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의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과장하고 선별라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과장하고 선별라인,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옥천 옥향배 작목반에서 인도네시아 쪽에 배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수출할 때에 선과 관계가 상당히 여름하고 가을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과장 건물을 100평을 짓고, 그 속에다가 선별하는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옥향작목반 뿐만 아니고 옥천 군내에 과일을 수출할 때는 과수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그럼 공동으로 쓰는 것이에요?

공동으로 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향작목반,

주축이 돼서 타 읍면에서도 수출할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라인은요?

선별라인은 그 속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을 적에 150대 저울 같은 것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선별라인을 공급을 해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자동선별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동선별기요?

예, 예.

무게를 자동으로 선별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크기를 선별한다는 것이에요?

무게가 거의 될 것입니다. 무게.크기도 아마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인도네시아로 수출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것이 한 30톤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무게를 위한 선별라인을 설치하는데 1억원씩이나 투자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게라는 것은 과일선별기 하나 작은 것 가지고도, 뭐 좀 작은 것 말고 중형, 대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시군, 가까운 영동 시설한 것도 보고, 여러 군데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 정도로 해야지만 농가들이 수출할 때 상당히 힘이 들고 하는데, 그 쪽에서 대금관계, 수입관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농민들이 편리하도록 또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게를 선별하는데만 1억원씩 투자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선별라인은 무게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무게가,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옥향작목반 말고 다른데서 또 공동으로 옥천군 전체 사과작목반이나 이런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예.

됐습니다. 그럼 포도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하우스에 자동개폐시설 신청 받은 것 있죠?

예.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정도요? 계획은 8㏊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요.

19만5천평 정도 들어왔는데,

그 정도되면 80㏊정도 되겠네요.

65㏊정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정도되는데, 포도농사를 짓다보면은 농민들이 최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자동개폐시설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8㏊를지원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너무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 올해 8㏊밖에 못하지만 다른 사업을 전용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공급할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모든 사업이 농민이 희망하는대로 해줬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은 한도가 있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읍면에서는 그래도 과학영농을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과학영농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옥천군에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농민들 충족을 못시켜 주는 것이 죄송스럽고, 자동개폐기 시설은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는 것이 많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완을 많이 하라는 그런 협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도비가림 시설이나 자동개폐시설이나 이것을 하다 보면 농민들이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융자도 안하고 그냥 해버리는데, 융자를 하려다 보니까 군지부에서 하는 얘기가 신용보증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아 봤는데신용보증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융자하는데 신용보증으로 하면 100명을 신청하면 2명정도가 신용보증으로 된다고 합니다. 포도비가림시설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 과학영농특화사업을 할 때 평당 14,000원을 융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500평짜리를 하게 되면 700만원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담보 제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담보 제공을 안하면은 쉽게 말해서 융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명중에 2명밖에 안된답니다. 뭐, 농민들이 값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포도가 앞으로 전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지부나 이런데서는 아주 농민들을 깔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융자관계는 저희들도 농협에다가 가능하면 신용 담보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융자토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00명중에 2명밖에 안된답니다.

농가의 부채관계 때문에 그런 점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그 쪽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용융자가 되도록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장님. 촉구를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 쪽하고 협의회를 가져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최대한으로 신용융자토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최대한 농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퇴비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주더러도 시상금으로 얼마씩 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사업비만 나와 있지 시상금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지를 가봤을 때 상당히 농민들이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퇴비생산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시상금 관계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좋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2001년으로 마감이 됐다고 그랬죠?

친환경농업직불제요?

예.

아니, 마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275㏊ 정도를 2001년도까지는 해 왔는데, 2002년도부터는 무농약 재배를 인증 받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은 그런 농가에 대해서만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 친환경농업직불제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강화한다, 원칙대로 하는 농가만,

기준을 강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사실은 기준은 다 있었는데, 그것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지키는 농가에만 품질인증을 받아서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럼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는 분리되는 것이죠?

지금 시행하는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전에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논농업직불제 농가와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논농업직불제 지원 받는 사람은 친환경농업은 안되고 서로 이중적 지원은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럼 2002년부터는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친환경농업에 해당되는 농가는 논농업직불제에서는 추진이 안됩니다.

내내 그러면 이중적 지원은 안된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예.

외국의 사례에 보면은 논농업직불제나 조건분리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그 해당되는 농가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 우리나라 농정제도로써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것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2002년부터는 논농업직불제로 전환을 하고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이 1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275㏊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은 질소, 인산, 가리,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좀 덜 주는 것으로 해서 농사 짓는 방법 이렇게 추진되는데, 저질소, 저인산, 저가리 비료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인데 친환경비료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의 방침에 의하면은.

친환경비료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어떤 비료를 의미합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권장사항에 보면 지금 비료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토양에 인산, 가리 성분 양이 감소된 그런 경우, 또 붕소 성분 함유, 또 질소, 가리 흡수를 도와 주는, 유해성물질 등을 예방하고 토양의 수질오염이 방지되는 그런 비료, 고토 등 미량성분 추가로 금간쌀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비료이고, 석회, 규산이 함유되어 토양개량이 쓰러진 벼에 강한 그런 비료가 친환경비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친환경농업 비료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그 토질의 성분을 잘 모르고 너무 많이 써서 그것이 불필요하게 흘러 내려간다든지, 또는 과다해 가지고 지역의 토질 오염을 유발시킨다든지 환경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 그 토질과 작물에 적합한 비료를 개발해서 만들어 내는 회사가 있어요?

예. 물론 필지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제조하는 그런 비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료를 공급하겠다?

예.

