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해전
정해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영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제1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병상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2001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듣고자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지난 1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따라 2002년도 군정보고와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1년도 업무성과와 그 동안 3대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2002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내용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군정보고를 통하여 군정을 면밀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할 실과소장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해당 실과소의 보고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업무 일정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신지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동의에 군수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우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 이어 주요시책 추진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첫째 국도정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최대 역점시책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적극 앞장섰으며 군정 주요업무 6대 분야 118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담당급 이상 78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이미지 통일화와 고품질 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선 2기 3년 동안의 소중한 발자취를 기록한 군정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주민감동의 참봉사행정 정착을위한 1월1선운동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재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2억5,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심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과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2억6,800만원의 경영수익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섯째 각종 정책수립에 있어서 통계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위주의 실사 조사를 통한 통계의 정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치법규 신속정비로 군민의 편의생활 도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01년도 주요 성과를 돌이켜보면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이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모집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1세기형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 제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여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 분야입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추진 일정을 보면 행사기간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개최될 계획이며 전라남도에서는 작년 5월 2일 국제박람회 사무국에서 여수지역 유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국제박람회 사무국 현지조사에 이어 12월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자전거순회 결의문 전달식을 개최하였고 박람회유치 관심 제고를 위해 43회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중교통 홍보 스티커를 부착 2010원 회비 기탁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도 인센티브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CHANGE 21 무안포럼 민방위 교육 반상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2010원 회비기탁운동의 계속적인 추진과 민간 주도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범 군민 참여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군 CI 확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선2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우리군 CI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단계별 확산사업을 통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작년 1월 CI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상표 출원과 활용규정을 발령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시 CI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23개 항목을 선정 CI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CI를 활용한 지역 특산물개발과 상품화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공 부분은 단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민간 부분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벤처동아리를 육성하겠습니다. 공무원 벤처동아리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정책 형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직책과 직급을 떠나 일반행정 환경 문화관광 등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모임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해당 실과소의 의견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등 포상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선 3기 군정목표 선정과 시책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변화된 군의 위상을 바탕으로 민선3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중에 각종 자료수집과 기초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며 7월중에는 민선3기 비전을 제시한 군정시책개발집 1,000부를 발급하여 군민 행정기관 언론사 등에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 안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 분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심도있게 평가 분석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심사분석 대상 사업으로 농업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5개 분야 11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심사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행정 분야와 기술행정 분야를 나누어 별도의 심사분석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 개최 각종 언론 등에 게재 홍보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 시정 촉구와 더불어 부진요인을 차기 집행과정에 반영하는 등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목표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목표관리제는 현재 본청과 사업소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1년 3월에 개인별 목표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2월중에 2001년도 목표평가를 완료하고 인사부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금년도 추진계획과 개인별 목표 설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목표 평가가 더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지표의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정부예산 운영 규정에 맞춰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을 높이고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군 재정 전망을 보면 경제사정 악화로 지방세 등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물가상승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증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한정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투ㆍ융자사업 심사 분석을 더욱 강화하여 중복 또는 낭비적 투자 사례 방지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확행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대 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해로써 어느 때 보다도 공직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건전한 공직기강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출, 비노출 방법으로 연중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무안군감사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부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민생활불편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므로써 민선자치시대 군민 본위의 참봉사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불편해소대책반과 불편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6대 분야 10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정기적인 추진사항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취약분야 제도개선기획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부패유발 환경 제고와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취약분야 제도개선기획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무 환경 등 5개분야 