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제66회 제4차 본회의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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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일까지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이 토요일이고 또 작년 12월 달에 이미 업무보고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만 받도록 해서 오늘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는데 다시 변경된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산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의장님! 한 장씩 넘기면서 질문만 받지요?

재희

이재희의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단 한번 비료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한 것 있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단 한번 비료를 쓰자면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6,000ha를 한다고 그랬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런데 농가들한테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단 한번 비료 그 자체는 아주 농사짓는데 느리고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쓰고 효소용량 그 자체가 지금 농림수산부에 그 단 한번 비료가 그 효소성을 가지고 등록된 데가 거기는 딱 한 군데더만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한 군데인데 효소성이나 용도나 모든 면을 따져 보니까 다른 비료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번 비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제일 비싼데 다른 비료를 사용했을 때 12,000ha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단 한번 비료로 해서 6,000ha만 보급을 할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왜 단 한번 비료가 비싼 비료인데 그것이 일반 비료는 5,00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은 11,150원 단가가 나와 있는데 왜 그 비료를 선택을 했냐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증산시책 위주로 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쌀 파동이 생긴 뒤로는 고품질 쌀 생산하자 미질이 좋은 쌀 생산하자 특히 전라북도 우리 김제같은 데는 쌀이 주산지이면서도 밥맛이 경기미에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서울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취불능) 첫째가 품종을 고품질 품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기술센터나 저희들이 80% 이상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질소비료가 과다지원이 되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 이야기는 전에 했잖아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그래서 단 한번 비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다른 이야기예요.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의원이 상의를 하면서 물어보았는데 농협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호남비료가 약 6,000원대, 5,000원대로 오고 일반비료는 3,000원대로 또 오더만요. 일반비료를 입찰을 해서 백산농협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3,000원대에 비료를 또 구입했더만요. 그런데 일부 농민회 회원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 다 내가 같이 토론하면서 물어보니까 오늘 임형규 의원도 여기 오면 상당히 그 문제가지고 시끄러울 텐데 안 오셔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 내용대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고품질쌀을 유지할려면 첫째는 종자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자가 좋아야 하는 것이지 막말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3대 1로 졌어요 히딩크 감독 데려다 놓았는데 원 선수들이 기량이 부족한데 감독 좋은 사람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래도 농가들에게 단 한 군데라도 더 서비스제공을 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단 한번 비료를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이 0.5%밖에 안 되더만요. 그러면 우리가 식량을 자급자족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고품질 때문에 단 한번 비료를 쓴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러나 품종은 나쁜 것을 쓰면서 일반 비료는 두 번에 줄 것을 단 한번 비료로 효소성이 오래 가니까 단 한번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런데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쓴 사람들 본인들도 내가 만나보았어요. 만나 보았는데 일반 비료는 바로 그때 주고 웃거름을 주고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단 한번 비료는 표시는 안 난다는 거예요 진득하니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나타나는데 그 자체가 그 해 농사를 짓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단 한번 비료를 쓴 본인들을 만나보았어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정말 진정으로 의원님들이 농민들을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 박찬규 계장님한테 저번에 통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담당자한테 무슨 이유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 단 한번 비료로 해서 시장한테 결재까지 맡았냐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전화를 준다고 하더만 4일이 되어도 전화 한 통화 없어요. 없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처럼 우리 산업과에다가 지금까지 관대하게 뭔가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라고 예산확보 잘 해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의회에서 해주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임의대로 해가지고 그 비싼 비료를 사서 6,000ha밖에 공급을 안 해요. 우리 시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면 백산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백산조합 같이 입찰을 해서 하면 호남비료 말고 다른 비료도 3,000원대까지 해줘도 23,000ha까지도 전 농가전 ha에다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것 제고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공급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야할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11,150원 잡은 것은 농협의 공급가격입니다. 11,150원은 농협의 공급가격이기 때문에 설사 2,000ha분 비료를 구입했을 적에 단가를 싸게 산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할 문제이고...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번 비료를 쓰지 마라니까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제쌀이 나가야할 방안은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미질을 생산해야할 문제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니까 단 한번 비료를 쓰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종자가 좋아야지 비료 자체가지고 효소성 가지고 절대 좋은 쌀 양질의 쌀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 저도...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봐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대한민국의 김제쌀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장본인들이 어디인줄 아세요. 그 밥맛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전자제품회사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쌀을 갖다가 전기밥솥에다가 밥해 가지고 그때 밥 안 먹고 2시간만 지나봐요 아무리 좋은 쌀도 밥맛 떨어져버려요. 김제식당도 우리 산업과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김제쌀 홍보 제대로 할려면 식당들도 다 개선해서 이천같이 그 자리에서 뚝배기 밥해서 다 팔아봐요 김제쌀 다 좋다고 해서 아무나 사가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쌀 질적인 그런 것은 못 느끼는 거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판로문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생산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품질을 위주로 품종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의원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비료 공급조건을 고품질용 재배농가를 우선으로 희망농가를 그렇게 해서 조건을 정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니까 단 한번 비료 이야기를 다 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단 한번 비료쓰지 정말로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말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번 비료를 안 쓴다 이거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왜그러냐면 일반비료는 3번 내지 4번을 주는데 단 한번 비료는 한 번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질소질 과용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질소질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일부에서는 수량적으로 평생 자기들 짓는 것보다 비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수량이 한 두 가마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제쌀 앞으로 영구히 좋아지게 할려면 질소질 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다른 비료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급은 한다고 하면 공급한 의도 그 목적이 없어요. 일방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농가들이 안 하게 되면 다 사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번 비료는 그런 이유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권장을 해서 김제쌀 밥맛을 좋게 하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의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합시다. 통일벼 갖다놓고 단 한번 비료 주면 그 쌀 좋아져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대상을 고품질쌀 일미벼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줄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의장님!

