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신현필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2-01

신현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5개 분야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79쪽 먼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항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시장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틈새 시장 개척과 무역경험 축적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3,1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 시장개척단 1회, 박람회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장개척단은 당초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남미쪽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남미사태로 인해서 변경 게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남아하고 호주 쪽으로 이렇게 코트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람회 2회는 5월달에 블라디보스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있는 동경한국부품산업전에 거기 파견할 계획으로 있고 11월에 있는 뮌헨전자부품전시회는 5개사를 파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0개 업체에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출입 통번역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와 자원봉사들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사항도 서신 위주에 번역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기계메뉴얼등 전문적인 사항까지 번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번역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번역비라든가 통역비를 2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원봉사 성격에 통번역 지원단을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이 통번역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경쟁력 제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타개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해외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예산은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은 작년도와 같이 10개 업체를 35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ISO, CE, UL, QS 이렇게 네 개 분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정보제공만 하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50개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내실있게 기술지도까지 1년간 이렇게 계속 지원 사항으로 해서 10개 업체를 175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인구직정보센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 소요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기재가 됐는데 자세한 금액은 3,780만원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살수차 1대가 지원되었고 진공청소차는 소형에서 대형으로 대체 구입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행정업무의 건실화입니다. 우리 공단출장소에서는 500평 이하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3,500여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을 비롯하여 팩스민원, 주민등록등초본 민원등 1일 평균 11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파견업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여업체의 수출 상담후 바이어와의 수출성사를 위하여 2002년도부터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 상담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업체의 수출실적을 매년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관련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9월경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희망지역 및 참가를 원하는 박람회를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협력 기관인 코트라와 협의 대상지역을 사전에 선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281쪽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산업기술지원 사업에 사업기간을 10개월 동안에 10개 업체에 17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각종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를 실시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어떤식의 기술지도를 하는 건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각 업체별로 기계면 기계분야 뭐 전자면 전자분야 각 업체별로 그 현재 국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기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정보 제공 같은 거를 해주는 거로 사실 현재까지는 그런거로 끝내왔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술이 한번 제공해가지고 국제수준에 이렇게 가는지 안가는지를 계속 지도를 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타라고 해서 지금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출자해서 현재 산단공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타 이런데서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간 계속 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간 이렇게 확인하고 지도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10개월간 175만원인데 10개월간 분납해서 175만원이면은 1개 업체당 17만5천원씩이란 소리인가요, 아니면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1개 업체에 175만원씩 지원합니다.

신현필위원

아니 한 기업체에 그러니까 175만원인데 10개월이라고 지금 여기 지원을 하는 부분이 10개월 아닙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신현필위원

10개월이면은 1개 업체당 175만원 10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17만5천원인데 17만5천원씩 센타에 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시불로 한번에 해서 응하는 건지 내용이 좀 애매모호해서 어떤식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현지 출장지도를 한 20회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니까 센타나 이런 기술지원하는 부분에서,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기술자들이, 기술인력들이,

신현필위원

175만원을 받고 한 20회 정도에 가서 출장 지도를 해준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신현필위원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어떻게 업체는 사실 10개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는 한 350만원씩 생각을 했었는데 금액을 뚝 잘라놓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신현필위원

이게 금액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겁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편성과정에서,

김석우위원장

편성과정에서

신현필위원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물론, 그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사전에 좀 충분히 편성과정에서 편성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신현필위원

산업기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요건 집행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더,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사화 사업 지원이라 했는데 그것 좀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생소한 말인데 뭘 어떻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 각 지역별로 금액은 조금 차이납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코트라도 자생력 있게 살아나가라는 그런 뜻에서 업체로부터 자기들이 봉사 서비스 해가지고 업체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받아서 코트라들이 자생해 나가라는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 어떤 방침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코트라에서도 이제 그 방법으로 업체가 큰 대기업들은 거기 상사가 있고 하겠지만 소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은 지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코트라를 해외무역관을 지사화해가지고 연간 그쪽하고 지사화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못알아듣겠는데 여태까지 코트라는 그렇게 해왔잖아, 그렇지 않아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주로 지원 예산에 의해서 코트라가 운영을 하는 쪽이었었는데,

김규태위원

결국은 우리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산자부에서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온 거는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김규태위원

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주로 인제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외무역관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산자부에서 해외무역관에서 알아서 좀 자생력을 길러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원 안해줘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아마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이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지사 역할을 해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 현지 해외무역관 운영비로 그걸 활용토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인제 그쪽에 해외지사화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거기 비용이 한 2, 3백만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여태까지 나라에서 코트라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자생력이라는 게 뭐에요, 결국은 거둬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업체가 이제 서로 긴밀하게,

김규태위원

근데 업체가 내는 돈을 결국은 또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김석우위원장

일부 지원을 일부 보조지, 뭐.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일부 지원합니다.

