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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육동수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본회의2002-02-01

육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득

최용득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래

조종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31일 장수군수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조종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민원과를 비롯해서 10개 실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승인 및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11월 8일 확정된 경주마육성목장 조성에 따른 도유림과 군유림의 교환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시는 대로 산간고원지역으로 경주마 사육 적지이며, 산림이용 극대화를 통한 약초, 초지 등 시범단지 조성으로 경주마 육성목장과 연계한 주민소득증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현황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림은 6필지에 면적은 599,016㎡이며, 재산가액은 9,732만9천원정도입니다. 도유림과 교환하게 될 군유림은 4필지에 706,017㎡이고, 재산가 추정액은 8,271만1천원으로서 교환가격차는 도유지가 군유지보다 1,461만8천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실태와 제안자 의견입니다. 교환처분대상 군유림은 장계면 명덕리 산 52번지, 46번지와 계북면 농소리 산 71번지, 산 48번지로서 모두가 잡관목과 소나무 등이 생육되어 있고, 산림경영상 악조건 지대로 비교적 활용가치가 적은 임지인 반면에 도의 입장에서 보면 도유림과 연접되어 있어 보유재산 집단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인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환 취득대상인 도유림은 장계 육십령고개 도로변 하단부에 위치하여 경사가 완만하며 임지를 분할하여 경주마 육성목장 및 약초 토지등 시범단지 조성에 적정한 임지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므로 교환후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을 비롯한 논개 생가지 등을 연계한 채류형 관광지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교환 차액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전라북도에 교환신청 승인을 얻어 임야군수림 설정계약을 해제한 후 임목토지에 대한 시가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교환대상재산 수치별 조서, 그리고 4쪽에 있는 교환예정지 위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별첨 :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용득

최용득의장

신봉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당면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16일간 2,380명을 대상으로 6개분야 13개 작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26명이 더 많은 2,406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율적인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봅니다. 금년 한해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착실하게 수행되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기술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잘아시다시피 7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31명정원에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 2명에 대해서는 상반기 전라북도 지사에게 공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임용이 되면 계북면과 장계면에 상담소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때에 의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해준 침제 운영에 대해서는 과수, 화훼, 과채류, 약초, 특작, 전통식품 가공 및 이용, 농업정보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4내지 5개분야로 나누어서 4내 지 5명으로 구성해서 주 1회 내지 2회 전문기술연구 및 현장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심재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고 3쪽 보고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장수자생약초 특산지 조성 등 15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장수 자생약초 특산지 조성입니다. 자생약초 무비료, 무농약 재배는 금강수계지역을 대상으로 6ha를 조성해서 유망약초에 대한 무비료, 무농약 재배로 인한 차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건조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약초를 출하약정은 서울 제마한의원을 중심으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도비, 군비 등 1억1,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오미자 수형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작년말까지 67.5ha가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 단지 조성은 30ha를 조성으로 산서면을 제외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군비 40%, 자부담 60% 등 총 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 가시오가피 특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공시설을 중심으로 장계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시오가피 영농조합을 상대로 시설 140평과 가공시설 17종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시설 실시설계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 2억을 보조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재배입니다. 작년말까지 2.5ha가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단지는 장계면을 중심으로 1.2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이용 참옻 재배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번암면을 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3ha를 보고할 계획이 있으며, 참옻나무 묘목 27,000주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24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두릅 재배는 장계를 제외한 6개읍면을 대상으로 6.5ha를 조성하겠습니다. 두릅나무 묘목 78,000주를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1억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고사리 재배특구 조성입니다. 대상지역은 계북면 임평지구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1ha를 조성하겠습니다. 종묘채취는 단고사리 자생지에서 채취해서 종묘증식용 하우스 시설을 1,000평을 해서 정식 및 포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225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사리 재배입니다. 장수, 번암, 천천, 계남면을 중심으로 3.6ha를 조성할 목적으로 고사리 종묘 구입 또는 채취를 9,000kg를 해서 4월중에 포장조성 정식토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25만원입니다. 다음은 둥굴레 재배 실증입니다. 장수읍지역에 0.5ha를 대상으로 종근을 4월중에 정식해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사업은 1개소 0.4ha이상의 단지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하우스 보온덮개, 공기교반기 등을 시설하고 ,에너지 절감 내용으로는 지중난방시설, 상하이동수평커텐 등의 시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등 총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입니다. 채소 주산단지 1개소를 선정해서 승용관리기나 고추 건조기, 고추 세척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군비에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母윱求�. 다음은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전년 발생 전지역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70ha를 방제할 계획으로 4월에서 5월중에 방제약재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70%, 자담 30% 등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계획은 국화 등 3종 13,000본을 계획으로 화단조성용 7,000본, 플라워박스용 6,000본을 생산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축제와 개화 시기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안개꽃 조직배양묘 생산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안개꽃 재배농가는 15농가에 5,2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연간 모 소요량이 20만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산계획은 우량 무균 모주 5만주를 생산해서 화훼협회에 분양하고, 이 모주를 통해서 20만주의 삽목묘를 화훼협회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모주 생산비 5만주에 대한 사업비는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과채류 및 고랭지 화훼 재배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시험포운영입니다. 사과원 운영 9ha에 대해서는 재식 거리별, 수형별로 정지전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인 초청 정지전정 기술교류도 내실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견실관리 병충해 방제, 가지유인, 열간 수생예초 등을 착실히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1번 구간, 작년까지 자근묘 생산포장으로 활용했던 곳에 사과원 1ha를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연구사업입니다. 먼저 후지계통 전정비교시험은 무적심, 유인, 무처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시하고, 국내외 저명인사의 전정기술을 비교할 수 있는 포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5주씩의 시험전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저수고 밀식재배 체계 확립 시험입니다. 원예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수고 밀식체계 확립 시험은 5년차 시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석사과 품종선발시험은 JS1호 등 60품종을 검토대상 품종으로 품종별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유망계통을 계속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가공용 사과 품질 및 이용체계 확립을 두가지 품종에 대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로 품종 표준재배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전정, 병해충 방제력 등을 설정해서 보급하고, 농가별 필지별 토양 정밀 분석에 의한 시비처방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에 가축분뇨 액비 시용현장연구시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생종과 만생종 2구간을 설치해서 사용 시기 적정 사용량 등을 설정 시험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우량묘 생산포 운영입니다. 자근묘 생산포는 1.5ha를 조성 운영하겠으며, 자근묘 생산용 모주 2만주를 적기에 정식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수포는 우량계통의 품종 접수 증식을 위해서 1.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60품종을 금년에는 70품종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환경 예측 시스템 운영입니다. 작년 연말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달청에 용역 계약해서 설치된 장수, 산서, 장계, 천천, 계남, 5개소의 자동기상측정장치를 활용해서 기온, 풍속, 토양수분, 지온 등의 농업용 기상을 측정해서 작물 재배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사업입니다. 2개소 2ha를 대상으로 개소당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母윱求�. 다음은 Apple Road 조성용 묘목생산입니다. 생산계획으로는 3,000주로서 2년생 묘목을 생산할 계획으로 Golden zeem외 5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광순환도로가 완공되는 대로 식재해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품질 벼 종자보급입니다. 먼저 2002년도 벼종자 보급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수군내 지역별 양질미 추천품종은 중간지 산서, 하번암에는 15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생종으로는 주안, 금오벼 2호 등 4개 품종이며, 중만생종은 일품, 추청, 만금 등 11개 품종이고, 산간 고랭지 조생종은 북5개면을 대상으로 7품종입니다. 상비, 오대, 태봉, 중산 등입니다. 미질 개선과제는 품종선택, 농토배양, 재배기술, 시비관리, 수확후 관리 등 과제에 대한 중점 지도를 통해서 미질을 향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질미 확보 대책은 총 134톤을 확보해서 전체 재배면적의 63%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보급종은 5개 품종으로 35.7톤을 보급해서 714ha에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보급종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생종은 중화벼가 22.7톤에 454ha를 재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장수와 장계농업 알피지에서 중화벼에 대한 산물벼 억제 방침을 농가에게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벼 22.7톤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율교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인 간처, 남평, 4품종에 대해서는 26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운영했던 시범포에서 19톤을 생산해서 381ha의 자율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원종장 및 외지반입은 296ha분 자가확보 및 자율교환 1,29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급종에서 중화벼 454ha 부족분에 대해서는 2월 5일 장수 농협과 연계해서 철원에 가서 오대벼를 수종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급용 신육성 벼 품종 증식포 운영입니다. 총 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4.6ha, 농협에서 4ha등 8.6ha를 조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종으로는 기술센터에서는 태봉, 중산, 상미, 장수농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3품종 외에 문장과 오대벼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생산계획량은 60톤을 생산해서 지금현재 1,200ha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먼저 병해충 적기 정밀예찰 및 방제는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장비에 의한 정밀 분석 진단 처방을 하고 병충별로 화상 스캔을 통한 인터넷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찰 및 관찰포는 벼, 고추, 사과 등 9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투입 정밀 분석농업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논 토양 저밀검정 사업은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완료 지역은 장수, 산서, 계북 3개면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계남과 장계면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母윱求�. 전략작목에 대한 토양검정은 2001년도까지 과수와 염연초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노지채소에 대해서 검정을 하도록 하�母윱求�. 또한 논농업 직불 대상지 토양분석은 200점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1년도 검정결과는 전면적 합격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지, 시설과채류, 화훼, 엽채류 등의 소득작물 재배지, 종합분석 및 처방 600점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액비 분석 및 시비처방입니다. 작년까지 실시된 17개소에 대해서 저장 발효 탱크별로 성분분석을 해서 살포 대상지의 토양분석을 한 후에 종합시비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액비 분석기는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조달청에 구입발주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단지조성 추진사업입니다. 2003년도 국고지원사업 유치를 위해서 대규모 지구조성사업은 단지당 10억, 소규모 지구조성사업은 단지당 2억5천, 친환경 농업시범마을은 단지당 3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감한 국고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명의 추천을 해준 것은 대규모 단지 1개소, 소규모단지 3개소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농가교육 및 견학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860명, 지구조성사업 예정지 농가견학 2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입니다.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은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2인 1조의 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농기계 고장신고 접수센터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인 4월과 6월, 9월과 10월에는 장계 공고 기계과 출신 1명을 일시사역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동 마을순회 농기계 정비 점검은 장계공고와 합동으로 1회 4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및 차양구 부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후미등 80대와 차양구 70대 등 150대로 국도변 인접마을 희망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농기계 순회수리팀이 교육 및 정비, 점검, 수리를 겸해서 직접 부착해서 농가비용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녀자반, 안전운행반, 기능사반 등의 농기계반 교육도 495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입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심의회 운영은 금년에 3회를 개최해서 농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결과평가, 또 장수농업개발과제 선정 및 성과분석 등의 내용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먼저 농업정보망 구축 및 농가경영 컨설팅입니다. 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전자 상거래에 의한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은 금년에 10농가를 추가로 제작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 및 자료 D/B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은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母윱求�. 농수축산물표준소득은 동작물과 하작물 9개작목 39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가격 및 농사정보 제공은 자동응답기 2회선을 활용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상설교육입니다. 교육시기는 주요농작업시기별로 농업기술센터 및 현지포장에서 사과, 오미자, 수박등 3개 작목별로 37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모임 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시기는 주요 농작업 시기별로 우수 농장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등 7품목 10개에 348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후계농업인은 41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교육 및 가족체육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합천과 진해시, 자매시군을 초청해서 동서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중에 개최되는 진해 군항제에 장수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후계농업인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 2회 50명, 특화작목교육 7회 418명, 여성후계농업인교육 2회, 산업기능요 원 교육 12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등 1천368만원입니다. 선진농업학습 해외연수는 농업인 학습단체 1회 20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4-H육성입니다. 현재 학생 및 영농4-H 등록회원이 517명입니다. 먼저 장수군과 진해시 4-H회원 합동 야영교육은 7월중에 방화동 휴가촌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수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진해시 회원들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H경진대회는 10월중에 2박3일동안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현장경진 및 과제물 전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H회원 장학금 지원은 4월상순에 28명을 대상으로 군후원회에서 20명, 도후원회에서 2명, 마사회 6명 등 총 39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과제자금 지원은 2월중에 선정해서 1인당 5백만원씩 3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H농촌청소년 특기적성계획입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10개교 300명에 대해서 체육과 예술분야 2개 분야에대해서 주1회 2시간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중에 의암주논개 생가지에서 4-H회원 100명이 모여서 자연보호캠페인 및 등반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H회원 과제교육은 진로지도 교육 3회, 과제교육 1회, 취미교실반 3개반, 학생회원특별교육 1회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H관련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5,78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회원육성입니다. 등록회원 320명을 대상으로 농업발전 특별교육 7회, 하계수련대회 1회, 현장체험교육 1회, 친환경 농업실천교육 1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H연맹은 등록회원 38명을 대상으로 무진장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농촌청소년 지도 및 후원활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음식 연구회를 1개회 조직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분기별로 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지역의 향토음식 발굴 전승 및 재현, 우리 전통음식 전수교육, 향토음식 자료 수집 및 발간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는 11월중에 1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 선정은 미설치 면인 번암, 계남, 계북면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장 신축과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기구 설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50%씩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장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작업장 신축과 염료작물 재배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화학염색약품이 범람하는 시대에 부응해서 친환경적인 천연염색 염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쪽이라든지, 먹물, 황토염색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군비, 국비 50%씩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산물 가공용 기술용역입니다. 먼저 오미자 발효주 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 내용은 발효주와 침출주를 최종생산하는 목표아래 오미자의 발효제조 체계 확립, 균주 선발 및 발효 건조, 또 관능, 미생물 등 품질 특성 분석, 오미자주 제조공정 확립등을 할 계획으로 1월 30일 어제 한국 식품연구개발원 김성주 팀장과 1천9백만원에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가피 효능 관능 검사입니다. 골다공증과 고혈암, 강장작용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목적으로 2월 1일 관계의 한의학 교수들을 1차 면담토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효능검사 결과는 상표 등록을 추진해서 모두 장수군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용 기술용역에 대한 사업비는 오미자 발효주 개발사업에 2천만원, 오가피 효능관능 검사비에 각각 3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님.
동수