재희

이재희의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과장님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격론을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것 끝나고 나서 우리들끼리 상의 한번 하지요 그게 빨라요.

재희

이재희의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임형규 의원님 여기 오셨는데.

종성

김종성의원

제 말씀 알겠지요.

재술

한재술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종자하고 비료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종자가 좋아야 비료를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형규

임형규의원

단 한번 비료이야기지요?

영환

정영환의원

예.

형규

임형규의원

제가 한 말씀...

종성

김종성의원

(청취불능)

재술

한재술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제가 연속해서 할께요. 종자가 특별히 단 한번 비료를 먹어야할 비료가 따로 없을 것이고 종자 좋은 것 선택한 사람이 이것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직 알아서 교육받고 좋은 쌀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청취불능) 다음에 해요.

종성

김종성의원

우리끼리 상의해 가지고...

재술

한재술의원

신세 생각해서 농사짓는 것이지.

형규

임형규의원

신세 생각해서 농사는 짓는데 회사 품목을 갖다 이렇게 책자에다가 해서 내면 안 되지요. 단 한번 비료가 상품명입니까 아닙니까? 상품명이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상품명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상품명을 갔다가 이런데다가 기재하면 어떻게 돼요. 좌우지간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재희

이재희의장

오인근 의원님!

인근

오인근의원

그 다음 쪽에 있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 기종이 소규모 기종은 지원 않습니까? 승용관리기를 비롯한 이쪽...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동력상토 제조기, 농약비료살포기 그런 것 소규모로 넣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우리는 될 수 있는한 소규모 방향으로...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거기에 수량이 많이 넣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그쪽으로 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연수

김연수의원

한번만 합시다.

재희

이재희의장

김연수 의원님!

연수

김연수의원

지금 WTO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가가 굉장히 싸질 것인데 김제가 쌀 브랜드가 몇 개나 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한 20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통합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량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미를 우리가 심어야겠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화 해서 김제쌀 하면 일종의 지평선쌀이라든가 이렇게 한 브랜드로써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됨으로써 농사짓는 사람들도 고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장기적인 대책은 없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장기적으로 지평선쌀이 발전되어 가지고 의원님 이야기대로 지평선쌀 특미라든지 지평선쌀 친환경쌀이라든지 그렇게 발전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냐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현재로는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지평선쌀을 모체로 해서 그렇게 발전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의원

그리고 두 번째 저온창고가 지금 몇 평씩 나가고 있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저희 계획에 40평 계획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5평씩 8동을 공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예?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총 계획이 40평인데 5평씩 8농가를 선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 8농가를 선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런데 직접 실무과니까 그 5평으로써 지금 실질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부족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5평씩 하면 농가들이 자담을 보태 가지고 8평 내지 10평을 작년 예로 보면 짓더라구요.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것이 지금 도비가 몇 %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도비가 15%입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15%, 시비가 35%?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농가 자부담이...

연수

김연수의원

농가 자부담이 50%이고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농가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지?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가급적이면 농가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산업과 직무 아닙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의원

예?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연수

김연수의원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쓰러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산업과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 5평 가지고, 한 2만평 작물을 심어 가지고 이 의도가 뭡니까? 저온창고를 지금 5평씩 준다는 의도가 뭐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산물 신선도 유지해서 상품성 가격을 높이는 취지지요.

