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그 동안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02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입니다. 국민정신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중앙교육 90명과 도민교육 1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단체운영 및 유공자 시상은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12월, 이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는 작년까지 하계수련대회라는 명칭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바쁜 업무 일과 관계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새마을운동 유공자 지도자 표창, 군 새마을대상 시상,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시상을 전진대회 때 겸하며, 또 금년에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시상을 각 지도자별로 타 면에 평가를 할 수 있게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진대회를 12월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가 12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도 하계수련대회, 지도자 단체운영비 지원, 이거는 군 지회와 읍면협의회로 구분됩니다. 바르게살기 단체 운영비 지원, 이것도 군 협의회, 읍면협의회로 구분 됩니다.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대 연찬회가 11월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보면민회관 개축입니다. 계획은 100평에 3억9,54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산성면 복지회관 개·보수는 60평에 1억2,135만2천원이 계획돼 있으며, 이거는 구조 변경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층 목욕시설을 회의실로 교체하는 구조변경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깨끗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등 꽃길조성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1억300만원 예산은 지난해 수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고, 올해 국비 보조가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량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3개소, 도로변 공안지, 폐도 등을 이용하고 꽃길조성 5개소에 200,0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묘 수급은 자체생산량 100,000본,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를 활용해서 구입하는 것이 100,0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한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를 6개, 소공원 2개소와 가로화단 4개소입니다. 소공원은 군위 오곡리, 효령 고곡리입니다. 각급 기관 단체별 지정 꽃길 시범조성을 8개 읍면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무궁화심기는 4,30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교부세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량은 올해 계획은 중앙고속도로 군위구간 1개소에 2,000본 정도를 저희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입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약재 살포 등에 사용되는 유지관리비인데 지금 사업비가 287만8천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11월27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4개소에 2,500본을 심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연도변 정비 및 국도 대청결 추진 종합평가시상이 각 3개 읍면에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읍면간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깨끗한 국토가꾸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상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자연보호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수련대회를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 행락질서 특별활동 대상지역은 인각사 주변하고 동산계곡, 위천변입니다. 기간은 7월과 8월 2개월간을 잡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행락지 편의시설 정비확충, 그리고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청소 수수료 징수구역 지정이 지금 3개소에 저희 군에서 지정돼 있고 부계 대율리 체육공원, 동산리 동산계곡, 고로면 화북리 일원입니다. 지정은 저희들 군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직접 청소와 징수할 부분에 대한 계약은 읍면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24주년 기념행사가 10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 행락지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급수시설 3개소가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개소는 소보 봉황리, 고로 화북리에 두 곳입니다. 주차장 2개소는 부계 동산계곡 내에 한 곳과 고로 화북리 한 곳에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의자 및 휴지통 설치는 필요한 10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확립은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7, 8월의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저희들 광고물이 총 1,544개소 있으며, 이중 네온사인 간판이 86개소, 일반 전기광고물이 724개소, 화공 광고물이 73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자율정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 또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대행업체를 통해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광고물 갱신·허가 예고제를 실시해서 허가 만료 30일 전에는 갱신하도록 유도하며, 친절 공정한 옥외광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옥외광고 사업자와 담당공무원, 공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간판은 연립간판으로 정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의 범위는 군위군 도시계획구역은 군위읍 도시계획구역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계획기간은 기준연도 2002년도이며, 계획기간은 2002년에서 2011년 10년 동안 장기구상을 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목표연도는 2011년이고 장기구상연도는 2021년을 장기구상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할 단계별 과업은 제1단계 도시계획 재정비로 소요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제2단계로 지적고시를 해서 재정비 완료 단계시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저희들 군위도시계획 재정비는 대구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대구 위성도시로서의 어떤 입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의 어떤 기대효과는 목표연도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제시하고 대구, 군위, 안동이라는 발전 축에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구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석굴암 주변 개발사업 부지분양입니다. 