5개팀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공사계약 공사시공 농지이용 등 10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획단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분기별 우수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진 법무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승달소식지에 법률상식란을 개설 운영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폐지하겠으며 조례 규칙 등 신속한 정비로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불이익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 등 행정절차의 운영을 정착시켜 군민의 권익보호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17페이지 연대별 통계연보를 전산화하겠습니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전산화하여 누구나 우리 군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연대별 통계자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수립할 항목을 선정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연도별 자료를 정리하여 늦어도 12월까지는 군청 홈페이지에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군민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성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토지개발이용 등 12건의 기존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경영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제79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CIP 계획 수립입니다. 내용은 지역 이미지 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속히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군에서는 2000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 7,500만원을 반영하여 호남대 산업디자인과와 용역계약을 체결 2001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CIP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2001년 4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였고 활용규정을 발령하였으며 2001년 하반기부터 단계별 계획에 의거 CIP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CIP를 활용한 지역특산물 제품개발과 상품화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공부문은 단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질의하시고 실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 총무과소관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총무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2001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작년도 주요 성과로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정설명회, 군읍면정보고회, 참봉사의 날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깝게 다가서는 행정 추진의 노력을 다하였고,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청백친절 봉사공무원 선발 시상, 불우공무원돕기, 모범공무원 제주도 금강산 산업시찰,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컴퓨터용 책상교체 등 사무실 환경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 밖에도 신속 공정한 민방위 병무행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영상회의 시스템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운영 등 정보화 기반 확충과 정보화 능력평가 PC경진대회 등 정보화 추진능력 배양에도 적극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반성과 교훈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자치 능력 배양을 위한 주민과 행정 조직의 결속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지역 구성원으로 결속과 동참 분위기가 다소 미흡했던 점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지역발전의 최대 호기를 맞는 지역 구성원들로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21세기 희망의 새 무안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 기반을 튼튼히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3쪽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2년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CHANGE 21 무안포럼 운영입니다. 본 포럼은 21세기 새로운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공직자와 군민이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수준높은 군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매월 2회씩 국내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지금까지 총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아직은 초기 단계로써 다소 그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호응도가 높아져 멀지 않아 이 시책은 우리군의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역점시책으로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성화하여 본 포럼이 진정한 군민들의 지혜의 샘물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인 1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 1외국어 구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군읍면 공직자 75명을 대상으로 관내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외국어 체험학교 운영과 사이버교육강좌를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등 좀더 적극적인 학습 과정을 교육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공정한 선거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추진 일정으로는 선거일 전 180일인 2001년 12월 15일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토록 하며, 현재까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정일이 2002년 6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활력 회복과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주 5일 근무에 대비한 건전한 여가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도 불우 와병공무원돕기, 공무원 애사시 전공무원이 참여하는 직원 상부상조 풍토 조성과 공무원 여가휴가제 정착 공무원 취미 클럽지원, 모범공무원 표창 등 공무원 사기 진작에 적극 힘써 공직내부 화합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정보화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정보화 욕구와 다양한 정보 민원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문홈페이지 추가 구축과 디자인을 재구성하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기존 사이트 대부분을 보완하고 민원 접수 처리 검색기능의 강화 등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PC소유자 및 희망 군민에게 E메일 아이디를 보급하는 등 우리군의 정보화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자결재 전자문서유통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 업무는 총 문서생산 대비 전자결재율을 90%까지 끌어 올리고 2004년까지는 문서 결재 유통 보존 전 과정을 전자화 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군 본청 실과소는 물론 읍면까지도 전면 전자결재와 문서 유통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자결재율은 12월말 현재 79.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전자문서 시스템 기안기 변경 등 사용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하고 6,7월에는 정부 표준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중앙 도,군간에도 문서 유통이 실시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및 군민 정보화 능력 배양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행정능률 제고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7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다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7급 이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위탁교육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서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교육 훈련성적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전공무원 및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으로 금년 5월에서 10월중에 우리군 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 및 군민 등 150명을 대상으로 PC이용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시,군,구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21개 업무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 10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2년에는 6월에서 12월까지 행정종합정보 2단계 시스템의 구축과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 증빙서류 감축에 따라 좀더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5쪽 자랑스러운 무안인 발굴 칭찬대회 개최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에서 일어난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지역의 건전한 지역 풍토를 조성키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타의 귀감이 될만한 수범 공무원이나 공직자를 발굴 시상하고 널리 전파하므로써 군민 상호간 칭찬하는 분위기 확산과 따뜻한 지역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군,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연간 20명씩 총 80명을 목표로 해외체험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 경비는 공무원 1인당 100만원 한도의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실과소 읍,면 또는 동호회별로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이버 시스템 구축서비스입니다. 