육동수의원

육동수 의원입니다. 오미자 발효주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하면 합니까, 아니면 어떤 농가에 주어서 합니까? 1천9백만원을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오미자 술을 만드는 체계가, 기술이 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술을 발효를 해서 만드는 방법하고, 침출을 해서 만드는 방법 두가지 기술을 확립해서 그 기술은 우리 장수군의 지적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그 기술을 오미자주 가공기술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농가에게 기술지원을 할 목적으로... 오미자주 기술개발 용역입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지금 다른 곳에서 오미자가 많이 생산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보급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주어서 발효 체계를 확립해서 우리 장수군에 알맞는 오미자주를 앞으로 새로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용역을 주었다, 그 뜻인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미자에 대한 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오미자 주가 안나와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아직 상표로...
동수

육동수의원

상표로 등록이 된 것은 없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출시가 된 것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전국적으로...?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동수

육동수의원

자신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래서 용역을 1천9백만원을 주어서 어떤 체계가 서면 그것에 대해서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래서 그렇게되면 우리 장수군에도 오미자주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나 세워야 겠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이것이 나오는대로 희망농업인들을 조사를 해서, 국비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 다음에 농축산물 표준소득 분석이라고 9개작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2002년도에 처음시도를 한 것이예요? 과거에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러면 그 9개 작목이 뭐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동작물은 딸기하고, 봄배추고요. 하작물은 고랭지 무, 배추, 오이, 수박, 사과, 배, 이런 종류입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소득분석한 것이 나와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농축산물 표준소득분석이라는 용어는 우리장수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전산입력을 하면 전국적 인 통계가 잡히는 것이고요. 이 외의 작목들은 저희자체로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 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집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생산물을요.
동수

육동수의원

그러니까, 표준소득조사분석은 전국적표준치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을 한 것이고, 이 여타의 것도 전부 소득분석을 작물별로 해 놓은 것이 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하고 있는데, 지금 2001년도 것은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아직 결과는 안나왔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동수

육동수의원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2월중순쯤이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2월중순에 나오면 수요간담회때에 의회에 와서 결과 보고를 한번 해줘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것도 읍면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읍면별로는 좀 어렵습니다. 품목하고,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 이런...
동수

