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개복동 화재참사로 12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당하게 된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삼가 머리 숙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사고의 조기수습과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개복동 화재참사로 12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당하게 된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삼가 머리 숙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사고의 조기수습과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김동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희망찬 올 한해도 원만한 회의운영으로 제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김동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희망찬 올 한해도 원만한 회의운영으로 제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이규호 전문위원이 의사과장 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가시고 권유원 의정담당이 본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새로 오신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이규호 전문위원이 의사과장 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가시고 권유원 의정담당이 본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새로 오신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시시고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과 임오년 새해를 맞아 경제산업국 담당 이상 간부들이 위원님들께 신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국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예.

지금 국장님의 총괄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기로 하고 의심나는 것은 실과장님으로부터 질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침묵) (침묵) 국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총괄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총괄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보고하는 대로 그렇게 국장님 일괄보고 받는 것으로 하시죠.

보고할 업무가 각 실과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포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의심나는 것 질문받는 쪽으로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덕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들어오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받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덕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그 동의까지 들어왔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전체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들어오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받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덕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그 동의까지 들어왔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전체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에 저희 국에 대한 중점추진 방향을 나열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개복동 화재사고 수습회의 참석관계로 소관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개복동 화재사고 수습회의 참석관계로 소관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유족과 시민단체의 간담회가 아랫층에서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국장들이 같이 배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갖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긴급한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를 간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긴급한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를 간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인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내력이 제조업체 1,111개 업체에서 서비스업체로 확대한 것이 1,683개 업체를 했단 말입니다. 확대해서 지원하여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짧다보니까 받을 때는 좋지만 우선 쓰고 보니까 바로 이것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병 주고 약 주는 결과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현황에도 나옵니다마는 527개 업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을 보아서 만약 기금이 떨어질 정도로 융자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하반기 안에 기간을 연장하도록 집행부 내부의 의견 조율을 하고 의회의 조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번 얘기가 나왔고 또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로 미루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기금은 104억 6,0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융자대상업체를 늘리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이 만약에 새로운 업체에 융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면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곳에는 지원을 못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융자를 받는 업체에 융자기간이 길면 새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지원을 못하는 모순이 생길까봐서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 자금이 확보됩니까?

자금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537개업체를 늘려놓았는데 그 업체에 유치실적이 기존에 제조업체 수준만큼만 % 신청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의 융자신청이 기존의 업체보다 더 많아버리면 기금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상반기뿐만 아니라 3월하고 4월까지 융자신청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원확보가 되느냐 묻는 이유는 그전에부터 기간연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대상을 확대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 정도해서 자금이 돌아간다면 또 대상을 확대시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집행부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반영을 시키고 실천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 감사 때 각 부서별로 국과장님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다 합니다. 안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얘기하면 흘러간 옛 노래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 그 전에부터 얘기 나온 것인데 이렇게 지나쳐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 과장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누구보다도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이것이 실천되도록 추진을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지금 방금 채경석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 업체는 확대시켜 놓고 또 확대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백 몇 십억원 가지고는 기간 연장을 하는데 어떠한 애로가 있다든가 집행부 입장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 해주어야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을텐데 과장님의 예측이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렸지만 지금 작년까지 지원을 했던 업체보다 527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기금이 남아서가 아니라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527개 업체가 기존에 1,111개 업체의 융자신청 하는 비율대로 정도만 신청하여 오면 기간을 연장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확대된 527개 업체가 자금사정이 주로 안 좋아서 신청을 많이 하여 버리면 사실은 금년 안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1,111개 업체만큼의 비율대로만 신청하여 오면 기간 연장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4월까지 융자신청 들어오는 것을 판단해서 비단 채경석 위원님 뿐만 아니라 김경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간 연장을 여러 번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업을 지원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생생한 민원을 더 접했기 때문에 여러 번 요구를 하셨던 사항인데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확대를 하고 기금이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기금을 확대하도록 예산 요구를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4월까지 한번 진행되는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 승인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창업보육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중량이 모자라거나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 일정 기간 넣어서 건강해지면 유아실로 내놓는 것처럼 처음에 창업을 한 창업주가 기술의 개발이나 또는 생산, 판매 이런 것의 기술이 축적되지 않고 처음 하는 것이라 어린 기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업한 사람들을 보육시키는 센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군산대학교 3개 대학의 26개 업체가 학생과 교수님들의 지도 하에 학교내의 보육센터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을 기술향상, 개발, 생산활동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그런 경우가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 중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아니고 일반인이 그런 경우는.

