사항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정아이디어은행 활성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별도의 아이디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선정을 하고 제안 참여 확산시책을 적극 시행하기 위해서 아이더어 우수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제공코자 합니다.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시책화 해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추진입니다. 그 대학생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 방학을 이용하는 학비조달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동등하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대상자는 전문대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그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아르바이트생 운영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하계 동계 구분해서 실시하고 인원은 170명정도, 그리고 운영일수는 1인당 20일, 하루에 2만 1,000원씩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7,100만원입니다. 이 학생들, 대학생들의 주로 활동내용은 전산업무보조 및 행정자료조사, 관광안내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화입니다. 헌장제 내실화를 위해서 헌장운영 규정을 1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현재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고 분기별로 헌장이행상태를 평가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토록 하고 특히 공직자의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정례화 하는 것입니다. 동굴엑스포 개회식 등 이벤트행사시 상호초청 방문토록 하고, 하계휴양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위촉 및 방문홍보 강화로 관람객을 최대한 유치토록 하겠으며, 민간단체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교류중인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는 양도시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단체 및 유사단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농 초등학교와 중학교간 상호교류를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명절 설이나 추석때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삼척 향토장학재단 기금확충입니다. 현재 법인재산 목표는 10억원을 목표로 확충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 재산은 7억 9,500만원입니다. 장학규모는 금년도 장학규모는 2월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 분할해서 지급하고 장학금 앞으로 확정, 10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의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정원상으로는 금년도 7월말까지 36명이 추가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원상으로는 25명이 금년도 9월30일까지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원방안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서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명예퇴직, 조기퇴직 권고로 자연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이용센타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정보이용센타는 7개소에 구축했습니다. 도계도서관하고 원덕도서관, 근덕, 하장, 미로, 가곡, 신기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확장할 개소는 5개소로서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신기면인데 여기는 현재 컴퓨터가 5대씩 있고 기 확장된데는 10대씩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는데 예산이 1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안된데가 노곡면인데 노곡면도 금년에 컴퓨터 10대를 지급해서 정보센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장, 미로, 가곡, 신기면에는 현재 컴퓨터가 5대씩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5대씩 더 추가로 해서 다른 읍면과 같이 확장을 해서 정보화 소외계층 및 저소득 자녀를 위한 정보활용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전화망, 팩스, 방송, 구내정보망 등 각각 회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회선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3월에서 7월까지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인데, 현재 하장, 노곡, 미로, 가곡을 제외한 읍면은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장, 노곡, 미로, 가곡을 시설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선행정전화 시스템을 4월에서 6 월 사이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컴퓨터로 필요한 사항을 개개인의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동굴엑스포 행정통신장비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동굴엑스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통신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시험가동까지 해서 엑스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300회선분 전화교환기 1대와 일반전화 100대, 그다음에 팩스, 무전기 등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여기는 약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모범 효가정 발굴격려입니다. 공직자 가정중에 모범 효가정을 선정해서 포상 격려함으로써 공직자 사기앙양 및 공직내부로부터의 효 선양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발굴대상은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공직자중에 모범 가정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실과소와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을 거쳐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선행시민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돕기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계속 봉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기타 귀감이 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중에서 사회봉사시설 봉사자, 읍면동장, 시민 추천 및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해서 시상자를 발굴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080 무료전화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고발, 제보 등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현재는 자기가 자기 전화로 함으로 해서 전화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시정에 대한 고발, 제보사항 등을 예를 들어서 시청에 전화 할 때는 무료로 전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2월부터 이것을 시설하고 앞으로 반상회라든가 계기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전화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협력확대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어떤 효과가 뭡니까 ? 어떻게 양쪽에 행사장 초청하고 방문하는 그 효과입니까 ?

그런 효과도 있지만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가 더 많은 양을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있어요 ?

예산지원은 우리 농정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들고 그외에 별다른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좋아요. 14페이지에 공무원 구조조정 지속추진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공직사회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전에 강원일보 신문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이상한 내용들이 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들 승진 관계 때문에 그 기사 말입니까 ?

그 부분 말고요. 강원일보에 얼마전에 열심히 일했는데 좌천되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크게 났던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그것은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만 7∼8년 근무해서 자리를 옮겨줘야 되겠다,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이런 참모들간에 얘기가 있어서 옮겼는데 그것을 지켜본 주위 동료공무원들이 그것이 좌천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하든 그런 부분들이 왜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공직협의회도 떠야 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일관성있게 추진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유독 요즘 여인천하라든가 이런데 찍혀나갔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왜 돌아야 되느냐는 이 얘기예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

그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차이라고 보는데, 저 생각에는 찍혀나가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특히 구조조정관계에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있게 그렇게 이뤄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직원 직무능력제고인데 이것은 매년 주요업무 보고시마다 주요시책에 반영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연례행사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거나 이래서 업무에 반영 실적 또는 우리는 시에서 외국인들 자원봉사자를 많이 기용하고 있잖아요.

예 !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통역이나 이런 가능한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직원들,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조금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승진이나 이런 도움이 되면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면에서 재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17페이지 진짜 동굴엑스포 이것은 시에 사활이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굴엑스포 행사기간중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것 교통체증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긴급 대처하자면 하다못해 시에서 무전기나 이런것이라도 좀 지급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혜택을 안주고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소요가 발생되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한번 좀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지금 엑스포에서 각계 사회단체를 총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가 열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중에 하나가 교통대책으로 해서 상당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엑스포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단한 연구 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주요시책에 넣었으니까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삼척사랑운동전개가 아마 이것이 여기 유형에 맞는 업무일 것입니다. 우리시가 엑스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말이예요. 도시과라고 이러면 교통서비스 문제라든가 사회과라하면 위생,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 365" 프로그램에 보면 열차가 와서 그다음에 버스에 타서 관광객들이 시장을 보고 하는 과정을 한번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시가 지금 최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선 친절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특히 화장실 같은데 청결을 평소에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화장실도 지금 우리시가 아마 강원도내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잘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언사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시장에서 일어나는 물건값 관계라든가 사지 않고 갔을 적에 뒤에 대고 하는 욕지거리 같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기 위한 어떤 행사를 목전에 두고서 이런 교육 같은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잡상인들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할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왔다가서 큰망신, 인터넷에 오르고 별의 별 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과별로 실과별로 하달을 해서 이것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큰망신 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시켜 주십시오.

예 !

의장님 장내를 좀 조용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휴대폰은 진동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공무원 구조조정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도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1월 현재 보면 약 284명정도 259명을 해소하여 92%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금년내 25명 정도를 더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18억 3,800만원인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더 나온 것은 없습니까 ? 앞으로 더 계획은요 ?

앞으로 계획은 25명을 9월말까지 완료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반기에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59명 구조조정 인원중에 시가 어떤 강제적인 그런 형태로 퇴직시킨 적은 있어요 ?

강제적으로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열심히 아까도 김국영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부서라든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포상이라든가 진급에 알파를 준다든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있습니까 ?