연수

김연수의원

그렇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5평어치만 넣고 나머지는 넣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러니까 농가 자담을 좀 늘리라는 그런 뜻이지요.

연수

김연수의원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애초의 계획은 10평으로 해서 4농가인데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8농가로 늘렸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니까 이런 졸속 행정을 할려고 할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하나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슨 생색내기 식으로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술

한재술의원

그럼 김의원님 생각은 5평짜리를 6개 합쳐서 30...

연수

김연수의원

당연히 2개를 주든 1개를 주든 해야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활용도 못하는 것 찌꺼분하게 5평씩 해서 인심쓰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형규

임형규의원

5평도 크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수

김연수의원

그것은 10평 경작하는 사람은 크지.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신청농가들도 많아 가지고...

연수

김연수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또 질의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김종성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 한번 비료를 조사하고 지금까지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과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 한번 비료로 고유상표를 2002년도 주요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잘못이지 않냐 이것이 첫째이고 특정업체와 사전에 유착되었다는 루머가 시중에 파다하고, 두 번째로는 기술센터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1년이라도 그 비료를 써서 생산한 실적이 전연 없습니다. 농민들만 사서 한번씩 써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1필지 영농비 밑거름 플러스 웃거름을 쓰는 비료에 차액부담을 약 75,000원에서 78,800원까지 그 차액이 나왔어요.

재희

이재희의장

예, 더 들어갈 거예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우리들이 이 비료는 지금 봉남은 전부 거부해요 안 쓴다고 보조가 붙었건 말건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다른 의원님들 의사를 들어보시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예산 집행 정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전부 다 골고루 우리 봉남같은 데는 379필지가 이 단 한번 비료를 쓸 수 있는 그 면적으로 할당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138천 얼마지요?

재희

이재희의장

16억72,000인데 그게 50대 50입니다. 우리 시비가 50%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 보조금을 시에서 골고루 쪼개 가지고 전 농가에다가 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해주는 걸로 예산전용을 하든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정해 주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재희

이재희의장

지금 다른 의원님들 말입니다.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단 한번 비료를 실질적으로는 고품질쌀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가에 그것을 시비 50% 해가지고 16억72,500천원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가 한 8억30,000되는고만요. 그런데 그 8억30,000천원을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8억30,000천원을 우리가 단 한번 비료 아닌 일반비료를 사용하는데 농가들한테 말하자면 갈 수 있도록 보조대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전용을 해서 놓았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이야기지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을 요한 다른 비료업체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왜 이 비료를 쓰냐 그렇게 해서 의원들까지 전부 끌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 정지를 해놓고 전용을 해서 목으로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농협에다 넣어 가지고 단 한번 비료를 쓰든 그렇지 않든 비료를 사는데 보조금으로 골고루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문제가 커요.

재희

이재희의장

어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형규

임형규의원

한 말씀드릴께요.

재희

이재희의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이 문제점의 심각성은 투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렇지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리고 금방 우리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각 면에서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농민들 의사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일을 반영되게끔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더 이상 거론하지 말지요.

종성

김종성의원

이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지요?

영환

정영환의원

의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왜냐면 각 면에 할당된 것 있잖아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각 면에 할당된 것을 우리 김의원님께서 농협에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각 면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거기에서 좌우지간 면에서...

재희

이재희의장

부의장님! 잠깐요. 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지급 정지를 시킨 뒤에 거기에서 안이 들어오면 산업과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안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8억36,000천원이 지금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8억36,000천원을 지금 각 면에 할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영환

정영환의원

국비가 7억인가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국비가 아니고 시비인데요.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사용목적을 어떻게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재희

이재희의장

그렇게 하지요?

형규

임형규의원

예, 좋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자문을 구해서...

종성

김종성의원

직불제 지급하는 것도 명부가 있거든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비료구입 대금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으시라구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이대로 해서는 큰일나니까...