현황은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가 25억7,800만원의 사업비였으며, 총 면적은 8,377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현황은 총 15필지 중에 기 분양된 게 3필지가 분양됐으며, 앞으로 금후 계획이 12필지가 분양되어야 합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경기불황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했고, 재감정시 분양가 인하는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팔공산 터널개설 및 스포츠센타 건립 등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고 군 홈페이지나 부동산 중개업소, 출향인사들을 통해 실수요자 발굴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 시가기준의 재감정평가를 하면 ‘96년도의 공시지가보다 현재의 공시지가는 ㎡당 44,200원으로 ‘96년도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감정 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과 매각을 했을 때 직접 부지가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 부분만 생각을 하자면은 재감정 했을 때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매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매각 되었다하더라도 어떤 상업적 이득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매입자가 분양을 투기형식으로 분양받은 다음에 다시 건물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과 건물이 실지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저희들이 총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 132번지 일원에 69,000평 정도의 면적에 단지내 추정되는 소요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해서 입주세대수를 약 200세대 택지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 또는 군위군이 되어야 되고 사업시행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군 공영개발 방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최근 법령제한 강화 개정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민간단체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906호선 지방도 선 시공계획을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군 인구증가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북대학교 단과대학 및 제2종합캠퍼스 유치가 유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전원주택 조성의 상황은 10페이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경북대학교 내에서 약 130여명의 교수들로부터 매입비용을 경북대학교 조합장 명의 통장으로 지금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쪽 만남의 광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동부리 608-1번지 사자상 주변 일원입니다. 사업계획은 만남의 광장을 약 1,800평, 사업량은 부지면적 500평에 파고라나 조경 또는 포장 등 불법간판을 정비해서 연립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이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보상 집행중에 있으며 두 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세 필지는 지금 협의중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요구금액과 감정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군위상징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기간은 2002년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계획하고 있으며, 종목은 4개 종목에 8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22만7천원이며 여기는 국·도비, 군비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도자에 대한 실비보상 연습용, 운동용품 및 교실운영 소모품 구입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경비입니다. 군위군민운동장 시설확충 3억1,966만4천원이 책정돼 있으며 여기에는 부지매입, 해당되는 주택매입, 농지전용 및 대체농지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점검 정비는 7개소에 25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13쪽에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이 사업량 5개소입니다. 운영기간은 2002년3월에서 10월까지이며 운영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 가족캠프, 여성생활 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입니다. 사업비는 1,988만6천원이며 여기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연습용 운동용품이 사업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연중실시되며 배치인원은 2명입니다. 운영종목은 에어로빅과 테니스, 에어로빅은 주 5일 10회 운영할 계획이며, 테니스는 군위여고, 우보초등학교 등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678만4천원 여기 국비와 군비가 50%씩 포함돼 있습니다. 14쪽에 군민화합체육대회입니다. 먼저 군대회입니다. 군대회는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군민생활체육대회, 군씨름왕 선발대회, 군민체육대회, 군민건강걷기대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도단위대회는 도민체육대회가 종목별 분산 개최될 계획입니다. 14개 종목입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여섯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됩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는 올해 군위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군위군 씨름협회와 군위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 구미에 계획돼 있습니다. 15쪽에 군위국민체육센타 건립 마무리입니다. 사업지는 군위읍 동부리 149-2번지 외 4필지, 사업비 66억7,800만원이며, 2002년도 확보된 군비는 9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착공이 2001년8월2일 화진토건 외 4개 업체에서 착공이 됐고, 공사진도는 현재 1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준공 2002년12월에 예정이 돼 있고 2002년도 발주공사는 승강기, 보일러, 수영장 설비 등 관급용 자재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스포츠체육센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듯이 향후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12월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2003년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부터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완공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계획에 더욱더 중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공이 된다면은 체육센타 운영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음 16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지역문화재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 한 점, 보물 세 점, 사적 한 점, 도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기념,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는 유지 점검을 매월, 그리고 수시 점검을 하고 문화재 발굴지정 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발굴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추진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건에 6억3,400만원입니다. 