현재 그런 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견학이라든가 현물현금을 얼마 보상해주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제일 바라는 것은 승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승진은 거의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은 없고 어디에 줄을 잘 서는 사람은 혜택이 있고 하는 이런 형태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

줄을 잘서고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러한 인사운영도 철저히 해서 그다음에 엑스포의 인사도 직무능력을 고려해서 적절히 배치해서 그 부서에 잘맞는 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일 늦게 하다보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3페이지 보존문서 전산사업추진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우리 삼척시만 하는 것입니까 ?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좀 없습니까 ?

국비가 2억 6,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있구나. 우리 김응용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개최방법, 주민자율반상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반상회를 하는 것을 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반상회보를 리장회의에서 그 회보를 가지고 와서 반장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반장들이 그 반에서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갖다 주고는 실제 주민이 그것을 또 상세하게 읽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용지물로 볼 수 있고, 또 왜서 그러느냐 하면 매년 반상회라는 것이 제가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말씀을 과장님한테 몇번 드리기도 했는데, 시정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금년도는 왜 내가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굴엑스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동굴엑스포 때문에 분위기조성 해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실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삼척시민들보다도 9급, 8급 공무원들도 엑스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농민이나 그 저변에 있는 시민들은 더더욱이 분위기가 아니라 관심이 전혀 없는 입장이고 또 어느 사람들이 조금 뭐한 사람들이 밖에서 그것 시비를 낭비해서 그것 왜 하느냐 이러면 그쪽으로 기울어 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 삼척시가 한 5년 앞당겨서 개발하는 것과 모든 관광 그것이 약 10년 앞당겨집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200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을 좀 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본 의원이 볼때는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은 동굴엑스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

동굴엑스포를 치르고 나서도 삼척을 계속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것보다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러면 유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 !

그러면 유지시킬려고 그러면 각 단체마다 이 지원비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 금년도에 대충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금년도에 예산은 우리가 그 행사에 가는 공무원들 여비, 그다음에 가서 격려품 같은 것 그런 정도에 그치고 앞으로는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 집니다. 삼척에. 그것을 계속 활용하고 그 사람들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활성화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산 세워서 엑스포가 끝나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삼척향토장학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2001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한다고 말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진했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했던 과정은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서 과거에 자비를 출연하던 분들도 주춤하는 상태고 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어쨌든 10억원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금 2월입니다만 2월이나 1월이나 업무보고하실때는 다 이뤄지는 것같이 하고는 1년동안에 2001년도에 향토장학기금 때문에 출향인사들 만나러 갔던지 초청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

출향인사를 초청한 적은 없고 우리 엑스포 홍보단이 다닐 때 했습니다. 홍보팀이 재향강원도민회, 삼척향우회 이런데로 방문했을 때 유도를 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얼마 생기죠 ?

2000년도와 2001년도하고는 약 1억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목표를 10억원 했으니까 금년도로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는 보고목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가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그 기본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우리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지금 성역화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2대때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죠 ?

예 !

그때 부시장님도 모르는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당저동장이.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 동장 이렇게 임명할 수 있소 ? 자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런 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주요시책 7건, 투자사업 5건 등 총 12건이 되겠고요. 2002년도 총 예산은 도비 2,600만원, 시비 28억 3,400만원, 총 2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신규사업 4건에 3억 6,000만원과 계속사업 1건에 5억 8,800만원 등 총 5건에 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금년도 화장실 정비목표는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1,400만원 등 총 1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이월된 공중화장실 신축 2건과 소변기 자동센서 교체와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 정비완료된 공중화장실 43개소, 업소화장실 1,258개소 등 1,301개소의 화장실은 담당부서별로 수시점검 지속적으로 청결관리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정비기준 미달업소 화장실은 집중 정비토록 지도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장 주변과 시가지 및 상가화장실은 엑스포 기간중에 개방토록 홍보 추진하겠고, 시민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 시상식도 1회에 걸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추진입니다. 근덕면 갈밭, 하장면 중봉, 노곡면 마읍천 등 3개소의 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지정 보호코자 연 2회의 수질검사와 연 4회의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강원환경 감찰대를 배치해서 중점 감시토록 하고 원형 그대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의 노곡면 마읍천은 연장해달라는 신청이 읍면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를 할 계획에 있고, 신규 실시지역도 1회에 걸쳐서 각 읍면동해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다음 4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수질중 배출업소는 총 20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업종별로 계절별로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만 관리등급 결정과 영세업체 위주로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8개소내외의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업체는 현지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만 연 2회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등 필요시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및 민원우려 발생사업장 10개소 내외를 중점 관리업체로 지정 특별관리토록 하며, 분기 1회 점검 등 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단속입니다. 매연자동차는 연간 단속목표가 우리시가 연 2,600대로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운행자동차 노상단속을 연 12회 실시하고 상반기 차고지 특별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10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매연 과다발생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접수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허용기준 근접차량은 행정지도장 발부제를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수역내 수질오염 배출행위를 방지코자 수질오염 우려사업장을 중점 관리해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청정대기 및 깨끗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계동굴엑스포를 대비하고 청정도시동굴의 환경을 가꾸고자 관내 25개 기관 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월 1회이상 취약지역 일제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개선시책으로는 묶는 끈이라든지 길이, 봉투색상, 재질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 감시활동을 매 분기 1회이상 주야간 집중 단속코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조성을 위해서 반상회보나 지역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쓰레기투기신고자 보상제를 운영하고 쓰레기배출 및 수거시간대를 조정해서 이른 아침에는 시가지 청소를 하지 않아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범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8쪽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남양동에 위치한 삼척위생매립장 등 4개소의 매립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반입폐기물중 매립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연 50톤을 수집토록 하고 금년에는 매립장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가꾸고자 유실수 식재와 더불어서 꽃동산을 조성하여 주부나 학생 모든 시민들의 시정체험 견학코스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립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과 부분 침출수 처리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며, 침출수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원덕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매립장내 우수 배제시설인 배수로를 설치해서 침출수 적정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사업입니다. 도계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와 함께 침출수를 연계 유입시키고자 9,900여만원을 투자해서 방류관로 약 120m를 매설하고 소각로 주변에 차양시설을 설치해서 우기시 침출수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11쪽에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 확장공사입니다. 근덕매립장은 현재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포화상태인 시설을 확충해서 더 사용코자 사업비 5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검사정 3개소와 차수막 옹벽 및 휀스를 설치하고 이래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에 삼척 광진매립장 주변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광진매립장내 토사붕괴지점이 들어가면 정면 좌측 법면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강해서 위험요소를 제고코자 약 1,6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이라든지 시설보강해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읍면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계, 원덕, 근덕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에 750m, 소하천 450m 정비를 하고 암거시설을 1기를 설치해서 매립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서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을 비치를 해놓고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름철에 바쁜시절에 사용할시는 그때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사용도 안하는데 저번에 지적을 해서 한번 청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변에서 지금 거기에 해수욕을 오는 관광객이 있을 경우는 화장실을 사용할 적에 필요로 할 시기에 갖다놓는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적절성이 안되어서 가 보면 지금 그것이 왜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아예 사용을 안할려고 그러면 주변의 이미지를 삼척의 화장실 이미지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 때문에 전체 이미지 훼손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지역 사람들이 화장실 거기만 들려보고 다른데 안 들려 봤을 적에 삼척 가면 무조건 그 화장실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 후진에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정리가 안됩니까 ?