재희

이재희의장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자문을 구해 가지고...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부하들 부리세요. 임형규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난번부터 이야기해 가지고 이 자료 대책에 대해서 의회 있기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임형규 의원님이 이야기한지가 거의 5일 넘었고 제가 이야기한지가 3일이 넘었어요. 오도가도 안 하고 오늘 여기에서 만난 거예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근무규정도 앞으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의원들이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날 샜다고 지금 그렇게 거드름들 피우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음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말고 여기에 신규사업 있는 것 그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엽

송택엽농림축산과장

저희과의 2002년도 업무보고는 지난번 작년 연말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크게 상이한 것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의원님들한테 일부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이 두어가지 되겠습니다. 하나는 353쪽을 보시면 가로변 및 경관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래 박스에 2002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번째 가로수 보식사업 해가지고 300주가 35,000천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가로수 보식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가로수 신식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파랜드 온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 이서선에서부터 갈려 가지고 약 4km들어가면 스파랜드가 나오는데 그쪽에 가로수가 아직 하나도, 산업도로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서 그쪽에 가로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약 5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쪽 가로수 신식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단계가 되면 다음 의회 간담회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354쪽을 보시면 도시공원 정비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박스에 2002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시면 성산공원 정비라고 해서 1식에 1억30,000천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공원 정비에 대해서는 공원토지 매입부터 여러 가지 공원관리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성산공원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담관리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작년 9월 달에 우리 시청 상록회하고 협의가 돼서 상록회 소속 인원 1명을 매점 관리요원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3개월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매점에서 생기는 소득이 워낙 적고 또 매점관리요원이라는 것이 상록회 소속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되면 퇴근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만 해도 오후 5시이면 퇴근이 되는데 5시 이후부터 초저녁 시간에 가장 이용객이 많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오고 시장님한테 심지어 전화가 오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총무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를 우리 상록회 상주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성산공원을 관리할 수 없겠다고 보고를 하면서 그 대책보고를 별도로 이렇게 성산공원 관리보고라고 해서 대책보고를 별도로 하고 현재 상록회 인원을 철수를 시키고 저희들이 수로원 중에서 1명이 정년퇴직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TO를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저녁 10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간에 근무를 할려면 현재 성산타워 안에다가 살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전제가 돼서 그것도 구체적인 방법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아까 가급적이면 신식하고 그 다음에 성산공원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내지는 시설보강계획을 구체적으로 (청취불능) 이런 사업들은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재술

한재술의원

타워 안에 무슨 집을 지어요?

택엽

송택엽농림축산과장

아니, 타워 안에다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을 300일 일용으로 우리가 채용해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 현재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상록회에서 한다면서요?

택엽

송택엽농림축산과장

상록회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에 퇴근해 버리니까 대체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한 달 내내 매상을 잡아 보니까 하루에 1만원도 안 되는 날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상록회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 관리 인력을 1명 배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것을 수지가 안 맞으면 누구한테 청부를 주든지 불하를 해서 간단하게 끝내버려야지.

택엽

송택엽농림축산과장

지난번에 청부를 주었다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익히 아시는...

재술

한재술의원

아니, 조금 받고 해주란 말이에요.

택엽

송택엽농림축산과장

예?

재술

한재술의원

돈을 조금 받고.

정의

최정의의원

상주대책 세웠으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택엽

송택엽농림축산과장

예,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산타워 문제는 심각하게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택엽

송택엽농림축산과장

예, 상당히 고민이 있고만요.

재희

이재희의장

그것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택엽

송택엽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데 질문 안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택엽

송택엽농림축산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성의있게 하시니까.

재희

이재희의장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신풍동 역전주변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그 뒤에 교통행정과에 신설된 부분만, 전번에 보고한 내용이 아닌 것만 보고를 해서 간단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해룡입니다. 신풍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 교통상습혼잡지역이라면 박약국 사거리, 금만 사거리, 역전주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중 2개소는 설치관리 중에 있으나 역전주변은 아직 대상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검토한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풍동 321-7번지로 지목은 대지로써 347평정도로 차량 50여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대로변으로써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상가 및 역전이 가까워 활용도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토지 승낙서의 징취 및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6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여 역전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이 지역 상품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

최정의의원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제가 신풍동 의원이니까 제가 이것 잘 아니까 이것 하지 마세요. 신풍동 주차장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고 끝내요.

재희

이재희의장

거기가 신풍동 주차장 때문에 역전 쪽도 원성들이 높고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 천약국 뒤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섰지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예산 그것 참 어떻게 되었어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남았어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예산 그대로 있지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그런데 왜 이것만 해가지고 왔어요?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의장님!

재희

이재희의장

아니, 회의를 진행하는데...

영환

정영환의원

남과장님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재희

이재희의장

왜 이것만...

영환

정영환의원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었으니까.