김규태위원

일부 지원을?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1,100만원해서 10개, 예산이?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10개 업체를 110만원씩 이렇게 기준 경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제는 나라에서 여태까지는 코트라를 관장하다가 이제는 말은 좋게 자생력을 구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지원 안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제는 정당하게 돈 받아서 하라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이것도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공무원 통번역 지원단 구성두요, 지금 여기서는 공무원 통번역 전문 지원단 구성을 해서 고부가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다 아주 타이틀은 멋있는데 실지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는 뭐 아까는 소위 편지 같은 거 이 정도는 대행을 해주고 우리가 통번역을 해줬는데 이젠 전문용어까지 하겠다 하셨거든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인제 일반 영어를 아시고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 실지 전문용어를 알긴 무진장 어렵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해도 그쪽 분야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생소한 말들이 많거든요, 고유명사들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 동아리를 구성해서 한다는데 가능하겠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는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김규태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걸하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 전문 용어나 이런거는 전문 통번역사한테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해줘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내용을 받아보면은, 받아보고 좀 이런건 공무원들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하고 이거는 좀 전문적인 거라 못하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거절하기도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면서,

김규태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저기 연계해서 뭐 수수료를 일정액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별도로 전문요원한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전문용어를 알 수 있는 사람한테 통번역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일부 지원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런 분야는 그쪽에다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이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걸 번역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따라야 될 게 경비인데 예를 들어 동아리를 구성해 주고 자원봉사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실비수당 같은 건 없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지원해주는 그 수당은 없구요 자원봉사 그것도 사실 뭐

김규태위원

그렇잖아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김규태위원

아니면 뭐 고가점수를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차비라도 줘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막말로. 그 사람들은 그럼 움직이고 거기에 왔다갔다 하고 하는거 다 자기 돈으로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반영을 시켜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의 실비 수당은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공무원들한테 사실 그런 내용을 아는데 수당도 주고 뭐,

김규태위원

아니 뭐 이어령 비어령 아닙니까, 다른 명목이라도 붙여서 수용비라도 뭐 어떻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거지 왜 없어, 그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앞으로 그런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 어떻게 돼있어요, 남동공단에?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어떻게 돼있냐고 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아요 그 위에 주차 많이 대있죠, 자전거 도로에?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일부 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일부 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죠 그리고 거기 PVC블럭 많이 깨져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죠, 그런건 어떻게 보수할 생각 없는 거에요, 아니면 아니 이런 게 깨끗한 도로환경이라는게 어떤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건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 업무자체가 도로미화원 청소만 돼있습니다. 건설과에 이런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 이런거 그런 업무자체가 사실 출장소에는 없거든요.

김성근위원

근데 그게 지금 참 문제라구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폐기물 같은 거는 어떻게 된거에요? 그건 출장소 소관입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도로 청소 해가지고 무단투기한,

김성근위원

그게 무단투기냐 아니냐 그거가 인제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주차질서가 엉망 아닙니까, 그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성근위원

주차장이 없고 공장도 좁은데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면도로에 그쪽 공장에서 나와있는 공장안에 있는 폐기물도 문제지만 바깥에 나와있는 자재나 뭐 폐기물 많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요, 못 보셨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많이 청소하고 있는데,

김성근위원

그죠, 많죠 그런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건? 그 청소를 우리가 꼭 해야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왜그러냐면 업체가 바깥에다 내놓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물건이 그죠? 그러니까 그거 피해서 주차하다 보면 도로가 좁아지고 그래 돼있더라구요 또 업체 안에는 차가 못들어가게들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네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러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 좀 비었는데 전부 바깥에다 다 주차시킨단 말입니다, 그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지금 현재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공단은 다른 데는 건폐율이 70%까지 하는데 중소기업들 어렵다고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또 80%까지 완화시켜 줬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 그래도 막 증축을 하거든요. 증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안에다 그전에는 차를 대놓고 했었는데 차를 댈 공간이 없어요.