일반인이 새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그렇죠. 특허를 냈다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일반인이 좀 크고자 원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각종 지원 혜택이 있죠.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생산설비나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운영자금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여 줍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선진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빈손만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 한 가지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평가를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하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아이 인큐베이터에 키운다고 말로만 그러지 결국은 은행에 떠밀어 버리면 은행에서는 재산 조회를 다 해서 당신 설정할 것이 없어서 융자 못하여 준다고 이래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개발을 못하고 그대로 끝나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연구해서 대학교에서, 물론 젊은이들이 대학교에 많이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키울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를 안 하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것이 있기 전에는 지금 모든 것을 과장님 말씀하셨어야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답변하여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으면 대기업에서 그 기술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화가 직접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안 되거나 또 기업에서 그 기술을 안 살 때에는 기술신보라고 설립되어 있습니다. 개발하는 기술을 기술신보에 제출해서 융자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그 기술에 대한 사업성이나 경제성 이런 것의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기술을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 내용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써보려고 하면 결국은 돈주는 사람이 나중에 받을 것부터 생각하지 기술에 의해서 돈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큼은 돈이 허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연구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실행해서 우리 군산시내에 젊은이들을 한번 키워보자 이것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를 GM에서 사면 서울에 있는 부품회사들이 다 올 것이다, 그것 언제 적부터 샀습니까? 산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공단조성 해놓은 지가 언제 입니까? 수 십 년이 되어도 말로만 그렇게 하고 허사되고 허사되고 이제는 그런 것 바라볼 것 없이 무슨 공장이라도 들어오게 해서 자리를 메꾸어서 세금 한 푼이라도 받아서 무엇인가 군산을 발전되게 해 나가야지 대우자동차 믿고 그냥, GM에서 안 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땅 비워놓고 몇 십 년이고 놓아둘 것입니까? 다른 연구를 해야죠. 제 말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답변 한번 하여 보세요.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자동차 부품 업체 외에도 입주 가능한 업체를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시바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노장식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시와 대우와 GM과의 삼각관계에서 대우와 GM과의 협약과정에서 군산시가 어떤 교각역할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저도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부탁만 두어가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얘기하시는데 지금 물가안정관리가 자꾸 구태의연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건을 사는 체계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원산지 표시 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상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 타산이 맞고 자기 이익이 맞을 때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건이 되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면 우리 공단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는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데 행정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그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불편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체계가 일괄시스템으로 상수도 관계에서부터 모든 환경문제까지 갖출 수 있는 행정력을 연구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했으면 합니다. 물론 외지까지 기업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와 가지고 막상 기업을 하려고 하면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지금 작년 12월에 준공한 대우 로데오 상가 있죠, 3페이지 분류에 보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로데오 상가는 일반상가입니다.

거기가 3,000㎡ 이상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행위를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형매장으로써 관리하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는 안 들어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우 로데오 상가가 작년에 준공될 시점에 군산시민의 축제처럼 그야말로 근방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일거에 휩쓸어서 활성화에 큰 획을 그을 것처럼 떠들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그 근방을 돌아보니까 기대했던 만큼에 휠씬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과다한 분양가라든지 일반 상가와 다른 가격 차이가 없다든지 특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해서 그 앞에 이중문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 설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 해서 풀사업비가 되었든지 민간자본보조가 되었든지 4,000만원을 투자해서 바람막이용 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또 소관이라면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제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같이 공감을 한 사항이고 또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점의 시기가 좀 아쉽다, 그래서 그 분들의 희망 섞인 전망은 3월부터는 비교적 소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냉난방 시설, 특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썰렁하다 하는 것 때문에 입점 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대우건설에서 건설할 당시에 설계 구상은 양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로비 이것을 오픈시켜서 환기가 잘 되는 쪽으로 구상을 했던 사항인데 겨울에 개점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느끼신 대로 썰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택과에서 대우건설쪽의 현장 책임자를 불러서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시민들이, 또 입점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세 군데에 바람막이 겸 냉온방을 위해서 문을 설치하고 그 다음 에 2층 지붕 밑에 개방형으로 된 창문형태를 미닫이 형태로 창문을 개설해서 겨울에는 닫고 여름에는 열어놓아서 환기가 잘 되도록,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00만원의 풀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사항은 낭설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된 바가 없고 또 주택과 쪽에서도 개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특별한 명분 없이 사업비를 지원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역할분담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낭설일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이 낭설일 것이다 내지는 낭설이어야 만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로데오의 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에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죠.

그것 속기사 제대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안 된다고 우리 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2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인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21억 6,600만원입니다. 공설시장만 활성화 되고 사설시장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27쪽 우리 제조업체가 1,111개 업체인데 서비스업 확대해서 1,63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68개 업체에 407억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죠?

예.

468개 업체 했는데 1,638개 업체를 전부 지원을 하려고 하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업체 수는 늘리고 자금은 회전이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모 위원님께서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니까 가급적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다 보면 미처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업체는 한도 끝도 없이 기간이 늦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결과도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수도 제대로 되는가 보아야 되지만 1,638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립니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하다 보면 받을 것도 못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서울에 있는 우수 업체를 군산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치를 얼마나 하겠는가, 또 홍보를 얼마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문하신 공설시장 외에 재래시장의 지원관계를 물으셨는데 궁극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공설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예산 지원을 하지만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입점 상인들이 사설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또는 시설의 운영 이 부분은 소유자와 입점 상인들이 운영을 해 나가야 맞다, 그러나 업무보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본이 취약하고 또 소유자는 그런 대로 수익을 낸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입점 상인들이 자본이 취약하고 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4개 시장에 대해서 약 9,000만원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예산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설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공설시장은 내 자식이고 사설시장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결과도 나오는 군요. 그렇죠? 사설시장도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자식의 개념보다는,

