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태영 의원 발언

제108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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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소관 1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26쪽 지적이동민원실 운영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기동처리반 구성을 4∼5명으로 한다고 하셨고 전문인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을 어디서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우리 지적과에 있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접수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따로 전문인력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 있는 직원 4∼5명을 전반기에 하루, 후반기에 하루 그래서 기성동, 가수원동에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 4∼5명이 나가면 여기 업무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전부 몇 명인데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지적과 인원이 24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문직이라고 했으니까 전문직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4∼5명이 나간다고 하면 자리가 4∼5석이 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메운다는 얘기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옆에 직원들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종종 보면 우리 구청 형편이 그래요. 어느 과를 가든지 민원인들이 가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현장 나가면 옆에 직원 못해요.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들이 나갈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영

송태영위원

직원이 현장 나가면 올때까지 지켜앉아 있어야 되요. 지적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 지금 인력을 어디서 전문직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참 좋은 것이죠.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고 여기 보면 업무대상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허가서부터 매매까지, 지적측량, 상담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좋은 발상인데 보면 저쪽 도농지역쪽에 나가서 일손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는 참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하다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청의 행정에 구멍이 생긴다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점 유념을 하셨다가 본청 민원에 허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해 놓고 실시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264쪽 새주소부여사업 사후관리 문제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대체적으로 시행이 되거나 인식이 확실시 되거나 그렇지를 못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힘이 좀 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전에 보면 근으로 쓰다가 kg으로 바꾸고 미터법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쉽게 지금까지도 가령 우리는 평방미터를 권장해 오고 있는지 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평을 이용을 하지 평방미터 이용을 잘 안한다고요. 우리 머리에 이미 습관화가 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새주소부여사업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또 언제까지 완전히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 외국에서 하는 거리를 모방해서 하는 거죠. 우리 현실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초기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빠른 시간내에 인식하기는 참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평이다, 평방미터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활동을 하기위한 안내지도 제작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얼마 안가서 홍보가 돼서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우체국에서 우선 많이 협조가 되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공공기관에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몇십년 가도 완전히 우리 생활속에 뿌리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마치 평방미터를 써야 되는 데도 지금도 평으로 쓰고 있듯이, 이런 홍보정도 해 가지고는 몇십년 가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 협조가 있어야지, 우리 구청에서만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도량형, 지금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온 것도 완전히 생활화가 덜 됐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뭐 하러 시작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만 기왕 시작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하지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현재 지도도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떻게 보면 무슨 거리, 무슨 거리 해서 쉽지만 그 많은 골목 거기를 무슨 거리, 무슨 거리 해 가지고 찾는 우리들이 금방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되려면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시일이 좀 필요하겠죠.

택근

유택근간사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될텐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물론 홍보활동의 일환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도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부를 하고 통반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 홍보활동하는 것이 전초적인 홍보활동이고 다음에는 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좀 시일이 걸립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보실 거죠, 이대로는 안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정도 노력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구청 홈페이지에도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클릭하면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 말고 우리 구청에서는 힘이 들것으로 보는데 기왕 한 것이니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량형이라든가 미터법은 전 세계적으로 일치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것도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확실한 대책을 세워보세요. 다음은 과장님으로부터 어떤 대책을 세웠나 꼭 들어볼 수 있도록 그래도 되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업무보고상에 소장님께서는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암검진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치료방법은 매주 화요일에 한다, 이런 등등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만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암검진사업도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시로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한방치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정림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날 하신다고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림동이나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는 한방치료관계를 이동을 해 가면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체크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날 했을 때 얼마만큼 이용도가 나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0∼60명 됩니다. 환자가 워낙 많아 가지고 한의사님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65세 이상 자들만 하고 65세 미만들은 안해 줍니다. 환자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지침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장께서 이용도는 높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현재 복지관장이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 바가 있어요. 장소가 너무 비좁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비어있는 노인회관이 하나 있어요. 그 계획은 사실상은 이용도가 높다면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더욱더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 내용하고 사업결과하고 판이하게 틀리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번에는 확실히 맞추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금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실적하고 계획하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충분히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빈 곳이 몇곳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과의사 1명과 치과의사가 비어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한방과, 치과, 일반진료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월달에는 졸업생들이 나오는 시기이니까 의협신문이나 취업신문에 현재 조만간 공고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고할 예정이나마나 의사도 없는데 치료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우선 의사를 확보해 놓고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내과하고 치과하고 없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공석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의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태까지 홍보를 하고 했어도 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말해서 일반 내과선생님이 없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힘들지만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치과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많은 일입니다. 광역시 단위는! 저희들이 치과에 대한 업무가 복지부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치과의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사업에 대한 예산이 1억4,000정도 복지부에서 국비로 현재 서 있습니다. 그것도 치과의사가 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냐구요. 여태까지 구하다 구하다 못구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구하는데 노력해서 안되면 방법이 저희들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방법이 없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히 치과가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치과의사가 한명도 없고....,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