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규 의원 발언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세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자고지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범 구나 관청이 있나요?

타 시·도에서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동구와 유성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극히 극소수입니다.

예산이 많이 따르지 않나요?

전자고지 비용에 따라 현재로써는 건당 50원정도 소요됩니다. 등기우편발송하고는 상당한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이 인터넷 보급률이 4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안되더라도 일부 30%정도 전자고지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등기우편비용이라든지 고지서 인쇄비를 따지면 2억2,300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가 소요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납세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법적으로 고지서 송달은 우편교부나 직접교부 방법이 있었으나 이번에 전자정보법이 36조가 개정되어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알아서 잘하시리라 믿는데 우려되는 점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오납 납세자가 연간 몇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많지요?

예.

과오납 납세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과오납이 있으면 신청하면 바로 본인 계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돼 있고, 현재 과오납이 발생되면 주민전산망이라든지 즉시 추적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은행에서 환불해가는 제도가 있고, 본인들이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오납 납세자가 그런 것을 모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 자체적으로 어떠한 통보를 해 준다든가 하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고액은 찾아가는데 소액 몇백원, 몇천원 이런 것은 본인들이 귀찮으니까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년 넘으면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환불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다시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30일자로 발령받은 성순례입니다. 앞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민원봉사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6쪽에 민방위비상대비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비상급수시설 1개소가 있는데 민방위계에서 설치하는데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국·시비가 되겠는데 국비 30%, 시비 35%, 구비3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내가 묻는 이유는 이것이 그동안에 남선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빙상장 설치를 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어린이 소공원에 수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곳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서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3쪽에 구민의소리 접수가 월평균으로 본다면 담당자가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통계가 1,086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 건설, 건축, 환경, 도시개발, 사회, 지적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각 과별로 전달이 되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예.

아무래도 구민들의 바램은 구청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편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9쪽에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설치는 해 놓았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고 무용지물이라 해서 작동이 안된다는 원성이 많아 방송이 된 것을 봤는데 우리도 예산이 3,000만원이나 확보가 된 상태이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는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잦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어느 업체에 맡길 것인지 면밀히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