잠깐요, 사설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이 갈 텐데 공설시장은 말 그 자체만 틀립니다. 공설하고 사설하고, 공설시장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사설시장도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만 재원을 투자하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사설시장에 과연 어디까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타당성은 공무원 개개인도 다르고 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은 그렇게 좀 양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금의 지원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2년으로 연장을 해주는 것이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자금의 부담을 덜 할 것이다, 그래서 가져가서 바로 상환 시기가 닥쳐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기를 검토해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제가 지역경제과 오기 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 와서도 몇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527개 업체가 융자를 신청하는 추이를 4월까지 한번 보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많이 발생해서 기금운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기금의 확충 없이는 기간 연장하는 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는 아까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군산시로 이전을 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매출을 올려서 이익이 남는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업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교적 군산시가 SOC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항만, 철도 이런 부분이 비약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들이 군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GM과의 본 계약이 체결되면 조심스럽게 표현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평 공장은 GM쪽에서는 생산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공장이다, 그래서 매각조건에 5년간 위탁운영을 GM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부천공장의 생산시설은 폐쇄된다는 전제 하에 부품업체에서 대우자동차를 GM에서 운영하게 되면 부평에서 생산되는 생산라인이 결국은 군산에 신설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부품업체에서는 그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물류비용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부품업체 사장단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부평 쪽에 있는 주력부품업체, 부품업체라고 해서 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또 재하청 주거든요. 재하청 업체가 아니라 대우자동차로부터 직접 하청을 받는 부품업체 사장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만찬을 베푼 바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표현이 자기들은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군산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에 우수 업체들이 군산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GM의 주력생산 기지가 군산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느냐, 지금까지 몇 개 업체에 다녀오셨습니까?

몇 개 업체는 즉흥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의회와 상공회의소, 우리시 해서 부천을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자동차 본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3개 주력 부품업체 사장들이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부천 쪽에 오면 자기들의 입장이 아주 곤란하다, 부천 상공회의소나 부천 시청이나 부천 시민들의 정서가 군산에서 그렇게 공식화시켜서 오면 자기들이 만나거나 같이 협의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비공식적인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니 군산에 내려온다면 그만한 입지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득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산에 서해안 고속도로 찾고 GM찾고 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렇죠? 우는 아이 젖 주죠? 그런데 울지도 않은 사람을 하겠어요? 군산시에서 홍보 활동이 첫째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센터 건립하고 자동차 부품단지 지정 집적화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만 아는데 나가서 보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전혀 이것의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데 그런 쪽의 우수업체들이 알고 제대로 오겠느냐,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월 18일날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운영 주체를 도가 맡을 것인가 우리 군산시가 맡을 것인가 하는 것도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집적화 단지 내지 혁신센터 이것이 확정되었으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기업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보면 수송택지 해 냈다는 플래카드가 수없이 많이 내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1월 18일날 했다니까 홍보활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도에서 하든지 군산시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더라도 군산시가 내 지역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산의 경제를 짊어지고 또 우리 군산의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책임지고 하는 경제산업국의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GM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부평공장이 결국에는 문을 닫고 하니까 부품회사들이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군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군산에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군산 지역경제과에 가면 엄청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데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니네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와’ 하는 그런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군산을 섹터로 두고 서천과 부안, 김제 이런 데로 얼마든지 가도 물류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김제나 부안이나 서천 같은 데에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서비스는 말할 수 없는 것인데 GM하면 우리 군산에 올 수밖에 없다 그 자세부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산의 기업인들이 행정하고 접촉하기가 아주 힘들고 우리 경제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좀더 친절과 서비스를 베풀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익산에 하림공장 회장께서 두산에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본인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만 제출하고 갔는데 15일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다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서류를 떼어서 해야 할 사항도 그 시에서 전부 떼어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구청장 앞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지금까지 기업 하는데 이렇게 까지 하는 데는 처음 보았습니다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하림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어느 정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쪽 상거래에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거래질서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마트 같은데 대형 매장에 가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은 도농 통합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쌀 소비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매장에 가면 김제, 부안 이런 쪽에서 쌀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두 군데의 마트에 집요하게 얘기해서 우리 군산쌀을 놓도록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 예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라면 공산품 위조상품 점검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마트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 공복의 정신으로 행정에서 얘기하면 더 잘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쌀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하여 준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얘기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예산이 총 얼마 섰습니까?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21억 6,600만원입니다.

구시장 거기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구시장 시설하는데 작년에 얼마 들어가서 했잖습니까?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시설해야 되겠다 해서 얼마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21억 6,600만원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여기에 보면 주차장까지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빼고,

3억 6,000만원쯤 됩니다.

지금 건물이 낡고 그런 데에다 3억 4,000만원 정도 쓰고 3억 6,000만원 쓴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도 보고 정말 이 돈을 꼭 써야 할 데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에게 환심사는 이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승인을 하여 주셨고 또 작년 연말 업무보고 때에도 작년 추진실적과 금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여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린다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업체에서 사장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표현을 하면서 혹시 미숙한 표현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셨던 지역경제과에 오기가 두렵다 하는 그런 기업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흉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고가 끝나면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과에 오셔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기업인이 있다면 저한테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하여 주시면,

잠깐요,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면서 기업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을 들었으면 그런 데에서 혹시 설문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업인들한테 직접 설문 조사를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번 받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 이런 데 회의할 때 가고 행사할 때 가면 그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되어 있는 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들 주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해서 한번 설문을 들으세요.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뭐 했는가 해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쇄신하는 차원에서 하여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의 쌀 판매 관계는 주관 부서는 우리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당 부서와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 쌀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신문상에도 나오고 보도도 되었지만 김제 쪽으로 상당한 회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볼 때 김제 쪽에 상당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야말로 우리가 안심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시 하는 얘기인데 요즈음 주유소들이 우리 군산의 소비자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 가격이 싼 데는 가격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싼 데는 안으로 감추어놓고 모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넣다보면 전부다 비싸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격표시를 밖에 노출해서 도로상에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지도 계몽을 해서 그야말로 가격표시제를 밖에 내놓아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불편을 겪은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민노총하고 한노총 하고 공동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받았다고 하셨죠?