광선

김광선의원

지역 의원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형규

임형규의원

아니, 역전은 지역의원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의

최정의의원

없다고 했으니까 있는 사람만 해요.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단 한번 비료처럼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냥 과장님은 여기 설명 들었으니까 상의해서 하게 끝내자니까요 의장님?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영환

정영환의원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도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여기 신정호 전문위원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천약국 앞에 주차장을 거기 마을 좌담회를 하고 해서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천약국 뒤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주차장 부지를 거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소방도로 계획을 만들어 놓았냐 그쪽 현대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방도로를 그쪽으로 내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 이후에 현대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해가지고 그 도로가 생기면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막혀 있는데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은 상당히 공터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범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강도들이나 침입하면 꼼짝 못하고 가에 사는 사람들은 당하고 도둑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그 도로를 못 내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천약국 자리 그 주차장 자리에 도시계획선 선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집을 우리가 사 가지고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건물보상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가 도시계획상 안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140평의 땅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은 50평이고 90평 짜리가 도시계획상 이 안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 소방도로계획선에 들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계획이 났더라도 이쪽에서 차를 충분히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있고 전주시나 익산시나 군산시내 가봐도 도시계획 소방도로계획선 안에 주차장 설치를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만큼은 주차장 소방도로 계획선 안 이쪽에 있는 이 땅은 못 사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것 땅을 50평만 팔아먹고 90평은 자투리땅으로 남는데 누가 그 땅을 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서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김제시는 김제역전이 관문이에요 우리 김제시의 관문이에요. 여기를 보면 역사적인 명다방, 정광세탁소 빨래방 건물 4개가 있어요 이 건물을 네 사람...

재술

한재술의원

지금 회의를 않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의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지역 이권이 달려서 설명하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술

한재술의원

서넛이 앉아서...

재희

이재희의장

해봐요.

영환

정영환의원

이 네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경매로 이걸 먹었어요 이 건물하고 땅 대지를 네 사람이 경매로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2억60,000천원에 우리가 이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면 이것은 의원을 비롯한 그 주변사람들, 우리 집행부 사람들도 이 네 사람한테는 저 자신도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것 승인해 주면 선거운동도 해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의원의 양심을 걸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누가 봐도 인정을 않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면 천약국 자리 원래 했던 자리는 지금 정영환 의원님은 말하자면 저쪽 땅을 소방도로를 제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비교표를 해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영환

정영환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소방도로선 그 안에 주차장 설치를 못하겠다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재희

이재희의장

그런데 그 도로를 형성은 안 했잖아요.

영환

정영환의원

예?

재희

이재희의장

그 도로를 지금 안 했잖아요.

영환

정영환의원

안 했지요 하지도 못해요.

재희

이재희의장

안 했으니까 그 도로를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니까...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갓집 한 90평, 89평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니까 이것을 80평이 되었든 90평이 되었든 100평이 되었든 내 이야기는 이것을 소방도로를 우선 않고 소방도로까지 해서 합류시켜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때는 상관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소방도로 개설 전에는 그렇지요.

재희

이재희의장

예, 개설 전에.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니까 개설 전으로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원칙이다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이지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소방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갓 땅은 못 사겠다 이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사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니까 저쪽 것을 어차피 소방도로가 끼어 있으니까 소방도로를 개설을 안 할 때까지는 하나가 아니냐 그것이지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그때 팔을려면 그 때 당시에 소방도로 낼려고 할 적에 그 때 라형렬씨가 팔아야 맞거든요 그 땅이 라형렬씨 땅인데.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니까 그때 팔아야 되는지 뭐 하든지 간에 이것이 주차장만 만들려고 하면 서로 땅 가지고 이해관계가 더러 많이 생기는데 이해관계 그런 것을 많이 따지지 말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봐야지 거기까지 침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요촌동 이쪽으로는 물론 완벽하게 주차장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다소간 주차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잡한 역전 그쪽으로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쪽이 소방도로 계획이 앞으로도 유용하다면 소방도로 날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장래계획이 있다면 이쪽 잔여토지를 매입하기가 활용가치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데...

정의

최정의의원

충분히 지역의원님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칩시다.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예, 그렇게 다시 별도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본 의원이 타 시군에다 알아보았어요. 소방도로 계획선에 있는데 주차장 설치를 한데가 다 있더라구요.

환근

복환근산업개발국장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있더라도 개설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니까 남과장이 이야기해 봐요 지금 해봐요.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토지를 사준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까지는 못 삽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 이유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로는 그런 소방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 가지고는 할 계획이 저로서는...