내년 2002년 2월에 농업정보화 실무전담반을 3개팀 20명으로 구성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산지 거래가격 정보, 산지 직거래정보, 농번기 구인 구직 정보와 병충해 정보를 서비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무료 팩스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팩스민원 신청 및 각종 팩스문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송수신할 수 있는 재택민원 신청서비스를 실시하여 처리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4월중 서버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인터넷 무료 팩스시스템을 설치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5월중에는 정상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총 13억 9,600만원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를 투입하여 연인원 3만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2002년에는 총 2만7,000명을 대상으로 9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지역 특색사업 위주의 성과 거양과 실질적인 생계곤란 세대의 근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확대 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해부터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그 동안 업무능률 향상과 행정 비용절감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추진중인 분야를 전자결재 서식개발과 각종 보고서 전자화 등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서 행정 능률을 더욱 향상시키고 인터넷을 활용한 유용한 정보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 문화군민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금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보다 성숙된 문화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연중 행정기관 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청결 질서 친절운동을 대외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분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범 군민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에 많은 협조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민방위업무는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행동지침을 숙련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정부와 우리군에서는 통일안보 교육은 물론이고 각종 재난 재해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ㆍ하반기 각 4시간씩 8시간을 실시토록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총 2,624명의 민방위대원교육과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고, 특히 무안 일로 지역에는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대화 장비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보 및 재해 방지를 위해서 의식교육과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노후시설 장비 등도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병무행정은 국가의 법정 사무로서 시,군,구에서 수탁 처리해왔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시,군,구 병무 업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되므로서 병무청에서 직접 관장하게 됩니다. 이관될 때까지 징병검사 입영 및 훈련소집 등 제반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처리하고 업무이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제76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지적된 세출예산 지급내역부 정비 부실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이후부터 모든 예산의 집행내용은 지출시 세출예산 지출 내역부에 철저히 정리한 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85회 무안군의회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원전사고 대비 화생방훈련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화생방 훈련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날 훈련시 시범훈련으로 2회를 실시하고, 특별히 상무대 화학학교 화생방 전문 교관을 초빙해서 9회에 걸쳐 1,087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 보급용 방독면도 4,120개를 구입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제85회 무안군의회 정기회에서 예산편성시 부기의 세분화로 명확히 편성하고, 집행시에는 부기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시에는 부기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하신 읍면 방범순찰대 야간근무가 평균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2명이 계상되어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미흡한 건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평균 3명씩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 방범순찰대 활동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최병상의원
17쪽의 선진 영농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다. 5월달 6월달 영농기철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청에서 인가를 해 준 사설 영업소개소가 있죠? 거기 직업소개소하고 마찰되지는 않는지 하고, 사실 이것을 전에부터 주장을 했던 것 인데 5,6월달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에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5,6월달에 집중적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 필요한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중개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2쪽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군정질문 있을 때 마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무안지역 민방위는 영광 원자력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피해예상, 피해대처 또 영광이나 함평 함평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군청은 위험수당 비슷하게 1년에 몇억씩 받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 무안도 피해 가시구역이니까 그런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23쪽 병무업무 이전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병무청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세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먼저 최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 사이버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서비스문제인데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 정보화관계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지거래 가격 정보와 산지 직거래 정보, 농번기 구인 구직정보, 병충해 등을 서비스해 나간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와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마찰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월달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정보를 서비스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전 정례회때도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가지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원전비상 구역으로써 원전 중심 반경 8km에서 10km 이내에 있는 지역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광군 백수읍하고 홍농읍 법성면 여기만 해당되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법적인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제 나름대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이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된다고 했는데 전국에 있는 전체 병무행정이 7월 1일날 이관하게 됩니다. 이것은 병무청 정책방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도 병무청이 전라남도를 다 관장합니까?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전라남도 관내도 전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만 병무청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흡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잘 들었고요. 법정 보호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났을 때 10km 20km가 아니라 수백km 전 유럽이 오염지역이었는데 우리가 법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민간운동 차원에서 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생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민방위교육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잘 들었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양영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양영복부의장
18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년에 비교해서 사업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는 더 증가되었거든요 그랬지요? 금년에는 사업비가 40% 작년에는 사업비가 더 많으면서도 군비가 30% 밖에 안된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10%가 증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고 ...