육동수의원

농가소득이면 농가별 소득작목별로, 품목별로 조사가 되었을 것 아니예요? 소득분석이...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요. 상중하 농가 한 다섯농가씩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농가는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왔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계속 해왔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계속 해왔는데, 계속해 와서 과연 그 자료를 우리 장수군 농가에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재배 전환을 활용을 했느냐... 시책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나는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활용할 자료는 아니고, 대내적인 지도자료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자료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부작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가 지도할 적에 그런 자료들을 같이 펴놓고 상의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게 예산, 인력을 들여서 자료 조사를 했으면, 우리 군민들이 농가에서 그 자료에 따라서 2002년도 이후에는 무슨 작목이 과연 농가에서, 말하자면 재배를 함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는 그런 방향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나는 아직 그것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활용도를 높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대규모 조성사업을 아까 두 개단지라고 했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1개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두 개소를...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한 개소요. 한 개소 추천해 주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10억이나 되는데 1개소로 해요? 어디로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계북 양악 파곡지구만 저희들에게 추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이것은 추천을 하는데 어떤 규제요건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50농가 이상 50ha이상이 집단지로 조성이 된 지역에 한해서...
동수

육동수의원

재배작목은 뭐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재배작목은 화훼만 제외한 전 품목이 다 됩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화훼...?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꽃만제외하고, 벼, 채소, 특작, 과수, 축산, 다 됩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화훼는 아니고...?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화훼류만 제외가 됩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제외하고 전부 축산을 50ha내에서 전부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집단으로 된 것이 50농가, 50ha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조건이요.
동수

육동수의원

그래서 10억을 국비 4억, 지방비 4억, 자담 2억 해서 그것을 어디에, 뭘로 써요? 기반 조성을 하는데 쓰는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요. 공동이용 시설이 있고, 개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분발효퇴비 조제라든지,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지, 또 벼농사를 하는데 오리 농법을 하는데, 오리 구입이라든지, 오리 목책, 또 친환경 축사 시설,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시설 그 다음에 목재 파쇄기라든지, 다양하게 친환경 농업 관련 자제, 기구, 기계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 지구 조성단지는 2억5천만원이라고 아까 해주셨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어디를 보고를 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요. 농가들이 추천을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장이나, 그러니까, 농협, 축협, 임협협장이나 기술센터 소장이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추천해준 단지가 3개소입니다. 한 곳은 계남면 화양리에 사과와 벼농사, 한 곳을 해주었고요. 또 하나는 천천면 와룡리 지구에 벼농사, 고추, 오이, 오미자 작목반에 대해서 하나 해주었고요. 또 하나는 장수 대성리에 유기농 신선 채소단지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기술센터 소장명의를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런데 다른 작목은 몰라도 기후여건이 거의 6-70% 그 농작물을 좌우한다고 봐야되요.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형성하는데 기후여건이 6-70%를 좌우한다고 보는데, 벼농사 재배는 이 고랭지 내에서 진짜 그것은 승부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이런 단지를 고랭지에 해발이 적어도 400정도 되는 곳에, 더구나 센터에서 추천하는 데를 벼재배를 한다고 한다는데는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장명의로 추천을 해주었다는 것은 센터에서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미 농가 조직이라든지, 동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이 되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추천을 합니다. 사실 작년까지 이런 사업들이 한건도 신청이 되지 않아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군정질의 때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한두개 지구를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서 부단히 마을 좌담회등을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4개소만 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동수

육동수의원

잠깐만요. 알아들었는데, 말하자면 센터소장으로서 추천만 했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내가 주장하는 요지는 말하자면, 고랭지에는 고랭지에 맞는 농작물이 필요하고, 중산간지역에는 말하자면 벼같은 것이 알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대에 맞는 것을 단지화 해서 소득을... 그 다음에 여기의 각종 소득작목을 보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산서는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단지가요. 오미자도 빠지지, 천마 빠지지, 참옻 빠지지, 두릅 빠지지, 가시오가피 빠지지, 단고사리 빠지지, 사과도 빠지지.. 뭐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뭐가 들어갔는가? 그러면 이것이 균형발전이 안되요. 흔들려요. 한쪽으로 기울어버려요. 7개면에서 제일 못 사는 면이 하나 나오면 그것은 센터소장이 책임을 지어야 되요. 그러면 중산간지대에 알맞는 무엇을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이 개발을 하지를 못하면, 말하자면 농업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무엇을 개발해서 거기도 단지화를 하나 시켜줘야 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봐요. 한번 보고서를 살펴봐요. 산서는 들어간 것이 하나가 없어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이 산간 고랭지이다 보니까... 산서는 아무래도 지대가 낮고, 우리 지역에서는 논이 많고, 주로 미곡위주의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지대별로 소득작목을 단지별로 하다가 보니까, 그쪽이 현재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채류 중에서 두릅같은 것은 한번 해볼려고 산서에도 넣었고요. 앞으로도 현재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논농업에 대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앞으로 산서도 그런 쪽으로... 이우형이가 지금 사과재배를 해서 수출을 하잖아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재배요.
동수

육동수의원

아니요. 사과도 재배를 한다고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육동수의원

그런데 산서는 사과는 전혀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어야할 문제이고, 산서에 오미자가 식재가 됩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산서도 지대가 높은 곳은 가능합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단지 하나라도 주어서 시범재배를 하도록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방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육동수의원

그 다음에 센타 관련 예산 요구를 일단 내서 예산부서에서 한번 걸러서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육동수의원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단체에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할 그 책임을 의회에 책임전가를 하면 안되지요. 내가 직접 몇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고의성은 없을 것이고, 좌우간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의원...
희택

정희택의원

4페이지 오미자 수형틀 재배단지 조성이 올해 30ha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가로부터 신청을 다 받고 있는 중인가요, 이미 다 받았는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 30ha를 가지고 사전에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30ha 가지고 다 충족이 되요, 모자라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집계중에 있는데요. 1차 신청물량으로서는 30ha를 다 소화를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못한다면 30ha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의원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남는다는 거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의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드릅나물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입할 수 가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묘목을 주당 1천원씩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묘목이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의원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이것을 줄기채 끊어서 일본에 수출을 하던떼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단마디 두릅이라고요.
희택

정희택의원

두릅이 틀린거예요? 산에 있는 거하고는 틀린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똑같던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단마디는 한 대에 눈이 많이 있어서...
희택

정희택의원

그 다음에 고품질 벼 종자보급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단면적이 얼마나 되요? 전부 우리군에...?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지적은 한 5,300ha정도...
희택

정희택의원

5,300ha의 63.2%...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총은 4천한 2백헥타정도 됩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4천2백헥타의 63%만 보급대책이 세워졌다는 그말 아니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나머지는 자가확보쪽으로...
희택

정희택의원

알아서 본인들이 종자를 구입하든지, 확보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조생종, 중만생종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확보된 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의원

이것을 어떻게 권장을 할꺼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여기 있는 것은 중화벼 454ha분만 빼놓고는 보급종은 신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시범포산이라든지, 원종장 및 외지반입, 그 다음에 자율교환 등은 한 80%이상, 현재물량의 80%이상을 농가들에게 교환을 하고 있고, 읍면 상담소장들이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종자를 생산한 우리 관내 농가가 없으면 외지에서라도 가져다가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63.2%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개입해서 알선이나 공급을 한 양이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아뭏튼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중에 하나가 미질개선이 되어야 하는 쪽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자보급이, 고품질의 종자보급이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소규모 지구조성 환경농업단지는 이것이 가족농 형태의 그런 것이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이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농...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처음에는 중소농 고품질이었다가요. 작년까지는 가족농...
희택

정희택의원

이것이 그 사업이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명칭만 바뀌어서...
희택

정희택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도 많이 변경이 되었는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것은 2억5천짜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융자가 40%였었는데, 내년부터는 융자가 없어지고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이것이 그러니까, 고품질 그 사업에 가족농 사업이다가, 이렇게 바뀌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의원

이런 사업말고 또 있는데요? 농림부에...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그것은 산서 오산지구에 했던 사업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라든지, 이런데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어디에요?
희택

정희택의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동화 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이는 쪽에 그런 사업을... 어차피 우리는 행위 규제가 따르고... 하천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농업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해서 권장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파악한 곳은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치중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장안문화예술촌으로 들어가야한다. 어차피 거기가 우리가 장안예술촌에 입주대상도 별로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또 이런 것이 들어가야되요. 전통문화 차원에서요. 그래서 농가선정, 마을선정을 하는 애로도 없을 것이고, 또 이 사업은 영리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추진하고 있는 장안리 문화예술촌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을 ��에 문화예술촌도 활성화되고, 이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하니까, 그렇게 검토해 봐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금평마을 주민들이 몇번 소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 의원 질의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아까 육동수 의원님께서 원하시지만, 지금 산서에 오미자나, 두릅이나, 고사리나, 천마, 이런 것들이 재배적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업은 생산하는데에서 문제점입니까, 아니면 품질관계 때문에 거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봅니까? 생산이 되어서 품질이 상품가치가 없다, 그런 맥락인지, 아니면 재배자체가 거기는 어려운 사항인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두릅은 산서도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릅은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자생지를 산서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를 보면 자생하는 지역에서만 고품질 다수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산서면을 사업대상지구로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육동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쪽 백운리 쪽이라든지, 완곡쪽이라든지, 오미자가 자생여건을 갖춘 지역에 한두지역은 저희들이 실증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생산이나 품질 이런 것도 산간 고랭지에서 난 것하고, 평야에서 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재배가 안되는 품목도 있고, 설령 생산이 되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순목

