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발언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봉사자도 무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무료로 하겠다는 분들이요, 강사도.

네,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어떤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네.

그거는 운영보조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운영보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필요경비 그러니까는 어떤 식대정도만 우리가 식대라든지 시내 교통비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운영보조원들은 지금 작년도에 10,000원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7,000원씩 해서 두 명씩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점심값정도 뿐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7,000원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당 7,000원. 전년도에는 10,000원씩이었고.

네, 네, 자치위원들 네.

네.

우리가 어떤 재원이 충분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금년도 예산이 저희도 먼저번에 사정을 해봤지만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무척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딴 예산도. 딴 예산 삭감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 갖다가 수당을 갖다 인상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은 그때가서 거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저희 팀장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거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과징전망분석은 2001년도 보다 36억2,700만원이 감소한 1,499억8,700만원으로 2002년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투명한 세무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세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과오납금 찾아주기운동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운영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 납부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납부 지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지로사이트가 www.giro.or.kr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게 금융결재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중은행 각 모든 계좌를 통해 지로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기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정기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지로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대행은 이건 관외거주자나 맞벌이 부부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 과징현황을 반회보나 이런 데 공개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신뢰세정 정착을 위해서 과세전 자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무과장외 6인으로서 세무7급을 팀으로 해가지고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원발굴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총 127건에 11억3,700만원의 추징을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3개반의 세무조사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세원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정리로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12월말 현재 501억7,000만원이 체납세로 돼있습니다. 현년도분이 125억이고 과년도가 3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년도분의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이런 것으로 하고 과년도의 것도 공매처분이라든가 고액체납자의 검찰고발이라든가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세무행정지식 함양을 위해서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세무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자동차세관련 민원편의도모사항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받아보셨을 걸로 압니다만은, 자동차세에 연세액 일시납부할 때 1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 구민들이 홍보가 지금까지 덜 돼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이번에 저희가 연세액 납부고지서를 신청고지서를 일괄적으로 67,000대에 당초의 승용차에 대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접수를 받고 저희가 소인을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하나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자동차에도 연세액 신청은 1월 3월 9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신청도 또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1년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분납신청을 하시면 1년에 4번을 낼 수 있는 분납신청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 3, 6, 9월달에 연세액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동안에 10% 감면혜택은 받고 있지만 분납은 10% 분납혜택은 받지를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됩니다. 작년도 12월 2기분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등과세의 비율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세무과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납세자들이 억울한 부과액이 잘못표시를 해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과에 6급 6명으로 해서 현재 상담실을 저희 세무과옆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납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구금고 지도감독 철저를 위해서 구금고 감사를 할 때에 외부인사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채용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징수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라든가 압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조 위원님.

네.

네.

통당 300원입니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저희하고 그게 300원이라는 보상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우리가 이걸 돌려주겠다는 계약서를 작년도 초에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네, 각서가 아니구요.

네, 계약서입니다.

네, 만수3동에서 한 통장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당초에도 저희가 무료로 해줬는데 왜 이런 걸 돈을 주고 시키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계약서가 계약이 체결돼야 저희가 돈을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팀장이 이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및 수준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에도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등을 실시하여 대민친절봉사생활화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민원편익시설을 수시로 유지관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생활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가로환경, 청소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생활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여 구민을 위하여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생활모니터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2단계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유지보수와 기 완료된 사업지구내에 건물신축등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와 생활안내지도 제작 홍보가 되겠습니다.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새주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주소가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유지관리 및 각 관공서의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일별로 조사.산정하여 결정 고시함으로서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를 적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관리입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지역에 대해 지도단속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등록시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이행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집행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남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승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중에 제10회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 및 서예초대전을 개최토록 하겠으며 2002년 9월과 10월중에 구민서예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2002년 11월중에는 남동문학지를 발간하고 2002년 10월에 구문화예술회 국악, 무용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내실화 운영으로 주2회 연습을 실시하고 합창대회 참가, 음악제 출연, 교류공연,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구민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구민화합 남동사랑의식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광자원 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5월에 관광안내 팜플렛 3,000부를 제작 발간하고 문화재 정비로 장도포대지 복원사업추진과 논현포대외 4개소에 문화재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궤용 증기기관차를 문화재 지정을 금년 상반기중에 의뢰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이여발 장군묘가 금년 1월 22일 시기념물 50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제2회 인천소래포구축제 개최사항입니다. 천혜의 재래어시장 소래포구축제를 통하여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서 위상정립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천의 향토문화 축제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금년 10월중에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제2회 소래포구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추진계획으로는 주민노래자랑등 구민화합 한마당 잔치, 민속공연 및 민속놀이개최, 소래특산품 할인판매, 판매행사장 설치운영등 1회 대회보다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엘리트 체육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 일반부 엘리트 체육인 지원을 위해 83회 전국체전등 국내외 출전선수단 격려,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운영, 우수 체육인과의 간담회 및 운동용품을 지원하고 전국 장애인체전 출전 선수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보강 보수를 위해 2,500만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에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전문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 민속경기인 국궁의 보전 및 계승발전과 현 국궁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예방코자 구월정과 남호정등 2개소의 국궁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중에 완료하고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02년 월드컵 붐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민박 신청가구 74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정비의 완벽한 추진, 월드컵 붐조성 구민걷기대회를 4월이나 5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입니다. 총 9,961만5,000원의 예산으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개최지원, 연중 생활체육무료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등을 실시하여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건강증진 및 건전사고함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총 2,8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중에 어려운 청소년 스키캠프 운영, 5월중에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동.하계 방학기간중 어린이 영어회화교육 실시, 9월중에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9월중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청소년 시설운영사업입니다. 총예산 3,720만원으로 남동청소년 쉼터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소년보호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4회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연2회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업 및 관련 청소년들에게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청소년 단체와 연계를 통한 감시 신고활동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 유도 및 체계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하반기에 유통업관련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월 2회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소에 준수사항 및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홍보할 수 있는 리후렛 4,000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구정홍보기능과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공보활동을 전개하고 남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체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남동발전사 정비추진을 수행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구정보도의 활성화와 행정예고제를 적극 활용, 구정과 시책에 대한 능동적인 공보활동을 실시하고 지역CATV를 이용한 남동은 지금 20편을 제작 방송하겠으며 자체홍보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해 구정소식지 남동마당을 발간하겠으며 대외홍보용 국.영.중문 CD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홍보기능 보강 및 지역주민 방송망과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방송사, 여행사, 관광공사 등 홍보용 다큐멘터리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남동구 발전사를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3건으로 완결 2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소식지 발간 개선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서 2002년 남동마당은 양질의 책자 발간을 위해 칼라면 지질 및 편집을 개선하여 화상 및 색도가 보다 선명토록 조치하였고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소홀에 대해서는 99년도에는 감경조항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2001년 1월부터는 감경조항이 마련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시 면밀히 검토하여 법에 규정한 감경조항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진행사항으로서 무허가 노래방업소 지도단속 소홀은 2002년도부터 유통관련업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은 월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무허가 영업이 근절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단체의 유해업소 정화활동으로 무허가 영업의 감시 고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회 축제와 비슷한 금액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