예.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현안이 되어 있는 사항인만큼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해야지 서면으로 개개인별로 이렇게 했다고 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임대를 할 때에는 적어도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서면 보다는 충분한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군데 이상이 신청을 해서 경쟁관계에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양 노총에서 단독으로 신청되었기 때문에 적부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라도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시정하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물론 군산 시민을 위하고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도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좀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가지는,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좀더 열심히 하여 달라는 주문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구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 계획이 3억원이 서 있는데 앞으로 구시장 현대화사업을 어느 때쯤인지 추상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현대화사업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현대화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전혀 몰라서 오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역 이전하고 연계된 도시계획이 바탕에 깔려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금 있는 데에다는 명실상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소관 부서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구시장 현대화사업으로 3억원을 세운 진위는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이 그렇다는 설명을 드렸고 당초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 마무리를 좀 당겨서 짓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연차별로 2001년도에 얼마, 2002년도에 얼마 그렇게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현대화사업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광범위하고 막연한데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공설시장을 재보수 해서 현대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 전부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부기상에 구시장 현대화 사업 3억원 해서 본 위원은 혹시 중장기계획에 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진계획으로 3억원을 세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시설을 좀 크게 개보수 하는 쪽의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의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내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바스프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국가 산업단지에는,

지방, 국가 산업단지 통털어서,

지금 지방산업단지에는 7개, 국가산업단지에는 1군데,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내에 외국인 유치가 한 군데라도 희망이 있습니까?

일본의 GO 총연 외에는 지금 의향서를 체결한 데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SOC,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환경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홍보하고 유치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사실은 외국인 기업 유치가 과연 군산지역이 적정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담당 부서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해보았는데 시간도 없고 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기업이 우리 군산에 들어와 있을 때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오면 노사분쟁 심하죠. 호랑이 머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 데모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단지나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아산만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44배가 넓습니다. 인구 13억입니다. 중국을 향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이쪽 동남아 쪽 가까운 데로 올 것이고 또 우리도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바로 중국에 가서 하지 왜 우리나라 수출자유지역에 와서 생산해서 그쪽으로 수출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홍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조성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외국에 자동차 협력 업체는 부품회사 4개 업체가, 우리나라에 독일계 업체가 지금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기는 쉽지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체를 옮기고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38쪽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부터 47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PC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을 해 주고 냉각기도 지원하여 주고 그러는데 RPC가 없는 농협의 도정공장도 금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설 보완을, 말하자면 냉각기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RPC를 지원하는 농협 도정공장은 냉각기를 지원하여 주면 좋은데 RPC도 없지 그 전에는 RPC 공장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 면 지역 쌀만 받기 때문에 다른 RPC를 안 가지고 있는 농협쪽에서는 불만이 많으니까 그 시설 보완도 농협장들하고 상의해서 보완하여 주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사업에서 액비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발효재를 양돈농가에서 지원하여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자기들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액비 하는데 발효재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서로 다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지원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연구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로 발효재, 발효재 액수가 그래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효재 큰돈은 아니겠지만 농가로서는 상당한 액수니까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지금 우리 이세윤 위원님하고는 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RPC 곡물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는 곡물냉각기 설치를 금년까지 지원해서 전부 하여 주고 두개 농협이 도정공장을 갖고 있고 나머지 농협은 도정공장 마저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RPC 처리장을 갖고 있는 농협은 상당한 지원이 되었고 일반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농협은 지원이 덜 되어 있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불제, 또 지원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의례껏 농업하면 떼쓰는 자리로 의식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 스스로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짓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어떤 차별화를 두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공통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뭔가 차별화를 두어서 스스로 농업이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민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예산 때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포장재도 아까 일반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서운하니까 지원도 하여 주고 또 RPC 처리장을 갖고 있는 농협은 더 지원하여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장재도 그렇습니다. 아까 냉각기를 갖고 있는 데는 품질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에는 그렇지 않고 도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포장재를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 업무를 다루고 설명을 듣고 보면 그래도 곡물냉각기로 처리하는 미곡이 품질이 좋겠구나 해서 그것을 사다먹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일반 농협에서 일반도정 공장에서 갖고 있는 것도 좋다고 하고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산 쌀 1㎏ 그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시에서 잘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를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에는 어떤 것이 확실히 좋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포장재 지원 같은 것도 2003년도부터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데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액비 저장고 같은 것은 건조를 시킬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건조를 해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건조저장 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보급된 건조기가 화력건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건조 가면 미질이,

아니 쌀 말고 분뇨,

분뇨 건조저장시설은 축산분뇨 그것이 아니고 벼 건조 저장시설 우리 특수사업으로 축산액비화사업하고 건조저장시설하고 따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화력건조를 하다 보니까 미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순환식 공기로 건조시킬 수 있는 것을 특별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중점사업에 미곡처리장을 하나 증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농협이 3개소, 개인이 1개소입니다.