김성근위원

제가 주차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주차문제는 그래서 저긴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렇게 우리가 증축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 안에 자기네들이 생산 자재나 자재까지 바깥에 나와 있다구요, 솔직히 말하면. 자재나 뭐 자기네들이 발생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그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바깥에 다 나와있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일반지역도 보면요 지금 봉투로 하고있는 그게 허점입니다, 사실 대형 어떤 조대쓰레기라고 그러나요, 대형장농이라든지 이런거 같은건 신고를 합니다. 근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좀 그런 쓰레기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런것들은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들도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일반쓰레기냐 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 구분이 하기도 애매한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복합적으로 어떤 경우는 제조하다 보면은 물론 산업폐기물이 조금이라도 섞여있다 보면,

김성근위원

그럼 산업폐기물로 들어가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다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거 예를 들어 우산 하나만 봐도 그래요. 거기 보면 쇠꼬챙이 있지 예를 들어서 천 있지 분류하면은 재활용 할 수 있지만 그거 어떻게 가정이나 이런 공장같은 데서 그거 분류한다는 건 참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이게 인제 나와가지고 3,780만원 폐기물 소요예산인데요 그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게 근데 제가 볼때는 악성적으로 나와 있는데가 꽤 많더라구요. 큰 도로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악성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말씀드리면은 차 통행까지 방해하는 데가 많아요. 몇군데 돼요. 그런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업주하고 만나가지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다구요. 근데 그런 말씀을 과연 조금 힘은 들겠지만 해주시나 해가지고 그런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하곤, 뭐 않는다고 뭐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면도로까지 다 미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제 무단투기 했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둬라 그 지역에서 더러우니까 자기들이 언젠가는 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치웁니다. 결국은 거기 하나라도 더 쌓이지 안 치워졌다고 해서 그게 더 없어지지는 않아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래서 깨끗이 해줘라, 깨끗이 해주면은 그래도 양심상 거기다 못 버릴 것 아니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당연히 구에서 치우는 걸로 알아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또 물론 그렇죠. 가다 보면 또 치워주니까 또 버리고, 악순환 아닙니까?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난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자재나와 있는 거는 자재가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들어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충분히,

김성근위원

자재문제는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런 분야들은,

김성근위원

근데 폐기물 문제도 문제지만 자재가 나와 있어가지고 통행이나 이게 사실 공단 이면도로는요 사실 보행이 통행은 거의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 다 양쪽에 주차돼 가지고 차 교행도 안하는데 보행이 통로 내놔라 그러면은 아마 난리날 거에요, 진짜 공단 죽일거냐 이런 식의 공단에 계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구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한도 자재문제하고 폐기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입구는요 정말 행정조치 몇군데 시범적으로 취해 보세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가능하잖아요, 그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업무 자체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청소만 저희 업무로 돼있고 도로 점용이라든가 이런건 구에서 직접 사실합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

보고를 해서,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처음에는 보고를 해서 해야죠, 근데 처음에는 자재인 듯 하고 자기가 쓸 것처럼 하고 내놨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면은 못쓰게 되는 게 쓰레기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 케이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속할라고 그러면 아예 들여놓고 쓸거라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들여놓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해야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이 넓고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구요. 사실은 그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역이 넓다는 거는 하루에 차 갖고 돌아다니면 열바퀴도 돌죠, 공단이야. 그 안에서만 돈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왜그러냐면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인드를 바꿔야 될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요. 바깥에다 자기 갖다 놓은 거 안하고 말이에요, 괜히 구에 행정력 쓸데없는데 낭비시키는 거거든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생각을 다 기업체 사장님들도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외국 기업체 기업들은 좀 주변이 깨끗합니다.