그것은 제가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만 각 부서마다 맡아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작년에 일단은 시작은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철거까지도 주문하셨는데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

이유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개인집들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안 그러면 시설보강을 하든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든가 해야지 다른데는 수억원 들여서 화장실 만들어놓고 거기는 형편없는 간이시설 하나 갖다 놓고 손가락질 받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시정이 안되고 엑스포 어떻게 치릅니까 ?

그것은 협의해서 시정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삼척시내 나갔다가 광진쓰레기매립장 주변 때문에 내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엄청난 후보자들한테 잘못하면 후보자들도 그런 것으로 인해 오해받을 수 있고 과장님도 특히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릴께요. 광진쓰레기장 주변에 개인땅이 있는데 거기에 폐아스콘을 가지고 땅이 질다고 해서 거기에 폐아스콘을 덮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있나요 ?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라고 밝힐 순 없는데, 남의 땅에 폐아스콘을 갖다가 사용해서 도로로 쓰면서 시에 항의했더니 공사를 2건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공사를 안 한 사실이 있다, 너희 그것 분명히 해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자기는 땅을 팔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엄청난 앞으로 시내에 잘못하면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인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전화하겠다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땅을 팔았으니까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잡고 사정하기 때문에 내가 봐 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행정에 과장님들 공무원한테도 올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고 또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예요.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 공공수역내 수질오염 배출단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석회석 광산에 아직도 침전지를 제대로 안해서 지금 비가 안 올때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오십천이 상수원 상류지역인데 지금 석회석광산 같은데 비가 조금만 와도 흙탕물에 돌가루가 계속 흘러내려와요. 오는데 비 안올때는 어차피 물 자체가 없으니까 내려올 것도 없고, 비만 왔다고 하면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 혹시 비올 때 금년도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광산업주보고 지금 그런데는 정부가 지원을 하잖아요. 70% 나오는데서 우리가 신청을 해주면 지원이 되잖아요.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 수질오염도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벌을 주고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도 해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혹시 그동안 2001년도에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조사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꾸준히 환경과에서는 지도를 제 생각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특단의 특별관리업체를 12개업체를 해서 그중에 그런 업체도 포함시켜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는 석회석 광산이라고 해놓기는 해놓았습니다만 서류는 해놓았는데 대부분 보면 맑은 날씨에 보면 그런 물 내려올 것도 그런 양 자체도 내려 올 것도 없고, 침전지도 조금 막아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서 제일 끝에 내려오면 물이 맑은 물입니다만 비가 약 10㎜만 와도 그 돌가루에 흙탕물에 그냥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젠 그런 것을 시설을 정부가 공해방지사업으로 광해방지사업으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광업소로 설치를 하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틀림없이 주문하신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해서 4,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

우리 12개 읍면동지역에 4,200만원이 금년 예산이 섰습니다만 우리가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학교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 판매금에 어떤 것은 100%, 80%, 50% 우리가 시 여기에서 자금을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를테면 고철 같은 것은 100%를 해줬는데 만약에 1만원어치를 팔았으면 시에서 장려금 1만원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고철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우리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철도 ㎏당 50원으로 만들어서 팔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재활용품 이러면 쓰레기종류속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분을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철 종류 이러면 그것은 ㎏에 얼마를 기준했다든지 비닐종류를 ㎏에 얼마 했는지 그렇게 한 것입니까 ?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전에 시행을 한 것이 있는데, 읍면에도 시행을 다 했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200만원 가지고 수거된 재활용품에 대한 이런 보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간 해봤더니 작년에는 2,000년도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11월말까지 가니까 거의 똑같아 졌습니다. 더 많은 수집 장려금이 나갔으면 금년에도 더 세울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추경때마다 ...

저 얘기는 양적인 문제보다 보조금을 주는 단가를 좀 더 높여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볼려고요.

그것은 우리가 높여서 낮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폐비닐 같은 것은 수거여부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장려금만 줍니다. 왜, 폐비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수거해오면 거기도 장려금을 ㎏에 폐비닐도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어떤 단체, 사회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동리별로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따져 보면 고물값으로 팔아도 돈이 안되고 또 장려금 그 자체를 시에서 물론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자체도 그 분들이 보기에는 미흡하고 이러니까 별로 수거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의원님 주문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장려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높여서 부녀회에서 하든 노인회에서 하든 어디서든간에 그래도 수거한,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봤을때는 더 단가를 높여서 충분한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해 봐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

예 !

최근에 평창군에서 이뤄진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지역의 장학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혜택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평창군에서는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장학금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우리지역에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그 근거혜택을 평창군에서 알아보시고요. 우리 장학금을 줄 수 있게금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도 몇번 말입니다. 삼척시내에서 이제 세차문제 때문에 어떤 분진공해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그 분진으로 인해서 세차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보가 빠르고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것을 다 보상요구를 해서 세차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의례히 더러워 지겠거니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분진공해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삼척시가 청정한 지역인데 이 분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히 어떤 기업체를 지적해서 얘기하면 우습습니다만 그러한 기업체에서 혹시 분출되는 비산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건소 2층에 매월 검사하는 기계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해놓고 매달 모니터로 볼 수 있게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동양메이저에서 뿜어내는 비산먼지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예 !

사실이죠 ?

예 ! 금년 1월에 설치를 했는데, 매월 분석자료가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대책과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 대책과 대처방안은 ?

그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매월 집진된 자료가 내려왔을 때 만약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 대책은 별도 제가 세워서 의회에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이 어떤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꼭 밤중에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습니까 ? 대낮에 안 벌어지고 ?