영복
양영복부의장
아니 금년에도 도비 10%가 있는데요.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도비 10%가 있습니까?
영복
양영복부의장
예.
러면
그러면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도비 10%가 있군요.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으니까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갑송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는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주민 감동 후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친절 생활화운동 전개 및 민원 편의 시설확충을 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도면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토지를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을단위 종합도면을 410개 마을에 82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한 토지거래 규제와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본위의 건축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고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 정비를 하였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정착을 하기 위해 복합민원담당 신설을 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성 및 교훈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으로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호적 전산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호적부 30만3,478건을 전산입력을 하고 변동분 5만4,849건을 입력하였습니다. 2002년에도 전산입력 자료 및 오류자료를 검색 원본대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열람용 종합도면 제작입니다. 지금까지 마을단위 종합도면을 제작하여 82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읍면 단위별로 10부를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업무량은 4,749장으로 입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적 임야도 2,314장을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2,435장을 전산입력을 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량은 100동을 올해 신축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6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이버민원실 운영입니다. 서비스 개시일은 2002년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은 민원 편의 시책홍보와 민원공개제도를 시행하여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공개하고 민원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 구축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은 토지관련 통합데이터 자료가 구축되면 각 실과소에서도 토지에 대한 위치 형태 행정자료 조회활용이 가능하고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장비 소요예산은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은 현행 수작업 체계에서 전산화 사업완료를 하면 지적서고에 보관된 도면 및 문서를 정부기록물 보존소에 문서 이관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업무량은 측량결과도 3만156장, 면적측정부 1만800장, 지적공부정리결의서 10만8,250장을 전산 입력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12페이지 오지마을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민원실 읍,면 순회 운영회수는 5회, 운영 실적은 879건입니다. 오지 마을 찾아가는 회수는 13회에 운영 실적은 20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농기계 순회반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1,987필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이용목적대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80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업무량은 1,184필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19만5,000필지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필지입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지번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올 4월 28일까지 마무리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건 지가검증 및 재심의를 8월 29일까지 한 후에 지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우리 과 지적사항은 8건에 처리 현황은 완료가 6건에 추진중이 2건이므로 추진중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일곱 번째 100회 임시회 시정요구사항으로 가로등 관리소홀입니다. 지적 내용은 가로등이 주간에도 소등이 되지 않고 고장 가로등이 많아 주민 불편이 있으므로 고장가로등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은 참고로 가로등 처리 현황은 신설 63등, 고장 894등을 수리하고, 이설 63등을 조치했습니다. 고장가로등 일제 조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421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치 계획은 2002년 고장가로등 보수비를 반영하여 올 상반기에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로등 보수 및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제101회 정례회때 건의사항으로 지적 내용은 제100회 임시회때 시정요구한 사항과 비슷합니다. 향후 추진계획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점멸기가로등을 자동점멸기로 교체하여 소등 문제점을 점차 해소하겠으며 고장가로등 보수 예산은 읍,면에 교부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복
양영복부의장
가로등 보수비를 읍면에 교부않기로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읍면에 교부합니까? 교부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요. 여기서 관장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 부의장님 지적사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월 14일이 설이기 때문에설 이전에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번만 읍,면에 전도해서 할랍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420동을 고치려고 하니까 힘이 모자라서 이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복
양영복부의장
읍면에 지도 감독을 잘해야지 면에 전도만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등이 고장났는데 30등이나 20등 고치고 50등 고쳤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잘 지도하시고 또 6쪽에 행정수행 자료로 활용 할 도면이라고 했는데 읍,면에 토목직들 한테 전체적으로 각 면단위별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도 기술직들이 각과 계별로 도면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바로 하반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 자료만 구축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출력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최병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병상
최병상의원
11쪽 지적을 전산화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제시대 측량한 것이 우리나라 지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게중에는 지번별로 상당한 오차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정비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13쪽 1,987필지를 지목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대장이나 등본에는 임야로 있는데 실제로는 밭이란 말입니다. 전답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실제 하고 있는대로 지목변경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18쪽 가로등에 관해서 가로등이 고장난 것도 문제인데 가로등이 밤새 켜있거든요. 본의원 생각에는 자동점멸기를 한다고 했는데 빛이 어둡고 밝고에 따라 자동점멸기인데 타이머를 가로등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작물도 저녁내 불이 켜져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벼는 여물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로등마다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12시나 1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은 없는지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최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은 지적 임야도면 처음 시작이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 9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마멸훼손이 되어 실지 측량하면 오차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 전산화가 되면 각 실과소 및 주민들한테도 사이버민원실을 공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이의 있으면 제기하고?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음은 지목변겅 일제조사 정리는 각종 인허가가 되었는데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들입니다. 지금 발췌해 놓은 것이 1,987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정리를 다하고 올해 1,18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안에 일제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등 소등 여부는 올 추경때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전부 다 자동 점멸기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복
양영복부의장
밤 12시 1시 이후로는 동네가 캄캄하겠네요.