홍순목의원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대규모로 하지말고,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고루 집어넣어서 생산을 시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품질상 이쪽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제한을 할 지언정 시도도 안해보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조그만 규모로 시도를 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생산을 시켜서요.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라도 그쪽에서 희망이 있으면 한두농가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권장을 해서라도요.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9페이지에 보면 사과원 추가조성 1ha, 그리고 자근묘 생산포, 이렇게 해놓고, 또 10페이지 사과 우량묘 생산, 자근묘 생산포 조성 2.5ha, 이 성질을 어떻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자근묘 생산포장이 개정리 시험포장내에 한구간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1ha짜리...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1ha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저쪽 송천지구를 정리하고, 그쪽으로 포장을 옮기거든요. 그래서 개정리 시험포장에 자근묘 생산포장으로 하였던 한구간을 사과나무를 심어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저쪽 송천지구로 자근묘 생산 포장을 옮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뒤의 10페이지 자근묘 생산포는...
송천지구...
순목

홍순목의원

송천지구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의원

이것은 시범지구와 연계해서 하고, 그런 이야기이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의원

사업성격이 같은 것을 그랬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고품질 벼종자 보급, 이것을 내가 소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기술담당관에게도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중화벼하고, 삼천벼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 구입을 하면 안되겠다,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정부의 권장품목이다 해서 넣어 놓았는데, 궂이 농가에서 권장해서는 안되겠다, 여 기에 해서는 안되겠다, 미질이 다른 것보다 경쟁력이 없다, 농민단첵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궂이 이것을 정부 보급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원치 않는 것을 보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왜 여기에...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것은 농림부에서 추천한 품종이기 때문에 넣어 놓았거요.
순목

홍순목의원

아니요. 내 이야기는 농림부에서 아무리 추천을 했더라도 우리 지역에 경쟁력이 없는 그런 품종을 권장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농민단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궂이 이것을 집어넣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품종 보급하는데는 저희들이 분명히 농가들 교육이나 신청을 받을 때에 농협RPC에서 중화, 삼천벼는 산물벼수매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품종이라고 고시를 합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그래도 농가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한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배제를 못하는 것이요. 중화벼라는 보급종이 아예 장수군에 배정이 안되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근거없이 중화벼를 못 받겠다고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
순목

홍순목의원

아니지요. 아무리 지원을 해주거나 해주지 않거나간에, 또 권장을 하거나, 안하거간에 우리 지역에 안맞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받아들이지 말아야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민단체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협RPC에서 자체산물벼 수매를 안하겠다는 것이지, 정부 수매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량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농협RPC에서 자체 산물벼 수매를 안한다고 신청한 농가에게 직접 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부 약정 수매를 했기 때문에 중화벼를 해야한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미질이 나쁘다고 배제를 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정부 약정수매 농가들은 가만히 보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중화, 삼천... 수량이 높기 때문에... 대신...
순목

홍순목의원

내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농가에서 생산해 놓은 벼를 못 팔아서 금년에도 그 곤혹을 치르고 아우성인데, 이런 것을 권장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너희들이 권장해서 왜 안받았냐, 너희들이 권장해 놓고, 왜 무관심하냐, 하는 식으로 몰아부치면 무엇으로 답변을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권장을 안하고요. 반드시 수매가 농협자체 수매는 안된다는 것을 신청농가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정부 수매는 되거든요. 농협자체 수매는 안다더라도...
순목

홍순목의원

생산농가에 나중에 생산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역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중화, 삼천벼를 신청한 농가들에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한 내용을 고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그리고 아까 정희택 의원님이 그랬는지, 친환경 농업이 지금 현재 1개단지 대규모는 10억, 소규모는 2억5천, 이것을 지금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3년도 시행사업입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의회에서 계획서를 올려보라고 해서 올렸다는 것이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2003년도 시행 농림사업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서 내년도에 사업물량이 배정이 되면 순위에 따라서...
순목

홍순목의원

내년이면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배정이 될는지 어떨는지는 추후에... 지금 신청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선진농업습득 해외연수는 우리가 중국을 선진농업국으로 보지는 않는데 말예요. 선진농업국이라면 덴마크나 이런 곳으로 하지, 왜... 오히려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후진국이라고 나는 중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국을 중국이라고 기재를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있고, 여건이 맞는 나라는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라고 명기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21페이지 건강관리실, 이것은 시설 기구만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건축하고, 안에 기구가...
순목

홍순목의원

그런데 이것을 내 지역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러는데, 그전에 김상두 군수가 있을 때에 우리 주민이야기가 그겁니다. 소재지 주민들이...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한거마을이요?
순목

홍순목의원

한거마을. 군수 있을 때에 건의를 했더니, 반드시 내년도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저렇게 되고 보니까, 어디에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하여튼 군수가 저렇게 되었더라도 약속한 것은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가 저렇게 되었더라도 인근주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번암, 계남, 계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고 하는 곳을...
순목

홍순목의원

그런데 그것이 회관이 2층 설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을 올려서 거기에 건강관리실을 하라...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알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그러면 소재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노인회들이 소재지에 전부 오시니까, 활용하기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정희택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남 지구라고해서가 아니라 전통 직물은... 언젠가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것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예술촌이예요.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오가피 관능검사는 용역을 시킨다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오가피가 신경통, 고혈압, 강장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표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약사법에 위배가 되기 ��문에요.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골다공증이라든지, 고혈압에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 교수의 이름을 밝히고 논문 제목까지 걸어서, 장수 가시오가피 골다공증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실용신안상표등록...
순목

홍순목의원

그런데 우리가 3천만원 지금 본예산에 서가지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 때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미 검증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논문도 나왔고, 거기에 그 약효능이 어떤데 어떻게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전부다 발표가 된 사항인데 궂이 그런사항을 용역을 주어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연구개발된 그 자료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궂이 3천만원의 예산의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거지요. 그렇게 나왔더라도 어느 학자가, 자기 이름을 안빌려 주기 ��문에 그 이름을 얻어서 상표에 붙여서 지금 판로를 개척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런 뜻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13편의 국내 논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어떤 효능이 있다고만 나와 있지, 관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세가지나 네가지 정도인데, 거의 특허성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요. 이것은 개인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양해도 의원님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6페이지 아까 두릅나무식재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마디 사업이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일반사업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일반사업이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런데 번암에 대상농가는 단마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니요. 이중에요.
해도

양해도의원

단마디 사업도 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번암에서 한농가가 요구한 사업은 단마디 두릅을 가져가서 촉성재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을 내었어요. 그래서 한 10여차례 면담을 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촉성재배까지는 아직 무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마디 묘목을 구입할 수 있는 대로 구입을 해서 일단은 일반토지에서 재배를 해서 7월에도 되고, 6월에도 된다고 하니까, 담배 건조장이라도 잘라다가 넣어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릅묘목식재사업에 단마디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단마디 묘목도...
해도

양해도의원

그런데 왜 장계면은 제외라고 해놨나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니요. 장계가 오가피, 천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7페이지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라고하는데, 지금 여기 고추 건조기이니, 고추 세척기는 산업경제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예시된 품목입니다. 그런데...
해도