그 문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는 시간대에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멘트 소송로 그것이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 이것도 전부 돈입니다. 비산되어 나가는 것이 돈인데 동양메이저나 다른 쌍자 얘기가 돈을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것 물어봤더니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종의 부하현상이 걸린다고 해서 잘 안되니까 팍하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쌓이고, 쌓여서. 열이 올라가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담이 아니라 여담이지만 본 의원도 새차를 가지고 올려고 해도 먼지가 겁이 나서 못 가져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2002년도 광산경제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주요시책은 10건, 투자사업이 9건, 수범사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20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8억 2,500만원, 도비가 8억 4,400만원, 시비가 2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중점 물가대상관리품목은 54개 품목이며 추진계획은 물가합동지도점검반을 2개반에 1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대형마트, 개인서비스업소 등을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상수도요금을 인하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별 가격비교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함으로써 자율경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반상회 회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에 2억 2,500만원 인쇄를 했고, 연말에 2억 2,500만원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억 3,0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올해도 3억원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유도를 하고 전시민이 삼척사랑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관리입니다. 시장관리는 시장 3C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래시장 및 상설시장의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를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견적이 1,5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었고, 1,2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엑스포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저희들 창안작품 및 지역브랜드화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공예품 개발에 각 지원업체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 학교에 600만원, 업체에는 1,500만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총 업소수는 7개업체인데 원가, 자재대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 보육센타가 삼척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예품도 2개업체가 쭉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보증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최대한 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비, 경쟁력 강화자금이 지원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동상담실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상반기와 하반기에 삼척시에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상담실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격주로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격주목요일에 하도록 했는데, 2002년도에는 지난 목요일 어제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격주로 광산경제과에 와서 상담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구매 활성화가 되도록 지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품 전자상거래에 등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도 10개업체를 더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서 명절, 설과 추석에 빅세일행사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빅세일은 올 설에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삼척농협매장 2층에 협의를 해서 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6일부터 9일까지 세일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도계에 5개업체고, 근덕에 1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도계는 2개, 하나는 준비중에 있고 하나는 폐업상태에 있고, 3개는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근덕은 15개 업체중에서 가동이 9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2개업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업체는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경매가 되면 활성화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 업소는 석유판매업과 주유소 등 이동판매를 포함해서 135개업소이고 가스공급시설은 충전소를 포함해서 50개업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방서라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사고나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 사업은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에 비해 반 정도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2단계와 3단계에 저희들 엑스포도 관련되고, 여름철 관리 때문에 중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은 7,300만원이고, 대상직종은 미용, 요리, 기계, 자동차 정비, 간호조무사 등입니다. 이것이 주로 학원은 강릉이나 정선 등에 있고, 관내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회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난해부터 처음 생긴 사업인데 지금 육백산 종합개발계획 상덕골프장 건설, 제조업체 부지확보, 특화작목시설 확충, 광산체험의 동굴시설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5개분야에 96억 1,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선정은 강원도에서 종합개발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나 이것은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14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5페이지도 같은 것이고, 16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1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은 6개분야에 2002년도에 7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사업은 시가지 도로정비로 총 개소수는 19개소에 46억 1,000만원이 되겠고, 상덕 진입로가 7억 5,000만원, 미인폭포 진입로가 7억 5,000만원, 그리고 하천복개는 종료했습니다만 하천정비가 10억원, 상수도정비가 6억 4,500만원으로 해서 총 77억 5,5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시가지 도로정비에서는 거기 내에서 총 4개사업장에 46억 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도계시가지 도로정비공사내에 사업장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늑구리∼점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올해구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도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흥전4리∼새마을아파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2억원을 투자해서 흥전초등학교까지 1차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38국도에서 전두시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전두시장뒤에 교량과 38국도와 연결시키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차적으로 용역을 하고 발주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원 삼거리에서 전두역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1억 5,200만원으로 전두역에서 도원삼거리까지를 확장 부분과 파손된 부분을 포장으로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덕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차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시내에서 미인폭포 도로입니다. 이것도 심포에서 미인폭포간 도로 지금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2년을 더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 8억 3,200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5억 8,200만원, 1차적으로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장 수는 지금 4개를 추진하고 설계용역을 받아서 5월달까지 도에서 확정을 하고 교부결정을 6월말까지 받으면 7월부터 12월까지 착공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700가구를 하고 올해도 300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경기침체에 의한 현상으로 연탄보일러 개수를 하겠다는 농가가정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일찍 끝내고 3월까지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 전개입니다. 조금전에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날과 추석절에 관내 중소기업이나 생산제품을 좀 싸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고 기업체의 소득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빅세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설날에는 농협마트 2층에 2월 6일부터 9일까지 설 전에 세일을 합니다. 일부 공산품도 있는데, 제일 많은 세일 품목은 50%에서 40%까지도 세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수범사례로서 대체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남리에 추진하는 태양광 게이트 내에 4개소인데, 이 사업은 지금 엑스포와 연계하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은 다시 조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국비가 11억 2,000만원, 시비사업 8,000만원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은 엑스포와 연관되도록 다시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삼척시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아닙니까 ? 이것을 인구증가 유입책 이것을 위해서는 상경기 활성화라든지 시책사업에서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늘 해오는 이런 방식을 조금 변경해서 시민이 시에서 특단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경기 활성화라든지 인구유입책이라든지 이것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저희들이 경제 전반을 갖고 있지만 각종 시책은 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사업 올해 같은데 조기발주라든가 광산지역에 저희들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각 부서별로는 전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힘이 모자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굴엑스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그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성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떠나서 제조업 유치라던가 이런 것이 좀 되어야, 기업이 유치되어야 인구가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관광만 가지고 인구가 증가가 안된단 말이예요.

사실은 저희들제조업체에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세제혜택이라든가 지원하는 이자 보전 같은 것도 개선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기때라도 조례개정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실질적인 시민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3페이지에 삼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이것이 우리가 시행한 지가 ?

1년.

1년 되었습니까 ?

예 !

태백시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태백시는 4년 되었습니다.

4년 되었어요. 하여간 인근시의 것을 배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조금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은데 태백시는 얼마전에 TV에 보니까 10억원인가 ?

6억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0억원의 목표를 잡고 ..

4년동안에.

4년동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 관계를 조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에 광산체험동굴시설 휴식공간조성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설하는 것입니까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광산에 광산굴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탄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동굴을 만들기 로 했던 사항으로 산업자원부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부터 70억 5,800만원, 올해에 96억원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각 시군이 거의다가 우리 탄광지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올 4월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에 시군별로 해당지역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 시군간에 쉽게 얘기해서 태백에는 태백의 잇점이 있는 것, 삼척에는 삼척에 잇점 있는 것을 사업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맞추긴 맞추겠습니다만 광산체험의 동굴은 저희들 도계지역에 ...

정선이 동굴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는 태백이 있고, 문경도 있고, 보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이 왜 하느냐 하면 돈이 인력이 들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몇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용역이 물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도나 우리시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지만 인력 들어가서 내버리는 돈이나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들어간 만큼 효과성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해서 어떤 화려한 모습만 갖추어 놓고는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없을 적에는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하여간 이것은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봐 가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은 국비가 70%, 보조가 30%죠. 이런 부분은 시가 돈만 주고 간섭 안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

예 ! 그렇지만 사업장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냉정하게 좀 해주시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가 없도록 이 문제만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다른 것은 용역이 나와야 한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4페이지 과장님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삼척중앙시장이나 도계 전두시장이나 시장을 사실 관심있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이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그 지역이 살아나는데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지금 심지어 도계 사람들 태백가서 시장 보는 것 동해 내려가서 시장보는 것 삼척시내에 있는 사람들 동해 가서 시장보는 것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물건 사오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관리를 좀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

그다음에 8페이지 지금 농공단지 준비중이 도계가 1건, 근덕이 2건인데 2건이 준비중이 어떤 기업체입니까 ?