병상
최병상의원
농작물이 있을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영복
양영복부의장
그렇지만 동네 가운데는 다 켜놔야 돼요.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밤에 1시 넘으면 잠자야지 돌아다녀요?
해전
정해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라. 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첫째 군정홍보 내실화 도모를 위해 무안소식지 등 군정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군정홍보용 TV CF방영 및 군정화보집 제작 양파아가씨를 통한 황토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 행사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와 제4회 양파아가씨 선발대회 및 제5회 무안연꽃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셋째 문화공간 확보 및 문화유산 전승 보존을 위해 승달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하였고, 초의선사현창사업 추진 및 박봉기 가옥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 추진과 유원지 편의시설 정비 및 승달산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하반기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된 제5회 무안연꽃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21세기 관광 무안발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반성 및 교훈으로는 제5회 무안연꽃대축제는 각종 편의시설 확보 및 체계적인 홍보와 6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으나 군민 소득증대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토음식관 지역문화 역사관 운영과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황토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2년도 주요시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4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 화합과 21세기 서남해안권의 중심 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축제 한마당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7일 개최하는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및 군민의 날 시상과 국악한마당 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여 군민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정 홍보용 TV CF제작 방영입니다.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된 연꽃대축제와 우리군의 황토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등에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우리군의 황토농산물과 연꽃대축제 등을 함축 표현하는 CF를 제작하여 5개 대도시에 권역별로 방영하고, 웅비하는 무안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황토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입니다. 일로읍 복용리 189번지 일대 세대단축온실, 상징탑, 상가, 유스호스텔, 관찰테크 등을 건립하는 연꽃방죽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중에 전남도에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고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 무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6회 무안연꽃대축제 개최입니다.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제6회 무안연꽃대축제는 오는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회산백련지에서 전야제와 개막식, 무대 공연행사, 관광객 체험 및 부대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무안연꽃대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회산백련지의 세계 기네스북 등재와 동남아권과 국내거주 외국 공관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초의선사현창사업 추진입니다. 삼향면 왕산리 산 94-3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초의선사현창사업은 지금까지 진입로 확ㆍ포장 및 기반조성공사와 생가 및 추모각, 추모비 건립을 완료하였고 관리사무실 신축과 추모각 단청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념전시관 내부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0평 규모의 다문화 체험관 건립과 외곽담장공사 정문 및 협문 신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품바 발상지 관광 특화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에 발상지를 두고 세계적인 문화 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품바 발상지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문화 활동 공간을 마련키 위해 일로읍 의산리 967-21번지 일대에 천사촌 복원과 공연장 건립 및 최초 공연장인 공회당을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장 친절한 손님맞이 관광무안 안내체계 개선입니다. 21세기 문화관광 시대를 맞아 군의 관광안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광지별 동영상 및 관광설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빠르고 정확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산백련지와 초의선사 유적지 등을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국내 홍보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국제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어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계기를 맞아 회산백련지와 초의선사 유적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관광무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군에 소재하는 관광명소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승달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지난 해 5월 12일 개관한 승달문화예술회관을 군민의 다목적 쉼터로 정착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내실있게 운영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종 공연 11회, 전시회 및 행사 20회 등 1만6,000여명의 군민이 관람하므로써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증진시켰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연과 취미교실 연중운영 등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무안군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해제면 신정리에 소재한 무안군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 공간과 특화도서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선진도서관을 구현키 위해 지금까지 범군민 도서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300여권의 장서를 확보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11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기증 