본 의원이 이 점은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것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당면한 과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2004년부터는 친환경농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먼저 군정질문 2001년도 정례회 때 군정질문 군수답변에 보면 "친환경농업 지원규모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농민홍보를 지도하겠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또는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 든지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은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재원란에 군비를 지난해에 없던 것을 4억900만원을 예산 세운 것이 되겠고요, 또 도비 사업이 들어가지만 영농지원 사업관계 1억6,400만원도 그것이 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수님 의지는 2004년이면은 친환경농업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사전에 이미 늦었더라도 2002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인 업무를 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그 업무가 증가되면은 증원도 고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그 말로 끝났지 어떤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관계하고 인원관계는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최대한으로 거기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04년 가면은 어차피 우리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되요.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농업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려면 그런 행정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보급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계획도 있어야 되요. 또 품질보증과 가격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화나 유통망 구축에 대한 계획도 세워줘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본 의원이 볼 때는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그런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천군은 친환경농업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나 지역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관계나 인사관계 이런 것도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협의가 끝나게 되면은 그 쪽에 좀 더 나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넘어 가려고 하시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요. 그래야 업무보고만 끝나면 그냥 그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도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계획서를 좀 내주세요.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계획서가 작성 되는대로 내 주시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옥천 장기개발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도 분명히 이 업무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야 도나 국가로부터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을 얻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과 그런 계획서도 내고 또 거기 연구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쪽과 협력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쪽에 문서로 발송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럼 뭘로 했어요?

기획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마지막 추경에 RPC 자체수매에 대한 비료를 공급할 예산으로 2억4,000을 세웠죠?

2억4,200 예산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2억4,200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저희들이 2억4,200 관계를 RPC 자체수매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인데 예산 설 때는 벼재배농가 비료지원 해서 2,750원 곱하기 11만포대 해서 80%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4,200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자, 군수님이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안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RPC 자체수매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를 구입 지원 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2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들께서 승인하여 추경예산에 확정되면은 정부방침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비료 공급하는 문제가 퇴비비료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한 것 아닙니까? 퇴비비료를 선택한 이유! 현금으로 주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라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태계 파괴관계 이런 것도 있고, 퇴비비료를 선택한 것은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써 농가가 지력증진을 함으로써 화학비료를 덜 쓰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왜 묻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지역 현안문제가 친환경농업이거든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어차피 지력증진을 시켜야 친환경농업이 되니까 그 쪽 측면에서 퇴비비료를 공급했다, 그런 확실한 의지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개념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 의원의 느낌에는.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퇴비비료 선택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농가에 공급을 한 문제는 그 문제가 일부 농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

예.

그 문제를 이해를 시켰습니까?

이해를 시키는데 본인들이 이해를 안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하고 얘기할 것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세요. 분명히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여기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농산물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차액을 채워주는 그런 방법은 안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국제법상.

예.

그런데 지금 답변한 내용 이런 요지를 보면은 책임지지 못할 그런 답변들을 막 하셨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문제도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농정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우선 농정을 시행하는데는 자체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농업관계 문제가 WTO 국제 UR협상에 상당히 많은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 점도 좀 연구를 하시고요, 또 우리 대청댐으로 인한 물관리이용법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비할 일이 뭔가, 그것도 좀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하겠다는 마음만 밝혔지 의지가 확실하도록, 의원들이 볼 때 의지가 확실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면 쉽게 펼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꾸 발전을 해요. 그래서 농민들 의식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전환을 위해서, 또는 모르는 것을 서로 알기 위해서 농업관련, 이 지역은 농업지역입니다. 농업관련 전문인과 또는 학자들을 초청해서 농업인단체와 어떤 토론회를 한번 할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글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느낄 때 저희들이 해 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런 내용 아녀요.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필요치 않다, 이런 내용 아녀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본 의원이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연구해 보겠다는 것을 물은 바가 없어요.

......

과장님!

예.

내 선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윗 사람한테 계속해서 건의하고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대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동료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의회에서 과장님들이 막연한 답변은 하지 말아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막연한 답변은 가능한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개최할 용의 관계는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위에 어른들한테 시기관계, 장소관계, 여러 가지를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대답이나, 그 대답이나!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는 긍정적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또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끌어 나가야지, 어느 한 쪽에서는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만 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변명하고 답변하고 정신 없고, 그런 지역사회가 돼서 되겠어요. 상호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쪽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에도 제가 한번 짚은 바 있는데 이것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정된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농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제목하고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봐서 이것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학자금이 지원돼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하셔서라도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줄 수 있는, 농촌 농업인자녀를 돕기 위한 학자금인데 실업계만 한정된 그런 모순된 행정이 지속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에 부자세대하고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입학금하고 각종 수험료 관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세대나 모자세대 외에 타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도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학자금 지원 관계는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농촌지역에서는 해줘야 한다 하는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부자세대하고 모자세대까지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산, 청성지역은 인문계고등학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소외가 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경지규모가 1㏊미만인데 과거에는 1㏊의 쌀 농사만 지어도 고등학교 정도는 충분히 가르킬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쌀 가격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 1년 농사를 지어서 벼 수확을 해서 전체 그것을 매상해서 1등 가격을 맡더라도 대충 따져서 농사 잘 지은 가격이 3,000평에서 매상을 하면 전체 매상을 했을 때 약 9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농약대라든가, 비료대라든가, 이런 기타를 제외하지 않은 매상가입니다. 그리고 좀 농사가 잘못된 가정에는 1㏊ 농사 지어서 약 700만원 조금 넘게 이렇게 밖에는 매상가로 따져서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 전체를 매상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경지규모도 1.5㏊정도로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에 회의 가시거나 하면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경지규모도 더 확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에 쌀 생산 경쟁력 제고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전에는 증산을 목표로 해서 다수확 품종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지만은 지금은 고미질 위주로 해서 증산은 둘 째이고 고부가가치의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해서 고가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쌀 증산정책을 쓰는 것은 좀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친환경농업 때도 민종규 부의장님이 상당히 외부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자문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친환경농업에서도 고품질 양질미 생산관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쌀 생산관계는 지금 양 보다는 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토양개량제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양에서 벗어나서 질 위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기대효과에 보시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관계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질 위주로또 품종도 질 위주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질 위주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정책이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봐 주세요. 9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가서 이것은 포장재는 아닙니다마는, 인삼 포장재 지원에 가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휴게소를 포함해서 농산물직판장이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저희들이 고속도로휴게소에 세 군데 있고, 시내에 한 군데 있고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은 4개소 정도,

4개소 정도!