김성근위원

그쵸?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근데 이 제조업 하는 분들이 아이 공장에서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저도 그 문제는 좀 연구해 보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많이 좀 단속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도 월드컵이 개최됨에 따라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 이미지 창출을 위해 향촌지구등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창지구를 비롯한 장수, 도림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무질서한 주차문화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 및 야간단속활동을 추진해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문화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시청앞 광장에 시공중인 미관광장 조성사업은 조명분수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 그리고 수목들로 시민의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월드컵이 개최되기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주변 공한지에는 유채 및 메밀등을 식재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건축자재 판매소 등은 자율 정비토록 유도해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의 정비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재해 및 재난이 없는 도시 만들기 위해 중점 관리대상 시설 580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32억원을 투입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집중호우시 피해예방을 위하여 하수관 준설은 물론 불량하수관 교체 및 암거설치공사를 우기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22억원을 투입 10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월 및 간석주공맨션등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4억원을 투입 간석동 224번지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난해 처음 시작된 내집안 주차장설치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뒷골목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2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과장 이하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가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장수지구, 서창지구 2개 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지만은 금년도 2월달에 도림지구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도림지구도 추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림지구가 추가된 3개 지구에 대한 구획정리 보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건설과 그 다음에 교통과 도로개설사업하고 주차장 개설사업에 따른 보상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현장 방문을 통한 보상을 독려하고 3차 보상협의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보상업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 30억을 투자를 해서 2만7천평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시비 지원 받는 사항을 총력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국시비 지원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국시비를 받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탐구자연학습장이 운영되도록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8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오늘 날짜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5선착장을 길이 40m 폭 5m 보행로 확폭을 74m에 대해서 하고 무질서하게 방치돼있는 200개의 해수이입시설을 철거를 하고 해수여과 방식에 의한 해수인입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또한 제3선착장 수인철도교각, 사면보호를 위한 보수 보강공사를 하고 생태공원 및 댕구산을 연결하는 보행동산을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8억7,9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9월달 안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저희 그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8억원, 소래 젓갈시장 풍물거리 10억 그래서 28억의 사업비 신청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거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이전에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 소래포구항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소래포구가 월곶항 보다 훨씬 좋은 관광지가 돼서 인천에서는 우리 전국에서 유명한 소래포구가 되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하고 30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 개량에 따른 지구 및 도로실시설계비 7억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저희가 이미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이전하였고 주 진입도로개설공사 191억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50m중 기 미확보된 주진입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시에 투자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부지구는 저희가 전면개량이 주택공사에서 못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현지개량하는 지구설계를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설계가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주진입도로라든가 도로개설, 공원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마을 동부초교 공원촌지구는 현재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한 두필지라든가 요거에 대해서는 더 개량하는 사업을 지양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 주차장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다섯 번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도 국공유지, 체비지 불량주택 위주로 도시계획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또한 저희 남동구는 취락지구 17개중 15군데가 우선 해제지역으로 선정된 바 취락지구 15개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무질서하게 난립 방치되지 않도록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장수, 서창 도림지구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보상독려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앞 미관환경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과 교부세 사업비 3억원을 합쳐서 22억을 가지고서 현재 아스콘 굴착작업을 다끝내고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회전에 미관 광장이 조성되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잔여사업으로 구월동 보행자 전용도로 우선 조성공사에 9억8,000만원, 구월동 1232-11번지 도로개설공사 1억9,500만원, 만수동 984-10번지 구청사 앞 행복회관이 되겠습니다. 17억을 투자해서 공원으로 저희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만수6동 관할 만수동 1097-1번지 주차장설치, 만수동 소로 1-1 도로정비, 만수동 공원정비, 만수동 1093-7, 8 주차장 정비, 만수동 1089-8,9 근린광장에 대해서 3월달 이전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도 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만수4동 4단지 옆에 소재돼 있는 만수수영장 부지를 철거를 하고 지하1층 지상1층에 2,100㎡의 규모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소 및 체육관 설치를 22억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발주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담방문화 근린공원조성 사업에 담방문화근린공원은 구청사 앞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회관 부지를 17억 사업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구청사 후문에서 나가면 우측에 세면콘크리트 싸놓고 한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토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한 7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구월지구 구획정리 잉여금 사업 신청을 받아서 7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내 동별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500평 내지 1,000평에 그린벨트안에 국공유지를 활용하여서 동장 책임하에 특색있는 주말농장 및 쉼터로 조성하도록 15필지를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원화장실 조성 및 개방,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는 추진사항 이대로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맨발공원 조성은 골마루 공원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서 취학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마루 공원 옆에 농구장 예산도 작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6,500만원을 들여서 우레탄 설치를 하겠습니다. 골마루 공원옆 배드민턴장 설치도 1억을 투자해서 4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 가로녹지 쉼터 관리 보호수 관리는 예전과 똑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마을 쉼터조성은 운연동 신천리 시계에 3억 사업비를 시 재배정 사업으로 받아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경인전철변 십정굴다리에서 간석역 남광장까지 양쪽 면에 대해서 공원 도로 주차장 3개 기능을 할 수 있는 국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방음벽 및 담장 아파트담장등 공공시설 담장 벽면에 대해서 담쟁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가로변 꽃화단 조성 및 꽃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천에 친수공간으로 징검다리 다섯 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공원 환경생태 통로 설치를 위해서 현재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부세를 5억,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용역발주가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변 차폐식수 또 해양생태공원, 장수천 인천대공원을 잇는 친수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재활용해서 자매도시에다가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마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마대를 제작을 해서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저희 도로환경미화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낙엽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화사업으로 1산1단체 1산1학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해송 및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산림훼손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달리고 싶은 건강의 거리조성입니다. 수인산업도로에서 9공수 들어가는 군작전도로 2km는 저희가 일요일이나 평일날 보면은 마라톤을 이용하는 그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도로 옆에 마사토를 포장을 하고 쉼터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건강을 위해서 달리고 싶은 건강의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써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옹벽, 아파트 담장은 담쟁이를 식재를 하고 아파트 베란다를 화분내놓기를 하고 건물 옥상하고 그 다음에 유실수 언제나 볼 수 있는 유실수 식재운동 등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모범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심속 보행자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아파트에서 해병전우회까지 만수천을 잇는 만수천 주변을 저희가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왕벚나무를 굴채해서 이식해서 도심속 보행자 쉼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새해 들어서 우리 도시정비과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물론 일도 바쁘시겠지만 사실 복장 문제도 좀 양복을 입고 보고하실때는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팀장들이 전부다 앉아 계시는데 전부 잠바들 입고 이렇게 계시는데 조금만 성의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자세에 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생태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부지매입비 부분은 국비보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그 지금 235억8,800만원입니까, 이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규태위원