양해도의원

하지만 고추 건조기라든, 세척기라든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예산도 다 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중앙에서 국비 지원할 때에 예시된 품목인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지원한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토양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객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객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 성분을 집어넣어서 토량을 만들어준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객토사업이 거의 보면 예를 들어서 점토질이 부족한지, 사질토가 부족한지를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인지.. 객토사업을 하면 장수군 일원이 거의 마사토 위주로 객토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같이 삼천벼, 중화벼가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게, 정부에서 권장하고, 쌀의 미질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데, 장수는 여러 가지 이유가 기후조건이라든지가 있지만, 이 객토사업에도 점토질이 부족한다든지, 사질토가 부족했을 ��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객토사업을 해서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과연 삼천벼나 중화벼가 장수에와 같이 버림을 받겠느냐... 그리고 과연 객토 사업이 구분없이 마사토 위주의 객토사업이 바람직하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네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객토를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옵니다. 그런데 저희 장수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점질도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토양이 되겠습니다. 객토원으로 합격점을 준다면 점토함량이 25% 내지 30%정도 되어야 되는데, 대개가 현재 그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마사토 비슷한 흙을 토양에 넣어주면 토심은 깊어집니다. 그렇기 ��문에 안넣은 것 보다는 훨씬 유리한 그런 쪽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안 넣은 것 보다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에는... 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이예요.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산서같은 경우는 점토질이 많으니까, 거기는 사질토를 집어넣는다든지, 장수읍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사질토가 많으니까, 점토질을 넣는다든지, 무언가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효과적이고 진취적은 그런 사업을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안해야 될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객토의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이 점토함량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 내지 30%되는 점토함량이 별로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러면 점토를 넣어야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불합격... 우리가 들어오면 검증을 해서 %까지 해서 좋은 객토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 객토를 내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도 효과적으로 하고, 제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양질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서과장께서도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는 거예요. 중화벼나, 삼천벼나 이것은 우리가 100% 미질을 한꺼번에 바꾸기도 어렵겠지만, 수매물량은 중화벼나, 삼천벼에는 다수확성이 있어서 버릴 수는 없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아까 정부 양곡 수매정책이 백지화가 된다면 모르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소비하는 쌀은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수매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정도 적정수준은 가지고 가야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농협에서도 양질미 보급종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도소의 기술이라든지, 그쪽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받아서 관리는 지도소에서 관리를 해야될 꺼에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협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요. 예산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 기술센터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주체기관하고 3개기관단체가 협조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포장검사까지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니까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 투자를 농협에서 자체로하지,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건강관리실을 앞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회관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면 건강관리실을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은 2층에 해주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건강관리실을 지금 회관같이 계속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말예요. 필요한 사람이 간단 말예요. 그리고 밖에서 계단을 올라간 것보다는 안에서 올라가서 스스럼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 여러 가지로 농업정책도 자꾸 바뀌어 가고 농민들의 시름은 날로 커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화작목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정말로 우리 농촌기술센터를 신뢰하고 모든 것들이 협의되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끔 할 수 있는 농촌기술센터가 되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육동수 의원님.
동수

육동수의원

한가지만 주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잖아요. 1개마을에 하나씩만 해도 195개잖아요. 그런데 엊그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12월, 1월, 2월, 만 석달을 꼬박 회 회관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몇 곳을 가서 보면 건전한 오락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복지과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심지어 노래방 기기를 하나씩 사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그랬는데, 노래방 기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0만원이면, 195개 마을이면 1억9천5백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용득

최용득의장

19억5천이요.
동수

육동수의원

1억9천이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래방 기기를 사주면 노인들이...
동수

육동수의원

내가 지금 과정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산서에 지금 농촌 농한기 일감갖기 사업으로 백운리 한과하고, 이룡리 엿공장은 일감갖기 사업 차원을 벗어나서 소득으로 연계가 되고 있어요. 백운리 한과 같은 것은 작년 추석에 대지를 못했어요. 주문량을 2,000박스 이상 서울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해서 대지를 못했고, 내가 어제도 엿공장에 가봤지만,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광주, 이런 사방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량을... 센터에서 어쨋든 그 사업을 그렇게 넣어서 소득으로 연계된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경로당에서 그냥 있는데, 무엇인가를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권장도 하고, 또 요새 3개월동안을 모이라고 하지도 않아도, 자연히 모여서 있으니까, 센터 직원들이 수시로 자기 담당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큰데로 해서 어떤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이상입니까?
동수

육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4페이지요. 오미자가 지금 우리 장수군의 전체 식부면적이 얼마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작년까지 67.5ha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그러면 금년까지 마치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러면 행정적으로 97.5ha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그러면 과잉생산된다고는 생각이 안되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현재 저희들 분석자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50ha 내지 100ha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그러면 사과도 `92년도를 기준으로해서 50%가 줄어들어서... 우리는 자꾸 늘어나고... 좋은 현상이네요. 한쪽에서 줄어들고, 우리는 소득있는 작목으로 더 식재가 많아지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는 현재 금년에 우리가 보고하면 거의 100ha 가까이 되는데,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오미자 식재를 해서 대량 생산이 된다고 하면 소비를 어떻게 카바할 것이냐, 생산된 상태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가공산업쪽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그래서 모지역에서는 생 오미자를 수확해서 액기스를 단지에 어떤 허가도 없고, 위생관련도 깨끗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액으로 팔았을 때에 상당한 소득을 높이더라고요. 오미자로 생산된 그대로 파는 것 보다, 그 단순 가공과정을 통해서도 소득과 연계를 하고, 그것을 만들고, 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제공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손도 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니까... 내가 농협장을 할 때요. 오미자 원액을, 지금 매실원액을 소주 두병짜리에 타서 먹잖아요. 그것이 소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5가지 맛을 판다고 해서 오미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오미자 원액을 소주에 타서 마신다고 하면 색깔 좋지, 또 오미자에는 주독을 감할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그래서 이런 것이 획기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미자를 계속 면적확대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공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쪽에도 한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데 오미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마같은 것도 그냥 수확해서 상태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이것도 단순가공이지요. 껍질을 벗겨서 썰어서 말린다든지, 그런 것도 단순가공이니까, 팔 수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내다 팔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참옻 재배는 이것은 먹는 것으로만 합니까, 칠을 내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한 다섯가지 과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옻칠, 여러 가지 과제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그래서 전반적인 장수 농업이 이제는 1차 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서 2차, 3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 시험포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특수목적을 같고 시작하는 사업들이요. 가시오가피랄지, 이런 것도 행정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지원이 안되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가공산업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에 가공산업쪽으로 가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둥글레 재배 실증, 둥글레를 재배해서 그 뿌리를 캐서 그냥 가공산업쪽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단순가공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같이 시설을 하나 해놓으면 같이 가공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기계류랄지 이런 것들도 상당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사과문제요. 사과 문제가 상당히 면적확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정보로도 듣고 있고, 주변의 변화해 가는 그런 쪽에서 요구될 것이다. 가면 갈수록 더 요구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대구 이런 쪽에는 사과가 상당히 어려워 진다면서요. 우리 지역은 아주 유리지역으로 3-4도가 높아져서 유리하고... 그래서 장수 사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실증적으로 검증받은 품목이다. 지금 후지 5kg 3만원씩해서 15kg 한상자 9만원씩 나온데요. 서울은요. 후지사과 9만원씩 나오면 대단한 소득 아닙니까?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행정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도 내 농장 갖기 운동을 전개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그래서 앞으로는 주 5일제 근무를 하면 전부 자녀교육 때문에 전주쪽이나 도시쪽으로 가족이 나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장수에 원룸형식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해서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또 자기 농장을 갖을 수 있도록 한 1ha정도 자기 땅만 구입해주면, 우리 행정에서 1년에 한 4-50억은 특수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총 예산이 그 정도 규모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는 소득금고 자금으로 매년 4-50억씩 넣어서 부지만 마련해 주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거기에 사과원을 만드는데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한 2%정도, 자금관리 하는데에 1%, 1%는 이자 해서 2%정도의 저리자금으로 지원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자기 농장을 1ha씩 갖는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전주에 가서 쉬는 것이 아 니라 전주에 있는 가족들이 장수에 들어와서 농장에 들어와서 체험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 농업에 종사도 하고 하다 보면 장수가 떠나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동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찾아오는 군소재지로 발돋움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농장에서 수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원금 상환을 하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공무원중에도 많은 수가 공직을 그만둔 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자기 농장 갖기에 많이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공급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장수는 정말 빠른 속도로 면적확보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1년에 46만톤을 생산한 다고 하더라고요. 한 4만톤이 기본적으로, 소비가 촉진이 안되더라도 50만톤이 필요한데, 한 46만톤밖에 생산이 안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자라지만, 일본 농무성에 2008년도에 대외비 문건을 보면 거기는 80만톤인가가 모자라는 숫자로 나와 있데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 나라에서 기후에 적지인 장수에서 적지의 사과를 재배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 가까이는 우리가 사과농사 많이 과잉 생산이 되어도 절대 어려움이 없다, 판매에는... 이런 판단이 서고, 또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사과면적도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자기농장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이 장수읍의 발전 방향은 누가 뭐라고 해서 사과 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2,000ha만 확보된다면 장수는 정말로 소득과 연계되어서 한차원 높은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사업개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육성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본 나리타상이 와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가슴깊이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은 사과의 어떤 기술관계 연구도 하지만, 더 큰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은 사과과원을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후계육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 보면 사과 농사를 짓는데에 가계구도에서 후계가 구도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소득과 연계가 된다면 후계구도는 자동으로 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후계 양성을 하는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술센터가 임해주셔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사과하면 어디에 내놓고도 전국적으로 사과하면 장수, 장수하면 사과, 이와같이 대명사로 될 만큼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소득을 비교한다면 금방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쌀 농사를 짓는다면 거기에서 반당 70만원정도 보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과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300평에서 3내지 4톤을 딴다고 보고, 거기에서 kg당 1천원만 보더라도 10kg에 만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과 한상자에 3만원, 4만원,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도저히 쌀 농사하고는 3-4배정도 차이가 나는 소득작목, 이것이 점진적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는 각광이 불고 있고, 현재 농가들이 많이 의욕을 가지고 사과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우리 장수지역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목도 개발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육성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습단체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력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소득이 높아지고, 자기가 이 지역에서 어떤 희망이 있어야만, 이 지역에서 젊은 인력들이 남데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젊은 인력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사과만을 주장한 것 같은데, 절대 사과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수군에서 정말 이 작목이 소득과 연계된다고 하는 쪽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쪽 지역, 그 방향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작목에 소홀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득