예.

거기에 농산물직판장 종사자들의 건의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인삼이 제대로 된 것은 주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이것이 우기 때 장마를 겪고 나서 인삼에 병이 나거나 하면은 그것을 수확을 해야되요. 그냥 놔두면 다 썩기 때문에. 그래서 생삼으로 직판장에서 판매를 하는데 애로점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저온저장고나 보관시설이 있으면 거기다 보관을 해서 두고 두고 팔아도 썩지 않는데 그냥 캐다 놓으면 일주일 이내에 다 이것이 썩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저온저장고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섯 평정도, 그럼 약평당 130만원에서 140만원 따져서 70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인삼 저온저장고를 소형을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실 때 농산물직판장에 소형저온저장고를 하나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것은 대략 도비 지원된 것은 얼마입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하는데 도비로 지원된 것은.

6억6,600만원.

예?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6억6,600만원, 맨 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 이것밖에 안 왔습니까?

예.

아, 그래요. 이것을 먼저 물어보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것 이것 먼저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도비가림시설하고 또 포도자동개폐기비가림시설하고는 차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개폐기시설이 없는 것이 포도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그 밑에 포도비가림자동개폐기시설은 이것은 지금 그 위에 포도비가림시설을 그냥 했는데, 지금 황진상 의원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자동개폐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조이실 의원님도 평상시에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개폐시설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그 밑에 가서 포도비가림자동개폐,

개폐시설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포도비가림시설은 자동개폐기 시설이 없는 것이고, 포도자동개폐기식 비가림시설은 자동개폐기 있는 것이고 포도비가림자동개폐기시설 이것은 그 위에 처음 말씀 드린 포도비가림시설을 갖다가 기존에 해 놨는데 자동개폐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포도간이비가림시설은?

포도간이비가림시설은 하우스 형태가 아니고 위에 그냥 철사 늘여 놓고 비닐 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이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알아 듣겠습니다. 그럼 포도비가림시설을 할 때 그 밑에 것하고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동개폐기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포도비가림시설하고, 포도자동개폐기식 비가림시설을 같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 두 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정과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한 시설을 해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도비가림시설을 하면은 이 밑에 와서 포도비가림자동개폐기시설을 또 해달라고 하면 또 예산이 서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왕 할 때, 포도비가림을 할 때 자동개폐기 시설까지 하거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많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비가림시설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단가가 자동개폐기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단가가 상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할 때만 자동개폐기시설을 설치를 겸해서 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해주고 또 그냥 자동개폐기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포도비가림시설만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전에 황진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농가들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지역 균형발전, 또 균형 지원관계를 갖다가 요구하기 때문에 적은데를 우선 해주고, 많은데는 조금씩 올해 사업비를 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가들이 원할 때만 그냥 포도비가림시설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또 자동개폐기 시설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거의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장님. 포도비가림시설 단가나 포도자동개폐기식 비가림시설 단가나 근사치 나옵니다. 근사치 나오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까지는 포도비가림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자동개폐기시설을 농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 예.

그랬을 때는 이 포도비가림시설이나 자동개폐기 비가림시설을 예를 들어서 같이 묶어 가지고 해 가지고 자동개폐기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것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는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은 자동개폐기시설 또 해달라면 또 예산 세워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그것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요령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작년에 상사업비인가 그것을 해 준 것은 몇 평짜리를 해줬습니까? 저온저장고.

5평짜리 위주로 했습니다.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총. 그럼 금년에는 몇 평짜리 해 줄 계획이에요? 18동.

10평정도 지금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0평 정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해 줄 계획입니까? 예산은 섰는데. 어느 농가.대개.

과수농가에 해 줄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지금 포도는 아마 신청이 잘 안 들어온 것 같고 거의가 사과, 배, 이쪽 농가들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평짜리가 얼마 들어갔어요?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10평 정도 원하는데도 있고, 5평도원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희망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도에서 이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언제서부터 쓰게 됐습니까? 이원종 도지사가 취임하고서 본 의원이 알기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서부터 과학영농특화지구다, 옥천군이. 그렇게 도청에서는 용어를 썼습니까? 됐습니다. 그 연도는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북개발연구원인가 그것도 도에서 출연금을 내줘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옥천군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그 양반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옥천군이나 영동군, 보은군 같은데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비 1년에 6억6,000만원 가지고 이것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안 한다고 해도 도비 이렇게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안 한다면 예산이 타, 그러니까 영동이나 보은쪽으로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수에 소요되는 주로 비용인데, 6억6,000만원을 주고서 과학영농특화지구다, 뭐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돈 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참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본 의원이 적은 식견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이라고 많이 하면 타지역에 비해서 과학영농자를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개 보면은 과학영농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것이 보면은 총 사업비에 여기 나열된 사업비에 20%밖에 안 줍니다. 20%.그러면 도에서라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신규 사업을 못하더라도 여기 나열된 사업만큼이라도 최소한도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도에서 육성하는 과학영농특화지구처럼 옥천도 거기에 걸 맞는 농정행정을 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7억 가까이 되는 도비 확보 할 때도 저희들도 물론 계통 쪽으로도 건의를 많이 했지만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도 간담회 때도 도지사님한테 직접 건의한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도의 회의 때마다 너무 보조율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율이 전에는 30%도 안됐던 것을 지금 40%까지 끌어 올린 이유가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그래도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나마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보조비율도 높아 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부군수님께서 과학영농특화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우리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억6,000만원을 도비를 주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농정분야에 대해서 이 예산은 내려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화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지정한 것은 도지사가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부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실과장들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화지구로 정해진만큼 도에서 육성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육성을 해야 할 사람들은 도지사인데, 도인데, 실제 지원되는 것은 총 사업비에 20%밖에 지원이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많이 도비가 한 30억, 20억 내려 오고 20%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냥 토만 달아주고 20% 해 주고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하라고 하면은 농민들이 잘 안따라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예.간단히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당초에 95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96년도 예산에 1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삭감돼서 4억까지 내려가서 4억에서 지금 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3억이 더 증액됐어요.작년에.2001년에. 그리고 그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행정부지사가 주재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당초에 예산만큼은 세워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회가 할 일은 아녀요. 행정 쪽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소용되는 예산 창출도 하셔야 되고 그냥 터무니 없이 예산만 달랑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 농업기술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요청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소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송엑스포 하는데 비교가 되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비교를 했어요. 남부3군에 주는 것이 20억인데 오송엑스포 하는데 당초에 95억을 세웠다가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190억, 100억이 추경에 세워지는 중부권의 첨단과학기지를 만드는 것 그쪽에는 몇 백억씩 그냥 사정없이 예산 집행을 하면서 이쪽 남부3군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조건이 엄청나게 불리한데도 전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예산이라든지, 또 보조금,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나타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쪽으로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옥천군에 있는 군 자체내에서도 어느지역은 지원이 많이 되고, 어느지역은 전혀 안되고, 지금 이것도 어느지역이 과학영농이 좀 뒤떨어져 있으면 그쪽 개발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서 그것도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좀 더 해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상한 제목이 있어요. 자동개폐식비가림시설,비가림자동개폐시설, 이것은 또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어만 앞뒤로 바꾸어 놨어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어쨌든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큰나무조림이나 경관림조림이 옥천군 전역이라고 했는데, 일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지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위치에다 할 것입니까? 기준이.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휴양림에 경관상 필요하기 때문에 휴양림에다가 약 2㏊정도 조림을 해서 꽃나무 종류로 기왕 우리 군내에 심는 것이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꽃나무 종류인 마가목이라든지, 잎밤나무, 이런 꽃 피는 나무를 선정을 해서 약 2㏊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미림목지를 관내 것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큰나무는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글쎄 아직 예정지는 확정이......