운동의 계속적 전개와 장서구성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신간 서적 및 전문서적을 지속적으로 구입 비치하여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무안찬가 제정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와 새로운 세기를 살아가는 군민의 긍지를 담고 웅비와 역동적 지역 개발에 동참하는 선진 군민 의식을 선도하기 위해 무안의 찬가를 CD와 테이프로 제작 군민과 기관단체 학교 등에 보급하여 21세기 미래지향적 군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선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 문화극장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교양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해 승달문화예술회관내 문화의 집에서 교육용 비디오와 영화 등을 상영하여 불건전한 문화 예술을 추방하고 문화의 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2회씩 문화의 집 A/V감상실에서 교육용 비디오와 건전 영화를 상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전체 시정요구 3건으로 먼저 해제 용학 도리포간 왕벚꽃 가로수 식재 사항입니다. 총 585본중 58본 미식재와 식재 후 사후관리 미흡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12월 미식재된 가로수 58본과 중등 절단된 가로수 20본을 추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지난 해 5월 12일 개관한 승달문화예술회관은 지금까지 각종 공연 11회, 전시회 및 행사 20회 등 1만6,000여명이 관람하므로써 군민의 문화 욕구를 증진시켰습니다. 예술회관 2층 관람석 가시권과 냉방설비 공사에 대한 시정 요구된 사항은 설계자 및 감리단의 충분한 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사항을 파악치 못했으며,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 후 설계 납품을 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의자를 엇갈리게 배치하였습니다. 냉방설비건에 대해서는 사용 용량등을 재검토하였으나 설계 기준상 이상 유무가 없으며 인체 발열량에 의해 냉방 효율이 저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2층 관람석 가시권 대책은 건물 구조 등을 충분히 분석하겠으며 냉방설비공사 대책은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 후에 냉방기계 설비 전반에 대한 용량 등을 체크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해제 공공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2000년 12월 15일 개관한 무안군 공공도서관은 지금까지 범군민 도서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300여권의 장서를 확보하였으며 청소년 등 7,9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도서기증운동의 계속적 전개와 장서 구성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신간서적 및 전문서적을 지속적으로 구입 비치하여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의원
11쪽 품바발상지 관광특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을 들여서 품바발상지에 대해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나 도비, 국비 보조금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는 특화사업 개발 용역비 3,000만원과 안내표시판 등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최초 공연장이나 천사촌 복원 등을 저희들은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3대 의원은 앞으로 회기도 얼마 남지 않고 예산도 추경이나 한번 할지 그 외에는 예산 편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면서 의장 차를 운전하고 계신 기순도 씨가 유일하게도 운남 제일 끝에서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천사람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거기까지 회를 먹으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에서 문화관광과 글자 그대로 지금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 인근 함평군 손불면을 가서 보면 자연해수욕장을 만들어서 돈 얼마 안들고 1억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무안군에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홀통이나 조금나루 톱머리같은 그런 관광지는 자연입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다 무슨 조그마한 시설, 이런 품바발상지 저도 가 봤습니다. 산도 없고 계곡도 없고 개천도 없고 하는데다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경제 활성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무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 그대로 있는 그런 좋은 경관에다가 1/10 만 투자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많이 와서 경제활성화가 안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김종문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품바발상지 복원 관계는 일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이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외지 관광객이 목포를 비롯해서 우리군에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 유원지에 소위 말하면 조금나루같은데다 간이 풀장 만약 물이 빠졌을 때 이런 어떤 계획도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간혹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저희들이 앞으로 유원지에 관한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최병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최병상의원
승달문화예술회관 지적사항을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가시권 가리는 것을 엇갈리게 의자를 배치했다, 그래도 가리거든요. 본 의원이 그때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설계 잘못이냐, 용역 잘못이냐, 감독 잘못이냐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것 같고, 냉방은 분명히 냉방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면 모일 것 계산하고 냉방설계를 하는 것이지, 사람 없이 냉방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름철 행사때 참여해 본 사람은 다 느끼는 것인데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온도를 떨어뜨리도록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업자한테 조치를 하십시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최병상 의원님께서 냉방설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전문기술직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터득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량의 문제는 기준이 예를 들자면 10에서 20사이에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상 10에서 20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이상이 없다 감리단이나 설계단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T.A.B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느 누군가가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거쳐야 판가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문도 수차 보내고 감리단하고 설계자한테 보내 가지고 지금 감리단하고 설계단에서 어느 측이 잘못인가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T.A.B 설치가 2,5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T.A.B 설치를 해 가지고도 판가름이 안 나올 경우는 2,500만원이 그대로 사장됩니다. 