최용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현재 시간 11시 37분입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11시 37분 정회선포

13시 30분 회의속개

동수

육동수부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제가 장수에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새해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금년도 1월이 지나고 2월 초하루, 정말 세월이 빠름을 실감합니다. 한 것도 없이 2년이 되어서 앞으로 더 열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부터 이어서 금년도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제 저희가 포괄사업비라든지, 농로 비탈길이라든지, 공통으로 된 사업을 제외한 건수가 407건에 399억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105건, 사고이월이 92건, 명시이월 13건으로 해서 150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2건에 248억8천9백만원으로 전체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오지개발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작년에 6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은 공사 재개가 되면 거의 진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마 8월이전에는 매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8건, 2억8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2월에 받으면 2월말에서 3월초에 받으면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까지는 전체 매듭을 짓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천천이 2차년도, 계남이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건에 1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12억9천7백만원인 14건이 되겠고, 계북이 5건에 2억2천6백, 천천이 9건에 10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해의 연도는 번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은 13건에 16억3천만원이 이미 시행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설계는 1건 3억인데, 계남 궁양도로로해서 기존설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만 2월에 고쳐서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차질없이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전체 대상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1년도에 10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10개소 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취합이 되어서 결재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발주를 하도록, 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17쪽인데 사업이 5억5천4백입니다. 회관 3억, 회관보수 및 모정보수가 1억, 모정신축이 1억5천4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기명시사업으로 해서 9건에 5억5천천에 대해서는 번암복지회관은 3억5천이고, 그 다음에 장수 선창, 판둔 모정이 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장계 서동, 남동, 신동, 양삼, 반송이 1억5천입니다. 그 다음에 계남에는 궁양모정이 2천만원으로 별문제없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7쪽에서 보면 지금 이미 선정이 거의 매듭이 되어서 3월에는 발주가 되어서 10월까지는 무난이 마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버스 승강장 및 마을 표지판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은 100개소에 9억입니다. 작년도에 7개를 했고, 금년도에 7개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9천9백이 되어야 하는데 6천6백이 되어서 지금 3천3백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것은 추경때에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을표지판은 36개소, 작년도에 이미 해서 제작을 해서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매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 만들어진 모델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셔 세워주신 모래 적치장 1억3천에 대해서는 노하리 정수장, 거기에 이미 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바로 들어가도록 과업지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5월정도 해서 10월까지는 매듭이 되어야 10월이후에 모래를 적치해서 설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광 순환도로 개설공사의 4차 사업으로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시액이 지금 55억인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구간에서 못되었던 부분을 마무리 하고, 적성토를 전부 마쳐서 도로형태를 거의 마치는 것으로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토지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입니다. 6억인데, 이것은 용역발주가 되어서 2월중순이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바로 3월에 발주해서 12월 이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계 동동로 개설입니다. 지금 4억을 예산으로 해서 225m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요. 이것의 돈은 농어촌폐기물 주변지원 청소과 소관 돈이지만,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월중순이후에는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이전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읍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행자부와 상의해서 용역을 2월중에는 발주를 해서 11월까지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래서 고시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계 중동로 2공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0m인데, 4억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달말이면 됩니다. 그러면 3월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공구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80m 2억5백만원인데, 이미 이것은 공사가 되어 있어서 작년도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공사중지 중에 있기 ��문에 3월에 재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매듭을 짓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꾸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한쪽만 들어가는데 전체 동수까지 철거해달라고 요구가 되고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마찰없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수 남동천변로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고이월되었었습니다. 2억3백만원인데,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미 보상절차까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이 되면 8월까지는 매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계 신촌로 3공구 공사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전부다 224m에 7억5천만원인데, 2001년도에 이미 4억5천을 들여서 이미 용지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3억을 가지고 무난히 9월까지는 매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다음은 12쪽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001 가을착수, 2002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4개지구, 군시행이 두건, 기반공사가 두건, 그렇게 해서 시행면적이 66ha를 전체적으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것이 끝난다면 경지정리율이 91.6%에서 93.5%로 1.9%가 증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지금 물지균까지는 4월에 매듭을 짓고, 이미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5월에 구조물을 완료해서 이앙기 이전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2가을착수 2003년 봄마무리 사업은 지금 9ha에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구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1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1가을착수, 2002봄마무리입니다. 이것은 학선지구 17.6ha, 이미 지난해에 보조비 요청 배수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3월에 송수관로를 묻고 기계 전기시설을 하고 나면 6월까지는 무난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금년 가을착수 2003봄마무리 사업이 15ha를 지금 배정을 해달라고 지구를 요구했습니다. 11건을 요구했는데, 아마 번암에 있는 두견지구가 유력할 것으로, 3월쯤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해대책사업입니다. 용수개발 사업인데, 1억2백만원을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2월중에서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5월까지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군시행이 두 개지구 1억2천5백만원, 식천, 임신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2km에서 2억8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천3백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에 약간 조정을 해서 현지에 맞추도록, 1억2천5백만원에 맞추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누락된 것은 천천 0.4km 쌍암지구인데 2003년도에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기반공사 5개 지구에 6억8천6백중에서 군비 3천4백만원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지금 산서와 장계, 두곳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9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9억7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약 1억1천4백이 줄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1월9일자로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산서하고, 장계하고, 어디에서 줄 것이냐... 시설비 중에서... 이것이 전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모정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때에 자본적 보조로 목을 바꾸는데, 이 자본적 보조중에서 감액을 시켜서 사업을 발주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작년 12월 28일자 용역을 전체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월에는 발주를 하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군비 사업으로 2천6백만원인데, 교동제 준설하고 파곡제 보수인데, 교동제는 10월에서 12월로 처음부터 잡았고, 파곡제는 1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로지가 물이 많이 찼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영농기가 끝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늦추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체 2,797등입니다만, 가로등 설치는 30등, 도시 10등, 농촌 20등, 그리고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은 절전형 형광램프 6종하고, 절전형 램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도색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설계를 3월에 해서 3월까지 발주해서 5월까지는 매듭을 짓고, 절전형 램프교체는 저희가 지금 설을 지나고 나서부터 구정을 지나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12월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절전형으로 매듭을 지으면 연간 8천3백만원의 군비절감, 전기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맞이를 대비해서 저희가 6일간 기반조성계 전직원이 야간에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결과 120등 이상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설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매듭을 지어서 환한 가운데에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10건에 4억2천2백만원인데, 사고이월이 8건 2억은 6월까지 문제없이 매듭이 될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 두건에 대해서는 원흥소하천은 이미 기본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단가만 바꾸어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산서 풍물회관은 하천부지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여기에 풍물회관을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강 노하지구입니다. 4.5km 53억7백만원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미 2001년까지 34억7천1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85km에 22억4백만원이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서 7천4백만원이 지금 군비부담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계천 오동지구 수해상습지 사업인데요. 이것이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1월 31일자로 어제 공문이 왔는데, 2004년 이후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왜 유보가 되었는지 보니까, 상의를 했습니다만, 노하 상습지가 매듭을 내년까지는 다 지어야 겠다. 그래서 지을려면 16억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6억을 여기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003년이후에 장계 오동지구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평지구, 3km인데요. 이미 1.11km, 22억5천만원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사업이 금년도에...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어 있는 것이 3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보고, 2002년도에 4억9천3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2001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행자부와 상의해서 다른 지구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지구 4.5km 54억인데, 이미 15억이 확보가 되어서 이미 2001년까지 끝났고, 사고이월로 2002년에서 3억7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월에 착공하면 6월까지 매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없겠고, 금년도에 예산은 10억으로 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지구를 아까 하평같이 같이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동화지구 사업 0.98km 6억2천5백만원은 사실은 더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수해복구 사업에서 24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화지구는 매듭이 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65개소인데요. 이미 정비가 110개소가 정비가 되었고,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은 싱흥하고 개치 소하천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3월에 착공이 되면 6월에는 매듭을 짓는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23쪽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취합이 되어서 용역설계 중에 잇습니다. 용역서계 중에 있기 때무에 4월에는 발주가 됩니다. 되면 12월까지 매듭이 되는데, 여기에서 1억4백만원의 군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 원만하게 끝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1km 6억인데요. 이 사업비가 오게된 내용은 행자부에 번암에 있는 토목6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6억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7개읍면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동에 상수원 보호지역 위의 하천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결제를 하려고 전체 조사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만일 결제가 난다면 4월부터 11월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7개소 군비 1억입니다. 이미 지구를 전부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자체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매듭이 되면 6월이전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1순위를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교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성리 흑평인데요. 지난해 교량이 가운데가 끊어져서 파괴되었기 ��문에 예산을 특별히 세워주셔서 6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3월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3월에 발주를 해서 6월이전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전체 54건중에서 44억8천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2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이전에 매듭을 짓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6억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제가 상경해서 같이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오는 것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인데요. 7억6백만원으로서 175.7km, 111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는데 금년 12월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T/S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읍면에서 대상지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천6백만원입니다만, 읍면 취합이 되는대로 6월부터 12월사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토탈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도 포장사업입니다. 군도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도에서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좀 줄었는데, 추경��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5개노선에 196억6천만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번암-아영간이 6월말까지 끝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대론-아영간, 이것은 0.9km만 1차 포장을 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100%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 한거-무농, 이것이 장계것인데요. 이것이 신기와 서변간에 2.2km를 경지정리때문에 못했던 것인데, 그것을 넘어가서 무농리 망남에서 침곡리까지 해서 장계서부우회도로로 가는 침령선관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어촌 도로입니다. 6개 노선에 30억6백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양여금 비율이 작년도에는 85%이고, 군비부담이 15%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6.2%이고, 군비가 13.8%로 약간 군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사업 5개 노선은 추진중이기 때문에 월동기 해제가 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매듭을 짓겠고, 신규 솔파선, 이것은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끝나서 거의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3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4개지구에 27억2천4백만원인데요. 연하교 가설공사하고, 상북교, 반월교, 대리교입니다. 연하교는 금년 12월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상북, 반월교는 작년도에 이미 용역설계를 주어서 금년 2월에 납품이 됩니다. 발주는 3월에 해서 12월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고, 대리교 재가설은 이미 1월 8일 용역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번암소재지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전체 0.53km8억1천5백만원입니다. 작년도에 8천8백만원하고, 금년도에 7억2천7백만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추절 이전에 8월정도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동교 가설공사입니다. 장계면 중동리에 있는 90m교량으로서 1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억의 군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까지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교부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8개소 8억8천4백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고이월분은 3월에서 6월까지 매듭을 짓고, 구암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설계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전체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포장된 군도 노선에 대한 선형불량이나 급경사,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인데, 저희가 측량설계를 3월까지 매듭을 짓고,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목직 해외연수관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3월말까지는 저희가 공사가 다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된다면 4월중에는 보내는 것으로 해서 갔다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33쪽에서 부기명시사업입니다. 사업이 26억3천만원으로 전체 군비 68지구 202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용역을 들어가고 있는 사업은 71개사업 20지구로 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월말에서 3월까지... 그리고 자체설계는 131건인데, 지금 65건이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9.6%로 측량이 완료되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월에서 4월까지는 발주를 전부 마치는 것으로 해서 10월이전에 일을 마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7억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주민들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8건에 162억3천2백만원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7건에 12억8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완료를 했고, 그 중에서 일부 구간하고, 다 못 끝낸 것이, 23건에 125억9천3백만원입니다. 일부만 하고 아직 못 끝낸 것이...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5건, 11억2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건의한 것이 5개지구, 3억1천5백만원이 건의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2개소에 8억입니다. 그리고 불가가 11건으로 통보되었고, 기타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또 평상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수렴해서 전체적인 것은 금년말까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입니다. 지금 6억인데, 전체 취합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구가 5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6개소를 보니까, 1천만원, 8백만원, 5백만원, 2천만원, 1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읍면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해야겠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측량설계에 1년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하는데데 1년을 매달리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입니다. 1,120만원인데요.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받아서 현지 조사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그때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양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명덕지구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 납품이 2월 10일 되기 때문에 금년도 2월말쯤에 발주를 해서 7월이전에,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죽림교 가설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9억5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까지 6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3억5천4백만원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정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군비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 10개소에 2억... 그러면 평균 2천만원인데, 2억이면 다리 하나 규모도 안되는데 어떻게 10개소를... 아주 소교량인가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2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그렇습니다. 비법정도로에 있는 교량으로서 극히 적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그러면 10개소는 지금 건설과에 자료가 있지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이미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읍면에서 급하다고 보는 우선순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조금전에도 김광수 계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다가 나머지 조금 경작하기 어려운 부지가 있잖아요. 내가 몇번 그런 건의를 받고 아직 반영을 못했는데, 우리 관광순환도로 계남 장안지구 말예요. 거기 경작인이 3인인가? 신상범외 2인인가 될꺼예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별로 보면 30평, 40평, 50평 이렇게 남은 것이 한 200평인가 된다고 해요. 총체적으로... 그것을 사달라고 하던데, 그런 민원은 누가 안받았어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 이것은 매입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 것이 모였을 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요. 그리고 관광순환도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전부터 2억, 4억 예산을 요구해서 무엇인가 쉬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처리하돌고 하�母윱求�.
순목

