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2주요업무보고계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자원봉사제도 전환은 사전에 통？반장 단위에서 이 제도의 성격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는 공감대를 파악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 자체에서 판단해서 자원봉사 제도를 전환 해 보려는 겁니까?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반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장의 의무도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민원이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반장이나 통장을 경유해서 동사무소 또는 구청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현재 실비보상을 해주는 제도로도 통장직무 수행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자원봉사화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서초구, 광주 등 일부는 통？반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고, 물론 행정시책이나 전달은 통？반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지만 역할이 감소추세에 있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도 하반기인데 본 의장의 생각에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차라리 2002년도 새로운 선거에 의해서 책임주체가 나왔을 때 공론화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현재 집행부나 의회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봉사든 크게 확대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 하나 해나가면서 동요하는 단체가 확산되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효문동은 구청에서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통장과 만남의 날에 회의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 잘못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옛 말에 멍석을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말로는 자발적으로 동에서 알아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변기능이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단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각 동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현재 효문동도 나름대로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대학생 행정현장 체험해서 예산이 2,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목표와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몇몇 학생들에게 구청에 실질적으로 와 보니까 어떤지 질문도 해보고,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지를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뭐가 뭔지도 모른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제대로 틀을 잡아서 있는 동안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밖에서 볼 때 구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민원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안내역할 등 자기의 목표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불우세대 무료이사 지원반 운영이 있고, 문제점에 이삿짐에 따라서 인력과 지원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거창하게 보이는데 내실 있게 해 나가려면 그 지역의 실정이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이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런 계층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국가시책으로 전국 공통사항인데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 초창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고, 사실 지역의 문제나 각종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성숙이 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행정의 기회라든지 우리 지역의 뿌리를 이해하고자 나름대로는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세대 무료이사 지원은 순수하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물론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상자들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불우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면 구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지만 저희 효문동을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업무가 같이 연계가 돼야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이런 사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구청,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2-14페이지 예산이 1억25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까?

예.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전체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돈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의 시비 3,360만원 외에 더 편성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1억255만원이 전체 예산액입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 총액 대비 봤을 때는 적지요?

예. 작년에는 1억3천여만원이 됐는데 시비보조도 줄었고 해서 조금 적게 계상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동 예산에 강사수당이 있고 자치행정과 예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치면 수료식, 다과회경비 등 세분화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해서 8개 동에 15만원, 12개월로 편성돼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운영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비 정도를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내실화가 이루어질 때 지급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어떤 동은 이 금액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실비 형태로 지급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게 되면 다른 동은 지급하면서 왜 우리 동은 지급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관성 있게 각 동별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억255만원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이 돈은 거의 동에 다 지원하는 돈이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이 3,840만원이고 자원봉사자실비 720만원, 수료식다과회비 48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4,800만원, 자치센터견학경비가 415만원해서 1억255만원입니다. 전부 동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경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각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합니까, 틀립니까?

같이 하고 있고 주로 강사수당에 비중이 많습니다.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1시간에 2만5,000원 주는 동도 있고 3만원 주는 동도 있습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는 확인하니까 돈이 없어서 2만원 정도를 준다고 이야기하던데, 솔직히 컴퓨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한번 와서 3회 정도 수업을 하는데 2만원은 사실 적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확인해 하니까 실제로 있네요. 그리고 강사수당으로 책정된 예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책정된 예산과 사실상 혼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혼용해서 못씁니다. ‘목’이 목적에 따라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으로 사용해야 되고, 운영비는 운영비로서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동별로 월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시비 3,36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동 자치센터운영비 15만원은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각종 수용비 성격이고, 기타보상금의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 3,360만원은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전반적인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성격으로 한 동에 15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2개가 계속 헷갈립니다. 어느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지,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사용하는지 과장님이 계속 혼용해서 헷갈리게 얘기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15만원은 수용비이고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동에 한 달에 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 어떤 동에는 실비형태로 지급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데,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한 문제니까 보조를 맞추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사수당이 그 정도로 편성돼 있는지는 몰랐고,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통장회의로 하다가 명칭만 바꾸어서 주민만남의 날로 하는데, 과거에 통장회의 할 때와 주민만남의 날과 어떻게 다릅니까? 반상회를 없애면서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

반상회를 거의 의무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는 통？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완전히 폐지는 안 하고 주민만남의 날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요즘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반상회를 안 하면서도 반장수당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필요 없는 조직을 억지로 이름 올릴 필요 없이 예산도 절약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만남의 날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말만 만남의 날이고 통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하기 힘들면 몇 개 통 이라도 그 지역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활용해서 구청 직원들과 의견수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만남의 날을 운영하면 효과가 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만 다르지 사실상 똑같습니다.

운영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민만남의 날 말고 통장회의가 따로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고, 주민만남의 날은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회의를 두 번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주민만남의 날을 하려면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엄격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주민 만남의 날이라는 형식만 걸고 통장들만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강사수당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돈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따져보니까 한 달에 동별로 40만원 정도를 강사수당으로 줄 수 있네요.

예.

강사수당이 총3,8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8개 동으로 나누면 월40만원 정도를 한 동에 줄 수 있고, 보통 각 동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목수가 적은 곳은 3,4개 많은 곳은 5,6개까지 운영하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3,000원씩, 5,000원씩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모자라면 충당하기도 하고, 물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시간에 일주일에 두세 번 투입시켜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4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운영경비는 오히려 많으니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돈 들 일이 뭐 있습니까? 모여서 회의하고 또 회의할 때마다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분들도 회비를 1,2만원씩 걷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현실에 맞게끔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은 1개동 3개 프로그램 정도이고, 많은 곳은 6,7개하고 있는데 사실 강사수당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사수당이 3만원 기준으로 돼 있지만, 원래 예산편성 기준에 수당이 충분하지 않고 또 강사수당이 부족한 동은 운영비로 강사수당을 지급해도 가능합니다.