지금 도계는 거성코아에 강릉 토담목재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경락은 받았습니다. 낙찰은 받았는데 지금 시설은 아직 안 갖추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목재만 갖다놓고 있고, 근덕에는 장석광을 하는 임원의 업체가 파쇄나 제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공장 가동이 되어야만 준비가 끝나서 가동이지 현재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운영자금 같은 것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것은 운영 신청 자금 신청은 안했습니다. 아마 가동이 되면 운영자금을 나중에 신청을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글쎄 강릉 토담목재는 그 공장이 강릉에 있어 지난번 화재때 공장이 불에 탔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왔는데 현재 그 공장의 일부는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협조를 하고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여기 우리 광산경제과에 우리 담당계장들도 나와 계시는데 이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1년도 전체 신청 들어온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전체 740 몇 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 했습니다. 다하고 사실 남은 것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에 지금 신청을 받으니까 500에서 700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름보일러에서 싼 연탄으로 교체하겠다는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우리지역에 탄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으로 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던 것 지금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다시 조사해서 지급을 해 주시고.

그것은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 받기는 2001년도에 다 지급했다고 하시는데 각 읍면에 신청 들어왔던 사항을 읍면의 담당자들이 커트를 시켰는지 시에 광산경제과에서 커트를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각 지역에 나가면 지금 예를 들어 740세대로 지금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전체 숫자는 900세대가 넘는 모양이예요. 세대가 ? 나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저한테 보고는 안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머지 못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안하고, 본 위원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각 지역의 반장들 리장들한테 나가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의원한테 몰아붙이니까 나는 다 지원이 다 나갔습니다. 안 나간 사람 누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어려운 사람, 요즘 연탄가스나 연탄불 핀다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 때는 거지, 사실 잘먹고 사는 사람 연탄때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지원해주고 혜택을 줄려면 똑같이 줘야되지, 먼저 신청했고, 조금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또 예산이 얼마라고 해서 나머지 지원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런 조사를 해서 여기 우리가 의회 간담회시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올려놓고 여기서 예산 편성이 안되었을때는 커트 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선에서 지원하고 커트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2001년도 것 전체를 조사를 해서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것 지원 다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 300가구도 지난해 다 하고 올해 새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당초에는 400가구 가지고 시작했는데, 742가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사를 해서 누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새로 설치하는 것이 있고, 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구분해서 조사 철저히 해서 2001년도에 지원 못받은 가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때 지원하지 못했던 세대수를 조사하라고 해서 다시 해서 금년도 1,000세대가 되더라도 그것은 다해줘야 됩니다.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 못받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안 해줬다니까요.

아니, 올해 새로 할 것을.

금년 것은 다 받아서 해 주시되, 작년도 혜택 못 받은 사람 해드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과장님 여기 계획보고에 보면 가스안전관리 말입니다. 가정용 가스 안전관리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가정용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체적거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에 대해서는요.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는데 파이프 시설은 관으로 고무호스가 아니고 관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권장사항인데 저희들이 개인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스안전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대상없소 체적거래나 개선을 해야 할 대상업체 위주로 공공장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지금현재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가스점검은 지금 전혀 우리시에서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 세우고 있습니까 ?

행정지도로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가스 공급하는 친구들 오면 호스조정기를 좀 봐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시설업체에 얘기를 하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가스 공급업체에 최소한의 점검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용 별다로 불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가스 가지고 가는 친구들보고 호스라든가 벨브라든가 조정기 같은 것은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것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용 가스점검만 시에다가 지금 가스를 설치하는 업소는 있잖습니까 ? 그 사람들 가스관리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교육을 받아서 시켜서 면허식으로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이 가스판매업소에 가서 그것을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정용 가스점검을 의뢰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

의뢰하면 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합니다.

수수료 한번 출장이 얼마입니까 ?

저희들 가정용은 아직 안 해봤는데, 출장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수수료는 있습니까 ? 출장비는 없고, 수수료는 있습니다.

출장비는 없고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입니까 ?

점검한 그 사람들의 수수료.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가 됩니까 ? 이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들 각 개인가정은 사실상 안해봤습니다. 단체로 만약에 식당이면 식당, 그다음에 합숙소라든가 아파트 이것은 일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수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요. 1년 2번에 2만원입니다.

시에 의뢰를 하면 주선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 광산경제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오늘 업무계획보고를 받아보니 말입니다. 작년도 복사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러면 해마다 주요업무가 달라지고 시책이 달라지면 달라져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 그리고 또 과장님이 어떻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 똑같은데 시장님 작년 11월 26일에 시정연설에 보면 말입니다. 큰 타이틀 세 번째,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최소한 담당과라 이러면 경제과라고 이러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안됩니까 ? 그래서 이런 것이 아쉽고 아니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업무계획보고가 해마다 똑같다는 것, 좀 달라져야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고, 2페이지 금액상으로 커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는 그런 제목하에 중간부분에 보면 가격인하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하는데가 있죠 ?

예 !

거기서 이제 물론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상수도 요금 인하 같은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같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자가 많은 부분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돈이 얼마 되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요금을 인하해줘서 그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좀 다른 쪽으로 바꿔서 그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하는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벌써부터 오랜기간동안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어온 신광산개발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하신지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사실 신광산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광산개발허가는 3년전에 개발허가는 나 있고, 분야별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산림훼손이라든가 하천관리라든가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산개발허가는 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부 채광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깊이 제가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임순호입니다. 그럼 내수면개발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총 9건으로 주요시책 6건, 주요투자사업 1건, 수범시책 2건입니다. 2002년 예산현황은 총 10억 8,5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5%인 4억 9,200만원, 도비가 23%인 2억 4,300만원, 시비가 32%인 3억 5,0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건에 9억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입니다. 방류계획량은 165만마리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1,800만원입니다. 방류수면은 6개하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는 어린고기 148만마리가 방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이 북 강원도의 연어방류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수량은 50만마리고,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30만마리, 저희 삼척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20만마리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방류사업을 위해서 어미연어 포획 및 채란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토착어종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대상어종은 산천어, 메기, 은어가 되겠습니다. 방류수면은 관내하천 및 계곡으로 주민이 원하는 수면을 선정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은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산천어 어린고기 생산방류 5만마리, 메기 5만마리, 은어 수정란 방류 2,000만개를 5월에서 10월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익성 어종 생산판매입니다. 세입목표는 5,000만원이고, 이중 산천어가 4,000만원이고, 송어가 1,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는 사업소 신축하고 사육시설 정비계획으로 생산판매량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천어가 10만 5천마리로, 4,000만원, 무지개 송어가 10만마리에 1,000만원이며, 어린고기는 민간양어장 및 시군방류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열목어 어린고기 생산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은 성숙도 조사 및 모어관리를 1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어린고기 생산을 12월에서 익년 2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란 불가시에는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과 협조를 해서 수정란을 확보 부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천어 3배체 생산입니다. 추진계획은 산천어 어린고기 25만마리를 생산하고 이중에 3배체 생산은 5만마리를 해서 11월에서 12월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품종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초당저수지 낚시터 운영입니다. 수면사용은 2.6㏊로 만수면적 17.4㏊의 5%가 되겠으며, 운영은 자체경영수익사업과 환경관리를 위해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낚시터 운영은 연중으로 하고 전담관리자 2명을 고정 배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일일결산 세외수입조치를 하고 낚시자원 방류는 붕어, 잉어, 송어 등을 자체 생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사 및 부화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 2층이 되겠고, 1층에는 전시실, 부화실, 숙직실, 2층에는 사무실 영상 및 회의실, 실험 연구실 등이 배치가 되고, 사육시설은 원형수조 및 사각수조를 병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국비가 4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2,500만원, 시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3월 15일 착공을 해서 9월 15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열린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자연학습 및 현장체험기회 제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은 연중으로 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2002년도 세계동굴엑스포 홍보를 병행토록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속어류 인공부화방류사업입니다. 대상어종은 꾹저구로 시험목적은 토속어종 자원증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미고기 포획은 5월에서 7월사이에 하고 인공산란 유도과정을 거쳐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채란 및 치어를 생산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어 인공부화 방류인데 금년에 연어회귀율이 어떻게 됩니까 ?