재희

이재희의장

처음에 그 쪽도 감정을 안 했는가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감정은 했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감정했다고 그러던데?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감정을 했는데?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제 불찰인데 나중에 현지를 가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것이 어렵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 그쪽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해 가지고...

정의

최정의의원

도시과에서 사라고 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사면 될 것 아니에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그런다고 하면 저희는 할 수 있지요.

정의

최정의의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라고.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정의

최정의의원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라니까.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지금 도시과에서는 살 명분이 없지?

영환

정영환의원

도시과에서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명분이 없지만...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사라는 이야기는 남해룡 과장님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영환

정영환의원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른 시군엔 다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도 주차장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못 사겠다 그것은 안 한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이고 쉬운 이야기로 지금 소방도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소방도로 내지 마라고 진정서까지 들어와 있어요 재작년에 진정서가 여기 시청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소방도로 내지 말라고 소방도로 그래서 못 낸 거예요. 앞으로 소방도로 내지도 못해요. 안 되면 소방도로를 설치해 주고 소방도로가 났을 때에는 소방도로가 무엇 때문에 나는 거예요?

재희

이재희의장

소방도로 기 땅이 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시유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 것은 지금 땅이 몇 평 안 된다면서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89평이고 90평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아니던데?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89평이고 98평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어저께 신과장님이 뭐라고 했지요 18평이라고 했지요?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예, 제가 평수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지요. 그런데 양쪽을 그때 부의장님이 제가 천약국을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현장을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이 그렇게 도시과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도로를 소방도로를 사지를 안 했어야 합니다. 살 때에 그때 전체를 사든가 잔여토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때 살 때 다 샀으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없는데?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예.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소방도로로 활용이 설령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이야기는 거기에 소방도로를 지금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쪽의 것을 사서 합류시켜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도시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렇지 않아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그렇게 해서 쓰고 나중에 소방도로 필요하다면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쪽 주차장 쓰고.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은 소방도로도 내주고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으면...

재희

이재희의장

지금은 소방도로를 내지 못하니까.

연수

김연수의원

예?

재희

이재희의장

주차장으로는 해도 소방도로는 지금 못 내니까 상관이 없지. 이것이 하나니까 그렇지요 그것 합치면 하나지요?

영환

정영환의원

그런데 김연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라형렬씨를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우리 예산 세워준 대로 40평 그것만 땅 좀 팔아주시오 내가 명예를 걸고 다음에 이 땅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김제시에서 이 돈 다 안 줘도 되는데 외상으로 당신들이 공사해도 좋은데 담당과장이 2003년도나 2004년도라도 돈 준다고만 하면, 예산 해준다고만 하면 승인해 준다 이거예요. 둘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청취불능) 제가 못하지요.

재희

이재희의장

교통행정과장이 신용은 좋고만.

영환

정영환의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왜 내 땅을 갖다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 만든다고 그 안에 건물보상까지 다 해서 사람을 내보냈어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아니, 주차장 한다고 안 했어요. 소방도로 낸다고 도시과에서 다 했어요.

영환

정영환의원

그 자리는 남과장님이 잘 몰랐어요. 이쪽 집은 주차장 부지로...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재희

이재희의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방도로가 지금 땅을 사놓고 개설을 못했잖아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면 저쪽까지를 사든지 뭐하든지 하는 그 안으로 해서 거기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에서 나도 전번에 그쪽을 나가 보았더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민들 요구하는 그것에 우리가 응해주는 그런 쪽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거기는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있다가 그 이야기는 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고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작년도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남과장님!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리고 나서 거기 주차장 그렇게 해놓고 여기가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이것을 사주었을 때에는 이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현 건물이 있고 이것 1억20,000천원에 경매 받아 가지고 다 헐고 않는데 이것을 2억60,000천원에 우리 시에서 있는 건물 부셔가면서 없애 가지고 여기에다 주차장 만들어 주면 그 근처 사람들 의원하고 누구하고 다 유착해 가지고 다 해먹는다고 다 욕하고 다녀요. 시장까지 욕먹어요 큰일나요.

재술

한재술의원

끝냅시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것 없어요 새로운 것?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5페이지 이것 하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래요.

재술

한재술의원

왠만하면 보고하지 말고 그냥 해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건의사항은 도 승인에서 제외된 13개 노선 1억18,000천원은 작년 9월 그 동안 끈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시내버스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신규 및 연장노선으로 비수익노선 지원대상에 해가 되기 때문에 부안 등 타 시군의 사유같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거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동의하는 걸로 하고 끝냅시다.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끝내요.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넣는 걸로 끝내고 동의는 아니에요.

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