처리장이 자꾸 적자가 되는데 또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새로 신규로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현 농협에 현재 싸이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장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하고 국비로 융자지원 되는 사업으로 해서 탱크 싸이로,

됐습니다. 처리장에서 연간 수익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회현 처리장에서만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회현에서 처리하는,

적자이죠? 계속 적자사업입니다. 자꾸 거기에 지원만 하여 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현재 농협에서 적자 보는 것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손을 떼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이익금 나오는 것은 농협 직원하고 농협 조합원들한테만 해당 되지 군산시 전체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비 도비 시비를 갖다가 지원사업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싸이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이로가 부족하면 그 자체사업에서 싸이로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침에 싸이로 증설사업이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나와 있어도 형편에 안 맞다는 얘기를 아까 이세윤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싸이로 있는 농협에 지원하여 주고 싸이로가 없는 농협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농협에서 이익이 나면 농협 자체 소비를 하는데 자꾸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농협에서 적자운영하는 사항은 진짜 괘씸하고 저희들도 손을 떼고 농협 조합장들한테 많은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싸이로 있는 것이 부족하면 불편한 것은 우리 농가들입니다. 농가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데,

과장님! 금년에만 부족하지 내년에 부족하다는 생각하여 보았습니까? 금년에 쌀 증산되고 또 싸이로에 지원하여 주다보니까 회현의 농민들은 전부다 싸이로에 갖다가 공판하여 버렸습니다. 일반 타 지역에는 공판을 못했습니다. 회현 싸이로면 회현 사람들을 위한 싸이로입니다. 군산전체 농민을 위한 싸이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현 사람들 지금 쌀 수매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판하죠? 그런데 거기는 100% 다 했고 다른 지역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회현, 서수, 옥구 같은데 자꾸 지원하여 주면 그 사람들만 이익이지 다른 지역에는 전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 개정동이면 개정동도 회현에 가서 공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야 되는데 그 자격을 안 주었단 말입니다. 안 주고 회현 쌀만 받았습니다. 내 지역의 쌀이기 때문에, 그런데에다 대고 자꾸 지원만 하여 주면 형평에 맞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후계농업인과 쌀 전업농 육성을 하는데 자격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자격 기준을 따져서 선정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읍면동 사무실 연락해서 그쪽에서 적격자를 선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후계 농업인은 읍면동을 통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쌀 전업농은 자격이 사업시행년도 55세 이하로 된 농업인들이 농업기반공사에다 신청하고 후계농업인은 신규농업인은 40세 미만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시에다 신청하면 40세 미만의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취농 농업인은 당해 년도 35세 미만 농가로 해서 하는데 취농이라 함은 내가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되겠다 해서 취농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현재 그 순위가 적격심사를 해서 점수가 오면 우리가 이번에 2월말 경에 농어촌발전심의위에서 적격심사가 잘 되었는가 확인하고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 실적에 대해서, 지금 농지매매에 지원하여 주었죠?

예.

그 다음에 장기임대차 해서 지원하여 주었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직불제 100% 다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어떤 사람이 남의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것만 하고 또 남의 농사도 짓는데 한 2만평, 3만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까지죠, 그런데 2만평, 3만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지 임대차 하시는 분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비와 도비로 지난 해 지원된 것은 농림부 지침대로 2㏊ 미만까지 상한선을 주어서 지급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시비는 농업인 단체와 지금 현재 농촌여론을 들어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20㏊ 이상까지 짓는 사람까지 그것을 풀어서 지원하다 보면 우리시 평균 영농 규모가 호당 2㏊ 미만이거든요. 사실 그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혜 금액이 극히 미약해 그런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농림단체 했는데 4㏊ 미만 1만 2,000평까지 했을 때 우리 전 농가의 95%가 수혜를 받고 그 5%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농가들이 수혜가 못 가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을,

그런 문제는 읍면동에 산업담당 직원들한테 홍보가 잘 못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2㏊ 이상은 혜택이 없으니까 그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농사는 한 필이 없는 사람이 2만평, 3만평, 5만평까지 짓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5만평까지 신청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느냐, 내가 농사를 5만평 짓기 때문에 공판을 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5%까지는 혜택을 못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그것의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영농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농규모는 큰데 자기 농사는 한 필지가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 오해가 아니라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논 한 필도 없는데 기계화 작목을 해서 5만평을 짓습니다. 5만평 신고를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공판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5만평 속에는 A, B, C, D, E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자기가 짓는다고 해서 자기가 다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십원어치도 혜택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논만 가지고 있지 자기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십원어치도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양갑이가 10㏊ 3만평을 현재 경작합니다. 하는데 그 농가한테 3만평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3만평 중에서 1만 2,000평까지는 수혜를 주고 1만 8,000평은 당신은 너무 가니까 1만 8,000평에 대해서는 수혜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만 2,000평에 직불제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1만 2,000평인데 아직 정확하게,

그러면 원래는 2㏊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2㏊ 미만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우리 시비를 지원할 때에는 4㏊ 1만 2,000평까지는 논농업 직불제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1만 2,000평 이상 짓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농사는 10원어치도 없는데 남의 농사를 짓는 1만 2,000평까지는 국비 시비를 받습니다. 그렇죠?

국비는 1만 2,000평이 아닙니다.

이제 국도시비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보면 자기가 농사를 몇 만평 짓기 때문에 그것을 공판을 하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본다 이것입니다.

수매하는 것하고 논농업 직불제 지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의 문제이지만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으로써 대답을 하여 보세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공판하기 위해서 하지 2만평, 3만평 쌀 팔아다놓고 수매 못하고 쌀 농사해서 적자를 본다면 누가 남의 농사를 짓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지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부터는 논농업직불제를 신고 받았을 때 추곡수매 약정수매 때 그것하고 일치가 되도록 금년에는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쌀 전업농 육성을 현재까지 몇 명에 대해서 얼마 지원을 했느냐고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38쪽 위에 사업개요 쌀 전업농 육성 전업농 육성관리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쌀 전업농으로 1,08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안 나왔는데 817억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자료를 부탁 안 드렸죠. 됐습니다. 그러시고 저희 의원 몇 분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쌀 판매를 했는데 농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안이 되고 제작이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제주도 가실 때 저희들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가셔서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 복안도 알아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도안이 늦게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된다고 하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제주도에서 서로 의회하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서 거기도 같이 추진하고 대도시 아파트 촌이나 재경향우회 회관도 직접 방문을 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주도 쌀 판매 전개하는 것은 계획이 없군요?