저희가 금년도 잡힌 것 하고 98년도 방류한 것 하고 해보니까 0.2% 이하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보다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

예 !

대책은 없습니까 ?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이것은 '97년도 엘니뇨 영향하고 해양환경변화가 수온이 보통 1∼2℃ 상승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 내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해양환경 오염이라든지 수온 상승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회귀율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사업은 계속하는데 ?

작년도 봐서는 작년도에 2,007마리가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4,500마리가 잡혔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점차 회귀율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인위적으로 안되니까 그렇고 또 민물게 사업은 왜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까 ?

그것이 민물게가 치게까지 생산한 과정이 15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네 번째 단계 즉 조에아(JOEA)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원인은 규명이 안되었습니다만 폐사가 발생되어서 저쪽 충남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술자문이라든가 축적이 되면 재 추진할려고 ...

그러니까 폐사된 원인이 규명되어야죠. 폐사된 원인이 규명이 안된다면 연구팀에서 뭘 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탈피과정이라든가 아주 위생단계인데 그때 폐사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렇니다.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충남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원인 규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가 않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고. 우리가 수익성어종에 있어서 말이죠. 작년도 2001년도 실적이 6,200만원정도죠 ?

예 !

그런데, 금년 계획에는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좀 시 시책사업으로서 수익을 좀 증가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늘 연연히 같은 레벨로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봐지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이죠.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다양성이 있게금 고기를 키우도록 온수성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수익사업에서 인건비까지 얘기한다면 사업할 곳이 하나도 없고,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상향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봐 지는데, 그런 면에서도 내수면사업소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2페이지 연어 인공부화방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먼저도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회귀율을 정상이라고 해야하나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몇 %가 되면 정상적인 회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그것은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아니 규정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같은데 일본이 가장 많이 회귀가 되고 있는데 많이 올때는 3%까지 회귀가 되고, 그다음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러시아 쪽에는 2%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일본이라든가 이쪽보다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방류하는 것은 일본은 연 20억마리 방류를 하고, 우리는 한껏 해봐야 1,500만마리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귀율이 몇 %대가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

소장님요. 수적으로 방류를 하는 마리수가 많고 적고는 그 회귀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하면 많이 돌아와야 회귀율이 올라가는 것이 있고, 역시 그것은 그런데요. 왜서 제가 이런 질문아닌 질문을 어떻게 보면 우문이 되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방류하는 예를 든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류하는 것은 어떤 장소 그 들이 서식하는 장소 거기에 가서는 뒤섞이겠죠. 끼리 끼리 놉니까 ?

아니 섞입니다.

섞이죠. 또 이것을 우리가 방류하는 그 자체는 어획 그러니까 잡을려고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바다에서는 산란이나 부화를 안하잖습니까 ?

강에서 하는 고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잡아오니까 안 들어오겠죠.

지금 강에서 잡아서 그것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소라든가 양양 내수면연구소라든가 경북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든가 전부 채란해서 인공관리로 ...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을 바다에 내 보내서 거기서 누가 어느나라 국민이든간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그런 나라에서는 그것을 어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고기를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니예요 ?

잡을려고 ...

지금 목표, 최종목표가 해내는 것은 여기에 돌아오는 양도 많아야 그 다음에 다시 생산을 해서 치어방류를 많이 하겠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바다에서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안 그래요 ?

지금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류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산하고 다시 그것을 어획을 하고 이래서 소득면에서 우리가 따지게 되는 것인데,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많이 잡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어떻게 보십니까 ?

많이 잡혔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방류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다, 이렇게 학회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류량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마리수고, 많이 하면 많이 들어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리수고 회귀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1%가 되었든 0.5%가 되었든간에 예를 들어서 가령 100마리를 바다로 내 보내면 100마리 다 잡히면 0%이니까 안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아니 그 다음에 어린고기가 또 방류가 되기 때문에 ....

무슨 얘기인지 내가 얘기를 잘못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

그것은 성어가 잡히는 마리가 그렇고, ...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3∼4년 지난다음에 회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예 !

그러니까 군을 얘기한다면 먼저 간 사람이 먼저 제대하듯이, 어쨌든 강으로 모천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기가 나가서 많이 잡히면 어느 사람들 손에든지 간에 많이 잡히면 회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본래 목적을 본다면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게 방류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지 안잖아요.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지금 연어자원은 북태평양 소회성 어류 관리위원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끌 일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알고 어쨌든 저는 많이 잡히기도 하고 많이 돌아와야 되겠는데 두가지 다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죠. 잡기도 많이 잡아야 되겠고, 돌아오기도 많이 돌아와야 되겠으니까 두가지 전부는 잘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초당낚시터 운영에 관한 다음 시간에 조례안도 하겠습니다만 이 예상수입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 금년도 한 해 ?

저희가 금년도 약 1억 2,000만원 정도.

순수익을요 ?

아니, 조수익을.

시설비나 이것은 말고.

조수익을 그렇게 보고 순수익은 2,65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토속어류 인공방류 여기인데 꾹저구라는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

꾹저구가 동해안 기수가 있는 하천이라든가 호수쪽에 사는 검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되면 약 10㎝내외로 크거든요. 옛날에는 천렵어종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 삼척시관내 가령 가곡천이라든지 동막천이라든지 오십천이라든지 크게 나누면 그렇게 밖에 없잖아요. 노곡천은 건천이 되는 것이 많고 이러는데. 그러면 3개 하천을 볼 때 3개 다 고루 분포서식을 합니까 ?

예, 서식합니다.

이 고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지역에서는 이 고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

저쪽 여기 뿌구리 처럼 생겼는데 뿌구리 보다는 크고 색깔이 검은 색깔이 많이 나거든요. 옛날에는 그것이 먹거리 자원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남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

제가 고기를 잘 잡을 줄은 모르지만 잡은 것은 많이 얻어먹어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고기의 종류인가, 지금 어디 다른 자료에서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니예요. 원래 이것은 동해안 지역에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소장님 여기서 더 많이 살았는지 몰라도 나도 오십천 물가에서 살고 있는데 ...

옛날에는 민물에서 낚시하다 보면 ...

꾹저구라는 것이 표준말입니까 ?

예, 표준말입니다.