옥천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연발생유원지는 동이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늘이 나무가 별로 없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휴양림에서 본 의원이 살고 있지만 큰나무가 별로 없어요. 놀러 오는 사람들이 경관림 경관이 좋아서 꽃나무 같은 것도 좋겠지만 큰나무가 있어야 쉼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 37번 국도에 벚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37번 국도는 유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맡죠?

국도는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가로수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관리하고 합니까?

가로수만은 저희들이,

가로수만?

예.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느냐고요?

예.그렇습니다.

국도라고 하면 국토관리청이나 그 쪽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런 가로수 같은 것 보식하는 것도 그 쪽에 업무협조를 구하는 쪽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로의 하나에 시설물로 속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는 도로관리사무소에다가,

아니, 조례나 법으로 명시 돼 있다면은,

아니, 글쎄 저희들이 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심고, 또 심을 때는 점용허가를 받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축사환경 개선 사업, 2001년도에는 축발기금에서 30% 보조를 해줬는데, 올해는 군비만 부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30%를 해줬는데 올해는 안 해주고 군비만 들어간 이유!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군비로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없어졌어요?

예.

상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군비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1쪽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본 의원이 이것 몰라서 물어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작업종별 사업량 확정 및 예정지 선정이라고 나와요. 작업량 확정하고 예정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업종별 사업량 확정 및 예정지 선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예.

작업종별 사업량 확정은 일단 저희들이 경제수를 심는다든지, 유실수, 나무를 하여튼 심을 것은 일단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신청 내역을.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 산림축산과에는 각 면별로 책임담당 공무원을 정해 놨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들과 담당계장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벌채를 해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타당성 검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청을 우리 군민들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예.받습니다.

신청기간을 언제예요? 대략요.

대략 9월서 10월까지 기간안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신청하라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각 면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각 면에서 일단 면에서는 이장회의라든지, 이런데서 전부 신청을 받도록.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목상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부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주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인터넷에도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우리가 통상 이것을 보면은 봄에 나무 심을 때 그 때 와서 벌목 허가를 내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뭐 좀 심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상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훤히 아는데 일반 주민들은 나무 심을 때 쯤 해 가지고 지금서부터 해보겠다고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산림과에서. 그러면 신청기간이 넘었으니까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사업 한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잘 아는 사람들은 목상들 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경제수를 어디다 심을 것이냐, 큰나무조림을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신청 받을 때경제수를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큰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그런 것도 신청용지에다 기재합니까?

예.받습니다.본인들한테. 수종은 뭐로 할 것이냐, 낙엽송을 심을 것이냐, 잣나무를 심을 것이냐,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러 요즘도,

요즘 신청 많이 들어 올 것이라고,

한 두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산림자원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엽송 집단으로 심은데가 간벌하지요, 간벌. 조그만 것 베고 하는 것이 간벌이라고 하죠?

예.

그것을 하는데를 본 의원이 가보니까 간벌이라고 하면 이 간격을 5m면 5m, 정확한 규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거리 간격은. 이것이 반듯하게 간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그냥 드문 드문 솎아 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거리 간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낙엽송을 심더라도 이것이 몇 년 후면 크게 크는 것이 있고 밑에 처지는 것이 있습니다. 처지는 것은 어차피 놔둬야 앞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위주로 해서 잘라 줘야 나머지, 그러니까 열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먹으면 다 못 크니까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서 거리 간격을 가능하면은 공평하게 베면 좋은데, 어쨌든 작은 것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을 때는 거의 줄 맞춰서 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벌이라고 하면은 줄 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 심을 때 3m 간격으로 심었다고 하면 3m 간격으로 죽 일직선으로 간벌해서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간벌에도,