235억8,800만원이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부지매입비요?

김규태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235억8,800만원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거 지금 예산 확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예산확보는 저희가 지금 국시비가 확보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

김규태위원

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저기는 없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규태위원

국시비보조가 떨어지는 것 봐서 부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겠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가용재원이 있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가용재원이 없구요 우리 구 가용재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당초 사업면적이 44만8천평인데 작년도 저희가 지출했던 사항이 너무 면적이 많으니까 공유수면 빼고 폐염전 21만3천평 중에서 한 9만8천평 정도만 토지 매입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전부다 사는 게 아니고 자연학습장 부지만큼은 저희가 현재 2만7천평을 저희가 30억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면적 말고 꼭 필요한 뭐 기채계라든가 수채계,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우리 공공근로 사업하고 우리 구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치해 놓은 파고라라든가 염고 창고라든가 요런 거를 존속시키고 그 다음에 소금 생산 관계라든가 자연학습장을 할 수 있는 면적 범위내에서 9만8천평만 우선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 방침이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 그게 인제 전반적인 내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실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국시비는 언제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국시비는 1월달에 시에다가 신청을 했구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물밑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 얘기는 우리 남동구청장이 시장하고 손을 잡고서 또 인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손을 잡아서 공감대 형성이 돼서 남동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를 국비가 65억입니다, 65억을 주지 그냥 우리 남동구에서만 구청장이 얘기해가지고는 국비를 기획예산처에서 주겠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또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동조를 얻어서 국비를 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결국은 올해는 못받는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끝났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끝난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든게 실지 나무로 얘기한다면 예산이라는 거는 줄기와 뿌리나 그것이 이미 4월달 정도면 다 결정이 납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3월달이요?

김규태위원

네, 3, 4월이면 결정이 나고 9. 10월 정도되면 겨우 뭐 이파리 한두개 바꾸는 정도뿐이 예산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3월 이전에 아까 물밑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3월 이전에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규태위원

그 문제도, 그래야 국회에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는거지 국회를 예산이 뭐 10월달에 안건이 상정되고 12월달에 상정된다고 해서 5, 6월 7, 8월 이때 가서는 늦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3월달 이전에...