여기서는 대개 어떻게 부르던가요. 이 말을 ? 꾹저구라는 말 자체를 안 하거든요.

꾹저루라고 하기도 하고, 뚝저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비슷한 말이 없어요 ?

있습니다. 옛날에는 뚝저구라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아까 민물참게 사업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전시 뿐이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은 돈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방법은 수질개선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 몇 마리 갖다가 돌바위 밑에 갖다가 풀어놓아 보니 위에서 오·폐수나 유입되면 그것이 죽고 말고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이런 사업을 했다, 전시행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 동의는 안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웬만하면 일거리도 좀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 의원님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초당낚시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담인원 2명을 고정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내수면사업소 직원이 2명 나갑니까 ?

그것이 민간 관리인 한 사람하고 내수면개발사업소 직원 한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수익차원과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직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 그렇다면 우리 조례안 먼저 설명할 때 보면 13조인가 몇 조에 보면 민간 위탁도 정말로 사회단체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가서 환경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혹시 장내에 변화가 있어서 민간인한테 관리하도록 함이 좋겠다 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할려고 한 것이고, 자연환경문제는 저희 사업소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경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든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지도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낚시터는 행정지도 감독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볼때도 민간인을 꼭 환경을 해친다는 그런 이유도 없잖습니까 ? 오히려 우리 직영하는 것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약 2∼3년간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

저가 직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 이렇게 환경 때문에 직영을 한다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놓아요. 그리고 소장님 오늘 제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 와서 보고하게 되었어요.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봐요.

제가 지금 남부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으로 북한지역에 연어부화장 건립하고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감자원종장 건립하고 세가지가 추진되거든요. 이번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북한 원산지역에 연어부화장 건립문제 때문에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내일 출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이 ...

그러면 일정이 변경되었는데 이런 계획이 그러면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아무래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시달공문이 왔을 것이 아닙니까 ? 우리시로 ? 내수면사업소로 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

저희한테는 온 것이 없고.

온 것이 없으면 지시를 누구한테 받아서 가요.

아니, 그것이 내수면개발사업소로 온 것이 아니고 저쪽 도에서 총무부서에 외국출장이 있는데 가능하냐 승인요청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면사업소로 오든 총무과로 오든 왔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것이 온 날짜가 언제예요 ?

그것이 화요일인가 이렇게 도착되었습니다.

화요일이면 며칠이예요 ? 부시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도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직전에 미리 이런 안을 내놓아서 이런 변동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와서 변동하고 이것은 안되잖느냐는 얘기예요. 벌써 제가 알기로 26일인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데 제대로 좀 말입니다. 변경해야지. 우리 의회 열리기 전에 벌써 왔잖아요. 왔으면 이런 의사일정을 우리 의회에 빨리 통보를 해줘서 사전에 우리 의사일정 짜기 전에 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

우리 낚시터에 전담관리자 고정배치 2명, 1명은 거기서 쓴다고 그랬죠 ?

예 !

1명은 민간에서 쓰는데 민간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민간은 일용형태로 ..

일용형태인데 이것이 급여를 주면 얼마정도 나가요 ?

급여가 2,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500만원, 우리 수입이 2,500만원인데 이것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

아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

그렇습니까 ? 아, 봉급 다 정리하고.

예 ! 감가상각비까지 다 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3. 삼척시초당저수지낚시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임순호입니다. 삼척시초당저수지낚시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자원 확대방안으로 조성한 초당저수지내 낚시터에 대해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 그럼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조 위치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초당저수지가 되겠습니다. 3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드리겠습니다. 4조 시설관리책임자의 의무입니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이용료 및 기타 수입관리, 기타 낚시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이용료입니다. 시장은 낚시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용료는 이용권을 발매해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이용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료는 수상좌대 방가로형은 1좌대당 기본료를 삼척시민은 1만 5,000원, 시민이외의 자는 3만원, 개방형은 삼척시민은 8,000원, 시민이외의 자는 1만 5,000원, 각각 1인 초과시에 1만원씩을 추가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수변지는 1인 기준 시민은 3,000원, 시민이외의 자는 5,000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서기종으로 2일이상 장기체류자는 초과일수마다 각각 1일 이용요금의 2%씩 누진제를 적용 할인 징수하되, 50% 까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수고객 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좌대당 최대이용인원을 6인으로 하며, 기본료 기준인 1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씩 추가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좌대당 8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기철에 대비해서 이용요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본료의 5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할증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는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선박이용은 무절제한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좌대당 1일 2회는 무료, 3회이상부터는 이용시마다 5,000원씩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이용료의 감면입니다.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입니다. 이용료 반환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와 시설책임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을 중지하였을 때 하되, 삼척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개장시간입니다. 낚시터의 개장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이용자는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시설물 보호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 또는 오손, 망실하였을때는 즉시 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이용의 제한입니다. 시설관리 책임자는 낚시터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낚시터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기타 이용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1조, 관리인 등입니다. 민간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조성사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3조 위탁관리입니다.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사회단체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낚시터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5조 시행규칙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초당저수지낚시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수면개발사업소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민과 관광객의 건전한 낚시생활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초당낚시터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설관리책임자와 이용자의 의무, 민간관리인 채용과 위탁관리 규정을 두고 낚시터의 이용료는 기존 운영중인 낚시터와 균형이 유지되어 원활한 운영이 될 것이며,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의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낚시터 이용에 있어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건전한 낚시생활이나 지방재정확충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저번에도 이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지만 여름에 특히 많이 사용하고 봄 가을로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낚시로 인한 시설이용료란 말이예요. 맞죠 ? 낚시시설 이용료가 맞죠 ?

예 !

맞는데 실질적으로 낚시를 하러 온, 누가 만약에 낚시도 안하고 거기 숙박의 개념으로 하나의 놀러온 개념으로 들어가 앉아서 자리를 차지했을 적에 실제로 낚시하러 온 사람은 낚시를 못했을 적에 낚시이용시설은 숙박시설 개념으로 바뀌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우려성은 완전히 배제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쪽에 춘천호라든가 의암호 쪽에 가면 수상좌대가 설치된데가 있습니다. 그쪽 이용실태를 한번 파악해보니까 ...

아니 저 얘기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시가 직접 경영할 때 하고 차이점이 시가 낚시터 개방이용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란 말이예요. 그랬을적에 민간인에 위탁을 줬을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시가 직영했으면 이런 원성의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이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규칙에 두든가 이것이 어떤 우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만약에 낚시를 안하고 거기 앉아서 숙박시설 놀러온 개념으로 들어앉아서 있을 적에는 낚시를 하는 수가 작았을 때는 처음에 우리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사항을 낚시터 운영관리규정에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시비가 오고 갔을 적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

저희가 ...

낚시하는 사람이 적었을 적에는 그 사람들 위주로 할 수 있지만 낚시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시비가 오고 갈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예요.