아니, 그 뜻은 과장님은 일직선으로 된 것을 갖다가 앞뒤 나무 간격을 3m로 심었으면 그 중에 못 생긴 것을 베어서 6m가 될 수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예,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나무 간벌했을 때는 그렇게도 하는 것이지만 도로가에서 산을 봤을 때 일직선으로 되는 것이 간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에서 산을 봤을 때 3m 간격이라고 하면 3m로 시작해서 끝까지 훤히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간벌은 일률적으로 꼭 제가 말씀 드린대로 처져서 크는 그런 나무만 잘라 주는 방법의 간벌을 도태간벌이라고 하는데 시원찮은 것을 솎아 내서 나머지 잘 크는 것을 잘 크도록 그런 간벌도 있고, 또 똑 같이 전부다 잘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도로변 보은 가다보면 잣나무가 열식간벌을 해주는데 그것은 전부다 다 똑같이 똑같은 크기로 다 똑같이 클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고를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열식간벌을 합니다. 두 줄 남기고 한 줄은 모조리 싹 베어서 거리 간격을 벌려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낙엽송 간벌을 하는데 본 의원이 직접 가봤어요. 가 보니까 돈을 들여서 간벌을 하는데 막 심은 꼴이 되요. 베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열이 틀리다 하더라도 열 외에 있는 것이 크고 자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 둔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것을 살리기는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간벌의 의미는 나중에 벌목할 때는 거기에서 무슨 썰매식으로 해가지고 끌어 내리기도 좋겠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크는 것도 좋고 나중에 벌목했을 때 끌어 내리기도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목하면은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낙엽송 밭 같은데는, 그것이 안되고 중간 중간 이게 간벌을 한 것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나쁜 것만 베어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직선으로 할 때는 나쁜 것만 있다하더라도 또 열 외에 있는 것은 베어내서 작업하는데 도움을, 후에 작업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는데 어쨌든 간벌은 남은 나무, 베지 않고 남은 나무를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간벌 목적은 그것도 있지만 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금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용어는.

그것은 인공림에 대한 반대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낙엽송을 심는다든지, 심는 것인데 천연림은 그냥 저절로 난 나무, 이것을 보육, 그러니까 키우기 위해서 쓸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천연림을 가보면 대부분 한 평에 몇 나무씩 많은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천연림 보육사업하고 간벌사업을 6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굉장히 성장기, 생육기라고 하나요, 낙엽이 잎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 시기에 하면 작업능률이 굉장히 저는 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고서대로 하면은. 실제로 천연림 보육사업이나 간벌사업 같으면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 의견이 틀린가요? 일부 타시군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작업하기가 용이하고, 벌도 없고, 뱀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것이.

여기 6월부터 11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문구 자체를 보육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이렇게 했는데요, 계획은 6월달에 세우더라도 실제 작업은 지금은 조금 사업시기가 달라졌습니다마는 물이 오르지 않을 때 동면기에 벌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 저는 이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녀요. 본 의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을 한다면은 낙엽이 첫째 잎이 없으니까 작업하기도 상당히 편하지 않겠느냐, 또 이 시기에 하면은 예를 들어서 8월달, 9월달 가가지고 수분이 땅 뿌리로 내려 갈 때 쯤 해도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때는 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뱀도 있고, 산에 올라가면 위험성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타군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나가다보면 전기톱 소리 요란해서 보면은 실제 이것 하는 작업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분야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배를 해서 다른 사업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작업한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만큼한 나무를 벼서 이렇게 나무 위에 다가 1m50 씩 끊어서 쌓아 놓더라고요.

그것 저희 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추진을.

그러니까 간벌사업도 지금 이런 시기에 하면은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모든 사업은 물이 내린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것 작년에도 여기서,

지금 해도 나무에 지장이 없으면 시기가 물이 뿌리로 갔을 때, 또 낙엽이 없을 때, 톱질 해보잖아요. 여름에 해보면 더운 것은 둘 째고 송진 같은 것이 물기가 습기가 많아서 굉장히 톱질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벚나무 식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읍 삼거리 지나서 안내 장계리까지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 필 때 보면은 인근 외지사람들이 옥천에 와서 구경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옥천 군민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벚나무 보식을 해보자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죽 심어져 있는데 죽었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벚나무가 훼손이 됐다든지 했을 때 보식, 이 보식이 안 이루어 지는 것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 벚나무 보식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37 노선에서 보은간.

지금 이게 처음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벚나무 하나 훼손 시키면 돈 받잖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얼마를 받든간에 하여간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 때 그 때 보식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심어야 할 곳에 이것은 해마다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몇 해동안 얘기해서 금년에 보식한다고 처음 예산이 보고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년 보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 꼭 좀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페이지입니다. 양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풍나무를 지금 1,500본을 우리가 가꾸고 있는데 단풍나무는 여기서 가꾼 것을 어디다 심어 봤어요?

여기 단풍나무 가꾼 것은 적은 나무이기 때문에 키워서 심으려고 지금 양묘중인 것입니다.

이게 몇 해 키워야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6, 7년은 돼야 어느 정도 낫 자루정도 굵기는 돼야 묘목을 심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현재 키워서 앞으로 심도록 하려고 지금 양묘중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소재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절개지에 보면은 사실상 자칫잘못하면 붕괴할 우려성도 있어요. 금년도 식목일날은 읍사무소 직원들이 식목행사를 거기를 택해서 해도 좋고, 또 군청 일부 실과가 택해서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전부다 잡풀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내사람들이 눈이 즐거울 수 있도록 좋은 나무를 골라 가지고 거기다 식목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거기가 굉장히, 위치는 어딘가 아시겠죠? 관성회관 올라 가는데 좌측에.

예.

그것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목행사로 갈음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업무 추진상 공보실하고, 사실 공보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공보실과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무가 심겨 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나리는 저희들이 심을 것이고, 하여튼 읍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보실하고.

주민들 보는데서 군청 직원들이 이렇게 식목행사 한다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이미 지시를 하셨는데, 관성회관 가는 옹벽 뒤로 거기에서부터 저 쪽 과학대학 뒤에까지 죽 공설운동장 옹벽 위까지 죽 해서,

군수님이 지시했으면 우리 과장님은 틀림없이 저는 할 것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거기가 조경이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시간이 오래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7페이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용산휴양림의 경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한 내용 중에 거의 성격이 같은 내용이에요. 우선 휴양림으로써의 면모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런 점인데, 그 길을 보면은 시멘트 포장을 하지 않고 임도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들이 있죠, 그렇죠?