‘목’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분화 한 것은 강사수당을 3,800만원으로 주되 동에서 운영비로 부족한 강사수당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김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동에서는 얼마씩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느 강사든 돈을 더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3만원이면 3만원 선에서 시간을 초과하면 더 지급한다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3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다보니까, 우리는 3개 프로그램밖에 안 돼 있는데 부족한 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은 운영비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동사무소 별로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강사에 대한 실비지급도 되고 염포동을 예를 들면 컴퓨터, 홈패션을 하루 강의하는데 컴퓨터는 3회, 홈패션은 3시간 하는데 2만원으로 책정해 놨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실제적으로 강사에게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데 2만원 지급하면서 잘 가르쳐 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동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총액 대비했을 때 올해가 많이 부족하지요?

예. 3,000만원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동에서도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강사수당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에 지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까지 다 받으면 전년도 수준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시비 보조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총 경비를 전년도 수준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8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어떤 동은 활성화 돼 있고 어떤 동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2,3동은 조금 있으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문화의 집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운영도 있고 강사비도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활성화되는 지역에는 더 지급하고 안 되는 곳은 덜 지급하는 식으로 효율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 민감하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공청사에 재산세가 부과됩니까?

안 됩니다.

울산공항은 세금부과를 못합니까?

공항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부구청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석유공사에서 하는 거제석유비축기지를 거제시에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 재산가액으로 치니까 1,600억원 정도 되는데 소송이 붙어 이겨서 거제시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울산공항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한 대는 계속 아침에 공항에 있는데, 그것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한 대는 울산에 등록하는 것도 …

비행기 등록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북구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피해만 주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면 부대시설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공항은 건설교통부 소관 건물로 공항관리공단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 됐을 때는 비과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됐을 때는 갈라먹기 식으로 하든지 …

소유가 국가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냐 하면 석유비축기지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세금 부과하는 것을 재판에 승소해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자금이나 세금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현재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예탁이나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환매채 세 가지입니다.

요구불예금은 금고 계약에 의해서 이자를 몇% 받습니다.

예금에 대한 부분이 금융마다 틀리는데, 특히 요구불에 대한 부분은 금융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불예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금고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 지난해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다른 은행의 참가가 없었고 농협 하나만 참가되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금고 계약내용 중에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0.1% 계약됐고, 그 자금을 사장시켜 놓으면 우리가 손실이기 때문에 유휴자금을 최소한 만들어 놓고 빼서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왕이면 예탁을 시켜 놓은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3개월 단위로 각 금융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1년 내에 어떤 돈을 얼마만큼 다 써야 된다는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월별자금수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현재 체납차량 영치하는데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직원 두세 명씩 나가면 하루에 10대 미만인데, 물론 나가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체납세 받는데 도움은 많이 됩니다.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납세는 잘하고 있습니까?

체납세를 거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동차 영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휴대용 단말기를 보급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움직여야만 세입이 더 증대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이왕이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공식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카드납부로 가능하고 지방세는 안 된다고 하니까, 체납세는 못 받을 돈을 주니까 고맙다고 받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잘 체크해 주시고, 현재 사회가 신용카드 사회로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카드로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에 카드로 받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타 지역과 잘 검토해서 북구도 반영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인근도시에 가면 안양시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 시에서는 지방세, 주민세를 휴대폰 요금에 얹어서 자동납부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 주민세가 5,000원 나왔다면 북구청으로 전화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내는 방법이 있던데, 그것을 시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휴대폰으로 해 놓으면 플러스되어 나오듯이 지방세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은행에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4개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24개 지목에서 28개 지목으로 되는 것입니다.

GB지적공보정비는 신청해야 됩니까?

실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된 것은 신청하게 할 것이고, 일부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일부 된 것은 측량수수료가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개인을 위해서 행정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수수료를 내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홍보가 잘 돼야 되겠네요?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개발이익분담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시행분부터 부과가 안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된 것이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인가를 받아 놓고 올해 준공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공부상 지목이 4개 추가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주민들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회의를 안 해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복사해서 의원들 책상에 얹어 놓으면 와서 볼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에 특수시책이 잡혀 있는데,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 할 것이라는 것을 동과 공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정해 놓은 것은 직접 조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구청에서 올해 이런 시책을 하겠다는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민원1회 방문이 있는데 저도 민원봉사과에 가서 접촉도 많이 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복합성 민원으로 주무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1회성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서마다 며칠씩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과 복합민원이라면 각 부서마다 민원인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3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하면 시간도 절약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물으러 왔을 때 2개과라면 2개과에 가서 질의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만약 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과에서 실무종합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접수된 것은 민원인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몰라서 물을 때는 2개과에 실제 가서 물어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서류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는데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건설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복합민원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111명에 63건이 접수됐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고 또 거기에 따라 의원들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활성화도 안 되는데 인원만 자꾸 더 투입시켜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내실이 있어야 되고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민원모니터요원은 2000년도 행감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때는 48명에서 111명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적이 올라올 것이냐 해서 지켜봤는데, 인원을 확대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올해 111명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그대로 놔두고, 인원만 많아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활동이나 실적이 전무한 분들은 해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번 민원모니터 간담회를 하면서 자료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인물을 미리 준비해 나가기 때문에 동에 줘서 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2월2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불참의원 박광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