그런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9조 보면 말이예요. 10조에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우리는 전체를 여러 가지 시설을 파괴했던가 했을 적에는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안전사고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래서 제가 해수욕장 기준에 의한 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인사 사고때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그 보험에 가입해서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떤 계약시에 여기 들어가서 낚시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만약에 당신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떻게 한다, 그런 서약은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이용권 뒷면에 그 내용을 인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시고, 하여간 손해가 사망 인사사고가 났을 때 관계도 분명히 법적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됩니다.

예, 이용권에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이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사고가 날 시에 보상 그런 보험에 그런 것 한다니까 좋은데 상한선이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보상보험은 보통 소송하고 하는 것 보면 이것이 이제 수입 그 사람의 평균수입에 따라서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만일 5,000만원 이상의 요구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 이것 상한선을 딱 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조금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사고 5,000만원 그러니까 사고당 5만원까지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5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

5만원 ?

아니, 5억원입니다.

사고당 최고 한도 5억원 ?

예 !

예, 알겠습니다.

아니, 최고한도가 5,000만원이 아니고 ?

인사 사고 해서 5,000만원이 있고, 사고당 5억원까지 할 수 있고, ...

사고에 따라서 5억원까지도 보상해줄 수 있다 ?

예 !

보험가입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

예 !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 인사사고가 나면 각종 자기 어떤 소득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보상협의가 ? 혹시 어린이가 틀리고 학생 들리고 나이 하루 소득에 따라서 1,000만원짜리 1,000만원 틀리고, 틀리기 때문에 5,000만원 한도로 매겨놓았을 때 나중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경우에 따라 5억원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잘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초당저수지 저수물관리 그것은 주인은 누구예요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물 주인은 엉뚱한 사람인데 사용하는 것은 시장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소 ?

지금 그래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서 이용권을 저희들이 이용을 허거든요.

임대로 하면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데 여기 떼주고 저기 떼주고 남는 것이 뭐 ?

그것은 임대료는 좀 나갑니다.

좀 나가요 ?

연 400만원 나갑니다. 아까 경영분석 소득사항 보고를 드렸는데 1억 2,000만원중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 다 따져서 소득이 된다 ?

예 !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업무보고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하고 시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용료가 틀린단 말이예요. 시민은 1좌대당 1만 5,000원이고, 시민이외의자는 3만원인데, 이것 이렇게 규정해서 규정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말이예요 ? 호수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옵니까 ? 어떻게 얼굴보고 판단해서 당신은 3만원 내야 돼, 당신은 1만 5,000원만 내면 돼, 관리자가 말이야 여기 낚시하러 오는 사람하고 싸움질이나 할 우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들 얘기는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

그래서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아까도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식공간제공하고 시비 투자가 들어가서 조성된 문제, 그다음에 자치법에 또 시민에 대해서는 권리 이용을 할 수 있는 수혜적인 내용이 되어 있고, 타 시군이라든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공공휴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전부 시민들한테 감면되고 있거든요. 감면을 해줍니다. 거의다. 파악한 결과에 보면.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주민등록확인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3만원 받는 것으로 하고 주민등록 제시를 해서 시민이라고 하면 감면해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공무원이 나간다는데 공무원이 이런데 걸려서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법이란 것은 일단 제정이 되면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봐주고 결국은 봐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운영을 해보세요. 1년간 운영 해보시면 제가 예견한 문제점이 바로 들어 맞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올테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도록 하세요.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지금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안 계시네요 ? 감면 확인문제, 시민이냐, 일반 관광객이냐 하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저희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신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

노출이라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수면위에서 낚시라든가 하다 보니까 혹시 인사사고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사고발생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신상파악은 해놓아야 된다고요.

글쎄 우리가 일종의 우리가 시에서 안 그러면 법인데, 하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요. 좀 불쾌하게 듣지는 말고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주민등록증, 좋아요. 자기 신분증 제시를 하고 할 수 있는데 1좌대든 한 방가로형이든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최대인원 6명으로 정했습니다.

1좌대에 ?

예 !

그러면 6명이 전원이라야 되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민이어야 되는가 ?

저희가 전원 신상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때 한 사람만 거기서 우리 시민이면 지금 요금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

그래서 외지인 이래서 같이 들어올때는 외지인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장내소란)

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좌대를 그렇게 받는데.

좋습니다. 다섯명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시민은 한 사람이예요. 나머지는 집안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갔네요. 이것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적용시킬 것입니까 ?

그래서 시민이 외지인하고 동행해서 입장할때는 기본료는 외지인 기준으로 징수를 하고.

참 나 ....

소장님 공부도 안 해왔어요 ?

아니 그것은 외지인을 기준으로 그것을 받거든요. 기본료만.

기본료든 추가되는 요금이든 간에 어쨌든 그것을 4 1이든 1 5든 간에 그 구성인원이 순수한 우리 시민이 아니고 말하자면 혼용되어서 들어올 때 그렇다고 할 때 그 요금적용을 어떻게 시키겠느냐 내가 그것을 물었어요 ? 물었는데 한 사람이 시민이라면 외지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

예 ! 기본료는 외지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감면 문제는 시민이니까 ...

소장님 뭐 생각을 잘못하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소장님 말씀은 ...

조금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답변이 안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공무원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좌대 기본이용료는 외지인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시민한테 감면되는 것은 시민한테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요. 그러면 삼척시민이 계약하고 처음에 와서 하나가 계약하고 4명이 외지에서 왔다, 같이 와도 계약은 삼척시민이 합니다. 그러면 50% 감면해 줄 것이 아니요 ? 그러면 1인당 추가금은 1만원씩 하잖아요 ?

예 !

그러면 그렇게 적용되고 누가 외지사람들 여기와서 100% 주고 처음에 계약하겠어요 ? 안 하지.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왜 외지가 나와요. 우리 삼척시민이 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때는 분명히 삼척시민이 와서 50% 감면 하고 처음에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 추가당 1만원이 아닙니까 ? 그러면 외지사람 추가당 1만원씩 들어오지 누가 그렇게 들어오겠어요 ?

그렇게 되었을때는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이것 참 외지인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금의 불공정성 가지고 시비도 많이 나게 되어 있고, 시비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고도 나게 되요. 요금 징수문제 때문에. 물론 예상하기로는 없어야 될 일들이지만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고도 나게 되어요. 분명히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하신대로 요금은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십사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그것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요금을 차라리 낮추더라도 이것이 동일시되어야 조금 형평성이나 조금 여기에 운영을 하는데 그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쉬울 지 몰라도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시민들은 3만원 받을 경우 부담에 따라서 이용을 외면할 소지가 있고.

물론요. 그것은 우리가 장단점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법이나 규칙을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경우를 하는 얘기지 아주 거기에 딱 들어맞는 법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 안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법의 정의가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본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아까도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주민등록증 내지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나는 낚시를 안해봐서 모릅니다만 낚시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가야 고기가 잘 물리는지는 몰라요. 나왔다가 그냥 따라올 수도 있고, 그것이 따라오는 사람도 외지사람인지 지방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금 시비가 나고 여기에 변칙적인 징수 내지는 그런 면도 가상을 해볼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글쎄요. 걱정을 한번 해보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초당저수지낚시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