군위삼존석굴 화장실 신축,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 법주사 축대보수, 지보사 대웅전 단청보수, 압곡사 화장실 신축, 군위상매댁 안채, 사랑채 보수입니다. 그 다음 17쪽입니다. 17쪽에 있는 것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입니다. 계상 신청된 부분입니다. 이 중에 교부내시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7개소에 총 13건입니다. 19억8,2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저희들이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각사지에 4개소, 지보사 그리고 법주사오층석탑 주변에 4개소, 군위향교, 그리고 의흥향교 대성전, 신흥사, 수태사 이렇게 7개소에 대해 저희들이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내시 내려온 것은 3번 법주사오층석탑에 화장실 보수, 축대보수, 6번에 신흥사 화장실 신축, 7번에 수태사 축대보수, 담장보수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향토문화 전승발전입니다.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제19회 군위문화제를 약 2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10월 군민축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단위 민속경연대회도 적극 참여해서 농악경연대회, 고향말씨, 또는 민속장기대회, 낙동가요제에 저희 군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출향인 고향 순례를 관내 문화유적지에 2002년9월경에 계획을 해서 출향인사 2세 중심으로 가족 약 150여명을 각 향우회원별로 모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향교, 문화원에 2002년도 방학시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제2회 일연삼국유사 문화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02년4월에서 8월까지 인각사 경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내용에는 추모 다례재, 그리고 시낭송, 청소년 백일장, 일연학 학술세미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중·고 학생이나 일반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계획은 다례재 추모행사가 2002년8월16일 음력 7월6일이란 정확한 날짜에 실시를 하게 되고 이 날짜를 전후해서 아래에 있는 국악 공연 및 사물놀이와 일연학 학술세미나 등을 하고 저희들은 행사준비 및 홍보를 4월에서 8월 중 연중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행사경비 지원에 총 2,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됩니다. 다음 20쪽 군위축협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돈 슬러리 혐·호기 발효증발시스템을 실용화하는 사업이며, 군위읍 외량리 군위축협 비료공장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처리규모는 1일 50톤 정도의 돈 슬러리 처리이며, 사업비는 34억4,900만원으로 국비 13억원, 군비 4억3,500만원, 축협 17억1,400만원의 현물입니다. 여기 군비 4억3,500만원은 아래 쪽 추진경과에 설명돼 있듯이 군에서 부담하는 축협부담금과 군비를 합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와의 간담회를 2000년8월30일 실시해서 사업유치를 확정했고 2002년1월18일에 지역에너지 사업 확정 통지를 받았으며, 2001년7월10일 추경에 편성해서 군비 2억1,8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이거는 전국적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4월에 조례를 시설물관리운영조례나 의회와의 간담회 실시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민간위탁협약서를 작성하고 7월에 사업발주, 12월에 사업추진 및 시험가동을 하고, 12월에 사업준공 및 민간위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에너지 수급 기여로 인한 연료비 절감이 연간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우리 군위군 관내 양돈농가는 총 80농가가 있습니다. 돼지 두수는 늘 변합니다마는 지금 정도로 현재 기준을 봐서는 약 75,000두입니다. 엄청난 정도의 돼지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슬러리 처리비용 절감이 연간 1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여기에는 어떤 대차 대조표상 BC분석상의 문제에 방금 말씀드린 5,000만원과 1억원의 문제가 아니고 바이오에너지라는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 보조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기업체 현황이 총 124개소, 소기업은 49인 이하로 117개소, 중기업은 50인에서 300인으로 7개소입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운전자금 지원과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에 의한 신용보증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금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출연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지금 5억7,700만원의 군비로 출연돼 있고 200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저희들 추천 가능액이 총 28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추천 시기는 설 및 추석이나 또는 수시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은 연리 3%의 초과이자 부분을 연 3,600만원의 군비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입니다. 2002년도 출연기금은 3,000만원이며 도 목표액은 1,000억원입니다. 다음 출연근거는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이며,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이 목표입니다. 22쪽 건전한 상거래 정착입니다. 최근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석유 34개소, 가스 13개소입니다. 점검사항은 품질과 정량거래, 가격표시, 안전점검 등입니다. 점검방법은 전문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항상 합동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실시입니다. 상거래용 저울류가 대상이며, 약 3,0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변조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격표시제 정착의 지도입니다. 대상은 33개업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공산품의 개별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보호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사례는 군위신문 등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 질의하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대 연찬회 11월에 50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봉사대는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계획적인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꽃길조성 사업량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으로 효령면 성1리 외 2개소, 또 꽃길조성 도로변 5개소라고 해 놨는데 여기 5개소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밑에 유지관리사업 관계에 군비 50%, 사업량 4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런 유지관리를 이때까지 의흥, 고로 도로변에 무궁화꽃을 식재해 놓은 걸 보면 관리를 했는 게 아니라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전부다 죽었어요, 거기 다시 심고 이런 예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거기 세부적인 이야기를 과장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준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라고 돼 있습니다. 