예.

장용산휴양림. 그냥 깬 자갈이나 어떤 그런 것을 깔아서 훼손이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장비가 작업한 표면에 흙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조금만 비가 온다든지 이래도 문제발생이 생기고 해서 그런 휴양림 그 쪽에는 친환경적인 가능한한 콘크리트를 깔아야만 되는 아주 경사가 심한데라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깬 자갈을 깔아야 되는데 왜 안 깔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절개지가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절개지가 있어요. 그 절개지가 절개한 상태에서 어떤 풀이나 나무를 식재를 하지 않고 흙 자체가 벌겋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도 좀 친환경적인 휴양지가 그렇게 보기가 싫어서는 안되잖아요.그렇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계획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꽃나무 종류로 들어 가는 도로 옹벽 뒤로 거기 꽃나무를 심도록 하고, 또 현재 주차장이 시설 돼 있는 벽면, 하천부분 여기에도 꽃나무 종류를 심고, 또 꽃나무 종류를 심은 이외의 풀 씨를 뿌려서 어쨌든 이 빨간 부분이 금년에 싹 없어지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 확실히 금년에 없어지겠네요?

그래 가지고 꽃나무 종류로 하되 벌건 흙은 안 보이도록 풀 씨를 뿌려서 새파랗게 하고 조경에 문제가 없도록 금년,

그리고 길 자리는요? 길 자리 그냥 흙이 표면에 어떤 깬 자갈이라든지,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표면에 그냥 길이 돼 있는 지역.

길이 돼 있는 부분은 어디 주차장 가기 전에 화장실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저 위에 철광 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6호, 7호, 막사있는데 있지요, 그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그 쪽이 전체가 그냥 흙으로 돼 있지 깬 자갈이 안 깔려 있어요.

6호, 7호 막사, 어쨌든 깬 자갈이 좀 예산부족 해 가지고 작년 2001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좀 남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 6, 7호 거기도 그렇고 저 쪽 단체 산막 옆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은 금년에 보완사업으로 2억원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부가 깬 자갈로 메꾸어 가지고 흙 길이 없도록 그것은 조치가 완료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매년 휴양림이면 휴양림 품위에 맞도록 조성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고, 큰나무 식재, 말하자면 휴양림 주변의 하천부지를 어떤 놀이공간이나 체육 또 주차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연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휴양림으로써의 이상한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 쪽에 그래도 인위적으로라도 큰나무를 좀 빨리 자랄 수 있는 큰나무를 식재해서 좀 경관을 좋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 3대의회에서 첫 해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금년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금년에 제가 우선 맨발의 숲길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조성한 부분에도 의원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10㎝이상, 14, 5, 6㎝ 정도 굵기의 나무가 겨울동안에 심었습니다. 겨울 얼기 전에. 조성이 됐고, 또 나머지 지금 벌건 부분은 어쨌든 금년에 전부 없어지도록 하고 나무도 아까 큰나무 조림 관계 이런 나무 물량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금년 사업량에 넣어서 꽃이 전부 피고 또 빨간 흙은 전부 풀씨를 뿌려서 완전히 새파랗게 만들어 놓을테니까 금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예산이.

아니, 저희들 여기에 지금 휴양림 보완사업 2억도 있고, 이것 이외에 지금 큰나무조림이라든지 이런 사업물량을 그 쪽으로 예정지를 선정해서 완전히 흙이 안 보이도록 새파랗게 만들고, 꽃이 피는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휴양림은 친환경적이고,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가능한한 그런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큰나무조림에서 잣나무를 두 줄을 살리고 한 줄을 간벌을 하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예.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간벌을 잘라 버리지 않고 옮겨 심으면 어떠냐고 본 의원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그렇죠?

예.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그랬죠?

예.

지금은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 잣나무가 다 살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심었는데 심고 나보니까 다 살아서 너무 빽빽하다 그래서 간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아까워서 큰나무 옮겨 심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비용이 들기 전, 말하자면 너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심기 가능한 그런 시기에 지금 산을 타고 내리는 장비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 자라지 않았을 때 옮겨 심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때는 가능합니다.어릴 때 심으면.

너무 어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옮기기에 크게 불편이 없을 때. 그것은 한번 업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단풍나무 얘기를 하셨어요. 단풍나무 6, 7년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벚나무, 단풍나무, 돈을 벌기 위해서 가꾸었던 농가들이 희사를 군에 해서 가로수도 하고 휴양림으로 옮겨 심은 경우도 있었어요.그렇죠?

예.

그 중에 지금도 똑 같은 그런 경우의 농가가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거기 가보면 단풍나무가 상당히 굵게 크게 자랐어요. 7, 8년 돈을 들여서 심는 것 보다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옮겨 심어서 그 쪽에 경관을 흙이 안 보이는 그런 경관을 만들겠다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휴양림 문제는 옥천군 산림축산과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완전히 한다니까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 조성 및 육림사업에 대해서 본 군의 중장기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성하고 육림작업에서 중장기계획요?

중장기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은 도에서부터 지역적계획이라고 해서 도에는 지역계획이 있고, 저희들 군에는 영림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몇 년차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영림계획은 이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율에 의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옥천군에 조림을 몇 ㏊하겠다, 이렇게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각자 산주들이 영림계획을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내 산에는,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아 보기에도 본 군 자체적으로 중장기 산림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산림사업은 수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행해지는 사업이 바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익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매년 똑 같은 그런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바꾸어 가지고 예전에는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 산주가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가꾸는데 있어서 자부담분이 있어가지고 산주들이 자부담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산림조성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자부담을 하도록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맞죠?