예.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쌀 전업농이 군산에 150명입니까?

금년에 지원될 인원이 신규자 40명과 기존 전업농하고 해서 150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후계자는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지원하여 주고 또 취업 후계 농업인은 1인당 2,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는 군요?

예.

농지구입자금은 1인당 5,400만원 지원하여 주는 군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민에게 지원하여 주는 지원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극히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 대한 근본 대책 우리 농민에 대한 대책은 못된단 말입니다. 조금 범위가 확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93년도 12월 15일 최종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쌀에 대한 수입개방의 특례를 인정받은 해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쌀, 긴 쌀, 일본하고 우리 한국사람들이 먹는 것은 짧은 쌀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안 먹습니다. 외국에서는 잘 안 먹습니다. 쌀이 기름지기 때문에 일명 붙는 쌀이라고도 합니다. 떨어지는 쌀, 그러니까 길은 쌀은 다 떨어지고 안 붙습니다. 그리고 왜 이 특례를 받았느냐 하면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쌀값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쌀 시장이 바로 일본과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은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농촌이 다 죽는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특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 농산물에 대한 재협상 기간입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얻었지만 94년부터 현재까지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정책이 각 부처간에 정치권 이기주의와 그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서 우리 농민정책에 대해서는 역행되는 정책만 계속하여 온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못느낄지언정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농민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면 이것이 여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농림부에서는 우르과이 이행에서 최종 서명해인 94년 4월 이것은 GATT 각료회의에서 서명된 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 94년 12월 22일날 법률 제4817호를 만들어서 12차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족쇄를 다 채워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농지의 소유제한을 했습니다. 법 다시 만든 것들이, 그것이 농지법 6조입니다. 또 농지법 8조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이것은 농지를 사기 어렵고 까다롭게 만든 것입니다.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금지, 제10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 이것은 강매처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논을 사 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강제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릴 때까지 공시지가 20%씩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예. 강제 이행금입니다.

강제이행금을 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들, 담보농지의 취득금지 그 외에 임대차 금지라든가 전용 금지 등 이런 최강수로 법을 개정해서 UR이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우리 농민들의 고충 해결과는 정 반대되는 입법을 개정해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 있어도 폐지해야 하는 대체 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 부담금 제도 이런 것 계속 만들어 가지고 징수를 해서 농지조성을 고집해 왔던 것입니다. 그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의약분업하고 이 부분하고 최대의 정책 실패로 해서 민심이 이반된 것 중에 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 서비스산업의 비교 우위의 무기로 UR을 주도한 298억불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공산품 최대 수출국인 미국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은 우리나라의 41배나 큽니다. 인구가 13억, 그리고 186억불의 수출 대상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쌀 값은 우리나라보다 6분의 1 수준인 3만원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악법 이것을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부에 개정을 해주도록 밑에서 요구를 막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인 것입니다. 우리 군산뿐이 아닙니다. 우리 군산에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를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중앙에 올리고 계속 법을 개정하도록 군산시에서 주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군산 현황을 보면 지금 농지의 경우에 평당 5,000만원에서 최고 떨어진 것은 약 1만 2,000원까지 하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탐문 조사를 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5,000원 내지 8,000원, 농지 값이 내린 것은 사실이죠?

예.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농지구입비를 지원을 해주어보세요. 자칫 논 샀다가 그 농가는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농지값이 최하 20% 내지 30%는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00평 논에서 쌀 80ｇ들이 20가마니 생산된다고 할 때 추곡수매가 기준 한 가마당 19만원 곱하기(×) 20가마이면 400만원의 조소득이 있는데 이것을 다 까먹어 버리는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해서 누구나 어디에 살고 있던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금융기관의 담보농지의 취득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농지도 어느 은행에서나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시중은행에게 독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건의하란 말입니다. 또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폐지해서 한계 농지 등의 전용을 쉽게 해야 된다,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하고 진흥지역 외에서의 휴경은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 농지의 소유는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위탁경영은 허용되어야 한다, 농지위원회 제도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원부 제도도 또한 폐지시켜야 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과 가장 접하고 있는 최일선에서 이런 것을 자꾸 위로 올려주고 건의해서 개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고 또 지난 12월달에 농림부에서 주관한 전국 시군 농산과장 회의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3년도 UR 협상 이후에 농림부에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가졌더라면 오늘 같이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논농업 직불제 하나만 가지고 농민들 손해본 욕구를 달래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의도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부 완화된 것도 있는데 지적하여 주신 사항 등을 저희들이 한번 도를 거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할 것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2년 전에 청원을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책, 이것은 대안제시가 됩니다. 직불제만이 무역마찰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뉴라운드 협상 시 직불제 항목을 확대하여 소득 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관세화로 갈 경우에는 수입쌀에 대한 양허세율은 올리고 현재 감축율은 완화해서 급격한 쌀 값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미곡 생산농가와 농협의 공동 투자로 기호, 영양, 약용 등 기능 쌀의 생산으로 수출을 늘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농지의 임대차를 합법화 해서 양곡생산 원가의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아파트가 5,000만원에 임대하듯이 농지도 임차하는 것이 투하 자본이 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특히 농지값이 오르지 않는 현실에서는 보유하면서 생산하는 것은 자본만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결과다 그 말입니다. 하락하는 농지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매입해서 논값 하락을 막아주고 이것을 농민에게 저리로 임대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농민들의 농지매입비용 등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지,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장차는 우리 농민들이 농업회사를 해서 경영하면 타산에 맞을 것 같지만 차라리 농업전문가들이 중국에 가서 농업회사를 해서 대량 기계화를 해서 쌀을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이 타산이 맞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엽적인 것 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여기에서 자꾸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중앙부처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개정시키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우리 군산시 농사 시책 내지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지루하고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2쪽에 보시면 농기계 기계화 사업 추진에서 소형방제기가 국비 시비가 몇% 입니까? 몇% 지원입니까?