양년간에 지도자들 행사라든가 또 하계수련대회에 우리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상사업비를 각 읍면 단위 단체별로 시상금을 주고 지도자도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여기 국민정신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해서 중앙교육, 도민교육이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 행사할 적에 그 지도자단체라든가 또 유공 표창을 받는 지도자가 공적에 대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발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무슨 공적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봤지만도 또 의구심이 있고, 앞으로 행사시에 그런 단체라든가 지도자들의 공적을 발표 해주는 그런 성공사례 제도를 시범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의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석굴암 주변개발사업 부지현황인데 국내 경기불황으로 12필지가 아직 못 팔려 가지고 약 19억8,500만원의 빚을 우리 군에서 기채로 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해 놓은 걸 보면은 저희 석굴암 주변개발에 이자가 5%라 해서 아직까지 기채가 29억8,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838평이 3필지가 되고 이것이 5억9,550만원이라면 손실금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부서에 애로가 많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군 재정을 덜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분장이 많다 보니까 광고물 현황이 1,544개소로 네온사인 광고물이 86개소, 일반전기 광고물이 724개, 화공 광고물이 734개소가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옥외광고물을 연중 단속하고 개체를 하고 주의를 주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법광고물이 관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정비를, 금년에는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의 이미지도 살리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빨리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중요한 문화재 자료 관리가 25점이나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 보물, 사적이 있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 부담 재정능력이 작어서 항상 도비나 국비로 문화재 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면은 아주 소중한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시설을 한다든가 보수하는 이 내용이 거의 2년, 3년 자꾸 방치돼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보수를 너무 장기간 해도 제가 봐서는 오히려 훼손, 손실될 그런 우려성도 있고 한데 특히나 삼존석굴같은 거는 소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몇개월 전에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꾸 이관해 가지고 매년 이월하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은 속히 추진해 주시고, 특히 인각사라든가 법주사를 약간의 보조로 해서 하는 문화재 예산이라든가 도비,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벌써 2년 가까이 자꾸 사업비만 이월하고 실시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인각사는 그렇더라도 대웅전이라도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볼품이 없고, 좀더 과감한 연구를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거는 하고 이래 해서 옳게 좀 추진이 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당겨 가지고 녹음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관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웃면에 주니까 왜 우리 우보는 안 주느냐 이런 말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현재 3페이지를 보면은 버스승강장 설치 예를 들더라도 각 면에 하나씩 있고 또 어떤 면은 두세 건씩 있는데 우리 우보는 어떻게 한 건도 없느냐, 그러면 우보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현재 완료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저대로의 개인 생각으로 어떤 주민들은 우보면이 오히려 군위 전체 8개 읍면에서 우보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보에는 버스승강장이 완료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쪽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대 연찬회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봉사대는 바르게살기운동 내에 있는 조직이며, 바르게살기 연찬회가 작년 2001년도 11월에 의성에서 도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경에 도협의회 주관으로 열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거기 참가 하는데에 대한 경비입니다. 천병헌의원님의 두번째 질의, 4쪽입니다. 꽃길조성 주요도로변 5개소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꽃을 많이 심습니다마는 지금 아래쪽 꽃묘수급 부분에 기 조성한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6개소 이 부분은 사실 군위 오곡리나 효령 고곡리, 그리고 효령 장군리, 효령 성리 이렇게 4개소이고 나머지 1개소는 우보나 산성쪽에 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지정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질의입니다. 4쪽 아래쪽에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무궁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세히 다시 한번 답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11월27일 저희가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 조건에 앞으로 2년간 하자보수를 임협에서 해주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11월27일을 기준으로 2002년 금년 11월27일까지 죽은 무궁화에 대해서는 전액 임협에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 살포문제는 올해 이 사업비가 처음 책정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락지 급수시설 설치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급수시설 설치는 어떠한 형태로 하며, 주차장은 항구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급수시설 형태가 지금 3개소에 6,000만원이니까 한 곳에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급수시설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설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일반 행락지에서의 급수시설 형태는 설명되지 않을까 싶어 제가 거기 어떤 형태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차후에 급수시설 설계를 할 때 해당 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두 곳에 4,000만원이기 때문에 한 곳에 2,000만원 정도의 투입되는 비용은 반영구적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질의입니다. 