예.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돼 있어도 산주들이 자부담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럴바에는 본 군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3년차도 좋고, 5개년차도 좋고, 10년차도 좋고, 중장기적인 어떤 산림계획을 세워서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산림조성 계획을 세워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은 계획이 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사업시행자 대행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산주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산주들이 조림을 한다든지 또 육림을 한다 하는 것을 산림조합에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산주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 군에다 보고를 하면은 그 사업비를 저희 군의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디 어느, 예를 들어서 양수리 저 쪽으로 전부 조림을 하겠다 해 봐야 그런 계획하고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조림을 한다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산주의 소유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인 군에서 계획을 세워놓은들 그것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이 뭐냐면 산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의한 희망수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봐야 현실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옥천군내에 산주라고 해야 한정된 인원입니다. 뭐 수천명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별로 산주 파악을 해가지고 조림이나 산림사업 계획이 있는 산주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어쨌든 좋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이고 이런 식으로 산림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3년 전에 조림을 해 놓은 산은 엉망이 됐습니다. 다 죽고, 칡 덩굴에 감겨 죽고 죽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10년 전에 조림한데는 아주 깔끔하게 잘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 우리 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3개소는 아직 선정은 안됐죠? 됐습니까?

읍면에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고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까?

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무슨 도면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분뇨처리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퇴비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퇴비사만 그냥 지어서 거기다 저장해서 퇴비화한다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전국의 어느 축산농가든 자기 입지조건에 맞춰서 처세할 수 있는 축사를 지어서 거기서 저장을 해서 거기에 톱밥을 섞는다든가, 아니면 왕겨를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기 위해서 왕겨를 섞는다든가 해서 퇴비화 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환경수질과에서요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허가를 안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조치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전국의 축산농가들 다 가봐도 지금까지 축분관계 이것을 허가를 맡아서 한 농가는 아무데도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허가를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도 전부 허가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행하느냐 내가 묻는 것이고, 그러면 과거에는 도면 없이 자기 입지조건에 터가 허용하는 한 크기라든가 그것을 맞춰서 이것을 축조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꼭 원칙만 따질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줘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고발부터 해서 관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서로 행정을 다루면서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수질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하이나 공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종류입니다. 사료에다가 생균제를 혼합해서 사료로 급여하는,

그럼 100호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호수가.

예.

물론 부서별로 과별로 업무가 틀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고서 한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한 과에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처벌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업무 추진에 협조를 잘 하셔서 주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옥천, 이원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주민 통행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9개소 3,018m에 42억3,000만원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선교에서 대가선을 잇는 마암간선 도시계획도로 540m와 가화1교 확장 48m, 우체국 앞 도로확장 사업인 금구 도시계획도로와 가화리 삼영주택 앞 가화1도시계획도로, 주공2단지에서 동부교회를 잇는 장천 도시계획도로, 청소년수련관 앞 동부우회도로 급커브 지점 확장사업과 장야4거리 확장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옥천읍에 소도읍사업으로 가화2 도시계획도로와 이원면의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신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주토록 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5,546m를 45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옥천읍 문정리 마을회관에서 싸리문열고 식당간 죽향도시계획도로, 신기2 도시계획도로, 성암리 동원빌라 진입로인 성암2 도시계획도로, 경찰서 옆 금구2 도시계획도로, 경찰서 옆 옥천교에서 제방도로인 시장을 경유하여 문화원 옆 도로에 이르는 금구 제방도로 재포장사업과 등기소 옆 삼금교에서 작년도 준공된 관성교까지, 그리고 옥천중학교에서 군 보건소에 이르는 삼양2 도로 재포장사업, 시외버스정류소 앞 삼양도로 확장, 그리고 청산 도시계획사업 4개소, 이원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잇는 이원 도시계획도로, 또 국공유지교환 토지매입 등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옥천읍 상계리 상계 도시계획도로, 성암리 은혜주택에서 드림마트를 연결하는 성암1 도시계획도로, 금구리 박외과에서 체육공원 입구를 잇는 금구3 도시계획도로, 삼양리 유선방송에서 교육청 옆 도로를 잇는 삼양 도시계획도로, 마암리 과선교 옆 마암 도시계획도로, 양수리 수정아파트 옆 양수2 도시계획도로, 산림청 소관 임야의 도로 편입토지보상, 또 시가지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와 도로 보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조기발주하여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대청댐 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3억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시설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소득증대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및 진입로 포장, 후생사업으로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및 노후선박 교체, 폐선박 처리비 지원, 치어생산 시설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은 대청댐관리단에서 사업비가 송금 되는대로 7월초에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영세도선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도선의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총 8건에 1,858m로 9억6,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내면이 3개소 928m에 교량가설 및 도로 확포장 사업과 청성면이 5개소 930m에 대하여 하수도정비 및 진입로 포장,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계마을을 새롭게 특색있게 육성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개지역 1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군서면 상지리 마을안길 확포장 500m에 6,000만원과 군북면 증약리 마을공동작업장 200㎡에 7,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9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계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군서, 군북면 관내 도계지역 2개소에 1억4,000만원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설치대상지를조사하고, 3월말까지 조형물 도안을 확정 6월까지 제작 설치하여 충북의 아름답고 자랑스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단지조성 84,157㎡와 하천직강공사 200m, 도로개설 400m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토지보상 및 철도, 도로, 하천 계획 변경 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군서, 군북면에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농로포장 사업 등 4개소 2,800m에 17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조기 발주하여 9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농촌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하여 34개소에 24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이 15개소로써 농로 및 진입로 재포장 사업 9건, 고속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군도 부지보상 1건, 하천복개 4건, 하수구 복개 1건이며,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19건으로써 농로 및 도로포장 11건, 소교량 가설 1건, 소하천 정비 2건, 하수도정비 1건,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 3건에 26동과 버스승강장 설치 1건에 16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조기 발주하여 9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각 읍면 137개소에 17억7,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7일부터 2월23일까지 조기발주를 위하여 군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조사 측량 설계 중에 있으며, 3월1일 일제히 착공해서 6월 우기 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집단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서, 군북면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10호이상 취락이 형성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6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취락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1월에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본 사업 역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가 지자체의 재정 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2001년 12월까지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의무화 됐고,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0월 9,800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미집행시설의 존폐여부를 확정하고 미집행시설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고하였으며,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군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후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개소에 79억8,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북부우회도로 공사를 비롯하여 서대∼구일간, 도농∼석탄간, 대안∼도농간, 명티∼석탄간, 수묵∼개심간, 증약∼항곡간 도로, 증약통로 BOX공사 등에 66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남곡∼수북간 도로, 군도 선형개량 및 포장사업에 6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능월간 도로공사는 작년도에 이어 4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공사를 이미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타 군도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재포장 사업,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군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1개소에 52억7,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대가선도로, 각지선도로, 오상선도로에 23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종지선도로와 서모선, 대덕선, 지탄선 농어촌도로 개설과 석화교 가설, 우산진입로 및 동산공단 진입로 공사에 모두 29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설계 완료 및 편입용지를 확정한 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3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양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금구천 정비사업으로써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이미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35억을 금년도에 5억을 투자하여 본 금구천 정비사업을 우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총 12건에 46억8,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천읍 구일소하천, 동이면 명태곡소하천 및 소도소하천, 청성면 계하 소하천 및 도곡소하천, 이원면에 갠고랑소하천, 군서면에 서당골소하천, 군북면에 이백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로 청산 대성소하천, 전년도 이월사업인 군북 증약소하천,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청성, 청산면 지역의 보청천 하상정비와 덕지리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206개소 323㎞에 대하여 2000년도에 2억3,000만원과 지난해에 6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2000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1년도에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환경성검토를 거쳐 측량 성과도 및 보고서를 작성 검토 후 7월에 충청북도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관내 각종 도로시설의 파손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도로 구조물 등의 대상시설물을 파악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확보나 설계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군 보유 장비나 수로원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한 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도급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개보수 임무를 부여하여 의무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준공검사시 정비 이행여부를 병행하여 검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도로로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마을 진입로 등 기타 비법정도로로써 개보수 정비 대상으로는 도로포장 및 가드레일, 방호벽, 교량 난간 및 교명주, 도로측구, 하수구 뚜껑, 맨홀뚜껑, 보도블럭 파손 등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개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중에 개보수 대상시설물을 일제 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대상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수시책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하여온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병행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사업추진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너무 소심한 사업까지도 질의를 하여 주시는 것은 조금 여러분 의원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7쪽에 도계마을 조형물 설치하는 것 있죠?