국비가 14%, 시비가 14%, 융자가 44%,

농촌에 일손이 부족 되어서 지금 현재 방제기가 상당히 수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24%인데 이러한 것은 다른 지원보다는 더 지원을 해서 꼭 국비가 내려오고 이만큼만 시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비 내시 될 때에는 지방비 부담률을 지정하여 주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었으면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이 짧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맥류전용수확기 5대를 하는데 우리 시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갈수록 적게 할 수 있도록 줄여나가고 있죠?

지금 농기계 보조지원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맥류사업에 있어서 갈수록 수매도 적게 하고 제한을 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더 줄여갈 것이 아닙니까?

예.

사실 맥류전용 수확기는 그동안 보급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5대를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5대가 순수하게 시비로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 수확기가 충분하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승용방제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품질향상이라고 해서 우리 군산에 27개 정도 쌀 브랜드가 있죠?

26개가 있습니다.

군산에 대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일단 한 가지의 군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상표로 해놓고 그 밑에 옆에 예를 들어서 회현에는 옥토진미, EQ 2000이며 그런 것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군산하면 상징적으로 해서 옥토다, 그러면 옥토라고 하면 이것은 군산이다 그렇게 브랜드가 된 상태에서 밑에다 가공자 회현 농협이면 회현농협, 일반 정미소면 거기 것을 붙여줌으로써 군산쌀을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하여 보았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이 아마 내일 정도면 수정작업이 완료되고 제작이 들어갈 텐데 우리 군산시 공동브랜드라고 저희들이 붙였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산쌀 청정쌀 해서 철새를 마스코트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은 군산시가 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산지는 군산시이고 가공자는 누구이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제일 목적으로 어디에 두느냐 하면 공동브랜드도 좋지만 내용물이 처음 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가서 원료가 품절이 되었을 때에는 생산을 중단하고 소비자한테 그 사정을 통보를 해서 다음 해 농사 지어서 공급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안내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만매 소포장 해서 우리 쌀 알리기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산의 마트 같은데 외지쌀 판매하는데 확인하여 보았습니까?

예. 하고 있고 제가 원예유통담당할 때에도 직접 유통업체마다 가서 군산쌀을 취급 않는 업소는 강력히 설득도 하고 권유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해태마트가 없어졌지만 그전에 회현 옥토진미도 들어갈 때 제가 처음에 다리를 놓았고 지금 금동에 있는 통운마트의 대야쌀도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고 이마트도 현재 갈 때마다 국장님도 직접 가셔서 점장한테 말씀도 전했고 아무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외지쌀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군산쌀 이미지가 안 좋아서 하는데 우리 군산쌀 이미지가 높아지고 잘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힘껏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든 단속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간부회의 때라도 위생과에서 그런 데를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전 행정력이 꼭 농산과면 농산과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단속 나가고 또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고 모든 단속을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쌀을 팔지 않고 부안이나 김제나 이런 데 쌀이 싸다고 해서 그 쌀만 판매하는 이런 데는 독려해서 우리 지역쌀도 놓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손쉬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공복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간부회의 때 그것을 가지고 해서 군산이 달라질 수 있도록 쌀 소비를 우리 지역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선행을 하여 주고 판매활동도 벌이고 해야지 우리 군산에서는 김제쌀, 부안쌀에 밀리고 그런 상태에서 외지로 브랜드 해서 나간다는 것은 사고방식부터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원예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특작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군산은 수도작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보고서인가 특별한 어떤 보고가 있습니까?

지금 원예사업은 현재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하는,

과장님, 여기에 신규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다든가 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해나가겠다는 보고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촌의, 지금 원예담당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무런 의지가 없어서 보고서 하나 안 올렸어요?

지금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저희 소관입니다.