군위알리기 간판, 효령과 다른 지역에는 많은데 수기재, 갑령재는 없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이 허용되지 않고 차후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로면 관광지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찰정비 인각사에 대한 예산 반영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각사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 페이지 16쪽 박스 2번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수립 학술용역에 9,400만원의 사업비가 잡혀서, 이건 사실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각사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되겠다 하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문화재청에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시행 순서를 정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각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심도 대단히 많지마는 이 용역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번째 손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해당되는 하계수련대회, 질의 내용은 공적발표를 전진대회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 12월에 전진대회를 잡은 것도 아마 이 공적발표나 각 개인별 공적발표 그리고 면별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비디오 또는 사진, 그리고 영상물을 이용한 프로덕션을 통한 발표를,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에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재 우보의 새마을지도자는 고로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봉사활동을 잘 모르고 있고, 군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12월에 좋은 행사가 전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9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군위석굴암주변개발사업 부지분양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21억2,000만원은 ‘95년도부터 2003년까지 9년간 계획을 잡아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전액 회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2001년까지 15억1,200만원의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올해 원금 상환 예정액이 4억2,400만원, 내년의 원금 상환 예정액이 1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원금 상환해서 내년 2003년에는 완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의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기불황과 IMF라는 급격한 외부적인 상황때문에 이 부분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인 만큼 저희들이 수익 성과를 올리지 못한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분양 뿐만이 아니고, 계획은 이 분양을 통한 우리군 전체의 어떤 관광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석굴암 주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7쪽 옥외광고물 정비유도 불법 단속입니다. 저희들 지금 옥외광고물은 읍면과 군이 공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에 어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사실 핵심이 광고물 갱신허가 예고제 실시, 그러니까 7쪽 아래에서 세번째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여기 도조례에 명시를 해서 허가기간을 3년, 신고기간이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은 허가 만료 30일 전에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과 재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를. 그래서 이를 통해서 허가하지 않는 곳이나 신고하지 않는 곳은 불법광고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읍면에서도, 그리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지적하셨다시피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읍면과 군 직원을 독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번째 16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에 질의의 내용은 소중한 문화재 관리가 방치되고 있는데 왜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또 연구기간이 계속 늦어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적극 빠른 시일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관리는 담당자의 강한 인내력을 요구한다고 할 만큼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국비, 도비, 군비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내시를 기다릴 때 문화재청의 보조내시를 일단 기다립니다. 그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도비 보조내시를 기다리고, 도비를 받으면은 다시 군비를 책정합니다.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 설계가 문화재 주변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문화재청의 심의가 이 심의는 이 문화재에 적절하니까 ‘하라’라고 지시가 내려 오면은 다시 내려와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다시 또 심의를 해 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다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 문화재 사업에 대한 실시는 저희들도 대단한 인내력을 요구할 만큼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의 어떤 강력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통제 자치에 의해서 오히려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종백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하나 누락됐습니다. 일연문화제 경비 추가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일연문화제는 시범실시하고 있고 올해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차차 이게 전국단위로 일연선사의 어떤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로 확대하면서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장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5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버스승강장 설치를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고 실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10개 이외에 신청된 곳은 소보면 달산리, 부계면 남산2리, 산성면 운암·무암1리, 그리고 고로면 학암1리, 화북1리가 신청됐습니다마는 그 열 군데밖에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하지 못 했습니다. 우보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승강장 설치를 봉산1리, 달산1리에 각각 설치를 했었습니다. 