예.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조형물은 이미 재작년에도 증약 도계 대전하고 옥천간 도계지점에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이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지를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 충북도의 상징마스코트 바르미와 고드미 조형물을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봐서는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조형물 설치 외 다른 것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형물은 어떤 것입니까?

충북도 마스코트 고드미와 바르미라고 하는 조형물. 지금 군북면 증약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띠고, 좀 규모가 너무 작아도 왜소해서 보기가 싫어요. 좀 큼직하게 해서 옥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충북의 옥천 땅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마을 사업에 대한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디 도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계마을사업!

도계마을사업은 도에서는 지역개발과, 저희들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 이것은 군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 아닙니까? 주체가.도계이니까.그렇죠?

도계마을이지만 우리 옥천군도 내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아니, 주체 기관이 도 아닙니까? 도.

예.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행정적인 업무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돼요?

도에서 행정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대전을 넘어가다 보면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와의 경계에 보면은 대전 쪽은 참 휴식공간이라든지, 또는 환경을 아주 잘 가꾸어 놨어요. 그러면 옥천으로 넘어 오면서 제가 아까 그런 것을 물은 것은 도조례나 군조례가 없어요.이것은. 없는데 어떤 특별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옥천군이나 도에서도 이 문제를 그 도계 주변정리를 우선적으로 하겠금 돼 있는 것이 아니냐, 벌써 대전광역시에서 옥천으로 넘어 오면서 보면 이쪽은 아주 빈약합니다. 이런 사업비가 그런 쪽에서 쓰여져서 대조를 이루지 않게 그래서 차별화 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농로포장이나 하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로 보면은 눈에 띄는 것 차별화 된 것부터 그 쪽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녀요?

항상 도계, 경계, 접경을 이루고 있는 마을들이 대개 지금까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해서 도계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계 부근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우리 옥천 쪽이 약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재작년도에 소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바로 접경 경계 있는 부근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도계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서 같이 해서 소공원도 같이 조성을 하고 하는 사업이 바로 그 뒷장에 있는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데에 손색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사업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쓰라고 아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녀요. 도계마을 주변사업 지원사업비라면 우선 누가 보던지 대조를 이루지 않도록 그 부분부터 먼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볼 때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지금 와정리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조형물 이 쪽에 고드미 조형물을 세워 놨어요. 공원도 아주 보면은 깊숙하게 내려 앉아서 했어도 그게 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놓은 것은 아녀요. 그냥 다듬어 놓은 것 같고 어떤 성의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런 사업비를 가능한한 그 쪽에 우선적으로 집행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내가 왜 조례를 찾았느냐 하면은 이게 꼭 그렇게 쓰도록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 해서 알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 이 사업계획을 확정하실 때 그 점을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5쪽 좀 봐 주세요. 오지개발 사업인데 그 밑의 사업내용에 보면 청성면 묘금리에 취입보 설치라고 했는데 취입보라는 것이 보 이름입니까, 뭡니까?

일반 보를 취입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일반 보를요?

예.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취입보입니다.

보 중에서 보를 설치하는데 자동수문 설치가 있습니다. 괴산군 상수도사업소에서인가 거기에서 자동수문을 설치했는데 그 자동수문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는 신문 내용을 읽은 바 있습니다. 이왕에 취입보를 설치하시려면은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 봄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한번 과장님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가지고 기왕이면은 우리 농업용수로 이용하도록 해 주시려면 자동수문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