앞으로 각 담당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서 우리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국장님! 제가 너무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는 시설도 하여 주고 포장재도 지원해서 금년도 포장도 4,75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 일반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2개 농협이 2,750만원, 그래서 7,500만원의 포장재가 예산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도정공장이나 미곡종합처리장을 갖고 있지 않는 농협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세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정공장이나 미곡처리장을 못 갖고 있는 농협은 형평성에 안 맞다, 어떤 데는 지원하여 주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하여 준다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고 또 유통을 하는데 포장재까지 시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산쌀 제작을 금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 문제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포장재 지원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 아까 채경석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회에 채경석 위원님의 말씀에 몇 가지 같이 한번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토는 말이죠, 일반은행은 못하고 농협이나 축협, 원예조합 여기에만 담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농토가 좁다보니까 옛날에는 소작농으로 시달리고 농지개혁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작농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 전부 담보로 하게 되면 상당히 농토, 말하자면 경작자가 농토를 갖는데에 대한 정신에 위배된다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은행은 담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계통에만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취지로 알아서, 또 우리 위원님이나 나 자신도 정확한 어떤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뜻도 있으니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명쾌하게 이 문제는 이렇다,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다 해서 조금 설명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유통 계통 포장재 문제는 내년부터는 지양하고 지금 7,500만원 돈 되는데 그런데 시설 문제를 중점을 두고 포장재를 자체 농협에서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시민들의 혈세를 거기에 지원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RPC포장 지원하여 주는 것은 전라북도 EQ 쌀을 생산하도록 도비 시비 지원하여 주는 것이고 지금 일반농협은 두 개소가 있는데 형평성 따져서 해야 되는데 연말에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RPC만 지원하여 주고 일반농협은 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여 본 것인데 조금 더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금년도 1월 2일자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물 전용시장에 입주대상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이광공 과장님께서는 200개 점포에 200명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 저희들 수산물 전용시장이 노점상을 전부 수용할 계획였습니다. 그런데 전용시장을 개설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2억 2,900만원 세운 주변의 위판장에 대해서 상대성으로 해서 위쪽이 너무 낙후되는 과정이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수산물 전용시장 활어센터를 해서 1층에 활어포 뜨는 데를 100개소를 만들고 위판장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주변노점상 190개소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점포가 한 300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활어센터가 1층에 100개소 예정이고 그 옆에 위판장을 2층으로 올려서 아래층에 선어, 2층에 건어물 해서 약 18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280개 점포가 들어갑니까?

예. 결국에 전용시장은 활어센터가 되겠고 이쪽에는 건어물 선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청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수산물 전용시장은 저희가 금년도 1월 15일날 어항부 지정을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판장에 어항부 지정사항은 제가 지난주에 실무과장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우리가 애초에 시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상으로 바뀌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당초 29억 5,000만원짜리 수산물 전용시장이 평당 230만원 정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37억원으로 증액이 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13억원 특별교부세 확보한 이외에 방금 기획예산과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자부장관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대화가 되어서 특별교부세 13억 5,000만원을 저희과에서 바로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기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가 가능하겠으며 나머지 7억 2,000만원이 현재 증액이 되는 과정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7억 2,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입주자 1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의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바로바로 변하면 그러면 거기 입주자들은 사실상 무상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100여 집만 또 유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편파적인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4월에 준공 및 입점을 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설계 끝났습니까?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2월 7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4월에 오픈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가 납품되면 해양수산청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우리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약 25일이 소요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납품되면 바로 그런 행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찌되었건 2월이 다 가고 3월 초에나 착공하게 될 텐데 4월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시장개설도 하고 주위 여건이나 상당부분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4월초에는 벚꽃이 만발해서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새로운 건물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과연 두달만에 뚝딱 지어서 입주를 시켜서, 그 사람들은 2002년도 봄 상춘객만 잡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을 거기에서 벌어먹고 살고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다보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꼭 올 상춘객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삶의 터전이 되어서 군산시 명소가 되게끔 성급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배로 잡는 것만 지도단속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망으로 작은 고기까지 잡는 것 이런 것만 단속합니까?

전부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 하고 치어 잡는 것도 하고 저희들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와서 작으나 크나 다 잡아가는 형편인데 허가제로 해서 작은 것은 놓고 가고 큰 것은 가져가도록 몇센치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지, 해마다 작은 고기 잡는 것을 보호하는 뭐가 있어야지 넣기가 바쁘게 낚시로 옭아 가버리면 넣은 것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시는가,

천상 우리 법령상에는 15센치 미만은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현지 나가면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는 경고이지만 2차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제를 실시해야 그것을 통솔을 할 수가 있죠.

일단 현행 법령으로는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도개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법 테두리를 만들겠습니다.

잘 좀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 계획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 계획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63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어디인가 지명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지금 경제수, 큰나무, 밤나무, 수원함양, 특색녹화 이런 것은 전부 나열할 수가 없어서 옆에 큰나무는 무슨 나무 심고 수원함양은 무슨 나무 묘목만 나왔는데 별도로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을 자리도 없고 무계획적으로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전년도에 예정지를 전부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많은 숫자를 넣지 못해서 나무 종목만 써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천사 입구에 가면 노거수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여 보았습니까?

서수면 축동리 보천사 말씀하십니까?

보천사가 임피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수면 축동리입니다.

그것 보았습니까?

요즈음에는 안 가보았습니다.

그것 확인하여 보세요. 근자에 듣기에는 800년 이상 되었다는 이야기를 모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산 수원지 밑에 후박나무 군 알고 있습니까? 또 하제 소나무 압니까?

모릅니다.

세 군데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으면 반드시 기념물로 지정해주세요.

보호수 지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운공원은 산사태 나서 지은 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나운공원은 산사태 나서 지은 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운동 일대 소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저기 장군봉 위에 정자를 한번 연구하여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산림훼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동마다 모정을 많이 짓는데 그것은 모정도 아니고 판자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올라 다니는데 돈을 들이더라도 기왕이면 멋있고 운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저기 장군봉 위에 정자를 한번 연구하여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산림훼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동마다 모정을 많이 짓는데 그것은 모정도 아니고 판자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올라 다니는데 돈을 들이더라도 기왕이면 멋있고 운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