우보면에 그 당시 설치했던 사업비는 정주권사업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보면에 올해 이런 군비에 의한 사업비 지원 부탁은 없었으며, 현재 이 부분은 우보면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우보면 현재 자체에 승강장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그 필요 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원 요청이 있을시 그리고 나머지 지원되지 않은 6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또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절과 봉사로 지역의 주인으로 모시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염병 발생을 1차보건의료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생의 주기를 통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에 있어서는 쾌적한 시설제공과 친절봉사로 보건기관 이용률을 증대하여 진료사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진료사업 추진목표는 69,300명이며, 5억5,2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신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입니다. 급속한 보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시설 및 인력의 고급화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장비보강에 있어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진료소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층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장비를 구입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서 보건진료원 해외연수 1명과 탄저 테러 발생시 대응요령과 관리를 위해서 전염병 전문교육 2명, 황열, 급성호흡기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에 2명, 모두 5명을 양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입니다. 10개 진료소에 위촉된 마을건강원 3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을건강원들이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의료보건 계획수립입니다. 지역특성과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욕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근거에 의거해서 2002년부터 2006년 4개년 계획을 금년에는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4월중 주민에게 공고를 하고 5월중 상반기에 지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5월 하반기에 계획 수정 보완토록 하고 6월30일까지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역의료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따른 목표설정과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일생 동안 자신의 치아를 가지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구강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구강검진 및 치면세마사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을 1,607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캠페인 및 구강보건시범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 12명에게 노인보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군위초등학교 전교생 673명을 치면열구전색과 불소도포,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이동진료사업에 있어서는 우보, 산성, 고로 3개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장비를 활용해서 주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서비스 사업확대입니다. 치과 진료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예방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보건소, 지소 5개소에 치과실이 설치돼 있으며, 치과의사는 보건소 2명, 보건지소 3명 모두 5명이며, 치과위생사는 보건소 5명, 보건지소 3명 모두 8명으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면열구전색, 각종 구강질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진료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기는 스켈링과 불소도포 두 가지 더 포함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고령, 칠곡, 예천, 청송, 영주, 포항시 남·북구입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치주질환을 예방하여 치석제거로 군민구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사업 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군위군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에 수가종목이 미지정돼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방법 개선입니다. 면에서 하던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총괄 실시하여 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위생해충의 서식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7,649만4천원의 예산으로 방역인부는 면에 7명, 보건소에 1명 모두 8명이며, 자율방역반은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읍면담당자의 업무과다 및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소독의 효과가 낮으며, 방역인부 활용면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방역소독과 고용인부 활용사항이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의 운영 미흡은 고령화로 인해 자율방역에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총괄함으로써 읍면소재지 및 리단위에 집중 방역소독하고 내실있는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품과 유류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방역소독의 효과로서는 넓은 면적의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의 서식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염성 발생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입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에게 감염이 잘 되는 질병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5,500명과 장애인,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300명, 총 5,800명에게 2,7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독감예방 대상자 파악 및 홍보로써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면역기능 강화로 호흡기 질환예방과 노인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주민스스로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 등록관리와 영유아 등록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50명에게 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일반진료, 구강진료, 시력검진 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건강 관리비지급에 있어서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출생신고아 2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효율화와 인구늘리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강관리는 유치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상담, 금연·절주, 기타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성인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는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기능검사 및 초음파 위장질환원인균, 골다공증 검사를 4,335만2천원의 예산으로 40세 이상 암 위험군 1,771명에게 실시하고 성인병 관리 14,000명에게 혈압, 당뇨측정 및 투약 