김규태위원

3월달 이전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구예산 예산 확보 문제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때 갑자기 235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왕 시작한거 마무리를 져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여기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동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만 이렇게 보고서에 넣으셨는데 우리 관내 남동구 관내에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인제 전반적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라고하는 것을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지역에다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 없습니다마는 중앙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지금 3, 4지구가 다 됐고 지금 1, 2지구가 남아있는데 우리 관내에 1, 2지구 보상계획이라든가 사업실시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돼있는지 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협의 진행중에 있구요 1지구는 사업비 확보가 안돼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원고개에서 동일주택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1지구만 지금 예산 확보가 못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합니다.

김대진위원

2지구는 인제 보상이 나갑니까, 지금?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2지구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지금?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작년도서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업은 언제 실시해요, 공원 조성,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년도에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금년도에 보상비 밖에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보상비 밖에?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것도 좀 넣어주시고 하면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지역에 말씀해주기가 좋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회기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지금 하도 도시정비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하셨는데 지금 만수동쪽에 주거환경 향촌지구 말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가 지금 제일 큰 것 같은데 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건 언제쯤 실시하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촌지구 지구하고 도로실시 설계에 따른 사업비를 7억을 작년도에 주택공사한테 민간자본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설계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6월달에 저희가 지금 계획이 6월달 정도에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고 7월달에서 8월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 정도에 용지 보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도로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됐나요? 그 진입도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단지내 도로가 돼있고 진입도로는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도로과하고 개발계획과한테 구획정리잉여금 사업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토록 계속 저희가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 주진입도로가 확정이 안돼 있으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못되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사업 하기전에 완료됩니다.

김대진위원

확실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같이 해야됩니다, 같이.

김대진위원

사실 보상이라든가 이런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사업하고 진입도로 앞에 부분 일반회계 부분하고 같이 공사가 돼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그 저 우리 도시정비과가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있고 예산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 도시정비과 과장님 이하 계 팀장들 다 믿고 있으니까 아주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향촌지구 궁금했었는데 여쭤봐서 말씀 들었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만부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춘애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말씀해주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만부지구는 우리 우리 이춘애 위원님이 지역구 위원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고 2000년도 9월달에 주택공사사업시행을 할 예정이었던 주택공사에서 기초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사업 참여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 362세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1.5%의 찬성으로 현지개량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18일날 다시 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에 시범지구로 해달라고 건교부에다가 올렸는데 그건 안됐고 그냥 기반시설비 공원하고 도로하고 주차장하는 사업비로 49억9,0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서 주택공사하고 그 돈을 다 줄테니까 전면개량을 해라 그랬더니 45억이 손실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45억을 더 주면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청장님하고 주택공사 인천지사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사업현장을 또 가봤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보통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전면 개량할 사업지구는 아니다,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판정이 됐고 또 지금 만수시장에서 만부부락 들어가는 도로가 8m에서 10m뿐이 안되기 때문에 12m에서 15m까지 도로를 확보해야된다는 그런 조건, 사업손실금 45억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안맞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할려면은 기존 아파트까지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지 개량 가는 걸로 작년 12월말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3,200만원에 들여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그 기간에 맞춰서 단지에 주진입도로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용역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용역 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춘애위원

그러면은 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은 어떤거를 하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용역에 맞추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건축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적공부에 대한 지적정리 등을 전부다 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작년에 못했던 거요 그다음에 만수1-109번지 도로개설공사 1-139번지 도로개설공사 금년도에 또하는 도로공사 두군데하고 만수교회 옆에 주차장하고 공원 그것까지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그 도면을 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나만 타워폴 설치가 뭡니까, 소래포구 항 정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타워폴 설치, 소래포구 정비공사?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조명탑 비슷하게 보안등을 그런식으로 10개 정도 만들어 놓은 전기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2개소 설치할라고 그럽니다.

김석우위원장

아, 보안등,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석우위원장

보안등으로 인제 밤에도 다 볼 수 있도록,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멀리서 보이게끔이요.

김석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돼있습니다. 특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해양생태공원 조성, 소래포구항 정비 또 구획정리사업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과장 또는 팀장님들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착오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5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임창래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