홍순목의원

그것을 한번 장안지구 신상범외에 2인인가 3인인가 될꺼예요. 그런데 얘기는 서로 한사람이 지어놓은 것이라 하면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합해서 하면요. 그런데 그것이 안이루어지니까, 개인별로는 붙일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현지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母윱求�.
순목

홍순목의원

그것을, 장안지구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제 기반공사에서 와서,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린 그 사항... 그것은 추경에라도... 기 배수구 용수로가 안되면 사실상 경지정리를 해도 수해시나 가뭄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입장에서도 군비를 가져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아깝기도 하는데, 그러나 할��에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의원

좀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용수로 배수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염려를 해주십사 하는 쪽으로...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비가 주는 바람에 군비 부담이 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억2천만원을 투자를 해야한다,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2%정도가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반공사에게 최소한도로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추진을 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도비부담까지 우리가 군비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더 검토해서 최소한도 금액을 줄여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그러면 기반공사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를 50%... 지금 남은 1억3천인가, 1억2천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50%만 부담한다면 우리도 군비 50%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반공사와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지부장이 새로 왔던데요. 김지부장이라고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의원

그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를 않았는데... 입찰잔액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꺼예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입찰잔액이 4천8백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하고 나머지 잔액이 그렇습니다. 남원기반공사 소장은 번암사람입니다. 우리 장수사람입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김영수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김운규라고.. 김영수는 지금 전주기반공사 전주지부에 있고, 김운규라고, 번암사람입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다시 절충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의원