추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는 17개소 연 10회 경로당에 간호사와 지역담당자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혈압, 당뇨측정, 물리·운동요법,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질환자 관리에 650만원의 예산으로 심장병 정밀검진, 심장병 수술, 실명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는 고혈압, 암, 뇌졸증, 관절염, 결핵, 정신질환자 등 17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관리를 통해서 욕창치료와 수액요법, 운동, 물리요법을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 저희 보건소에서 재활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584만원의 예산으로 관내에 투병중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매월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안 검진사업에 있어서는 대구삼성안과의원에서 관내 오지지역 5개리 지역주민 300명에게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현지 방문진료로 안 검진 및 투약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진작시키고 가족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 환자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으로 증상관리와 가족교육, 일반주민 편견해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재활교실 운영은 금년 4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에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소에서 매주 수요일 1회 실시하고 재활교육 및 증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생활에 복귀시킴으로써 정상생활을 도와주고, 홍보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따른 편견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본 군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관리계획이 업무보고에는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정신질환 관리를 하면서 우리 군에는 요양소도 없는데 주로 어디로 이첩하는지, 지금 현재 몇개면을 보면은 의료재단 마야병원이 영천시 북안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있을 적에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싣고 가서 요양을 의뢰하고 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만성정신장애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를 지금까지 업무보고는 매년 받습니다마는 아직 관리하는 사례를 못 봤습니다. 그 사업실태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페이지 성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보사부에 발표한 거를 보면은 우리 국민전체수가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핵환자라든가 암환자가 세계 200여국 중에서 이북하고 우리 이남이 아주 증가한다, 암발생률도 높고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성인병 건강증진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숫자상이라든가 성인병 관리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돼 있는지, 우리 군이 얼마만큼, 이 DPC 결핵환자를 관리한다든가 암환자를 관리한 내역을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많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 내용을 1페이지부터 보니까 보건진료소도 활용을 좀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보건진료소는 군내 빠짐없이 지난해에 한바뀌씩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료소를 가보니까 출입하는 정문이 유리로 돼 있고 거기 유리 위에 방범창을 만들어서 끼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에 있는 문에 또 그래놨으면은 모르지만 출입구에 그 방범창을 해 놨으니까 주민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오히려 친밀감이, 과연 여기가 진료를 하는 곳인지 아니면 수용하는 곳인지, 첫문 열고 들어가기에 좀, 뭔가 마음에 좀 내키질 않는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뭔가 주민들이 내집같이 드나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개선 되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구강이동진료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장비가 차에 딱 고정시켜 놓고 하는 그런 차량이 없잖아요, 지금 군에 25인승 차가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25인승을 거기다가 완전히 고정배치하고, 또 군에서 45인승 대형차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정배치를 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보건소장님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합니다마는 각 읍면에서도 공히 취급을 합니다. 이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문의가 옵니다. 수용시설 관계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연계해서 알아보고 후송시켜라하는 이러한 조치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없고, 수시 정신환자가 거의 60명 정도 되는데 치매환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여러 유형의 환자를 통해서, 진짜 정신환자는 관내 몇명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수용시설로 현재 수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환자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방문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환자들이 방에 오래 누워있으면은 등같은 데나 이런 데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이 생기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치료도 하고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강관리 증진사업에 대해서도 여기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환자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출입구 도난방지를 위해서 진료소에는 세콤장치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현장을 파악해서 철거시킬 것은 시키고 계속 유지시킬 것은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치과진료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이동진료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소보 보건지소, 의흥 보건지소, 부계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고 효령은 군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산성, 고로, 우보입니다. 이래서 25인승 차를 이용해서 거기 장비를 갖춰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실지 장비같은 장비로 구색을 갖추려고 하면은 대형버스라야 됩니다. 도에서 직접 나오는 그러한 이동치과 규모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저희들이 작년, 저작년에 계속 산성, 고로, 우보에 진료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렇게 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실지로 나가보면은 거의가 발치, 치료상태의 환자들이고 만약에 그것을 더 요구하는 어떤 환자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일단 보건소, 또는 인근 시설기관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