그러나 어느 용역에다 검증을 거쳐야 되겠기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T.A.B 검사를 하면 명확하게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용량을 더 증가해야 되고,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설 보수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T.A.B 검사를 안해도 사람 느낌으로 덥지 않아요. 뻔하게 판정이 난 것을 꼭 조사를 해봐야 압니까? 조금 다운 시키는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고, 16쪽 무안찬가를 2,500만원 들여서 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안군민의 노래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안군민의 노래가 있는데...
병상
최병상의원
그것 놔두고 또 찬가를?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 시,군별로 거의 제정이 되었는데 무안만 안 됐습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군민의 노래하고 찬가는 따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별개입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찬가가 되면 군민의 노래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노래 놔두고 찬가를 따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병상
최병상의원
잘 알았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부의장
냉방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난방은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같이 겸하겠습니다. 냉,난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부의장
어쨌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시 모르겠고 진짜 해결할 소신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도 공문을 보내서 2월 중순이나 말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회신해 주라 2월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T.A.B를 우선 설치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이 명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부의장
지켜 보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해전
정해전의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양영복부의장
제가 보육료 문제로 지적한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원 정도 차등을 하고 있다는데 98년도에 의회에 입성해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육료 때문에 저도 보육시설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랬거든요. 98년부터 비교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그것을 봐야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무료지만 저소득층 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진짜 차등을 뒀는가 일방적으로 일반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높여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농한기때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경로당 난방비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에 따라서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 문을 닫아놓은 경로당하고, 또 잘 운영이 되는 경로당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군에서 조사하기 힘드니까 각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전
정해전의장
최병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상
최병상의원
10쪽 어린이 보육시설 17개소가 있는데 그게 공립을 제외한 것이죠? 학교 보육시설은 제외하고 전부 사립이죠?
사립으로 운영하는 17개소죠?
거기 교사들 보수 기준이 다 똑같습니까, 보육시설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어느 보육시설 교사나 다 똑같다?
그리고 퇴직금 적립도 비율이 똑같습니까?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감시 감독을 합니까? 퇴직금 적립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된가 안된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이 잘 지금이 안되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17개 어린이 보육시설 교사 정원이 각 몇 명이고, 현재 어떤 분이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고 퇴직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전
정해전의장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의원
작년에는 가족 납골당이 2기였죠?
금년에는 6기다 그 말인데 2기는 자체에서 하고 4기는 지원하고, 과장님 전체 무안 군민들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것입니다. 장례 문화가 많이 의식개혁되어 갑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정에서만 초상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례식장도 만들어 놓고 병원에서도 치르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하는데 이 문제는 군 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무자한테 사전에 좀더 많이 해서, 각 읍,면 이장 회의때라도 계몽을 해서 설득시켜 놓으면 우리 군 적으로도 상당히 좋겠다. 이번 읍,면정 보고에서 무안군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강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기는 자체 부담으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6개 가지고 어디에 홍보를 할 것입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음에 안할지라도 9개 읍면이니까 한동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9개는 해야 이장회의때라도 홍보를 해서 활성화 하자고 홍보가 되지, 6개 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 소견은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서 4,5개 더 넣어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양승일 의원과 최병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양승일 의원과 최병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