이 간이정류소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주문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말하자면 간이정류소에 가로등을 하나씩 설치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우리 면 뿐이 아니라, 어느 면이나 간이정류소가 있는 면은 그런 불편을 느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을을 들어가는 도로에서 마을을 들어가기 전에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버스 승강장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봐서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옆에 붙일 수 있다면 붙여서... 어차피 동네앞에 도로변에는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저희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다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요즘 과장님 장수에 오셔서 맑은 물에 맑은 공기를 먹고 그래서 힘이 남아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한꺼번에 쏟아서 위험수위까지 올라갔다가 왔어요, 어땠어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이상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지금 주요시설물 정비사업 6페이지해서... 이번에 각 부락을 다녀보니까, 지금 회관의 중요성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단 말예요. 그래서 나는 결론을 그렇게 했지요. 요즘 효자, 효부노릇 하기가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사는 모습이 다르고, 핵가족이 되다보니까, 어려운데, 그 회관자체가 효자, 효부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회관이 없는 지역은 예산이 다른 곳에 투자되어야할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회관을 빨리 지어서 겨울철에 쾌적하고, 노년기에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고 해서 회관을 증축을 더 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회괸에 대해서, 다른 것도 다 챙기고 있습니다만, 회관이 어제 저녁까지해서 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판단이 끝났습니다.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제가 52동을 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읍면에서 자꾸 이야기가 달라서... 또 저희가 작년에 받았던 지구를 뒤에 첨부해서 읍면에 자료가 없을까 싶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았더니 읍면장께서는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빼버리고, 또 새로 넣고 해서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담당직원하고, 읍면장하고 통화를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우선순위가 혼동이 되게 만들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우선순위 혼동은 그만 두고, 작년도에 요구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요구도 안해버리고, 다른 곳이 들어오고... 숫자가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그것이 빠졌는가? 안빠졌어야 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완전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제가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중기계획에 요구한 금액은 다 섰기 때문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장수 남동천변로 개설사업 사고이월이라고해서 사업비가 2억3백만원인데, 그 사업을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그것은 보상비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68m로 잡았습니다만, 보상비가 지금도 저희들은 확정이 되었지만,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전체철거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역으로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크게 서운하기는 해도 크게 보상비 문제를 가지고 걱정은 안하겠더라고요.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지금 13페이지 한해대책이라고 해서 용수개발, 소형관정이라든지... 작년에 한해대책으로 나와서 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사용자위주가 아니고, 관정업자위주의 시설이 된 부분이 너무나 횡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물론 설계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겠지만, 너무나 비싸고, 또 하나는 거기에 관정을 묻는 관 자체가 거의 비춤으로 많이 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단부분만 정품으로 연결하고 하단 부분은 거의 비품을 쓰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시설을 했을 때에 그것이 검토가 안되었으면 땅 속에 들어가버리는 부분은 다시 그것을 뽑아내어서 검토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사용자 위주, 나는 꼭 이 자리가 필요해서 여기에 파달라고 하면 시설자는 자기의 어떤 기계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그쪽은 물이 안난다고 해서 그 밑으로 당기는.. 물론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보는 면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충분히 위에서도 파 볼 수 있는데, 밑으로, 말하자면 자기 사업하기 좋은 쪽에만 판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당초에 그 계상을 했을 때에 한공, 두공 뚫은 그 비용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 자기가 파기 좋은 자리만 파서, 엄청난, 말하자면 비싼 관정을 파고, 결과적으로.. 80만원이면, 그 돈을 가지고도 전기시설까지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30만원을 농가들에게 추가부담을 시키는 면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날이 해빙되면 조사도 한번 해보고... 정말로 수량이 제대로 맞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인데, 아닌게 아니라 그것이 등수도 많고 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겠지만, 지금 보면 마을마다 대낮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락이 없을 것으로 봐요. 내가 보더라도, 시내도 보면 그렇고, 외곽지대도 보면 한부락에 거의 한등씩은 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수도 해서 금년에는 대낮에 불이 켜지지 않는, 그래서 절전도 하는 그런 계몽 내지는 신고정신도 해서... 물론 신고를 해도 안고쳐 주니까, 하나마나 하 니까,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아주 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흉물화 되더라고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늦게 오셔서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못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 일주일을 두팀으로 해서 전 읍면 마을까지 저녁에 싹 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안눌러서 불이 안들어 오는 곳이 22개이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것이 177등이 고장이 난 것으로 봤어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부락을 가니까, 가로등이 켜있습니다. 마침 이장이 사업 때문에 나왔길래, ‘이장님, 저 불좀 끄시오. 내가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것 귀찮아서 자동으로 해주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고 그러냐고’ 그래서 ‘끄시오’ 하고 내가 내려가서 얘기를 하고 왔더니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저 가로등을 켤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직원이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읍면에 공고를 어떻게 냈느냐면... 신문에 내려고 합니다. 어느 부락 누구 집 앞에는 스위치 누르면 되고, 어느 부락 누구 집 앞에는 어떻게, 그것을 읍면에 공문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좀 챙기고, 읍면직원이 지나가다가 보면 끄고, 켜고... 저는 어디를 지나가면 가로등이 불 켠 것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보여요.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물론 신고받았고, 바로 처리를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두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이 바뀌고 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런 계몽도 하시고 한다니까, 금년에는 잘 되겠지만... 벼락만 쳐도 스위치가 내려가버려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도 하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생활안전 토탈 서비스 개선사업, 정말로 소외계층 세대에 좋은 일을 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전부터 한 것인가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그전에는 도에서 와서 해준 것만 있었는데, 군비를 세워서 한 것은 제가 와서 부터입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해보고 싶은 그 런 생각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작년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도 좀 보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들이 많이 윤택해졌다라고 하지만, 또 상당히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스라든지, 어떤 전기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서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좋은데, 여기를 보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반원인가요? 군청에서 3, 읍면에서 2..?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거기 운영팀에 합류한 사람이고요. 기술자하고, 협회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일당만 주고, 재료는 아까 이 돈에서 사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이미 사가지고 가서 쓰고 쓴 것을 가지고 품의를 돌려서 매듭을 짓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체 고쳐지지 않으면 새것으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여기 대상을 보니까, 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조금 순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좀 서운하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좀 어렵지만, 30개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제가 작년도와, 재작년도, 금년도 해서 3개년도까지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늘려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아뭏튼 올 한해는 농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시름을 털어버리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건설사업이 잘 되어서 장수가 앞서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더 많은 분발을 부탁을 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로 비탈길이 6억이지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부의장

6억인데, 지금 이것을 중기계획에 서 있지요? 각 면별로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전체 양은 나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전체양은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부의장

그러니까, 이것도 6억을 읍면별로...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중기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그 금액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 급한대로 내도록 해서 지구선정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면별로 금액을 나누어 줬어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부의장

내 생각은 6월부터 측량설계관계로 6월부터 12월까지 끝을 낸다고 했는데, 기간을 조금 앞당길 수 없을까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제가요. 지금 어제, 그제,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보니까, 제가 그 지구를 읍면에서 알고 있지만, 지구를 붙여서 읍면에 보내주었습니다. 이 지구 중에서 우선순위를 보내라고 했더니, 그 지구에 전혀 없는 곳을 해서 보냈어요. 이미 취합이 되어서 설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세 개 읍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시 환송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확정이 되어 있다, 그래면 이 지구를 가려면 공문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서 우선순위를 보내라, 그래서 다시 취합해서 3월중에는... 제가 2월에는 용역설계를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설계하는데에 치중시키지 않고, 감독하는데에 치중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늦어도 3월에서 4월에 일부라도 발주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이왕이면 예산을 투자하고, 또 의원들의 관심사업이고, 농가에서 애로 사항 사업이니까, 타사업보다 먼저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그 다음에 산서 풍물단은 어차피 지금 현재 정한 위치에는 도저히 신축할 수가 없게 됩니까?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제가 그곳을 처음부터 그것을 보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건축부서하고, 농지부서하고, 산업부서까지 같이 어제 협의를 했는데, 농지부서에서 안됩니다. 거기가 노인회관이라든지, 어린이 위락시설은 가능한데, 풍물회관은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까지 알아봤는데 안되고, 그래서 그 지역은 부득이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한다면 농지쪽에서 직원이 나중에 문제가 나올 겁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그것은 위치선정은 풍물단측하고 면장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부의장

원흥 소하천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거기가 추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계속 이어나가야할 부분에 요행스럽게도 수해가 나서 수해사업을 11월 20일까지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왕이면 중단을 해놓고,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이중으로 헐어내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던 것을 헐어내고 또 이것을 하면 예산낭비만 되니까,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을 조금 지연시키고, 이 정주권 사업을 기 설계된 것에 서로 맞추어서 협의가 있어야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수해사업은 위에 있고요. 그것은 밑이거든요. 제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흥 소하천도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만 고쳐서 6월이전에 준공을 시키도록 하�母윱求�.
동수

육동수부의장

그래서 거기에 설계라든지, 조정을 할 것이 있으면 나한테 사전에 연락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부의장

그리고 아까 정주권 사업비가 9억7천만원인데... 액수가 9억7천으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조금...?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부의장

그러면 조금 줄었다는데 양쪽에서 서로...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양쪽 읍면에 약 4천에서 4천5백정도... 자본적 보조에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선 빼고 또 더 받아오면... 도비부담이 지금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그것을 좀 줄이고, 다른 농로포장이라든지, 이것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예, 더 받으면 넣으줄렵니다.
동수

육동수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